황을수 의원 발언

도봉 4선거구의 윤학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 같이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 선배님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대 때는 저 건너편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이리로 바뀌었네요. 참 반갑고요. 사실 우리 부의장님도 오셨고, 임동규 대표 참 좋은 분들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행자가 타 위원회보다 더 낫다는 그런 활동을 해 주길 바라며 저 역시 거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천구의 장영호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6대 의원상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에 우선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전명환 위원입니다. 참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원 3선거구 하종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있고 다시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9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제 역할을 하는 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역시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전체 서울시의원 중에 제 밑에 1명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황을수 위원장님하고도 상임위 활동을 해 봤고, 저는 91년도에 강북구 초대 구의원으로 출발했고요. 4대·5대·6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4대에는 문화교육 위원장으로, 5대에는 부의장으로, 6대에 다시 부의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의회의 선임 위원회인 만큼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정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도 기꺼이 동참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리 열 분의 전문위원 중 가장 뛰어난, 그리고 업무파악을 잘하는 그런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동규 대표의원님과 함께 똑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울시의 앞날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승제입니다. 저는 동작 4선거구 민주당 출신 시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워가는 자세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강동구, 서울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제일 동쪽에 있는 강동구 4선거구 출신 임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서울시의원을 시작할 때 김태호 전문위원이 그 때 저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5대에 와서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했었고 오늘 또 행자에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행자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희 위원님께서 총회나, 아니면 다른 좌석에서 많이 뵈었는데 저희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동안 간사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는 판단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일희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작구 4선거구 출신 서승제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동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간사로 위임해서, 하여튼 배우는 자세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일을 돕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로 보건복지국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 받은 조대룡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를 제가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제6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아주신 황을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또 청렴계약제 등 다양한 반부패시책을 추진한 결과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많이 향상되어 서울시를 더 이상 복마전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투명행정의 대명사가 된 오픈시스템은 UN, OECD, 미국행정학회, 세계대도시협의회 등으로부터 반부패행정개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189개 UN회원국에 이 제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지방자치의 출범을 맞아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를 기울여 민의를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김영호, 조사담당관 최종협,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 이상 저의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좀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능력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사정업무 추진, 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한국사회의 부패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 것은 아직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감사담당국에서 할 역할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미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패방지법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었지만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정해서, 행동강령에 준해서, 부패방지법의 제정정신을 구현하는 행동강령을 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국 소관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과정이나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김영호입니다. 하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은 약 2개월 전에, 이 업무의 주관은 정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개월 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교수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의 패널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아직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틀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그 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우리 시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아직 규칙의 성격을 가질 것인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라는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강령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단순히 패널로 의견제시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감사실 전체인원이 148명으로 부족이 1명이고, 기술직이 서른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 열여덟 분 계시고, 조사담당관 일곱 분, 민원조사담당관 여섯 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업무분야별 비위현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징계 받은 비위공무원 업무분야별 분포, 이런 유를 보면 계속적으로 주택, 건축, 도시계획, 건설, 환경, 실제 기술직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인원의 편성을 보면 행정직이 101명이고, 기술직이 31명, 도표에 의하면 인원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취약 부조리분야가 기술분야가 많고, 주택분야라든가 많고, 해서 지금 그 의견 주신 것을 제가 업무파악을 좀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담당업무별로 부하가 어떻게 걸리는지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제가 업무파악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하고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청렴계약제, 규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제화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정확히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청렴계약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조례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입니다. 청렴계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없고, 지금 조례화 하겠다는 취지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데 이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를 위한 그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화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 바탕하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지금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청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각종 입찰에 대한 제한, 기업의 이익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제한규정을 갖는 것이거든요. 어떤 제한규정을 갖는 것은 법의 위임이 없이 조례상으로는 좀 힘들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청렴계약제로 제제하는 범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런 유사한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혹시 법에 위반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E-mail 관련해서 요즈음 감사관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라든지 전체를 다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이라든지, 조례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E-mail은 지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난 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게시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을 보면 문제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업성 광고도 올라오고 음란성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동영상도 올라오고,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상업성이라든가, 음란성이라든가, 아니면 욕설, 비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라든가,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이 E-mail이, 지금 우리 시에 각종 게시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센터 같은 것만 해도 한 15개 되고, 물론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자유분방하게 의사를 토론할 수 있는 자유토론방 내지는 시민들이 또 거침없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화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이트별로 주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측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이트, 특히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분방하게 의사를 개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되고 발전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은 끝마쳤는데 더 답변하실 게 있으면 더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 자유토론방이나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것이 다소 무절제하고, 또 개인의 인신 비난성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법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또는 문제가 있는 E-mail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이 그것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것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이 위헌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소를 해서 지난 6월말에 판결이 났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직접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보고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지금 46%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과정에서 집행까지 원만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나 또는 부당한 방법에, 또는 부당한 쪽으로 집행된 것은 없는 것인지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관실 소관 예산편성 내역과 6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감사관실 예산의 90%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특별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 인건비가 예산과에 포괄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금년부터 각 실·국의 예산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84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의원을 한 7년 했어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우리 조대룡 감사관은 오늘자로 부임을 하셨고, 김영호 담당관은 많은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구만요, 2년 2개월 되셨고. 최종혁 우리 조사담당관은 4개월 되셨고, 정상문 민원조사담당관은 2년 되셨네요. 보니까 일들이 많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위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 것을 했는데 부조리 현황 중에 무사안일이 무려 309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사안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돈받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사안일은 융통성 있는 감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를 야기했는지 여부는 과감하게 처벌을 할게 아니라 바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감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무사안일로 빠져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일하다가 자꾸 적발되니까 일 안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의 풍토병이 서울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치구나 사업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를 좀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분야를 추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을적용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악용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7년 전에 우리 조대룡 감사관하고 같이 일도 해 봤습니다만 이 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이 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전문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 법률을 만든 것인데 소위 얘기하면 짜고 고스톱 치는 이런 형태의 계약구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즈음도 보고 있다. 이를테면 사무용기구 구입부분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매일 같이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육성지원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악용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은 그렇게 나옵니다. 해당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이 이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왕왕 하시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조사되고 감사를 철저하게 하면 그런 답변은 사라지고 명실공히 본 법률의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야만 이 법률의 취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오래 되셨으니까 감사담당관이 한번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김영호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온 지 약 2년 2개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것은 금년 3월 1일자로 발령 받았고, 그 전까지는 조사담당관으로 약 2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네?

오늘 여기 기관들이 보내준 자료가 잘못 왔다고요. 그렇죠? 현부서 전입일이 2000년 5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 전입일을 거기다, 위원님들께 보내 드린 자료에서는…….

네.

제가 조사담당관 하면서 계약과 관련되는 부조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가구공업협동조합 이런 등등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면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납품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협동조합까지 우리 감사나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 관계공무원이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협동조합에 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 개인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나 조사로써 법률 위반으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회원들,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내부적으로 은밀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답변이 나오시는데,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회사가 있습니다. 등록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수 백개가 될 겁니다. 수 백개 중 실·국에 등록된 회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한 2·30개 안으로 축소해서, 축소라기보다는 2·30개 회사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2·30개 회사가 과연 몇 백개 되는 회사보다 훨씬 우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은 정부가 고시한 일의 대가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의 법률 취지를 십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또는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회사와 유착관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협동조합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를 조사하다 보면, 조사와 감사를 하다 보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물건을 발주할 때에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 내자국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협동조합의 해당 인쇄공업협동조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무용품기구만 하더라도 당초 설계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설계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업자를 직접 불러 설계를 하고 그 유착된 내용을 협동조합에 통보를 하게 되면 바로 설계자를 지명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달 의뢰해도 마찬가지로 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감사를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길게 물고늘어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십분 살려서 감사업무를 또는 조사업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시작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앞으로 감사 조사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자체감사기능을 보완하고, 또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감사청구권이 32건이 발동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감사청구를 한 당사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원래 지금 우리 행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기관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기관은 동일한 소속공무원들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과 조치를 하는 내부감사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를 출범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시민의 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이 시민감사청구제도 내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또는 산술적으로 측정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단히 이해도가 일반 저희들 조직 내부에서 하는 감사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고,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청구한 사람, 청구권자를 시민감사관이 같이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감사를 청구할 때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구성이 된 시민감사관께서 청구자의 청구취지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모조리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서도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일단 끝나고 나면 시민감사관이 청구자를 별도로 모셔다가 감사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도 시민감사관을 만나본 사실도 없고, 좀 전에 담당관 얘기대로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 약 700명이 감사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기 보다도 불만족스러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00명의 요건을 3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주민감사청구를 하든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든 거기에 따르는 청구권자가 청구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그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구한 사람 따로 놀고, 나중에 이렇게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답변서 한 장 보내는 그런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런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또 직접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내부적으로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내용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지, 지금 관료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내용 그대로, 청구권자가 와서 분명히 내용을 설명했고 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답변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다, 저희는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실에서 총 32건,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이었다고 했죠?

네.

2년 동안에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저하고 관계없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본위원에게 다시 한 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한 번만 더 올리겠습니다. 2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온 지가 한 2년이 되었는데 제가 올 때 우리 시의 조례상으로 시민감사관을 세 분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두 사람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당기간 혼자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7월에 와서 그 해 연말에 세 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정원에 있는 T.O.를 최대한 활용해야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2000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세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허위사실을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한 분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청구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태도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던 여러 가지 문서가 있다면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입니다. 자치구별로 반부패지수 조사를 했죠? 반부패지수 조사. 15쪽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강남구가 2000년 반부패지수 조사결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로 서울시 반부패지수조사와 관련되는 원래 어떤 설문조사에 있어서 약간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어인데 코딩북과 코딩된 자료 등 5가지 종류의 자료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소송을 강남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차례 절차 및 변론을 거쳐서 2001년 11월 10일 1심에서 강남구청이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강남구가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치구별로, 물론 잣대야 똑같은 감사가 되었겠지만 강남구에 대한 강도가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부패지수 조사의 설문지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떠한 각 항목별로, 우리가 반부패지수 금년도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초에는 5개 항목, 그 설문지를 학자, 또 관련공무원, 부패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서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설문지에 대한 응답할 사람이 누구냐, 1년 동안 그 구청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응답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 구청에, 예를 들어서 위생업무를 접촉했던 민원인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각 구로 하여금 그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 각 분야에 최근 1년 동안 그 구청에서 그 민원을 처리했던 명단을 우리가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전문가, 학자들로부터 만들어진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봉구나 강북구나 강남구나 서초구나 어느 구든지 다 똑같은 자료에 의해서 똑같은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로 부패 정도가 나아지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는 그것이 좀더 악화되는 부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 분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히 악화되고 있는 업무분야는 없는 것으로, 금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 개선의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다, 좀 나아지지 않는다 하는 업무분야도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가 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재산등록상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부분, 공직자 재산등록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과장 최종협입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는 것은 크게 동산재산과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어서는 주로 예를 들어서 예금을 들면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혹 통장이 가족구성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리돼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간혹 시골에 땅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상속된 재산을 미처 본인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등록 누락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률을 보면 재산등록이 최초 실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엄청난 양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또는 재산등록 대상인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사실이 자꾸 시일이 가면 갈수록 인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누락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가 누락됐을 때 경고나 이런 시정명령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 다 시정조치는 됐지요?

재산등록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시정경고나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까지 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요구입니다, 소명요구.

소명으로 끝났지요?

네, 소명요구 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사관실의 역할이 제 생각보다 훨씬 폭이 넓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여쭤 보는데 120 민원전화가 국번 없이 120번을 돌리면 직접 담당관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민원조사담당관입니다. 이 120이 국번하고 전혀 관계없이 120번을 누르게 되면 아홉 가지 업무형태별 코드가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부조리 신고는 1번을 눌러 달라고 이렇게 하고, 교통불편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9개 코드를 이제 자동응답장치로 소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관사항을, 이제 버튼을 9번을 누르면 해당 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해당부서에서는 그 담당자가 받아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E-mail 그런 코너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컴퓨터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오늘 120 민원전화를 사실 처음 제가 보았는데요. 이것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서울시장에 대한 채널, 또는 서울시에 대한 채널이라고 보면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오죽 급하면 전화로 사실 하느냔 말이지요. 저도 무슨 민원부서에 전화를 하면 이 기계음 말이지요, 자동응답장치에 의해서 몇 번을 누르고 또 다시 안내원이 나오고 주민번호를 눌러라, 뭘 눌러라 이렇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듣긴 했습니다만 이것 직접 상담원이 처음에 만나서 분배를 하고, 자동응답보다는 상담원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본래의 이 전화가 갖는 기능을 거의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120 전화를 몰랐으니까, 저는 E-mail 부분은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동응답장치가 아니라 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컴퓨터 모르는 사람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제일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싼 지하철 객실 전동차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 시정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져 있지 못한 것은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으로 돼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받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이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화만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 청원문제가 서울시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9년도에 서울시의 중소기업자들이 서울시세 감면을 의뢰하는 청원을 서울시에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돌려보냈고요. 다시 그분들이 서울시의회에 감면조례를 요청하는 그런 청원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에서도 당시 김기영 의장이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의 소관부서에 이첩했다라는 쪽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한 결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또 중소기업자한테 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본인은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을 투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서울시 99년도 3692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서울시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아서 그 IMF 어려웠던 시절에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중소기업으로서 약 3,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유독 서울시 구로공단이라는 금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약 1만 여 중소기업체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또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일에 우리는 접근하고자 하는데 서울시세 감면뿐 아닙니다. 많은 조례나 규제에 묶여서 중소기업자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청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행정과장이 위정복 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접근해 주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강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행여나 감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되어서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받침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또는 감독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제6대 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을지연습 준비를 중심으로 전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비상팀장 이상현, 비상계획팀장 서양원, 운영팀장 박영석) 그러면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방사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2년 올 회계년도까지는 지원한 내역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매년 지금 제시했던 2·3억 수준의 지원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작전 위주로 향토예비군 소대 중대간의 통신을 위해서 워키토키라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사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방사 예하의 5개 향토사단의 예비군들의 지휘통제능력은 대단히 향상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라든지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이나 아니면 경찰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군의 향군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투장비라든지 그 부대의 기본시설 이외에 예비군들의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그것도 기본시설 외의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피아식별띠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워키토키라는 부분은 예비군들이 사용한다는 것도 좀 불분명한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처럼 현역과 예비군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법상에 근거한 기본전투장비에 포함이 된다는 판단이 들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시설 이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범주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저희가 2003회계년도 예산심의 할 시에 본격적으로 거론은 되겠지만 지금 언뜻 그런 생각이 들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분까지가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부분이 지방자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할 것이냐, 한계와 범위, 이러한 것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늘 이런 문제가 토의될 내용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국방비를 편성하다 보면 현역 위주, 전투 위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비군은 항목에서 제일 하순위가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예비군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비군에 대한 화기, 장비, 전투장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운영 등 교육에 관한 것, 훈련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을 입법할 때 이 조항을 분명히 명시했고, 여기서 말씀드린 향토예비군설치법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비군 육성지원은 최소한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법과 영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일례로 건설관리분야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저희가 징수한다 하면 별표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정신에 비추어 봐서는 약간의,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것은 전투에 필요한 기본장비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10페이지 지원근거 두 번째 항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그렇게 해서 그러한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립하자 해서 국방부에서 최근에 지난해 8월 10일 그러한 세목을 제정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하종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려서, 거의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고 연구를 좀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민방위가 있죠, 민방위? 민방위하고 비상기획관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가 시작된 것이 69년에 되었습니다. 68년 1·21사태 때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충무계획반을 만들어서 충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68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해서 정부에서 하자,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를 69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들이 원부처에 필요하다 해서 지금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는 언제 되었냐, 75년 9월 22일 서울시에서 민방위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9년부터 75년 사이에는 비상기획관만 있었고, 75년도에는 민방위국장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도 두고, 민방위국장도 두었다가, 또 합했다, 비슷하기 때문에 민방위국장이 비상기획까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죽 오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풍사고를 통해서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국, 그리고 민방위, 재난관리국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되면서 비상기획업무까지 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적은 정부로 해서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16개 시·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국장 자리가.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것이 폐지되고 비상기획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방위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로 재난과 같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방위라고 한다면 비상기획관 소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에 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96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보고하고 얘기했던 그러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주장했습니다. 비상 대비라는 것이 원래는 각 나라가 떨어진 게 없습니다. 비상시나 전시나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만 유난히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되면서 서울시가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이 부서를 자기네 전문분야라고 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비상기획관쪽으로 와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께서는 지난해에 행정자치위원회에도 계시고 정말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고쳐져야 될 일인데 아직 교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장단점으로 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보고를 확실히 하셔서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비상기획관 쪽으로. 그것은 이쪽에 와야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뺏겼다는 뜻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종필 위원님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새로운 3기 지방의회에서는 좀 올바로 고쳐주실 것을 비상기획관으로서 간절히 건의해 올립니다.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올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요.

그런데 그 자원을 군복무를 대체하는 입장인데 일선기관에 가서 보면 그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발도 두발이지만 그 외에 그 애들의 행동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문제도 기왕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이것이 입법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해하신다면 과거의 방위병제도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제도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법적으로나 운영면에서 대단히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공익근무요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위병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기관에서 기관장이 관리하도록 아주 위임해 준 이러한 수준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문제가 많이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을 저한테 연구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대로 나가서는 절대로 걔들의 해이해진 복무가 원상복귀 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상당히 이것은 국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를 우리 서울시가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고.

그 이상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이 모두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을지연습이 이제 8월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박 6일인데 지금 서해교전부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우리 나라의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을지연습 그 자체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축소 약화 됐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을지연습이 말씀드린 대로 68년에 충무계획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에서 태극훈련이란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례화 해서 69년부터 을지연습을 하다 보니까 2002년까지 약 34년 정도에 거치는 훈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상기획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국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하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군들 훈련하는 것 보면 훈련 자체도 실전처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맞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준비부터 5박 6일 동안 연습에 아주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해교전 등 그러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또 실전적인 감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고 또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더욱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아까 하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수방사에 지원하는 것이 직접 수방사에 갖다주는 것입니까? 피아식별띠라든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수령해서 그 예산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이전해 가지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감독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에 냉난방기를 우리가 사서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확인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예전에도 2억 내지 3억원 정도의 비용을 수방사에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을 커다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PC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군 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대가 있는데 PC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가지고 자원관리를 하는 데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PC를 줌으로 해서 대대, 연대, 사단까지 해 가지고 1일 즉시 동시적으로 자원이 파악되도록 그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PC를 2억 3,000만원 정도를 해서 215대, 또 196대 해서 한 400여 대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 2001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워키토키하고, 또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일일이 슬라이드로 하니까 교육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주니까 아주 확대해 가지고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 예비군들이 강당에서 교육받는 데 아주 편리하게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등 꼭 우리 예비군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는 동네 방위협의회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듣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동대에 PC가 없으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조금 도와 주십시오라든지, 워키토키를 더 마련해야 되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도와 주십시오 해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회비에서 충당된 것이긴 합니다만 회비를 좀 더 내기도 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해 드리면 PC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단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방사에서 파악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자체사업 부분을 보면, 3페이지입니다. 절대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절대금액은 8,300만원 정도 되니까 크진 않은데 비율로 보면 1/4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만 둔 사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99년에 시찰을 갔습니다, 통일부 주관으로. 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화생방 대비태세를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91년 걸프전을 통해서 실제 걸프전 교전국은 아니지만 스커드미사일이 서른 아홉 발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CNN을 봐서 알듯이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비상 대비를 걸프전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통해서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화생방전에 대비하려면 모델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모델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의 시스템을, 모델을 우리가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이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두게 된 것은 우리 업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업무 아닙니까? 화생방은 전체적인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 월드컵 때까지 상암동에 대해서 지난번 9월 11일 테러와 관계해서 그것을 대비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고, 그래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내용을 읽어보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해집니다. 규칙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는 소총만 지급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 유지관리, 비품, 워키토키 통신장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훈련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사무실 유지비 좀 해 달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줘야 되고, 컴퓨터 사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좀전에 비상기획관님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들으면 돈만 달라 그러면 주면 되고, 예산편성해서 이만큼만 주십시오 하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면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관리는 수방사에 예비군 동원관리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사령관님이 주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단 연대 예비군 동원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늘 관리되고,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 예비군 관리하고 향토예비군 관리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단 비상사태, 전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피아식별띠가 없어 가지고 전쟁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쟁물자로써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동원예비군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부다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향토예비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예비군 자체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피아식별띠를 내년도에 11만개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축물자에 향토예비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피아식별띠 11만개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이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분량이 적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비상사태 발생 시에 현역과 예비군과 민간인과 구별할 수 있는 피아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목록에는 들어 있는데 지금 향토예비군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2 수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보완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1,037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유사시에 동원체제를 가동해서 물품을 수급 받는다든지 그런 업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15개 원부처에서 지정을 한 것들을 우리 시를 통해서 해서 동원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정부에서 수방사에 지원하는 품목 자체를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비군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또 관내 지방정부 내에 있는 예비군들을 교육받는 시설에서 좀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여건 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방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군에서 관리해야 될 워키토키 통신장비부터 사무집기, 비품,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 하나씩 해 달라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때 비상기획관실과 충분히 수방사와 협의해서 어떤 품목이 되었든 지원되는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도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단기년만 하지말고 앞으로 5개년간 무엇 무엇이 필요하느냐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것을 봐서 2·3억 범위 내에서 품목을 서로 협조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2개년이나 또는 1개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왔다. 예를 몇 가지 들 것 같으면 피아식별띠, 지금 까지 논의된 것이,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그 다음에 PC, 또는 일부 방독면, 이러한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피아식별띠 같은 경우에는 1일 작전 동원인력을 전시에는 통상 58만명으로 봐서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3 수준인 19만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수방사와 협의하고 토의해서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품목과 수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이런 문제는 보고 드리고, 또 지침 받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비군육성지원중기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획서를 봤습니다.

몇 년치를 봤습니까?

2년치를 좀 내달라.

비상기획관님이 지금 보시는 주 적은 누구입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와 또 합참, 또 우리 국방백서에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무력집단들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과 그리고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는데 주적개념이 없이 주변에 우리를 도발할 수 있는 적성국가로서 얘기한다면 이런 전시회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캠페인을 하신다는데 또 을지연습이 되든 우리가 가상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적개념이 없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피아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을지훈련 하시면서 약 한 달 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주일입니다, 5박 6일간.

준비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데 주적개념이 불분명하고, 우리 현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주적개념이 불분명해졌지만 적어도 서울시의 비상기획관은 철저하게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주적개념을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침 받거나 한 내용은 언론에서나 보도를 통해서 한 내용과는 상이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군도 군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까지 계획이 변화되지 않고 있고, 우리 한미연합사의 작계가 그대로 유효하며 그것을 위주로 하는 우리 훈련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을지연습을 저도 죽 지켜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비상사태나 아니면 전시에 공황상태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요라든지, 또는 유언비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을지연습은 시민생활안정 이러한 문제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무계획 17가지가 대개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정부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느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동원되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현존전력과 동원전력이 추가되어서 싸움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민생, 5대 시에서 요구되는 라이프라인을 보장해 주는 전기, 전력, 수도, 통신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최소한도 어느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충무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방부에서 파견업무 하는 식이죠, 지방정부 서울시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원은 병무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공익요원에 해당되는 요원이 지정되게 되면 그 요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 의해서 기관장이, 우리 시 같으면 서울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수요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병무청에 건의하면 병무청에서는 인력수급을 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배정 받은 인원을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을 받아서 우리한테 인도되면 우리가 공익요원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관리한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무관리실태를 상반기에 지도점검 하셨죠?

네.

취약분야 공익요원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익요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동안, 97·98년 그때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9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한 3년 지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왜 크게 문제가 발생했느냐 보니까, 우리가 후에 보니까 자원이 처음에는 많아서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에 3년째 가니까 자원이 좀 달렸어요. 그래서 수형자들도, 감옥에 갔다온 사람도 공익근무요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올 상반기 지도점검을 했으니까 지도점검 한 결과 근무를 제대로 잘못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상벌관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금년 전반기에는 주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개 교량이 있는데 교량단속을 하지만, 계도를 하지만 늘 과적한 차량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초소를 남쪽 북쪽에 다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 안전문제, 또는 근무하는 여건, 또 식수를 준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출·퇴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시에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장소도 가능한 쾌적하게, 수도도 해 주고, 용변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복무위반자조치는 위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병무기간 연장은 1주일 이내 병무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이탈일수 5배 기간을 연장하고, 1회 경고를 해서 근무 태만한 것은 5일간 복무연장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한 사람이 있냐고요? 요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답변은 일괄답변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도래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서울시를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비상기획관의 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과연 인력이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은 없는지, 충족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리고 18명에 대한 세출예산이 작년 대비 126%가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것 같고요. 기본경비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경비의 개념과 주체, 그리고 조금 전에 서승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증감이 아닌 감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그동안의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증원이나 또 보완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기획관 업무와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과연 이것이 이원화가 돼야 될 부분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싶고요.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상기획관소관 아래 소방방재본부, 또는 그런 부서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자들에 대한, 현저히 제한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건강관리, 도로에서 내뿜는 자동차들의 매연, 또는 공해 이런 것들로부터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과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상기획관실의 인력이 3개팀 18명으로 돼 있는데 과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즉, 전시 비상 대비의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비상 대비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16개 시·도가 민방위국이 없어지고, 서울시도 민방위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가 없으니까 비상기획관, 서울시만큼은 수도권 방위 때문에 시의회나 전부 인정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상기획관만 두다 보니까 3개 팀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 대비와 민방위 관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동질성으로서 통합돼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임무가 현재 18명으로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한 군사작전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부 기능유지라든가, 또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필품 수급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시업무가 있고, 그 평시에 전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각 실·국·본부가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8명은 뭘 하느냐. 방금 말한 충무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는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독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방대한 일을 할 수 없지요. 인력 동원만 하더라도 행정관리국과 저희와 전산관리실과 이렇게 협조해서 25개 자치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14만명에 대한 코드가 다 있고, 2만명에 대한 그것이 전산에 입력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뽑아볼 수 있고 바로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일들도 그렇게 실·국·본부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인원은 적습니다만 그런 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비상기획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이 126% 증가했다고 해 봐야 이것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성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자체사업비라고 했던 것이 많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줄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지난해 3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줄어버렸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화생방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생방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시스템을 우리한테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같이 추진해 온 그 내용 때문에 예산이 2000년, 2001년 2개년간 죽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이것이 집행돼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월드컵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할 때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빼더라도 증가된 것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성격의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비상기획관과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조직을 한번 보십시다. 행자부의 조직을 보면 장관님 밑에 민방위통제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민방위통제본부장 밑에 누구누구 있느냐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다음에 소방국장 이렇게 두 분만 계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소방국장은 16개 시·도의 소방관서를 다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행정계통으로 모든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행자부, 또는 건교부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이것이 통합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가 하는 것은 소방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님이 활용하기 쉽다 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를 내청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방재본부이지, 또 소방관서하고 연결돼 있지 구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관은 어떻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기관이. 그런데 소방방재본부는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본부 일, 비상기획관 일이 같이 일원화 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상 문제가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소방방재본부는 지금까지 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화재진압을 하는 곳입니다. 비상기획은 뭡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인적·물적 동원을 하고 군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하고 군하고 연계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원화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공익근무요원 아주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과적차량 등 아주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애로되는 것이 위험에 노출된, 그 다음에 매연에 노출된, 그 다음에 환경이 어려운데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말하면 과적차량 단속초소 요원, 이 부분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는데 16개 교량의 남·북측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되거든요, 3교대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가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최소한도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한 물도 거기에 수도도 연결시켜 주고, 또 간이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또 통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안전 및 편이한 부분을 협조해 주고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늘 상존하기 때문에 복무관리 점검할 때 우리가 하고, 또 소원수리를 받아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고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가 소방방재본부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민방위과가 그리로 감으로 해서 소방방재본부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시에는 소방방재뿐만 아니라 민방위가 군 통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의로 보면 군 통제에 들어가겠지만 현재는 어떠냐면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지금 군 비상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체제로 해서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했습니다. 통합방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군 지휘계통이 있고, 우리 관공서하고 군하고 연계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란 것을 두었습니다. 그럼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되십니다.

지금 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군 통제하에 민방위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비상시에 말입니다.

전시에 군 통제는 직접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원화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주관하에…….

아니, 어떻든간에 비상시에는 군으로부터 모든 지시가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민은 따로 입니까, 군은 따로고? 군·민이 따로따로 업무를 봅니까, 전시인데?

민방위는 군에서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민방위는 우리 지자체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과 소방방재본부…….

그래서 구청, 동단위까지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재난시라든가, 요즈음 비 올 때 전부 대처하면서 그것이 곧 전시가 되면 전시체제로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18명의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까지는 어떠한 식으로 해 오셨든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6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무원상이 남아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공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영호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장문학입니다. 이철수 원장이 금일자로 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법정 직무대리인 주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2002년도 교육목표를 새천년을 열어갈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두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육성과 서울시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재충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세와 능력을 갖춘 신지식 공무원의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는 원장 이하 서기관 과장 2명, 사무관 팀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교육운영과장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전직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신지식 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이것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습은 사이버로 앞으로 전환하겠다는, 지금 재택근무자들이 공무원들 중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현재 재택근무자가 본청에는 있습니다. 교육원에는 재택근무자가 없습니다.

본청은 재택근무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인원이 법무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시본청에 한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혹시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저희 교육원과는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시험계획에 볼 것 같으면 특별임용시험이 있는데 7회 75명 중 62명을 선발하셨는데, 응시자격과 기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임용시험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시에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교육원에 전형의뢰가 옵니다. 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서울시 간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 필기 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각 구의 보건소장, 의약과장, 5급 이상을 채용할 때는 단독 채용하지 못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교육원 전형실로 의뢰하면 면접시험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사회에서 느낀 바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모든 규정이나 헌법을 우리 일반서민, 주민이 생각할 때는 고위층이나 또 부유층한테는 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서민들은 각 구청이나 동에 가면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물론 전문적인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서민,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저도 일반 구민으로서 동에 가봤을 때 보면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하나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아는 분이 없으면 오래 기다린다든지, 지금은 그런 폐단이 적어졌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덕성, 청렴성을 집중적으로 공무원교육 실시할 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친절·봉사와 도덕성 관계, 교양교육을 각 과정마다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현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교육훈련목표가 있고, 지금 현재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네.

지금 출장교육은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원이 장소가 협소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5만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들 집합교육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대문, 영등포, 강남으로 나누어서 그 구청에서 강당을 제공해 주면 그 권역에 있는 직원들이 가까운 구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 직원이 출장하고, 교수요원은 그쪽으로 바로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컨텐츠 개발이나 그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개발해서 인터넷에 게시하면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고 자기 직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열어 하시더라도 교육받으면 점수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이버교육과정 자체가 확대되는 사회적인 추세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한 50%까지는 늘리겠다, 장기적인 계획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됩니까?

금년에 10개 과정에 한 10% 정도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까지 50%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한 10% 정도, 사이버과정을 하는데 컨텐츠 개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듣기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하위직 같은 경우 몇 일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주일 가까이, 5일인가, 6일, 마지막날 봉사활동도 하시고…….

선택과정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공통전문과정 시험 보는 과정은 2주입니다. 2주 경우에 한해서 사회봉사활동 하루가 있고, 선택과정 5일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공무원교육에 다녀오신 분들, 그분들 얘기입니다. 사석에서 하는 얘기, 공무원교육원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생들이 받아들이는 수능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성과 자체가 공무원교육원에 갔다 와서 내가 이만큼 뭔가 다시 배우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기본적인 소양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맨 처음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바람보다도 잠시 쉬었다 오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교육훈련의 목표, 교육을 시키는 분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틀리지만 그분들 얘기가 이런 목표치에 약간이라도 접근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았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 한 번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해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 목표를 최소한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생한테 반드시 마음속에 다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천구의 장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정말 진실한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질의 자체가 부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박 겉 핥기식의 그러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고와 자료를 함께 먼저 위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음 일정을 잡아서 질의하고 답변받는 그러한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험관리 문제입니다, 시험계획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간에 용역을 줬다라고, 맞습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건교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각 시·도에다가 문제를 주면 시험 실시를 각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출제문제를 저희가 받아와서 매년 한 7·8만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그 인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험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죽 해 왔는데 하반기에 9월인가 10월 매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각 시·도에 있는 것을 회수해서 건교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금 이관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시·도에서 다 넘어갑니다, 업무 자체가 산업인력공단으로.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따라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자기 소유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관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왜 서울시에서 각 시·도지부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갔을까요?

이제까지는 서울시만 해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7·8만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시험감독 인원만 해도 한 4,000명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3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것을 건교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거기서 주관하면서 시험 주관을 하는 것으로 건교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시 업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유업무가 아니고.

건교부 방침이라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일선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잘 느끼셨겠지만 사실 민원부서에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할 때 안 되는 것만 주로 얘기해 줍니다, 왜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알지요. 허가나 뭐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것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지 말고 어떤 쪽이 미비하니까 그 부분을 고쳐와라 이런 쪽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교양교육이나 친절봉사, 각종 관계를 교육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직 쪽에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보면 일반 서민이 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피부로 다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건 거의 공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많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자질검증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교육원에 한 600 내지 700명 교수요원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질을 우수요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과정과정마다 교육생이 수료하는 날 30개 항목에 대해서 그 교수요원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교수기법, 그 다음에 교재내용 등등 해 가지고 30개 항목을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교수에 대한 교양이라든지, 지식이라든가, 책자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연말에 교육생들이 30% 이상 불만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0명 가량 정리했습니다만 30% 이상 학생들이 불만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위촉을 합니다. 다음해에 교수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간부나 출장 오는 교수나 30% 밑에는 현재 위촉에서 제외해서 요원을 연차적으로 우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험 후에 본인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것은 공정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다, 아니면 너무 쉬웠다 하는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현재 인터넷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오면 문제도 열람시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 커트라인 점수는 몇 점이었다, 그런 것까지 응시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전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문제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다음에 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문제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면 자기 시험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교양 그런 쪽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 나라가 상당히 좋은 나라가 됩니다. 전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변해야지 우리 나라가 잘 삽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교육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이 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서 정말 무사안일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려는 그러한 쪽으로 비쳐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길로 그들을 더 육성 양성해서 그들이 정말 사회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중심에서 시민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행정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이할 것입니까?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사명감에 찬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사고를 가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쪽으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 서울시 교육원에서는 단기 5일, 장기 2주 과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과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고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년짜리 고급관리자 과정은 서울시 본청에서, 또는 사업소에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 별도 T.O.로 교육원에서 장래 서기관으로서의,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서적이라든가, 직무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재 서기관 승진자 15명을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 교육이 끝나면 다시 본청에 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 진급자 15명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숫자가 안 맞을 때는 기타 과장 중에서 4급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