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7월 12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조규영 인사) 다음은 임은주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임은주 인사) 다음은 조재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조재영 인사) 다음은 이철주 연료담당입니다. (연료담당 이철주 인사) 다음은 이한열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실업대책팀장 이한열 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현황,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역경제담당, 기업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 연료담당, 실업대책팀 등 5개 담당에 정원이 16명 중에 현재 결원 한 명이고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내에 노동조합은 11개 노조로서 노조원수는 531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4개 농공단지에 36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452개 업체가 현재 기업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업체로써 주유소 판매업소수는 현재 주유소가 77개, 석유판매소가 35개 해서 1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유소 77개소 중 현재 가동은 74개소이고 휴업이 2개소, 현재 설치 중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로써 가정용 판매업소는 29개 업체이고 가스충전소 8개소, 가스저장소 6개소, 집단 공급시설 18개 등 해서 6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로써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홍순영씨고 논산시기업인협의회는 시청 앞에 내동 948번지에 이용훈씨가 기업인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농공지구 관리공단이 가야곡 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은 지역경제활성화 외 17개 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및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 및 경영개선, 운전자금을 42건에 10억 8,700만원을 융자했었고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발간을 추진해서 현재 170여 업체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설과 명절,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물가안정대책 특별대책 추진과 매월 3회씩 100가지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불편신고를 280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원 및 건전소비생활화와 여름철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추진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대변화 등 대형할인점의 지방진출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써 시민들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서민들의 만남의 장 및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정비사업 등 3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상인들의 의견 및 시장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추진사업 10개 사업을 선정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연무 안심시장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지 재래시장 문주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선진 재래시장 견학을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논산 화지 공설시장 문주설치 외 2개 사업과 강경 대흥시장 장옥보수 외 1건, 연무 안심시장 장옥보수 외 3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논산 지방산업단지는 18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성동면 정지리, 원남ㆍ원북리 일원에 8만여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논산시가 공동 발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996년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IMF영향으로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재개 이후 실시계획 승인, 문화재발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5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유인물에는 15%의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단지조성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환경기초시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오ㆍ폐수처리장 건설비용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지 농공단지는 6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무읍 양지리 산 20-5번지 일원에 약 3만 6천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토지매입협의와 도와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협의와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단지조성에 따른 2003년도 국비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7월 중에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고 8월중에 충청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함은 물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공영개발로써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무 동산리 택지마을에 약 8만여평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지 농공단지의 분양이 완료되는 2∼3년 후를 대비해서 단지조성비 지원이 가능한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는 대전권 기업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후보지 및 개발방향 설정을 완료를 하고 2004년도에는 단지조성 지정을 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개발 및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대 기업 중 정보통신과 반도체 부품업체, 자동차 4개사 등 전문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방식은 공영개발 및 실수요자 개발로 추진을 하고 예정지역으로써 성동면 정지리 산업단지 일원에 약 30만평과 양촌면 산직리 일원 15만평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개소의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까지 후보지 및 개발방향 설정을 완료를 하고 2004년까지는 단지지정 승인을 득하고 2005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개발 및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대학 설립입니다. 기능대학은 강경읍 채운리 315번지 일원에 부지 약 2만 5천평, 건물 5천평 규모로 노동부와 시가 25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 3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부지로 결정 고시가 되었고 교지에 총 51필지 2만 5천평 중 48필지 2만 4천평을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 18일날 본격적인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 3%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매입 사유지 3필지 1천여평에 대한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의 추진을 하고 2003년 12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개교이전까지 개설해야 될 기능대 정문진입로 1,442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0m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미개설구간 1,082m에 대한 소요사업비 약 4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새마을과 소득원가꾸기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고장 홍보용 광고판을 호남고속도로변의 2개소와 국도 1호선 연산검문소 주변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도우미 57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15명을 기업애로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를 15개 읍ㆍ면ㆍ동에 135명을 지정을 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세일즈행정을 2회에 걸쳐서 28개 업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공무원 합동교육과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 회의개최 및 기업입주시 지역주민 환영행사를 개최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를 45개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여건 홍보를 위한 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함은 물론 출향인사 및 출향기업가에게 서한문 발송 등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반기 중에 유치목표가 45개 유치목표에 30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여건과 투자여건을 신문광고를 하고 홍보용 책자, 팜프렛 및 CD를 제작 배포를 하고 출향기업가와 전국 유망기업가에게 시장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체제를 구축을 하고 유망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로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4개 업체에 54억원을 지원을 하였고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17개 업체에 2천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도우미 지정을 57개 업체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이-메일갖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현재 160여개 업체가 이-메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 홍보 및 팜프렛 제작 등 디자인과 개발육성,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과 경영안정 기금조성 1억원, 또한 각종 박람회라든가 판촉회 참가 유도 등을 해서 자금, 기술, 판매의 종합서비스 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의 내실화입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 업체가 태국과 홍콩 등 동남아시장을 개척해서 460만달러의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59억 8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동유럽 시장개척단으로 벌곡면에 위치한 대진광학이 참여를 하였고 금년 9월 내지 10월경에 추진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대상 업체 모집준비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10개 업체 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을 공약할 계획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휴ㆍ폐업업체의 적극적인 대체입주 및 현지 인력고용 유도를 통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야곡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휴ㆍ폐업업체의 신속한 대체입주와 농공단지 내에 생산품 우선 구매홍보를 실시를 해서 기업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 제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기업체와 관공서, 대형매장 등에 배부함으로써 직거래를 꾀하고 판로 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실시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170개 업체 신청업체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1단계로써 편집 및 수정보완 작업을 마치고 안내책자 발간 업체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내책자 1천부와 CD 1천개를 제작해서 전국의 관공서와 수출무역기관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 관내 제조업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의 능력개발 및 자활자립기반 확충과 산업현장의 필요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직업전문학교 외 13개 훈련기관에 231명을 위탁을 해서 현재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2,500만원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를 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전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료 안전관리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연료공급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에너지 절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석유품질검사를 5회에 걸쳐서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1회에 176명을 실시한 바 있고 연료 유미터 즉, 주유기 수리검정을 19회에 걸쳐서 239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서 매월 석유품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하반기에서 LPG 운전자교육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 계량대운영 및 에너지 소비절약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02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이며 공급기지 1개소와 정압기 3기, 공급배관 10km 305m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35억원과 중부도시가스에서 50억, 총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급기지 건설은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정압기설치 및 공급배관 공사는 총 연장 10km 305m 중에 현재 6,352m를 매설하여서 현재 62%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9월까지 공급기지 및 정압기설치 및 배관공사를 완료해서 10월부터 취암동 주공아파트와 세중임대아파트, 조흥로즈빌, 부국아파트, 부영아파트 등 2,17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개시될 전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논산알리기 홍보함 설치운영입니다. 주유소에 관내의 먹거리와 볼거리, 특산품 등 다양한 자료를 비치함으로써 논산을 알리는 홍보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내의 82개소의 주유소 중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홍보함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로 운영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생산성 사업에 총 10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인원 46,371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공원화사업 등 정보화 사업등에 6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2만 3천여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무재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한 행복의 둥지 가꾸기사업 등 특색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지역경제과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나중에 보고하신 30쪽을 봐 주실까요? 공공근로요원에 한해서 과장님께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 사실 큰 도움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기에 그 분들한테 나가서 공공근로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논산시내 자체에 보도블럭이 지금 깔려있는 곳이 많죠, 인도에. 그래 그런 거 교체하는 특수인원을 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요구가 있어서 1/4분기부터 1일 5명씩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도블럭에 대한 요철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진입로 보면 차가 다니면서 인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저앉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현재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그래 그런 것도 손을 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도로교통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도록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표면을 파헤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장면과 그분들이 파헤쳤던 자리와 도로 면이 틀립니다. 그 면을 앞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재포장을 할 것인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임시로 포장해 놓은 것은요. 암만 다졌다고 하더라도 또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침하된 후에 현재 기존 도로와 빈틈없이 하도록끔 이렇게 기 설계가 돼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을 없도록끔 만전을 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암1통에 보면 정안빌라 앞에 보면은 포장을 할려고 지금 자갈을 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포장을 한 뒤에 다시 관을 묻지 말고 사전에 관을 묻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쪽 좀 더 봐 주실까요? 25쪽에 한해서 여기 보면은 전국 관공서 수출무역기관에 우리가 책자를 발행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업체로 하여금 지원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전액을 여기 보면 3,500만원을 우리가 전액을 사업비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요구가 조금 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다소 얼마씩 내고 책자를 발행해서 했을 때의 그 사람들이 갖는 관심과 우리가 전액을 보조로 책자를 발행하는 거와 그분들 생각하는 점이 조금 틀리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관내에는 중소업체가 약 450여개 업체가 생산활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업원이 5명서부터 우성사료라든가 빙그레, 한국야쿠르트와 같이 한 종업원이 150∼160명되는 데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양대학교로 의뢰를 해 가지고 취학생들을 통해서 현장을 투입을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보완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70여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이걸 기업에 생산활동도 좋지만은 생산제품이 판매가 안되면은 기업활동에 운전자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취지를 모르고 잘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이걸 업체에 부담을 시키면 말씀, 뜻은 제가 헤아리겠습니다만 현지 실정에 나가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의식을 좀 주자는 얘깁니다, 참여의식을.

자기네 제품 생산한 거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해도요. 그걸 따라오지를 않고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면 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1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논산 화지동시장 문주설치 외 2건이라고 했는데 그 문주설치 외 무엇을 할 겁니까?

문주설치하고요 또한 비가림시설요. 또 표면에 라인도색을 해 가지고 일정 부근 외에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하수구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수계와 조율해서 우선 하수구정비부터 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끔 지금 현재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장갑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인제 상반기에 636명이 추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기록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근로자의 자격이 지금 뭐 60세까지 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행에 60세 이상 65세까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보장도 받지 못하는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공공근로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60세 이상 65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도 못하고 직장에서는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공근로 신청 및 투입인원 비율은 현재 3단계는 34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인제 부적격자를 제외를 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농지가 300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성한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제외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의 사업비가 10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절반뿐이 안됩니다요, 사업비가. 그래서 거꾸로 예산 대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는 이 3/4분기는 142명 1일 투입 계획인원에 현재 11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선발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선발을 할 일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선발규정에 더 벗어난 사람들이거든, 60세 이상 65세 짜리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안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담당이 아니신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65세까지 이 연령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신청자격이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로써 사업시행 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과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65세 이하인 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끔 돼 있고 또한 만 60세 이하자라도 신청일 현재 만 61세 미만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65세까지 가능한 모양인데! 지난 번에 신청한 자에 의하면 60세 이상이라서 안된다 이래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규정대로 하면 65세 이하도 가능한데 왜 않는가?

현재 제가 답변올린 대로 기준은 18세 부터 60세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단계는 60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외사항으로써는 필요가 없어서 규정에 60세까지 받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65세 이상은요.

조금 전에 65세 미만 이렇게 낭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조목을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65세이하. 65세 이하도 금방 낭독을 하셨잖아.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60세 이상 65세는 거의 공직이나 다 떠나 가지고 먹고 살기가 더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사실은 60세 이상 짜리들이 자기 근로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거 나가서 먹고 살아볼려고 신청을 했더니 60세 이상이라서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도록끔 제가 서면으로 간략히 제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료안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연료안전관리라고 그래서 27쪽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걸 보면 석유품질검사, 유통질서 확립, 안전관리 교육,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밑에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 지금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저희 집도 인제 그래가지고 엊그제 사람들이 와서 호스도 갈고 그랬는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정들이 인제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과연 가정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일반가정까지도 계약을 잘 해서 안전대책을 소위 안전하게 가스를 쓸 수 있는 무슨 좋은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상당히 교육도 잘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단에서 우리 서민층에서 가정을 보면 그냥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쓰고 있어요. 인제 농협에서 가스 나오면 가스나 충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말단 가정까지도 일반주민 잘 모르는 가정까지도 계약을 잘 하도록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자부에서 LPG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LPG 공급업자와 가정과의 계약체결하도록끔 돼 있고요. 또한 LPG 판매업자는 보험에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계약을 않고 무단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도록끔 돼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서한문을 전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가스만 배달하고 계약을 않는 그런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좀 다시 잘 확인하셔서 배달하고도 계약을 안한 사람들이지. 우리같은 경우도 제가 인제 공급자입니다마는 계약을 하라고 와서 해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가스만 배달하고 그냥 갔거든?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잘 계약,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 판매업자들도 말하자면 애로사항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딸기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잠만 집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스통 밑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 전화를 해 가지고 밑에다 넣어 놨으니까 이것만 결재를 해 다오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판매업자와 가정과 정식계약이 체결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끔, 철저를 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인데요. 여기 송덕빈 위원하고 약간 관련되는 말씀입니다마는 LPG 통을 묻기 위해서 인제 공사를 하고 죽 까서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항상 여기 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옛날부터 느끼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성성한 도로를 막 까 가지고 소위 관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성한 관을 까는 것을 좀 앞당겨서 깔고 도로포장을 조금 다음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제발 좀 돌아다니는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은 깔은 놈을 파괴하니까 국민의 세금도 혈세도 낭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 어떤 도로를 LPG 가스통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깔아서 이러한 세금낭비를 하지 않는 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유의해서 앞으로는 유사 이중, 삼중 중복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끔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생활불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가 있는데 이 공공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으로는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언제 까지 끝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몇 년도까지 실시를 하고 몇 년도에 중단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현재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효율성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시라든가 도의 지침을 받아 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에 현재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지급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단가는 정부에서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 없고요.

예, 예. 단가는 중앙정부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부조직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 농촌에서 이 놈의 사업이 생겨 가지고 인력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 갖고 가냐인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하고 노래자랑하고 간다는 소문이 있고 정말로 그 자리에 가보면 그늘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일하는데 아주 폐를 끼치고 있어요. 뭐 소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이 사업을 저는 읍ㆍ면장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예, 농업쪽에 투자를 시켜줘라, 하우스가서 일하게 시켜 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시키지 말고 돈을 그냥 도와줘라!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가야지 우리 농촌문제는 이 사업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부기관에서야 뭐 중앙정부한테 건의하고 또 도움 요청을 드리는 수 뿐이 없는데 이거 좀 심의분석을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업쪽으로 돌려주든지 농업 일손 딸리면 아예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주면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또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놀고 수당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피해를 받고 정부의 불신을 주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래 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로 좀 건의를 하시고 보고를 드리셔서 좋은 결과를 또 찾고 할 때 돌아오기 때문에 좀 이 분야만큼은 좀 신중히 파악하시고 과연 얼마만큼 필요성을 갖고 또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도 꾸준히 건의도 했었고 농번기 즉, 농번기는 말하자면 지금은 비닐하우스하고 있기 때문에 1년 12달 365일입니다만 옛날 갖지 않아서 모내기 때 적기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현지도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시고 몸이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일 작업량도 부여를 하고 나름대로는 왜 그러냐면 농촌일손은 부족하다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는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실ㆍ과에서 책임짓고 우리가 2차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지금 저야 보지 않아도 그 실정은 제가 충분히 타당성있는 질의를 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끔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앞으로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차단 방역실시와 악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구제역 특별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하고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운영 및 가축차량 방역초소 운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며 가축질병 예찰 및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3개단 10명이고 가축차량 방역 초소운영은 2개소 7명으로 연무 검문소와 연산 검문소에 5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방역을 일제소독의 날 지정 운영을 해서 월 1∼5회를 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소득을 위한 부락별 공동방제단은 100개반 304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지원은 11,549리터에 5,056만 1천원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지정하여 예찰활동을 매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2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잠정 휴정조치를 2002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고 7월 18일 재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의심축 조기신고 등 사전 차단방역에 대한 농가지도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및 예찰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구제역 해제시까지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강화를 합니다.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을 위한 농가지도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우 거세사업입니다.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하기 위하여 한우와 육우 숫소를 거세하는 사업으로 거세를 하면은 육질은 좋은 반면 성장이 느림으로 해서 거세장려금을 한우는 20만원, 육우는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980두이고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으로 도비가 2%, 시비가 8%, 축발기금 90%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41%로 거세두수는 805두입니다. 13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암소를 사유하는 농가 중 희망농가이고 생산된 송아지의 생후 4개월령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25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안정기준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200두이고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2%, 시비 2.8%, 자담4%, 축발기금 92%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159% 입니다.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희망농가에 대하여 6월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를 했고 계약농가수는 820호에 3,500두입니다. 보전금 지급현황은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6월 현재 송아지 평균가격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장려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퇴비화, 액비화 등 무방류 자원화 시설로 유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이고 실적은 4개소,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500만원, 보조가 4억 50만원, 융자가 5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중 분뇨가 혼합되어 처리가 어려운 돼지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처리 비용절감은 물론 토양지력 증진에 따른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연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여 수요처 확보와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축산분뇨 액비 생산농가와 경종 농가간의 효율적인 이용체계 확립과 농경지 토양여건과 작물별 액비의 적정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실적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사업대상 농가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을 국비가 30%, 도비 15%, 시비 35%,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도비가 0.5%, 시비 1.5%, 축발기금 49%, 자담이 49%가 되겠습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은 50㏊를 완료를 했고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는 30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파종은 10월말까지, 볏집암모니아 처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 방역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만성 가축전염병 발생우려 지역 중점 실시하고 양돈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탄저병 외 8종과 닭 뉴캣슬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꿀벌 응애류 1종 등 사업계획은 496만 9천여원이고 실적은 303만 7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61% 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국비가 58%, 도비 21%,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연중 사업으로 2003년 2월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영세 양축농가 및 집단부락에 대한 질병예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민간 자율체제의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점차 유도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가축분뇨의 생물학적 처리와 가축분뇨는 전량을 속성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화 하며 대상축종은 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농가는 41호이고 대상두수는 164만 8천두가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은 14,073kg이고 실적은 4,200kg로 진도는 30%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발효제 공급완료를 8월말까지 하고 다수농가에 홍보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 광석 유기질 비료공장의 적자 보전차원에서 3년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4만 4,820매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 시비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60%로 포장재 20만매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유기질 비료 포장재 구입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합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유기질비료 생산 이용으로 지력증진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착촌 축산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광석면 율리 정착촌 성광원에 축산분뇨처리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기반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운영비 및 저장시설 보강공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은 저장조 시설 29개소, 시비 8천만원입니다, 진도는 30%. 분뇨처리비 1식, 시비 3천만원입니다, 진도는 60% 입니다. 현재 저장조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완료를 했습니다. 21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창고 시설사업입니다. 우량봉군 육성으로 양질의 벌꿀생산과 품질 고급화, 공동작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동절기 공동저온시설 설치로 1,000군 규모의 봉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을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 양봉협회로 사업량은 2개소 100평, 사업비는 3억원 시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덕평리 일대에 950평 부지구입을 완료를 했고 창고시설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구축과 위생수준이 높은 우유생산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원유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체계 구축으로 체세포 위생 1등급 5% 향상 목표로 젖소농가 및 협업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농가는 전업규모 젖소 사육농가로 사업량은 3만kg, 대상두수는 3천두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시비가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 30농가를 완료를 했고 체세포 감소제 24,000kg을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23페이지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사업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한 양돈농가에 시범실시를 하고 생산된 돼지는 전량 수출유도를 해서 국제규격돈을 생산할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무 양돈단지로 사업내용은 스트레스 방지에 소요되는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700kg, 계획두수는 2만 5천두이고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시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의 18농가는 완료를 했고 스트레스 방지제 4,800kg은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산종묘 참게 3만마리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국비가 630만원, 도비 130만원, 시비 140만원 진도 100% 입니다. 지난 6월 27일 강경 금강에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관공선 건조입니다. 기동력있는 선박건조로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단속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수면에 방치된 폐어구 수거로 수질오염 방지 및 어업인들의 어선안전 조업 도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척에 톤수는 0.8톤, 사업비는 전액 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승무원 확보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한 조정면허 취득을 했습니다. 축산과 청경 전일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공선 건조 계약체결과 관공선 운항에 따른 공제가입을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노용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악취제거가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사업추진실적에 보면은 계사 즉, 닭에만 41호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추진 41호 이 계사에 한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닭을 선택한 이유는요. 축종이 주로 소, 돼지가 있고 그랬는데 모든 예산이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거의가 소나 돼지에 편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닭은 별로 지원해 준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서 닭에 대해서만 해 줬고, 그 다음에는 구제역이 요새 창궐한 때라 딴 닭이나 소를 해 주게 되면 구제역 방역상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악취제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 계분 또 돈분, 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가지 동물들이 제일 냄새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축분같은 경우는 냄새가 조금 적은데. 이 41호 계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히려 돈분처리가 미흡해 가지고 아주 악취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빈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악취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도 인제 주로 인제 돼지에 대해서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이게 인근 전라북도같은 데를 보면은 전액 100%를 그냥 해 주거든요, 시ㆍ군비로다가. 그런데 우리시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도비나 이 시비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인제 이 예산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악취제거 문제는 정말로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서도 악취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전격적으로 파악하시고 추진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0페이지에 성광원 축산분뇨처리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산분뇨처리지원이 저장조시설 뭐 분뇨처리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성광원은 제가 매일 몇 번씩 통행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광원 자체의 이미지도 있는데 또한 돈사들이 길 옆에 쭉 있어 가지고 눈으로 보이고 또 그 옆에 돈분들이 그냥 왕겨 조금 섞어 가지고 옆에 쌓여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해 봤는데 분뇨가 있는 곳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놓고 폐비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새비닐이라도 갖다가 완전히 덮어놓으면은 냄새도 안나고 미관상 좋습니다. 그런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방법으로 비닐을 사서 나눠주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서 미관상이나 악취제거에 좀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광원 돈사 부근을 보면은 200∼300m 될까요? 그 정도에 담벼락을 이왕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담을 쳐 주시면은 그 옆길로 통행을 하는 분들이 시각에 불편함도 없고 또 그 돈사에 방역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검토해 주셔 갖고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은 정말로 왜 그렇게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 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영림, 보호, 녹지 이렇게 세 담당이 있습니다. 우선 김용진 영림담당입니다. (영림담당 김용진 인사) 다음 염용철 보호담당입니다. (보호담당 염용철 인사) 녹지담당은 지난 6월 28일자로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림, 보호, 녹지 이렇게 세개 담당으로 구성돼있고 정원은 10명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우리 녹지담당이 명퇴하기 전에 작성이 돼서 10명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는 1명이 결원이 돼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저희 관내 임야는 23,200㏊로 총 저희 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지이용 구분현황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산을 크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나누는데 저희 농림지역은 보전임지, 준농림지구는 보전임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사 21도 이상되는 비교적 경사가 높은 임야는 62%, 또 20도 미만으로 타용도 전용이 가능한 임야는 38%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는 임야경사도가 높고 비교적 험준한 산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희 산림행정 추진연혁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나라는 해방이후 산이 극도로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5.16혁명이 성공한 이후 박정희대통령께서 국정의 속성녹화를 국정지표의 제1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1차 치산녹화, 2차 치산녹화, 3차 치산녹화를 추진한 결과 현재는 전 국토가 인제는 울창한 산림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가 안돼서 제4차 산림기본계획 98년도부터는 산지를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정책의 최종목표는 사람과 숲이 어울어진 산림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숲이 국민에게 주는 연간 혜택은 연간 한 50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국민 1인당 연간 한 106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산림의 주목적은 산지에 나무를 잘 키워서 목재를 양성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아마 지구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 가지고 우리 인류의 생존과 아마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UN에서 금년도를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할 정도로 세계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서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36㏊를 계획대로 다 심었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산에 나무가 많이 컸는데 큰 나무를 베어내고 적은 나무를 이제서 심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폐된 국토를 속성녹화시키다 보니까 주로 아카시, 니기다, 오리나무 용재가치가 없는 나무로다가 주로 조림을 해 가지고 일단 녹화에는 성공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나무가 용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산에 거름기가 많아가져가지고 어떤 잣나무라든지 이런 경제수를 심어도 이제 잘크는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거에 녹화하기 위해서 심었던 니기다라든지 이런 나무를 베어내고 현재 조금 경제수라고 하는 잣나무라 상수리라든지 백합나무 같은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림사업은 왜 큰나무를 심고서 이제 조그만한 나무를 심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계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다 보면은 저희들이 목적해서 심은 나무보다 참나무라든지 다른 잡목이 더 빨리 자라나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나서 그 나무가 잘 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림후 5년간은 주변에 풀을 베주어야 됩니다. 이 풀베기 사업이 548㏊, 또 나무를 베게 되면은 옛날에는 없던 칡덩굴이 무성해 가지고 그 심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장해가 되기 때문에 덩굴제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발주해 가지고 한 5% 정도의 거수를, 이것은 한 9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촌마을의 환경개선, 또 어떤 소득원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부락에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또 마을안길, 상하수도를 시설해 주고 생산기반조성으로 판매장, 집하장 또 저온저장고 또 소득원 개발로써는 여기는 표고시설 재배라든가 표고자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6억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1호, 하천정비 45m, 상하수도 시설 1식 해서 4억 800만원, 생산기반조성으로 표고재배하우스 7동,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동, 산채재배시설 6동을 할 계획으로다가 현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저희 토목이라든지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해서 다시 납품하도록 해서 아직 납품을 못받았습니다. 납품 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금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만목리 부락이 논산에서 가장 오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은 만목리의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림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조림을 하고 또 풀베기를 한 연후에 한 10년쯤 나가면은 또 나무가 조림목이 저희 키정도 크게 되면은 또 옆에서 경합목으로 참나무라든지 이런 움이 나가지고 또 저희가 목적하는 나무의 생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게 한 10년쯤 중에 그 나무만 남겨놓고 방해하는 나무를 베어주는 사업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70㏊. 또 천연림보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에 일부러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활엽수 같은 것이 잘 크는 임지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잘 크는 좋은 나무만 남겨놓고 나쁜나무만 제거해서 나무를 잘 크게 하는 사업이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이 300정보, 또 간벌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경과하면은 나무가 한 20cm 정도가 크게 되면 너무 빽빽하게 서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 안큽니다. 그래서 솎아베주는 사업을 간벌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430정보입니다. 이것은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곧바로 착수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림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지도록 가꾸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육림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 산림이 녹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산에 탈거리가 없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산녹화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산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다 보니까 탈꺼리가 또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또 요근래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봄철에 비가 안오고 매우 이렇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한번 발생한 산불은 쉽게 커지지를 않고 아주 대형산불로 이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논산시 관내에 산 임야면적이 23,000㏊인데 작년 동해안에서 하루 탄 면적이 23,00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루 동해안에서 탄 산불피해면적이 저희 논산에 있는 산이 한평도 안남고 탈 만큼 그렇게 많이 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관내에도 산불이 나면은 금방가서 면직원들하고 껐는데 요근래에는 이렇게 대형산불로 자꾸 이행됩니다. 금년 봄에도 한식날 성동에서 불이 났는데 저희 전직원 비상을 걸었어도 도저히 끄지 못해서 한 20정보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전 면직원들이 하루도 안쉬고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사람이 한두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나라 산은 이렇게 험악한 산세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산중 도로를 내는 것을 임도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양촌면 신기리로 부터 오산리 경계까지 작년 2㎞를 작년에 시설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오산리까지 이렇게 관통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곧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개량사업은 과거에 했던 것은 사업비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산만 대충 뚫어놓은 형식으로 뚫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무너진다든지 공장물이 제대로 안들어가서 앞으로 산사태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96년도에 관동리에서부터 표정리까지 시설한 4.2㎞를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보수는 노성면 가곡리에 노성산 입구에 임도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85년도부터 현재까지 18개소에 69㎞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밀도를 살펴보면은 3천평당 임야 1정보당 임도길이를 보면은 선진국인 뉴질랜드는 42m, 또 독일은 40m, 일본은 5m인데 저희나라는 2.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길이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이용도가 매우 낮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논산은 우리 국 전체 평균보다 70cm가 많은 3m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이 임도의 밀도를 일본수준인 5m까지 이렇게 확장할려고 노력중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임도를 아주 이용하기 좋게 견실하게 내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산물생산 및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로다가 표고버섯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으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재배시설 1,500평방을 벌곡면 홍익표씨라고 해서 임업후계자한테 1,500평방을 지원하고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이라고 해서 표고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표고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한 380농가가 282만 7천본을 보유하고 연간 1,074톤 정도를 생산해서 연간 한 16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 한 4,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써는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지원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수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가로경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벚나무 1만 2천 그루를 비롯해서 총 1만 8천 그루의 벚나무가 있습니다. 이 벚나무는 조금만 소홀히 관리하면 금방 벌레도 먹고 해 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담 병해충 방제 예찰조사원을 아주 전담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 해서 고사목이 생기면은 즉시 제거하고 1년에 대차례씩 약을 주고 해서 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 저희 시유지에 느티나무, 저희 시목입니다. 느티나무는 4천본을 심어서 3천본을 생산할려고 96년도에 심었고 또 벚나무를 99년도에 2천본을 심었고 또 2001년도에 목배롱 750본을 심어서 현재 육묘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느티나무는 그동안 한 1천여본을 마을에 이식해서 심었고 현재는 한 2,100본 정도가 생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조경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정자목으로 원할 때 저희들이 마을에 골고루 심어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벚나무는 저희들이 과거에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많이 죽습니다. 그 고사목으로 보식하고 또 앞으로 조경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또 배롱나무는 여름경관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잘 키워서 시내 요소에 많이 심어가지고 저희 논산시 관내가 늘 꽃이 피도록 이렇게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과거 IMF때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을때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책으로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한 사업중에서 저희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이 총리실이라든지 청와대에서 평가가 있을 때 가장 생산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순수한 국비 21억 7,800만원을 저희들이 다른 군에서 안한다는 것까지 다 갖다가 한 21억 7,800만원을 갖다가 총 5만 6,742명을 고용을 해서 1,434㏊의 임야를 가꾼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100㏊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약 100㏊가 다 끝나고 이분들이 또 쉬기 때문에 추가로 45㏊, 6,5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착수해서 실업자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로변에 주요 도로변에 산림을 가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근래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또 진행되고 또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날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짜투리땅에 공원도 만들고 가로변에 꽃도 심고 또 시민공원을 좀 가꾸고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해서 금년도에 한 35개소에 1만 3천본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열심히 해서 논산시 어디를 가더라도 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이런 경관이 유지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정자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령 한 100년서 부터 500년 정도되는 이런 보호수 122본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썩은 나무 7본을 선정해 가지고 수술을 해서 수세를 보존토록 하고 해충방제는 현재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24본의 시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술을 해 가지고 마을의 정자나무가 주민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벌곡면 양산리와 양촌면 임화리에 두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있는 산간에 조그만한 댐을 막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산사태난 흙이 댐에 멈추도록 했는데 요근래에는 산사태 예방가능은 좀 적고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수하고 또 물놀이 등의 다목적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벌곡면 한삼천리에 한개소를 시설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꼭 견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업을 마치고 20페이지 특수시책 한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크게 도시공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관촉사 뒤에 있는 반야산 도시공원과 서편에 있는 구르뫼산 도시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반야산 도시공원에는 한 20년전에 지은 현재 전망대가 있는데 아주 낮고 낡아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을 들여서 2층 한식 8각정자를 하나 지어 가지고 논산의 아마 대표적 이미지 건물로 할려고 현재 발주해서 23일날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시민들이 올라가서 우리 논산시를 조망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아주 견실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외 저희 과에서는 산림내에 공장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경우 산림을 이렇게 훼손해서 터를 닦는 이런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한 10여종의 민원서류를 연간 한 600여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전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시민여러분께 봉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산림과장이면은 속칭 성동면 월명공원이라고 가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강변을 따라가면은 개척 1,2구라고 속칭 불암산이라고 가보셨습니까?

불암산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속칭 2개 단위부락에서 월명공원이라는 걸 조성해 가지고 일부 시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속칭 불암산이라는 데를 가보면옛날에는 거기가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경 같은데 중ㆍ고등학교에서 공원겸해서 봄에 소풍도 오고 하던 그런 장소였었는데 지금은 분뇨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간벌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자같은 거 하나 지어주실 용의가 없으신가? 한번 거기 좀 가보셔가지고 공공근로자, 그러니까 공원으로는 지정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2개 단위부락에서 연세도 많고 먼거리 등산은 못하니까 3년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하셔서 월명공원은 가보셨죠?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정자를 지어드렸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걸 연결사업으로 해서 속칭 불암산 그러면 그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금강변을 따라서 있는데, 그게 너무 숲이 우거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화재방지도 주변에서 등산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재를 좀 예방을 했거든요? 산림과장님께서는 불암산 속칭 거기를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간벌사업을 하나 해 주십사 부탁을 들은 부락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예, 제가 꼭 가서 살펴보고.

한번 참고적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나와있습니다. 임도시설문제 다루기 전에 임업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임업후계자가 저희 관내에는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작성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같으면은 보고서에 작성이 돼야 할 건데, 앞으로 빼놓지 마시고.

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에 보면은 노성면 가곡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안이 6월, 7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6월, 7월에는 무의미한 사업이 아닙니까? 임도는 산불이 일어났을 때 차량진입이 원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월달, 11월달에 자갈을 갖다 깔아주지 않으면은 차량진입은 그만두고 얼음이 녹았을 때 도저히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시설이 있는 거지! 6,7월달 장마때는 산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이건 뭐 홍보도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에 이 보수사업은 장마가 크게 나면은 임도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마가 지고 나서 무너진 곳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9월달에 통상적으로 했는데 가곡리는.

예, 그것은 보수사업이고요.

예, 글쎄 보수입니다.

임도시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산불이 있을 때 낙엽이 진 이후에 그 임도가 원활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정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발주를 늦게 했다고 질책.

6월, 7월달에 하면은 늦게 비가 많이 왔을 때가 많이 있어요. 10월달 장마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낙엽지기 전에 사업이 끝난 상태라 추경도 안세워 줄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겨울철에 이용할려고 하는 임도가 그때는 다니기가 어려워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불예방으로 알고 있으니까 겨울철을 대비해 가지고 계획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광석면 왕전리 산 22번지네요. 왕전리 같으면은 깊은 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불이 나도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숲가꾸기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비중을 안둬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야산에 무슨 숲가꾸기가 필요합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사업을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죽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전리도 그 도로변 쪽에 있는 산을 우선 임목을 가꾸기 위하면 남들이 보지도 않는 깊은 숲속에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로변의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논산8경인 노성산성에 올라가 봤습니까?

노성산은 저희들이 과거에 100정보를 2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전부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산로 주변에 벚나무를 노성면민들 뭐 번영회, 뭐 각 기관단체에서 나무를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번 노성산성을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은 지금 칡넝쿨이 감고 있어요. 그런 것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 줘야지! 야산에다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예, 노성산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등산로도 개설했고 정자도 냈고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가 문제지요!

예, 그런데 그 면에서 심은 그 나무는 원칙적으로 면장님께서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마 면에도 없어 가지고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 인력이 부족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왕전리 산 22번지를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위치한 산인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더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관내 지금 등산로 같은데 논산8경이라는 곳에 나무를 심어놨으면은 칡넝쿨이 못올라가게 좀 하고 그 도로가 등산에 또 팔경을 올라갈 수 있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가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노성의 인원은 3명으로써 내가 미화원들이 시간나는 대로 가서 작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원들 같은 걸 투입을 한다면은 효율성이 100%로 증가할 수 있는데 왜 인원 보지를 않고 미화원들한테 그런 가꾸기를 배정해 놓고, 이 야산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에 가보면은 과연 정말로 해야 될 데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가본 뒤에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야산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논산8경부터 가꾸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 저희가 추가 분 45㏊분을 시작하면은 우선 노성산부터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계획삼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6페이지에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꾸 노성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실제 노성산을 논산8경으로 선정을 해 놓고 홍보를 한다면은 이 도로변에, 또 저쪽 노성산성을 올라가는 지금 애향탑이 지금 노성면민들의 한 6천여만원 기금으로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지금 노성면민들이 식재는 안했지만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은 노성면에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성면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시는, 저희들도 그 벚나무를 그 양묘장에서 금년 봄에 한 50그루 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것이라면 공원이 어디어디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우선 제가 생각하기는 공원보다 팔경의 하나라면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고 관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쪽은 자꾸 노성면민들한테 미루면은 노성면민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까지는 좋지만은 사후관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조성문제 같은데서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그 두사리에 묘목장이 있는데 저도 선거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지를 .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나무 한그루 아마 있는 걸을 잘 모를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가지고 정자나무, 느티나무가 우리가 2천본, 3천본 있으니까 마을에다 좀 갖다가 심으십시오. 하고 의회나 각 읍면별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뭐 어디 한구석에 숨겨놓고 특정인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경우요! 우리 노성도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이런 편중을 좀 정당성있시 급한 데가 어디인가? 또 공원화가 중요하지만은 논산의 8경의 하나로서라면은 이미지가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임도를 작년보다는 견실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과장님 분명히 그러셨는데 임도를 견실하게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임도가 견실하게 잘하시는 건지?

예, 그전에는 임도를 1㎞당 4천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임도를 놓다 보니까 옆에 측구 같은데도 U형 흄관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포장도 못하고 또 사리부설도 못하고 그냥 흙길로가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유실되고 뭐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시설하는 수준정도되면은 웬만한 경사진 데는 시멘트 포장을 다하고 또 경사가 높은 측구에는 U형 시멘트 관으로다가 측구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난 것은!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산림이라는 것이 그대로 우거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산림정책에 따라서 지금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우 좋아졌는데, 문제는 요즘 와서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임도가 없어 가지고 산불나도 꺼지기도 어렵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를 내면 임도낼 수 있는 정도의 나무의 크기라는 건 꽤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를 뭐 요즘 흔한 얘기로 건강을 위해서 산림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도로를 잘 가꾸어서 차도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임도도 보통 도로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런 간접적인 효과, 또 제2, 제3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어떨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인데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산불방지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써있습니다마는 산불방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산불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 잘 우거져서 그래요. 많이 우거져서 그러는데. 요즘 흔한 얘기로 어떤 집에 가면은 석유보일러하고 또 나무보일러하고 두가지를 이렇게 겸용해서 쓰는 집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데는 좀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겸용보일러를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해서 산에 폐허된 막 묵어나자빠지는 그런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그런 나무들을 긁어서 이렇게 나무보일러를 많이 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산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나무끼리 이렇게 스파크를 해서 불이 난다고, 산불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왕래하면 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에 있는 나무, 썪은 나무나 불이 잘 붙도록 아주 마른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산불이 적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일러도 좀 지원도 하고, 보일러도 두개 보일러가 있는 것 같아요. 석유보일러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뜻이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장갑석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가로수나 도로옆의 나무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은진면은 모금운동을 면민에게 전개를 해 가지고 말이죠. 은진 연서리에서 시묘리까지 약 한 4㎞에 해당되는 도로에 벚꽃나무를 조성을 했습니다. 면민들의 전체적인 모금운동에 의해서 정말로 좋은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상수도 설치나 또 아니면은 시묘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성동 오폐수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현재 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중에 면민들이 애써 모금한 벚꽃나무가 많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있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저희 공식적으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가로수가 훼손될 때는 가로수 변상금을 저희들이 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진 시묘리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변상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된다면은 면장님으로 하여금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도를 공사로 인해서 훼손됐을 때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대책은 서있는 것이죠?

그 공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안돼가지고.

현재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장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일단은 현 해당과에서는 말이죠? 현재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사업별 추진상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 계라고 하는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지담당, 하천담당, 방제담당, 재난관리담당 5개부서에 건설도시국장을 포함해서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건설국장과 제가 포함돼있고 그리고 청원경찰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분장사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법제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관리담당에 국토이용계획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업무만 한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담당이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담당이 치수사업, 방제담당이 자연재해대책, 그리고 재난관리담당이 재난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은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전지역에 걸쳐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시 전체면적인 615.543㎢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민들이 땅에다가 무슨 행위를 할 때에는 저희과와 협의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과 부합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그리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226필지에 48.187㎢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관용, 영업용, 자가용 포함해서 1,183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시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2개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이것은 업체수가 아니라 업종수입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종수가 451개 해서 도합 473개 업종이 저희시 관내에 있고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 451개 업종만 저희시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시와 수리시설은 저희시와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농업기반공사 합쳐서 4,267개소에 몽리면적이 16,502㏊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저희시 일반경지정리 대상면적이 13,554㏊입니다마는 지금까지 93%를 경지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업기반공사 구역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경지정리는 현재 2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1급과 2급하천은 도지사가, 그리고 소하천은 논산시장이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4개 분야 하천 167개소에 385.4km의 하천이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관리 책임있는 소하천은 131개 하천에 175.9km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대상시설이 저희시 관내에 1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1종과 2종시설물 24개소는 별도로 또 시특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중에서 아쉬웠던 점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전폭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일부 숙원사업이 미결된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등 예산 총력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건설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총괄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건설사업은 모두 76건에 115억 9,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대 분류를 해 보면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과에 1개 분야 4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개 분야 59건, 하천관리사업에 2개 분야 5건, 재해 재난관리사업에 5개 분야 8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양여금, 도비 합쳐서 이것이 의존재원입니다. 국비, 양여금, 도비가 약 73%를 차지 하고 있고요. 전체사업비 중에 시비는 2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별 내역은 사업별로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15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관리입니다. 대둔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와 금산군, 그리고 우리 논산시 이렇게 2개 도, 3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매표소 정비 1동,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 가로수 식재 등 4건의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8천만원이고 나머지 8천만원은 시비입니다. 금년도 주력사업은 매표소 정비입니다. 현재 도립공원 매표소가 거의 가설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우리 지역 공원을 찾아오는 분들로 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전국에서 전국 국립ㆍ도립공원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매표소로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매표소 정비사업을 착수를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하고 가로수 식재공사는 7월과 9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사업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을 간단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요즘 쌀농사 증산시책이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지정리 물량이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농촌에서는 특화작물, 특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지정리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미경지정리지구가 대부분 골짜기 마을앞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문전에 있는 논을 경지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특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경지정리를 선호하는데 정부에서는 경지정리 물량이 자꾸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몇개 읍면에서도 경지정리사업을 강력히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용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상월면 월오리와 석종리, 그리고 성동면 원북리 일부에 포함된 61㏊를 저희가 봄에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봄마무리 사업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이 가재울 지구라고 하는데 가재울지구를 작년 예산이 적게 확보돼 가지고 남은 면적이 28㏊가 있습니다. 가재울 2지구라고 하는데 이 지구를 금년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도와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양촌면 반곡리 39㏊, 연산면 장정리 49㏊ 그리고 가야곡면 등리 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각 면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경지정리사업 물량을 확보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6월 10일에 다 끝났고, 가을에 착수하는 가재울 2지구 28㏊는 11월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논을 구획정리한다고 하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을 구획정리하는 사업인데 저희시에서는 구획정리는 하지 않고 집단화된 밭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공급을 하고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대상면적이 37개 지구에 약 1,000㏊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를 한 것이 21개 지구에 6654㏊해서 약 61%가 밭기반정비사업이 됐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밭기반정비계획이 17%인 것에 비하면은 저희 논산시가 밭기반정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마무리되는 오광2리 42㏊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진도가 90%이고 9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가을에 착수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저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대상으로 포장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 시에 매년 6km정도를 농림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금년도사업은 6개 지구에 6.5km를 6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6월 중에 모두 준공을 해서 금년사업은 일제히 끝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의 다목적 용수를 농촌에 공급을 해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별하다면은 이 사업에는 시비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연초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도관계관과 전화통화, 또 면담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도에 출장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은 9개 지구를 저희 시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1억 7천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9개 지구에서 15억 3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는 70%이고 지하수 개발이 완료됐고 기계설치와 전기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 가정마다 배수관을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달아주는 사업이 이용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7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금년도 봄가뭄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한달대비 사업으로 대형관정 23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9억 5,400만원 중에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2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16개 지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7개 지구 2억 8천만원이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착공해서 이것도 금년중에 완료목표로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비부담이 없는 순수양여금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저희 시 관내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면지역과 도시지역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7개 면이 제외되고 저희가 8개 면이 대상인데 5개 면은 완료가 됐고 남은 면이 상월, 은진, 채운면만 남아있습니다. 상월하고 채운은 금년에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고 은진은 2003년도 내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 면당 약 30억 내지 4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도로포장, 배수공 그리고 주택개량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월, 채운, 은진에 24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배수공, 주택신축 3동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시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6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이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누수량이 많고 훼손된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이 수리시설물을 시비를 지원해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수리시설물과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우선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모두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소류지 보수 3개소, 용배수로 정비 9개소, 대형관정 관로부설 50개소 해서 62개소에 7억 4,8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53개 지구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착수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모든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건설교통부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소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중에 있고요. 현재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어서 소하천정비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1년에 3∼4개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안심소하천, 고정소하천, 절골소하천, 신양소하천등 4개 하천 2.2km 를 9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요 양여금이 법정비율이 50%, 시비 50%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일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종합진도는 82%입니다. 7월중에 4개 하천 중에서 고정소하천 등 3개 하천은 모두 완공이 되고요. 안심소하천이 현재 대전 사람의 땅문제가 한사람이 해결이 안돼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안심소하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서 재해대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시설 하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인 논산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순 국비 보조금 6억을 재배정을 받아서 약 2km 정도의 저수 및 고수호 안정비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정비입니다. 폭우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고 그러므로써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사업의 일종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역내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사업이 노성천, 왕덕천, 연산천 등 3개 하천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천재방정비 그리고 오거리배수장 정비, 오거리비수장 정비는 수중모터 50마력짜리 한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문정비, 저희 성동면 개척리에 16개의 수문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우기이전인 6월중에 완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시 하천제방 정비실적 심사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작년에도 최우수를 했고 금년에도 최우수를 해서 금년에 4,7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관리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입니다.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재난관리 행정인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 공무원의 기술력이 못미치는 부족한 분야를 보완 운영하는 비예산 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18명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민간기술자문단으로 위촉을 하고 금년 매월 4일 재난관리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 6월까지 6번의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공무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상담의 날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또는 행정계획에 따른 안전상담, 주민안전지도 실시등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사전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방재시설물 일제점검 정비를 3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96개소를 점검을 해서 안전이 79개소고 정비가 필요한 곳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비 17개소는 모두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하천정비 4개소, 하천유지관리 7개소, 수문정비 17개소 그리고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갈대제거의 날 행사에 34개소의 하천의 갈대를 제거한 사업을 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장비시설 지정 및 확보상황입니다. 수방자재는 PP마대와 말목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동원장비 총 11종 115대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용 양곡, 방역물자 등을 확보를 했고요. 이재민 수용건물 총 36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 정비 총 172개단 3,199명의 수방단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결과입니다. 금년도 방재계획으로 2월중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교육은 5월중에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방재의 날 행사때는 재해취약시설물 대규모공사장 등 방재시설물을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방재 전산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를 위해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및 수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대에서 실시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에 우리시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우리시에서 차지했고 장려상 두명이 수상을 한 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예방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게재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예방 홍보문안 전광판으로 논산역과 강경역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재방정비 실적평가에서 금년도 충청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재해 사전대비 정보시스템 구축으로써 재해 재난 홈페이지를 우리 논산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사이트에 별도로 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설치 운영을 해서 응급비상사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32회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긴급상황시 재해요원들에게 32명에게 일시에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에 2,531명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강우량 인터넷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강우량 정보라는 그런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논산이 읍면동별로 강우량 상황이 보기 좋게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재해상황 관리 철저, 그리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피해조사를 실시를 해서 논산시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해예방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이용계획이 나와있는데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밖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을 묶는 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림지역은요 농정계통에서 농림부에서요. 농지를 계속 보존관리하고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입니다. 농지로써 계속 관리하여야 되는 지역을 묶어놓은 겁니다. 계획은 이것은 지역은 농림부에서 묶어놓은 것을 저희 국토이용계획에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농림지역을 묶을 때 그때는 진행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심의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에 심의를 할 때에는 절대농지라는 것은 경지정리지구, 우량농지라고 판단이 되는 지구에 한해서 진흥지역 안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가 갈수록 풀어주는 만큼 면적을 다시 논산시 땅을 농림지역으로 잡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변동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림지역을 따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할 때 농림지역안에는 농지전용에 대한.

돈으로 부담을 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예, 조성비를 물게 돼있죠? ㏊당 1만 300원인가 땅값정도가 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성비를 받을 때 그것은 간척지의 개발사업비란 명분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허가 전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맡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묶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묶는 것은요.

묶을 때 풀어준 것만큼을 묶는다고 한다면은 농지조성비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으로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진흥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 관리만 하고 있고 농지전용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위규제를 하는 것은 농정, 저희시 같으면 농정과 계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업무로 치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관련업무를 관련하는 것은 농정과가 아니고 농림지역을 묶고 풀고 하는 것은 전용허가는 농정과에서 하지만은 농림지역을 묶는 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도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는 받아서만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페이지 4페이지에 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거 자료에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 인제 국토이용계획이 있고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진흥지역 밖이라는 그런 토지관리계획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이것을 결합을 시켜서 국토이용계획을 관리를 하는데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정부서에서 하지만 이게 국토이용계획으로 넘어오면은 저희가 인제 농림지역이라는 법정용어를 통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실제 규제는 농정과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림지역밖, 안을 묶는 것은 건설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묶는 것은요?

예, 묶는 것도 농정과에서 묶어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해 준 것을 그대로 진흥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법정용어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성비를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

농정과에서 받습니다.

농정과에서 받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보고서로 본다면은 농림지역을 묶고 농림지역을 풀고 또 농지조성비를 받아들이는 곳은 창구는 다르지만은 이것은 농민보호차원에서 농민재산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왜 당초에 안들어갔던 지역을 풀어주는 만큼의 산속에 해당도 안되는 곳을 우량농지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농지로 경지정리가 됐던 소규모가 빠졌으니까 엮어넣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전연 다른 곳의 밭을 갖다가 묶어넣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모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자료가 여기 나와있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자료가 안나왔었고 여기는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명쾌히 밝혀 주고 농민재산권을 갖다가 농민도 모르게 농림지역 안으로 묶어들인다면 통로라도 해 준다든지 당신지역은 몇월 몇일자 심의회 절차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떼고 보면은 묶어들어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 안들어 갔던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자료에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과장님이 농민재산권 침해는 절대적으로 묶지 않는 방법! 지금 농가들이 정말 심란해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지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농사를 지어야 내가 빚을 갚고 먹고살지를 그런 심각한 마당에 있는데, 실과에서는 이거 농민의 땅을 갖다 통보도 없이 묶어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과부서 하고 협의해서 뭔가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이라는 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업무가 모두다 법정업무입니다. 저희 시장이나 군수들이 재량권이 전혀 없는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전체토지를 이렇게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림지역을 전체를 해제하고 다른 준농림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하고 싶어도 저희 시군의 의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국토이용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대체농지조성비를 받으면 그걸로 농림지역 해제한 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또 농림지역을 다른 곳을 중복으로 지정하고 돈보내고 농림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한번 밝혀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하도리에 2개소가 있는데 이 하도리 하천에 가면 상월서부터 계룡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준설사업은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농업분야를 건드려 가지고 또 해당이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천정비만 해 가지고는 침수피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도리 그 지금 돌망태를 쌓고 있는 안쪽 농지를 보면은 하도3구, 광석 항월리에서부터 교촌리까지 토지가 경지정리한 지구인데 같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물이 빠지기 전에는 침수돼있어요. 그 안에가, 농지가. 그래서 이 농지가 여름철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동이 넘는 걸로 알아요, 하도리 지구만! 그런데 이 내려온 농사를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데 장마에서 한번에 쓸어갑니다, 침수가 되면은.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배수장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그 검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하천준설사업뿐이 아닌 정말로 침수지역에 고질적인 해결방법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도리 준설사업계획과 맞물려가지고 거기는 배수장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정책과 맞물려서 건설과에서도 협의해 주셔가지고 배수장 건립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15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표소 하나 짓는데 거기를 가보면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하고 보면은 거기는 대전사람들이 80%이상 온대요. 그런데 대둔산 도립공원도 그 장기계획을 보면은 상가 시설지구가 있는데 지금 개발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쯤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집단시설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같은 도립공원 산 하나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논산군, 금산군, 완주군 이렇게 돼있는데 똑같은 법제하에서 도립공원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뭐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상가라든지 유흥가라든지 전시물 판매하는 데라든지 참 잘돼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게 벌곡, 특히 논산쪽만 말이에요. 개발이 영 되지도 않고 도에서부터 이게 전연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전라북도 거기를 한번 보셔서 좀 건의를 계속해야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1년에 뭐 매표소 하나 지어 놓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대전사람들이 아주 비아냥을 엄청히 해요. 어째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전라북도는 지사가 잘해서 그런지, 충청남도는 지사가 잘못해서 그런지 전연 손을 안쓴단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논산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립공원을 관리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그냥 얘기해서는 안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한 일을 좀 알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상가라도 이게 상가시설지구가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갔으면 아, 일부라도 조금조금씩 예산가지고 해 가지고 뭔가 해야지! 거기 지금 7층건물에서 그 사람이 서울서 와가지고 수락랜드라고 해서 집은 잘 지어놨는데 한번에 목욕탕이 뭐 천여명이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만 뭐 엄청나게 해서 돈이 많이 벌 걸로 알고 왔더니 지금 돈이 안벌려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지역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이게 되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빨리 개발될까 하는 것좀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획일적으로 집단시설지구로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의 전라북도 지구도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산을 찾는 국민들의 시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한분들은 애들 데리고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가는 그런 편리한 이용시설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조용한 계곡에서 조용히 쉬었다 가는 그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개발한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지금 개발안하고 공원을 자연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인지 저는 인제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런 문제때문에 집단시설을 아직 개발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 상황을 잘알고 있고 특히 요즘에 반디불이가 거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반디불 축제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 집단시설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꼭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 집단시설이 대부분 남은 게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매점, 숙박업소, 음식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금년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비한다라고 도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라도 도에서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그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시 정비할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먼저 지난 번 임기동안의 공약사업으로 제시도 됐고 해서 사업을 어떻든 최대한도의 도비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방금 노용섭위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항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농림지역 해 놓고 대체농지조성비 해 놓고서 그 많은 면적을 또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정부시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뭐 건설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반디불이 축제한다는 건 몇 사람이 보는 거지! 그게 농민의 직접 소득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집단시설지구 했다고 하더라도 반디불이가 그 위로 올라가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꼭 그 자리가 반디불이 하나 보기 위해서 상가시설지구로 해 놓고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반디불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테지만 우리 벌곡 면민이 생각할 적에는 대둔산 도립공원은 전연 시나 도에서 전연 관여를 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도에 건의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벌곡 갑천이 23km가 되는데 여기 제방이 다 안돼있습니다. 가까스로 금년에 도에서 제방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설계자체가 엊그저께 주민들이 그 관계때문에 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하천폭이 60m가 되는데다가 벌곡은 땅도 없습니다. 전체면적의 5%가 논면적인데 아, 거기를 또 50m를 하니까 그 거기가 말이에요. 100m도 넘거든? 하천폭이! 그러면 그 위에 저수지가 두개가 있어서 물이 지금 현재 있는 하천으로 약간 범람하지 그렇게 많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거기에 농가의 예를 들면 남정구씨라는 사람의 논은 열한마지기에서 아홉마지기가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고 또 한사람은 열한마지기가 열마지기가 들어 간대요!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를 하니까 그 분들 얘기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갑천 이 하류로 내려오면은 지금 하천폭이 40m도 안되는 데가 몇 군에 있어! 그런데는 안하고 어째서 지금 제방이 안돼서 약간만 넓혀도 될 데를 너무나 계획을 엄청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계획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네, 하폭수정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주민들도 설명회때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이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폭의 결정하는 것이 도에서 설계한 게 50년마다 한번 올 수 있는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폭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하폭을 임의적으로 논산시장이 도지사한테 줄여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폭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단지 하류쪽에 지금 하폭이 작은 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먼저도 건의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연차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지구도 사업지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검천리하고 대덕리하고 두개부락인데 사실은 그렇다면 검천리는 유보를 하고 대덕리 사람들은 거의가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그 예산을 다시 아래쪽으로 하류쪽으로 한 40m도 안되는 그런 하천은 이건 비가 150mm만 와도 그 논이 전부 침수가 돼버려요. 물바다가 되는데. 그렇게 급한 데는 안하고 지금 가서 200mm나 300mm 와야 물 넘는 데 가서 그냥 하폭을 넓혀서 한다니까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해 줘서 고맙긴 하지만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건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2년까지 하니까 그 예산속에서 우선 세군데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정해서 이번 공사에 같이 하도록.

예, 계속 건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갑천이 지방2급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급하천 내에는 개인토지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돼있어요. 그래 이것이 몇년 전에 98년도인가 99년도 가면은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노성에 가면 석성천인가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났지요?

그건 지방1급하천만 지금,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금년에 끝냅니다 지방1급까지는. 직할하천하고 지방1급은 금년에 끝나고 지방2급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 하천편입 토지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어서 보상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급하천 끝나면은 2급하천도 보상된다 그때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가지고 아, 어디만 가면 이얘기를 계속.

1급이 아직 안끝났어요.

안끝났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채운면에도 이 농어촌 생활용수를 위해서 음용수를 위해서 많이 파져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시의원에 나온다고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전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상수도를 놔달라고 합니다. 상수도를 놔달라! 그런데 이미 놔져있는 아주 근사하게 웅장하게 둥그런하게 잘 만들어져있는 그런 동네가 상수도를 놔달라고 해서, 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는가? 제가 물었더니 그 웅장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용화리 올라갈면은 그것을 파서 동네물이 못먹겠다고 그래요 물을!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은 지금 우선 화산리 1,2구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운마냥 전체가 다 상수도 시설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아까운 것이 바로 이 농어촌 생활용수로 개발된 이 커다란 샘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깝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곳에서 파놨는데. 그것을 파놓으므로써 동네물을 못먹으니까 다시 상수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보면 이중삼중의 비용이 드는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좀 발표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채운면의 상수도를 그렇게 됐어도 상수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상수도 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예, 시전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문제는요. 저희가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생활용수 그 간이상수도가 동네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를 계속 이렇게 파놓고 나중에 공해가 돼가지고 상수도를 또 놓는다면 그것도 못쓰게 될 거고, 그것은 인제 자연히 안쓸 거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사업은 시비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주민부담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두가지를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순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지하수를 끌어쓰다 보니까 상당한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를 쓰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인제 전기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상수도 보다는 상당히 전기료가 비싸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한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전용으로 아마 전환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도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연구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채운면에 뭐 이미 따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정주권 사업이란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도로포장, 배수공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이런 것들이 다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2단계는 언제 할 것이며, 여기 인제 제1단계만 끝냈는데 2단계의 기간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부 순 국비사업입니다. 도비나 시비부담도 없고 순 국비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지금 2단계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아직은!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가며 전망을 할 때 내년쯤에는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아마 농림부에서 계획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단계사업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연속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오, 지금 1단계가.

그러니까 1단계 하고.

다 끝났거든요? 저희시 전체가 내년이면은 은진을 끝으로 해서 끝나는데 끝나면은 이제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2단계사업계획이 아직 없거든요?

아, 2단계는 있기는 있을 터인데!

예, 내년쯤에는 2단계사업 얘기가 나올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도, 배수공도, 주택신축 이런 것들도 도 끝났는데 인제 시위원이 되면 너도 그런 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1단계 사업으로 딱 끝나버리면은 시의원 당선돼가지고 2단계사업을 못하면 시의원 당선되도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여기하고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은 참 희안한 일들이 어떤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래요. 그래 어떤 데 돌아다녀 보면은 아,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 가면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가 과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건 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뭔가? 아주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거든요?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관련된 부서가 도로교통과입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도 있고요. 그 밑에 농어촌 도로라고 또 있습니다. 농도, 리도, 면도 이것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이건 비법정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법정, 법에서 정한 도로지만 이 기계화 경작로는 그 이하 조그만한 경지정리가 끝난 농로를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틀려요. 재원도 틀리고 사업시행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또 기계화 경작로는 또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장이 해야되는 경작로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구분은 농업용수를 기반공사에서 공급하느냐! 시에서 공급해 주느냐! 몽리구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역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논산시 거의 대부분 평야부는 다, 채운은 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채운 같으면은 전체를 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시장이 관리하는 데라고는 지금 산비탈, 골짜리, 조그만한 소류지, 대형관정 뚫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몽리구역 등 시장이 관리하는 몽리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역에 대한 경작로 포장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는 농민들이 좀 혼선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시장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읍면단위에 좀 알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선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와서 뭐라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래 그 문제를 시장이 하는 거다,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18페이지 추가로 장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지역은 85년도에 농지정리가 돼가지고 대홍로로 87년도에 제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85년도 농지정리사업 당시에 잘 안전시설이랑 잘 됐는데 87년도에 제방이 됐어요 대홍수가 나다 보니까. 그 용수로, 배수로가 완전히 미어지고 흠결이 생겨서 기반시설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성동지역은 특수작물이 수박, 딸기 뭐 상추, 기타 이것이 특수작물이 무지하게 재배가 됐는데 아주 기반시설이 무지하게 나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 가보면은 시에서 예산을 의뢰했다, 그리고 시에 와보면은 시장이 할 도로포장이나 용배수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시예산에서 논산시 기반공사로 자금이 유출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예산이.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돈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예산 있어서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한대로 분야별로 있는데 이왕에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될려면 하면은 민선시장이니까 시에서 다 발주해서요. 그 시비도 없는데다가 여기 조금씩 해서 지방공사에다가 주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신청을 해서 돈 하는 거 있고 그런데 또 그거 조금 떼어다가 시비 보태서 하고. 아까 장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그 규명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5년도에 농지정리해서 87년도에 대홍수로 성동면 일원은 다 그냥 시설이 용배수가 절단났어요. 그러면 지금 수도경작하는 것보다는 수박이나 이 특수작물을 연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가 안되니까 여름은 불가항력으로 소득에 이거 외상도 받아주지않는 작물을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일이 있느냐? 또는 그런 계획으로 세우실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중에 저희시비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전체사업비의 10%를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체사업비 중에 10%를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기반공사에 보조금을 보조결정을 하면서 논산시에서 도비 10%는 도지사가 부담하고 시비는 논산시에서 10%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부담을 안하면은 국비를 삭감을 하겠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혼선도 많고 저희들도 이 농업기반정비사업을 기반공사나 아니면 시군에서 일원화를 해 달라고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부담지시 10%를 하라고 하지만은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하면은 국비 80%가 인제 무산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를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획 정리같은 것은 저희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대구획 정리하는데도 엄청한 사업비인데 거기도 시비 10%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전국의 시군이 그럼 시비부담 못하겠다, 대구획정리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말씀하신 대로 참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 건설과에 엄청나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비부담 10% 하는 것때문에 기반공사에서는 시비부담만 하면은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시비부담 해 주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시비 10%를 전체 부담하기에는 저희 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꼭 해야 될 데 같으면은 면을 통해서 기반공사구역이더라도 저희한테 사업시행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꼭 급한 거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1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주지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면단위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계시지만은 어느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의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이장회의때도 있고 또 이런 때 좀 홍보를 해서 불가항력으로 이런 시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래서 이런 책정이 된다는데. 이 면민들이나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혼선돼서 아, 어떤 사람은 어느 사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성동면이 87년도에 수해났는데 지금 농수로가 엉망이거든요? 그 성동면 지역에 대해서 용배수 수급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없습니다, 지금은. 성동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가 기반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거기 용배수로 정비는 시비부담을 안합니다.

아,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금년 봄이랑 작년 가을에 일부 기반공사에서 농로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 포장요! 기계화경작로 포장 말씀하시는 거죠?포장!

예, 예.

예, 포장은 보고드린 대로 10% 저희 시비부담을 하거든요? 포장은? 용배수로 정비는 없고요.

아, 예! 그러면 그 용배수도 10%에서 금년도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동지역에?

기반공사요?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10% 지원하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이 계획이 인제 장기계획이 물론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있는데 몇년도에 하겠다, 내년도에 하겠다! 연차별로 계획이 똑떨어진 계획은 없고요. 전체 대상사업지구가 계획된 게 농림부에 보고된 게 있습니다.

아, 성동지역에요?

예, 성동지역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여기 추진방침에 나온대로 매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대상지구 중에서 여기 보신대로 대ㆍ중규모 들녁 우선, 그리고 어쨌든 수해주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리면은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지구가 결정이 돼서 국비가 붙어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된 지구내에서. 그래서 그 조사 받은 걸 기초로 시에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