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건설도시국,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안성헌 도시과장입니다.(인사) 김장환 하수과장입니다.(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인사) 이철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인사) 방충길 수도사업소장입니다.(인사) 저는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주요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유인물화 되어 있는 위원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분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2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 38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일용직까지 하면 250명이 건설도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7쪽에 있는 도로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총 도로는 1,614개 노선수에 1,325㎞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설된 게 760m, 아직도 개설되지 않고 미개설로 되어 있는 게 5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률은 57%가 되겠습니다. 도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은 총 250㎢를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며, 뒤의 업무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계획 변경안이 현재 건교부에 제출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총 면적 451㎢가 용도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250㎢ 중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동부지역, 팽성, 안중, 진위지역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도시계획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87㎢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천 현황이 현재 국가하천 등 해서 51개 하천이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당처리장, 통복처리장, 포승국가공단처리장 해서 3개 처리장에 11만 톤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배수펌프장 현황은 배수펌프장이 5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펌프장에서 총 3,315가구가 펌프장의 수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은 현재 주택보급현황이 저희가 주택수가 95,997호가 되어 있어서 주택보급률이 105.57%가 되겠습니다. 14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현재 버스운수업체가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는 3개 업체에 170대가 있고, 공용버스 5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있는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인구가 291,770명으로 해서 총 보급률이 80.6%입니다. 연간 총 급수량은 3천8백만 톤이 되고, 하루에 106,217톤씩 평균적으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상수도 급수현황은 저희가 현재 배분량이 38만6천 톤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단계, 4단계, 5단계는 완료되어 있고, 6단계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체생산 3만 톤이 있어서 38만6천 톤이 배분되어 있어서 현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신청된 량이 132,400톤, 하루에 132,400톤씩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중에서 106,210톤씩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이 114,14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은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의 목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22건에 1,0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동안 상반기에 20건을 완료했고, 6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36건의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에 있는 것은 건설과 총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요약을 해 놨습니다. 뒤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금년 말쯤에 개통예정인 동일동 송탄IC까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IC와 연관해서 우선 1차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통하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토공작업 등 해서 작업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면 궁리 국도38호선부터 서정동 K-55 후문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 8.26㎞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이 소요되며, 현재 국도38호에서 고덕면사무소까지 3.6㎞에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60%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1차 구간 고덕면사무소까지 포장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부터 계속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당동 송탄산업단지에서 평택산업단지까지 2㎞에 대해서 35m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들어가서 현재 1차 구간인 K2볼링장부터 영신부락 입구까지 1.2㎞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포장을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서울청과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서울청과, 또 시가 할 구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있는 국도45호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비전동에서 월곡동간 국도 5.06㎞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분할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막에서 마산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기 준공한 삼남대로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막부락 앞에서부터 마산리 지방도 304호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공사는 현재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04호선 신왕~도일구간과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도록 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시행될 것을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서탄면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까지 16.9㎞를 2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백 억이 소요되겠으며, 상반기 중에 1차 구간인 국도38호부터 팽성대교까지 5.4㎞에 대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실시해서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팽성읍 신궁리에서 신대리간 8.44㎞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차분 430m와 2차분 320m를 포장 개통완료 하였고, 나머지 3차분 1.06㎞에 대해서 지적분할 및 보상을 준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평택시 청용동 국도45호선에서 용이동 국도38호선까지 연결되는 3.95㎞에 2차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75억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기남방송 앞에 830m와 죽백초교 앞의 443m의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포승면 만호리 38호 국도에서 평택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750m에 3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했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도비 33억을 지원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에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은 세교동 국도1호에서 통복동 통복교간의 860m를 장래계획으로 20m, 우선 단기계획으로 2차로를 포장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소요되며, 우선 보상 및 공사를 일부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비는 철도청 복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일~칠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340호에서 쌍용자동차간 구간으로서 1.23㎞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 들어가며, 현재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송탄IC 준공과 맞춰서 일부 공사를 착공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도1호에서 갈곶초교간 도로개설은 543m의 2차로 포장으로 총 사업비는 8억9천5백만원 소요되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원교에서 신촌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34m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며, 10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교량은 재가설해서 완료된 단계이며, 현재 도로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천동 국도1호에서 안성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5㎞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금각에서 K-55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35㎞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9억이 소요됩니다. 1차 구간 일부를 준공했으며, 현재 공군 정문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도로연결은 631m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14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죽리~용성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9㎞를 2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37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1호에서 고덕면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제역사 개통과 맞춰서 지제역사에서 고덕면사무소까지 5.5㎞를 20m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19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관~구진간 도로개설은 권관리 자동차전용극장에서 대안 리 구진부락까지 2.4㎞를 장래에는 4차로, 단기적으로는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8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산3리~장애인 복지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 구간을 2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탄 국도1호에서 평택항간 도로개설은 저희가 시행할 구간이 평택항 포승산업단지에서 홍원리간까지 4.2㎞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토지분할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호리에서 마산리까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약 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는데,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 면을 대상으로 1개 면당 30억원씩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총 2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성면, 진위면, 현덕면, 청북면, 고덕면 등 5개 면이 완료된 상태이며, 서탄면, 포승면, 안중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탄면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포승면은 2년차 사업이고, 안중면은 금년도에 착수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총 규모가 117㎞로서 현재 64㎞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원으로서 11건의 농로포장을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할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를 대상으로 기계화 경작로의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6개 지구 18㎞ 중 2개 지구 7.2㎞를 완료했고, 4개 지구 10.8㎞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가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창2지구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0㏊에 대해서 용·배수로 11.7㎞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개선사업은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는 완료했고, 1개 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4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배수펌프장 현황이 13개의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11개 펌프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 도시에 대한 도시지역의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탄하고 남평택 해서 동부지역과 진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하반기에 도시계획 수립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후지역에 총 45.66㎞에 대해서 현재 배후지역 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돼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안에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금년도에 도시계획수립을 착수해서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72,520평 규모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는데, 현재 공정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까지 완료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동에 약 20만3천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70억원이 소요되며, 그 동안에 공청회 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을 고시해서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처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는 총 15만7천평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2002년도에 50억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5억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받아서 사업시행명령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평2지구에 5만2천평에 대한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해 와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차 지역 준공은 물론 2차 지역 공사를 착공해서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청에다 수탁해서 시행하는 철도청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알파약국에서 신장동 태광중고까지 고가건설 207m를 송탄역 전철공사와 맞춰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82%로 되고 있으며, 현재 교각, 교대, 그리고 일부 슬라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경에 개통하겠으며, 내년도 말까지 환승주차장을 완료해서 전철준공에 맞춰서 환승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세교지구, 적봉지구, 목천지구에 대해서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의 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교14동 중앙초교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각 지역마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총 2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유인물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송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15,40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약 100억 전후해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가 조금조금 있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까지 도시계획도로와 취락지구 내 도로로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하수종말처리장은 팽성지역에 대한 처리와 K-6 미군부대의 하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설로서 규모는 약 1만 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대부분의 사업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조물과 관로매설 등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차집관로, 구조물 등을 전체적으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부대공사와 시험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운전을 해서 내년 5월 이후에 팽성지역과 K-6 부대에 대한 하수를 본격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비를 53% 지원을 받고, 도비와 지방비를 47%씩 반반씩 24.5%씩 투자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를 해 왔습니다. 정부방침이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돈을 일시에 지금 같은 지원방식을 지향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면 향후에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도 하수처리장사업을 민간투자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과, 안중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확장사업, 장당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 해서 총 9만 톤에 대해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05년8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운영비에 대한 실시협상을 거쳐서 금년도 9월경에 환경부 협의나 인가를 받은 다음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2005년까지 실시해서 공사를 9만 톤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가 도심지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재원을 지원 받아서 농촌하수도에도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8억1천8백만원인데, 현재 상반기에는 8억1천8백만원을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심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가 정비가 덜 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오수 분리가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우·오수관 분리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7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중에 일부는 상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하수관거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5㎞의 하수관거를 준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모든 준설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기대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를 준설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준설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총 7건에 55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복천을 비롯해서 지금 2급 하천이 4건, 승두천을 비롯해서 소하천이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이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우선 재해시설물 150곳에 대한 점검·정비를 익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정비를 실시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교육과 방재의 날 행사를 상반기에 모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재해 단계별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해서 재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피해발생시 3단계로 구분해서 동원되도록 비상근무대세를 확립해 놔서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연과 친화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아름다운 건축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우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지역 건축사를 중심으로 이런 회를 만들어서 건축사들로 하여금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좋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택지소유자들한테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쳐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례를 평가해서 표창을 주는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67개 단지 32,55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우수단지 평가를 해서 도지사나 시장이 단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으로 자율적으로 가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기 도시과 소관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건축과에서 하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을 개량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3동에 대해서 동당 2천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10억6천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총 10억6천만원을 들여서 동당 2천만원씩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6만9천 건을 상반기에 단속했고, 행정처분 등 439건을 실시했으며, 일부 2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안내문 및 계고장을 발송하고, 또한 불법정비와 병행해서 작품전시회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은 정비 및 단속을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18개소에 1,511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4개소로서 옛 청사 공영주차장은 군청, 기존 평택군청 청사로서 118면을 기 조성해서 완료했습니다. 신장쇼핑몰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증축공사로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전동 공영주차장과 서정시장 공영주차장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 진위·지제역 설치추진입니다.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화 사업으로 해서 2003년에 본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존 3개 역 외에 진위역사와 지제역사가 신설역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짓는데 2백억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로 1백억, 지방비로 1백억을 투자하도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으나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시에서 1백억원을 확보해서 2004년 전철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동초교, 법원입구 사거리 등 28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 정리, 신호등 이설, 차로 조정, 표지판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20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선계획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기초로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버스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199대에 179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박애병원 앞이라든지 평택역 앞 우회하는 노선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남평택에 대한 순환노선에 대해서 공동배차와 노선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포승국가산업단지내 노선개설, 또 한 개 도로에 노선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선체계를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 한 군데를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로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순환버스 노선체계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노선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호기라든지 표지판, 노면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편 의제 공 및 환경,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버스승강장 70개소와 의장 100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버스승강장 30개소와 의장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므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위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저하되고, 상당히 시민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 주·정차질서 함양을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전단을 돌린다든지, 플래카드를 거는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17,967대의 주·정차단속을 했고, 117대를 견인했으며, 무단방치차량도 260대를 신고접수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질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단속과 토요일이나 공휴일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업무를 하반기에 민간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고교생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단속현장 체험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신뢰 받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 화물 등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가 톤당 생산원가가 674원인데, 현재 판매가는 56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인상요인 18.6%에 대해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100%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통·폐합 및 요금 누진체계 개선을 해서 업종조정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관 매설을 5개소에 총 6억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는 완료했고, 일부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를 원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수관 매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164개소가 있습니다. 2만8천명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이 좋지 않다든지, 급수가 중단된다든지, 수원이 부족하다든지, 물탱크나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개량을 금년도에도 12개소에 7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대부분 공사 완료된 지역도 있고,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가 유천정수장, 진위정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월간검사는 4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는 경기도보건행정연구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평택시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언론에 공포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질서비스센타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보호구역 단속이라든지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공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무인화 운영입니다. 시설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배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무인화 운영되는 배수지가 9개소, 아직도 사람이 직접 근무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무인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탄 공단배수지를 대상으로 무인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청소용역입니다. 수질관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수장과 배수장지, 가압장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수지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진위면 은산5리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마을 안길 포장 및 덧씌우기를 했고, 하반기에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안중계통 노후송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안중계통으로 묻은 송수관이 노후돼서 약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 송수관을 교체해 주는 작업으로서,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저희가 5단계 사업은 현재 전부 마치고, 송탄지역에 대한 5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송탄지역에 대한 배수관로를 일부 묻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송탄지역의 배수관로와 지산배수지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은 당초 '99년도에 유수율이 69.3%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79.4%로 약 10%의 유수율 인상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2005년까지 85%의, 선진국 수준인 85%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약 16억4천6백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4월간 유수율이 평균 1% 상승이 됐습니다. 당초에 작년 말에 79.3%에서 현재 4월 평균이 80.3%로서 1% 상승됐는데, 1%에 대한 절감이 정수비만 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대상이 도래했거나 대상이 지난 차량소유자한테, 차량소유자가 잊어 버려서 검사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문을 사전에, 또 검사가 지난 사후에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 51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봐 주세요. 진위천 강변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완공되어도 제방에 가려서 강변도로 역할은 잘 할 수 없죠?

네. 일부 제방에 가립니다. 가린다는 의미가 어떤 표현인지.....

제방이 도로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진위천 강변도로는 경관도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 첫째 목적은 교통소통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강변도로와 제방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강변도로 공원화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이 제방에 가려서 주위의 환경문제라든가 관광효과적인 문제, 이런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공사구간 중에 경작지에 대한 농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농약살포도 할 수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할 때는 농기계가 올라가서 농사가 가능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진위천 강변도로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첫째 목적이 교통소통에 목적이 있고, 두 번째, 이왕이면 교통소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의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마다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내용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건교부 입장은 여러 가지 도로안전이라든지, 제방을 보호한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돼서 그렇게 제방과 같은 도로개설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승인을 안 해주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방보다 낮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청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경작지 농로확보는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경작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은 설계변경에 넣어서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경지를 출입하는 것이라든지, 농경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불편 없이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신장2동 정명신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금각에서 K-55 정문, 후문까지의 도로확충 공사에 대한 내역인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상에 4차선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도로를 조금만 확장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왕 확장하려면 4차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시내버스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옛 송탄에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신장2동 부근에.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4차선이 들어갈 수 있는 확장공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K-55 서정동 후문부터 금광리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도 못 다니고, 차량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때문에 당초에는 굴곡부 정비사업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굴곡 진 부분은 2차로로 개설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은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정문을 냈습니다. 기존의 후문부터 작정사령부 정문까지는 도로가 기존도로 갖고는 안 되고 2차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는 거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 중에는 저희가 2차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4차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서부터 후문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2차선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장을 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4차선이 아닌가, 그리고 일부 옛 서정극장 밑까지는 4차선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건물이 주위에 많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정극장에서 정문 앞의 500m 정도가 가장 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신장2동에 하나의 4차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서 말한다면 사실 신장2동 들어 오는 표지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신장2동을 알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분적이라도 4차선을 해 주고, 또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전위원님, 지금 거기가 상금각하고 K-55 후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55부대부터 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

정문이 아니고 후문입니다.

저는 K-55정문을 기초한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못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2동 주민센터에서 거론이 돼서 동장이 올린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광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입니다. 32쪽 평택항 진입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현지 시가에 준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평택항 주변에 공단이라든가, 회사들이 많아서 인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38국도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이 많은데 인도가 있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관계를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보상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금년 말에 모든 보상이 다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포승에는 지금 38국도도 내기리 부분도 그렇고, 인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위험한 곳도 있고, 아주 인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택항 진입도로에 대한 감정은 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건교부 표준지에 의해서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설치는 전반적으로 포승지역에 인도설치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있는 지역은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있습니다.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일정은 저희가 금년도 이번 2회 추경에 65억 중에서 43억밖에 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것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다음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22쪽하고 23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 3백억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2건에 1천6백억, 향후 투자가 1억6백억 이거든요. 그래도 3백억 정도면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서 이 사업 외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계만 해 놓고 사업추진계획에 빠진 부분까지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신규사업설계만 해 놓고 사업은 안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맨날 설계만 해 놓고 안 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 이 중에서도 진위천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고덕까지 하던 것은 마무리를 짓더라도 그 이후의 것은 설계하고 진행 중인 사업보다 먼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원칙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7년 전에 설계해서 여태까지 마무리 못 지은 게 70억, 80억 들어가는 게 1년에 들어가는 게 2억, 3억 세워서 100m, 200m씩 끊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전체를 설계도면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높은 데에서 파서 낮은 곳에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산이 자꾸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구간별로 조금씩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02년 사업추진계획에 나온 것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이다, 아니다 하면 내년도로 사업을 연기시키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야지, 장기적으로 설계만 할 것 같으면 아주 장기적으로 잡아 줘요. 2010년 완공이라든지, 2005년 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쪽에 기계화 경작로사업 있죠? 이것은 꼭 우리가 국도비나 시비를 해서 기반공사에 넘겨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경지정리 구역을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많이 개선됐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모내기할 때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 발주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에다 쌓아 놨어요. 시기를 봐서, 차라리 가을에 발주해서 가을에 시작하든지 하지, 물은 이미 통수가 돼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개선을 하지 못하는데, 그때 발주해서 그때 공사를 열흘 정도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중단하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기반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알텐데, 물이 통수가 된 뒤에는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때 발주해서 자재만 실어다 놓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반공사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장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교통행정과 소관 15쪽 주차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증차대수가 790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반현황 교통행정과 15쪽 주차장 조성현황에 보면 한 달에 증차가 790대, 현재 우리 평택시 승용차가 7만9,897대이고, 승합차가 10,550, 화물차가 23,323, 특수차가 375해서 총 대수가 114,14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 조성현황은 64,986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동차는 16대에 주차시설은 한 대 꼴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황은 19쪽에 있는 차량 자동차등록 현황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주차장 조성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기본현황은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과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명기한 것이고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갈 때 건축물 부속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16대에 주차시설은 한 대 꼴로 되어 있으니까 15대 정도는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건축이 70%정도 밖에 건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지가 30% 정도는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주차시설비를 지원해서라도 개인에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타 시·군은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해 준 시도 있습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차량을 거의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히 다가구주택, 우리시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정동입니다. 서정 동의 골목을 들어가 보면 도로가 소통을 못할 정도, 평택의 대표적인 예가 아시다시피 덕동산변에도 그런데, 장안면옥 부분이 다가구주택, 조개터 부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다가구주택의 조례를 개정해서 1가구 0.7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도 너무 적다는 거죠. 1가구 1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흡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주택가에 담장을 치고 자기 차를 집어 넣지 않고 도로변에 세운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금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도로의 일정부분을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우선주차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내 담장을 헐고 자기 차량을 넣겠다고 하면 130만원에서 150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축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매년 저희 시에 차량이 8~9%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주차장 조성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시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연 22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하나에 약 6백 평을 조성하려면 연 50억은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는 감히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지난 번 시장님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매년 4개년 계획으로 일반회계 에서 50억씩 전출해 달라는 겁니다. 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했을 때 그나마 도심지에 체증이 많은 지역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곳곳에 3백 평~5백 평 단위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담장을 헐고 개인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덧붙여서 17쪽 상수도 소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급현황을 보면 지금 포승국가공단에서 6만1천 톤이 1일 총량입니까?

시설용량입니다. 1일 시 :설용량.

그럼 현재 우리 평택시가 13,2400톤을 신청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106,210톤이 급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잔여 26,190톤의 잔여 톤 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평택시 현화택지나 용이동 구획정리나 합정동 구획정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인구가 폭증할 때를 대비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엄청난 수치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1일 1인당 364ℓ입니까?

네.

그럼 우리 평택시 인구가 60만일 때는 엄청난 태부족이 되는데, 이런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 현황의 배분량이 38만6천 톤이거든요. 그 38만6천 톤에서 8만3천 톤이 있습니다. 이것만 현재 급수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30만3천 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대단위 개발이 되어야 이것 가지고 충분히 90만 인구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볼 때 포승국가공단 같은데 공업용수는 우리 평택항 물량을 정수해서 지금부터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 놔야지, 수도권인구는 나날이 폭증하는데, 지금 팔당에서 비싼 물을 사다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 들으시고, 평택호 물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물을 영구히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기에 공업용수 포승국가공단에 6만1천 톤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평택호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내용 설명을 안 나오고, 건설과 업무가 폭주하는데 각 동에 있는 사항을 왜 본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각 동으로 이관해 줄 계획은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하다가 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각 동으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직원이, 이게 전기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만져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다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하면 문제점이 안 나왔어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폭주하는 과에다 맡기지 말고 동으로 환원시켜 줘요. 지금 가로등은 고장날 확률이 별로 없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10% 가까이 고장나 있을 겁니다. 1, 2년이 넘었는데도 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요. 왜? 이게 본청에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나온 김에 27페이지 국도45호선 확·포장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곡에서 럭키 덕동간도 45번 도로예요?

45번은 아니지만 교통 소통상 이 사업비에다 포함해서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만 270억이 들어가나요? 이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데 합치다 보면 사업비만 왕창 먹여 놓고, 언제 사업을 할 거예요?

이것은 내년부터......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아다 쓰는 사업인데, 양여금사업을 받아 오면 저희가 70%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곡~럭키덕동은 양여금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뚫려야 교통도 분산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리하게 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가죠.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일부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금년도 도비보조 액수가 얼마예요? 건설과 부문에.

이것은 도비 대상사업이 아니라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아니, 도비를 얼마나 지원 받았어요? 건설사업에만.

도로 분야에요?

네.

도비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액수가 너무 시설비가 크니까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날입니다. 회의진행상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시거나,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42쪽에 권관~구진간 도로개설에서 이게 대안 ~구진부락은 어느 부락입니까?

마안산 있는데, 마안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수변테크로 가서 수변테크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끝에 가서 자동차극장이 있고, 작년에 개통한 것, 아트센터 끝나잖아요? 거기에 이이서 어느 쪽으로 이어가요? 해변가로?

네. 해변가로 이어갑니다.

아트캠프 뒤쪽으로 돌아가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53쪽부터 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81쪽입니다. 지금 오성면 숙성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건물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완파냐, 반파냐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지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뭔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급적 빨리 끝내야 공사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거기도 앞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도로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스배관을 집어 넣으면 다음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완파냐, 반파냐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보상협의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스관을 같이 묻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스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금년 이내 가스관을 수립하기 때문에 같이 가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향후 가스가 들어갈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에 가스가 들어갈 때 또다시 파서 관을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미리 해 놓으면 그 당시에 가서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예산절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가스공사에서 그렇게 몇 년 후에 들어갈 것 까지 관을 묻을 여력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4쪽 평택항 배후지역에 대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항만주변 도시계획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목이 문제가 있고 한데, 이것이 12월까지 도시계획 수립이 착수되면 만호리 같은 데는 다시 도시계획에 착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관계가 지금 그 주변이 포승 뿐만 아니라 현덕 주변, 권관리 주변 같은 데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건축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곳이 많은데, 그것이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리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로서 현재 상업용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국토이용관리법 범위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재정비를 착수하면 이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만호리 지역도 다시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서 계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이 있는데, 전철역하고 관계된 것이라 차질 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관계는 없는데, 건축녹지과 소관 같아요. 건설과 소관 서정리 효명학교 부근 뒤에 보면 철도 구 건널목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해서, 아이들의 우범지대가 돼서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아이들 모여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개요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통복하고 안중하고 9만 톤의 처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죠?

네.

그럼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035억4천8백만원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그 부분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대상에 의해서 몇 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죠. 그리고 상환을 받을 동안 여기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소급해서 다 준다는 거죠?

기존시설 운영관계는 저희가 이득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이득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럼 몇 년간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까?

상환은 20년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직원이랄지, 민간대행업자가 주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92쪽부터 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금년도에 현대아파트 앞쪽에 장당지구 착공 안 합니까?

도에서 인가가 금명간 날 겁니다. 인가가 아직 안 나서 금명간 나면 업체도 선정이 돼서 착공될 겁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가 안돼서 늦는다는 소리가 3월, 5월인데,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럼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쪽은 보상이 되고 있는 거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네. 그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몇 %나 했습니까? 도시과 소관이죠?

보상이 20%정도.

20%면 전체가 180세대, 20%. 50%도 안 됐어요.

토지소유자들 사람 수로는 180명 중에 100명 정도가 협의됐는데, 금액상으로는 470억에서 29%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큰 사람들.

보상하려면 서류 등기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등기서류야 법무상에다 해 놨으니까 하는데, 이의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양쪽에 이충지구하고 장당지구하고, 장당지구는 착공이 늦더라도 하면 되고, 이충지구는 보상이 많이 적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8쪽부터 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98쪽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서정리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네.

사업비가 8억5천 되는데, 금년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사업비가 총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서정역전식당, 동태찌개집 앞에 한 블록만이 아니고, 농협창고를 포함해서 일반주택까지 한 블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면서 사용 동의 를 해 주면 다 사서 하려고 합니다.

농협하고는 문제가 없었어요?

농협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창고 있는데 도로 나가는 쪽에 자기네들이 임원 이사회에서 보상이 다른데 보다 ㎡당 10만원씩 적다고 클레임을 걸어 놓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사업비가 여기도 그렇고, 아까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비전동 공영주차장도 토개공하고 10% 밖에 계상을 못 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돈을 많이 보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차장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도로와 맞물려서 뚫었으면 바로 이쪽에도 될텐데, 농협에서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서정시장,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서정시장 측면으로 볼 때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서정리역 전철역까지 개통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노상주차장 100면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고덕 쪽에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원 화서역마냥 환승주차장을 대단위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린 일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까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서정시장 내에 중소기업은행 앞쪽에 보니까 언젠가 교통요금 표지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엊그저께 한 번 봤는데, 그 지역에 안 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다른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만 송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한두 개소 정도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택시 조례를 바꾼 것인데, 위에 보면 10분당 200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샀는데, 5분도 안됐는데 무조건 500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왜 500원입니까 하면, 시에다 돈을 주고 사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500원이다, 누차 출장소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계약자를 불러다 놓고 교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고압자세로 무조건 차만 대면 30분에 500원이라고 하니까, 누차 작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우리 조례를 지난 번에 바꿨는데, 그 문제를 출장소 간부회의 할 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있는데, 중앙동 주공1단지 정문 앞에, 그 쪽이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과거 '95년부터 학부모들이,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육교를 세워 달라는 건의사항을 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송일초등학교 주변에는 5억원 들여서 육교를 해 줬는데, 이쪽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육교가 많이 들어 선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쪽에 문제가 뭐냐하면 3단지 들어가는 네거리부터 내리막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는 나와서 해 주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개인택시 분들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낮 같은 오후 시간에 안 해요. 그럼 차가 위에서부터 가속도가 붙다 보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책을 할 수 있는 점멸등을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해 놨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를 가 보니까 신사동 네거리부터 논현동, 강남역 주변에 보니까 밤에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을 해 주면 차가 내려오면서 점멸등을 양쪽에 해 주면 번쩍번쩍하니까 항상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지역, 그리고 저쪽에 장당동 광동제약 있는 조갑령고개도 한 번 얘기했어요.

거기는 이번에 후반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검토를 하셔서, 사고가 한 달이면 보통 두세 번씩 나는 지역이에요. 참고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입니다. 101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포승국가산업단지 노선개설 추진에 대한 것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노선버스보다는 마을버스 같은 것으로 응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뿐만 아니라 홍원선에 증차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신영리를 통해서 현덕하고 경계에 있는 장수리 부분하고 이렇게 돼서, 홍원리로 해서 공단으로 해서 만호리 해안도로로 해서 신영리, 장수리 쪽으로 한 바퀴씩 계속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횟수도 빠르고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노선버스만 넣다 보면 하루에 몇 차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서부 5개면, 특히, 아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3사 중에서 성호여객이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민들 요구만큼 충족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투입은 기존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 마을버스를 투입할 경우에는 오지, 벽지, 그리고 저희 시에도 전철이 지나갑니다만 기존에 시내버스가 전철역과 연계해서 차량이 안 다니는 지역을 마을버스를 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여기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안중지역이 도시가 급속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해군기지, 평택항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1차 시내버스를 현재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성호여객에 권고 또는 행정개선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마을버스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적자를 보니까 증차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서 신설로 가게 되니까 제시간 마다 가게 되지 않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마을버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조정하기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0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 대행업체 지정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이외에 신규로 대행업체를 선발할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일정구간에 민간으로 하여금 견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견인을 했는데, 민간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게 뭐냐하면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실행을 한다고 할 경우 그 분들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무작위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마다 1톤 트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마다 한 명씩 견인업무를 할 수 있는, 또 위반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체에 대행을 주면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반차량 등 스티커 발부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일확천금도 올릴 수 있어요.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과잉 단속하면 부작용도 엄청날 텐데. 그 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장희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발부하는데 행정당국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에 자기 핸드폰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도 붙이거든요. 그러면 1차 적으로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이라든가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한 번쯤 줘서 스티커를 붙이면 괜찮은데,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붙여 놨는데요. 제 얘기는 차 안에 그런 연락처도 없고 하면 모르지만, 1차 적으로 한번쯤 해 주면 금방 와서 치울텐데 무조건 잠깐 나와도 스티커를 붙이고 가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1차 적으로 행정당국이 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그 안에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쯤 연락을 해 주게 되면 민간인한테 손해를 안 끼치고 교통도 원활히 잘 되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도 5분 예고제해서 5분 동안 기다렸다가 단속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1분이냐, 2분이냐, 5분이냐 주면은, 왜 6분은 안 되냐, 7분은 안 되냐 해서 상당히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단속해서 전화번호로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견인지역만 단속하는 겁니다. 견인지역을 지정해서 견인지역은 차를 대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장쇼핑몰 제3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척이 늦어지는 것 같고, 주민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고,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할 겁니다.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셔츠 고발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K-55 정문 앞에 기존에 철골이 있고, 한층 더 올리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진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진행이 중입니까?

시대셔츠 있는데 주차장은 이것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송출에서요. 시대셔츠는 도로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수용위원회에 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신장1동 정문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각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별개로 추진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수용재결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8쪽부터 119쪽까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2쪽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108쪽하고 111쪽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2000년도 투자계획에 총괄예산 계획이 3,500으로 되어 있는데, 111페이지는 3,300만원, 3,200 줄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8쪽에 2000년도 사업추진 총괄에 간이상수도 심정개발 팽성부터 서탄까지에 대한 것은 3,5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111쪽에는 그 내용이 3,300만원, 3,2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예산액은 3,500으로 했고요. 시행하다 보면 조금씩 덜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상수도배수관 매설 및 급수구역 확대라고 나오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기를 원해서 여기를 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맞아야 되고, 주민들도 원해야 됩니다.

원해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물어 본 겁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도 사업계획이.....

타당성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지서 확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지도점검 3회 63개소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가 의료기관 25, 약국 38로 되어 있는데, 위반사례가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점검업소수가 63개소인데, 주로 향정신성 위반, 장부기재가 주로 많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장부에 기재하고 처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장부기재 같은 것을 누락한 경우, 그런 게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 같은 것은 처방전 없이도 조제를 해 줍니까?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합니다.

기록이 안 됐다?

네. 장부에 기재를 누락한 사항이 많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8쪽부터 11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라든지 지소 같은 것을 올해는 신축이나 증축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다른 취약한 부분에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진료소라든지 지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두정리가 노후돼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설개선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다목적회관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으로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4년이고, 5년이고 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잘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도 못해요. 진료소 같은 부분은 의외로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좋은 마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공공성 있는 회관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다 못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몇 년도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편성에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두 군데라도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개선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송탄 같은 데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성이 있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도 간 곳이 확인이 되는지, 그 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지역에 외국인 전용해서 외국인 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종합검진을 받은 다음에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모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진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포승에 원정보건진료소가 지금 의사가 나간 지 4월에 나가서 보충을 못 하고 있는데, TO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발령을 도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나 나가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있로 업무를 제한을 두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줬습니다.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배치한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 진료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으면 시장님께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도 빨리 확보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황순오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지소 앞에 부지매입 못했죠?

네. 못 했습니다.

향후에 송탄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사유자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가서 계속 추진해서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50년 6.25동란 이후에 성병관리 차원에서 생겼던 지소인데,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탄보건지소에 대한 재원이나,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금 평택시 관내에 유흥업, 다방 이런데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대상인원은 위생업소 종사자관리는 위생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는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별로 나가서 몇 명이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위생지도계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인원보다 파악이 안 된 인원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된 인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50명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소장님이 아마 각 업소에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이 생기는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종사자들이 그 전에는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검진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이 바뀌어서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나 검진을 받으면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업소에 50명이 있는데 10명은 오고, 40명은 안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진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 안 했다고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의원에서 40명을 했으면 가서 위생검열 때 확인해서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안 했다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를 망정, 우리가 그것을 안 했다고 판단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 그 사람들은 다 100% 해 주기 때문에 온 사람은 등록관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안 온 사람도 안 했다고는 인정을 못 합니다.

그런 요인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시민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 진료소 설립할 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기부체납을 해야만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너무 예산이 없어서 개인의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진료소롤 했을 때 제가 있기 전이지만, 거의 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진료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앞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요. 그래서 사용승락만 받아서 급하니까 진료소를 설치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기부체납 받은 것 등기를 완료했고, 이번 것도 보니까 덕목리 진료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알고, 그 자리에 지을 수는 없고 해서 시사자 두 분이,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부락민에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바로 맞은편에 짓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려 오는 얘기는 소장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민폐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없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시비 확보해서 지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시에서 매입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무과 소관 28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소관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센터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웅기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4대 평택시의회 의원에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항상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문제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열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 방향 등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2년 중점추진에 대해서 기구 및 정·현원, 과학영농 기술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업인 서비스기능 강화로 신뢰 받는 지도자상 정립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새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평택농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당초 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등 3개 과와 8담당에 11농민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만 2002년6월28일자로 평택시 직제 규칙 개정 공포 에 따라 현재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에 정원은 51명이며, 6월30일 현재 현원은 48명으로 지도사 2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38억5,36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7,67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는 농업기술정보화 인프라구축 등 농기구 전시관 건립 추진까지 8개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인프라 구축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정보네트워크 기반구축과 정보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테마홈페이지 구축농가 선정, 농업인 정보화교육, 평택 전자농업정보신문을 발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상공간을 이용한 농업수익모델 개발, 정보화교육, 농업기술정보 사이버지원시스템과 전문지도사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돈버는 농업경영으로 생존농업 구현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통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로 농업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평택농업의 홍보와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통한 1지도사 10농가 중점컨설팅으로 658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이메일 발송 및 한자리 종합상담, 농업정보지 발간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치마킹 기법을 통한 성과분석과 농업인 경영컨설팅 교육 등 농업기술정보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직업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품목별 농업인상설학교 운영으로 전문기술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업전문기술 5개 과정, 품목별 농업인상설학교 1기, 논농업직접지불제 마을대표 현장교육, 농업인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전문기술교육 5개 과정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학교 고품목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농업인 조직 육성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전문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4-H회원과 산업기능용원을 기초인력으로,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원을 정예인력으로, 농촌지도자를 선도인력화 하여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세대에 대한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경영지도 및 자금 융자지원, 각종 교육행사를 통한 정보교류와 민속문화 계승을 지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후계세대의 육성과 과학영농을 선도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구현 연찬교육을 비롯한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를 각종 연찬교육과 시범영농을 통해 육성하고, 평택농업농악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입니다. 2001년까지 조성액은 13억9천3백만원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83명에 대해서 18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단체 3개소, 개인 37명, 총 40개소에 8억9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 융자이율이 기본금리 5/100에서 2.5/100 내지 3/100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작년도 융자지원 농가에 지속적으로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진농가 27개소와 기존 지원농가 96개소, 총 123개소에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현장기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기계 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정비로 영농상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율을 증진시키고자 현장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현장교육을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 수리, 농기계 부품수리 징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재해에 대비한 긴급장비를 정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농기계 현장순회교육 및 수리정비로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계획에 의거 9개소 완료되어 있고, 청북면 백봉리에 설치한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6월1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현재 90% 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지원, 천연염색과 농산물 가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민의 농촌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노인 지도마을에는 공동생산 활동으로 벼농사와 노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에 장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농연대 영농학습체험 및 농가가꾸기, 농작업 환경개선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구전시관 건립 추진입니다. 농기구전시관 건립은 자연테마식물원과 연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의 변천사와 농기구전시, 평택쌀, 평택배의 명품화를 위한 테마관 조성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시 농업발전상 제시와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3월 중에 공사입찰을 하고, 4월25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건축분야 50%, 전시분야 20%정도가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 완공하여 개관을 목표로 내실 있는 농기자재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고품질 평택쌀 생산기술 보급부터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까지 4개 항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평택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벼농사 작황은 작년과 평년에 비해서 초장과 경수는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강건하게 자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는 작년 평년에 비해 거의 없는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상상태 여하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밥맛 좋은 품종 확보를 위하여 보급종 222톤, 자율교환 200톤 등 422톤의 우량종자를 보급하였으며, 적기 모내기 추진을 위하여 기술센터 내 벼종자 싹튀우기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못자리 실패농가 등 모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 모를 적기에 알선하여 이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 시범사업 11종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개량형 다목적건조기 85동을 설치중입니다. 기술센터 내 품종비교전시포에는 고시히카리 등 35개 품종을 전시하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평택쌀 생산을 위해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제초제 체계처리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 적기수확, 적온건조로 평택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쌀연구회에서는 특수미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벼 저온저장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완전미 생산이 가능한 쌀연구회 가공센터 사업을 사업비 4억3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쌀겨 및 종이멀칭이앙 등 시험사업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및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친환경쌀 계약재배는 당초 250톤에서 595톤으로 확대 추진하였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위면 은산리에 조성한 친환경 우량쌀생산 시범단지는 송탄농협과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약정하여 계약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소사뜰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농약, 저농약 쌀 생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로부터 실행한 모든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물양분 종합분석 등 598점을 시비처방해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였고, 천적을 이용한 하우스 내 문제해충인 온실가루이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태환경가꾸기 나비사육은 우선 배추흰나비를 시험 사육하여 기술을 습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통양검증 900점을 비롯해 과수원 비옥도 변동조사 등 토양정밀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가꾸기 나비사육은 사육기술을 습득해서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양축생산비 절감과 환경친화형 축산경영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환경친화형 축산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양축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전직원이 마을방송, 축사소독 등 현지지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한우 고급우 생산과 품목단체 육성, 가축질병 진단검사 실시와 조사료 생산이용 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친화형 축산 및 새기술 시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제역 재발방지 등 가축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가축질병진단검사와 품목별 단체 연찬교육, 축산분뇨 안정이용을 비롯한 월동 사료작물 파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 업무로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부터 자연테마 식물원 운영까지 7개 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약 안전사용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함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평택 꽃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벼, 배 안정착과를 위한 인공수분을 630㏊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기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평가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작목별 모임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육성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소분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의 애로기술 개발과 새로운 재배기술 향상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하여 2년차에 걸쳐 가지에 대한 장기 및 단기 양액재배 비교시험을 실시에 있으며, 연료비를 절약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딸기시험재배와 우량마을 종자보급을 위한 마늘 주아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배 실증시험입니다. 상반기에는 떨어지지 않는 평택 고유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교배육종 한 423본에 대한 관리와 금년에 신규로 5조합 188과를 새로 인공교배 하였고, 유전자원 및 신품종 19종을 확보하여 관리중입니다. 부가가치를 위한 문자배는 생산기술을 정립하여 70농가에 연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배육종 실증묘 특성조사 및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인공급여종에 대한 채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장기적으로 평택 고유 우수품종이 육성되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문자배는 10만개 생산을 목표로 하여 생산 중입니다. 이에 따른 기술개발 특허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시험결과 엽면시비, 수관주사 방법 개선 등 분석결과 평가회 및 상표 의장등록으로 상품화관련 권리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훼분야 실증시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미에 대한 재배관리 방법과 약제별 방재효과 시험, 난류에 대한 생육효과 시험, 백합 자구증식과 자생화 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을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출 농산물 육성지도입니다. 작목별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규격품 생산, 농역안전사용 기술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배, 서양난과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 등 재배농가에 대한 수출규격품 생산과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입국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함과 새로운 수출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3개 과제는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8개 과제를 개발해 특허출원 3건, 시범사업 2과제 45개소, 사업자등록 1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버섯 오염방지를 위한 살균재배 이송시스템, 시제품제작과 시험가동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상반기에 완료한 3개 과제에 대해서 개발된 우수기술이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배식물에 대한 특성조사와 식물별 관리방법 등 온실관리요령 습득에 노력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원생, 학생, 시민 등 11,68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지역 우수식물원을 벤치마킹, 작품성을 살린 식물가꾸기와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한 식물재배 등 다른 지역 식물원과 차별화 된 특성을 살려 나가고, 식물원과 연계해서 자연학습포 운영 및 수수, 조, 목화 등 재래작물을 재배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 확보에 노력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50여 전직원은 금년 사업목표 달성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하면서,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부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 1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수리부품구입 예산이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농기계 정비대상은 581대라는 말이에요. 그럼 1천5백만원으로 부품구입해서 정비가 가능합니까?

부품 수리 예산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도 일단 그 예산 가지고 많은 양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비가 되고 부품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하다가 꼭 부품이 필요한 것,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서 농기계가 부품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단종된 기종, 그러니까 국내 농기계 공장에서 제품으로 나왔다가 현재 단종된 기계에 대해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은 저희가 구하려면 대리점을 통하거나, 또는 본사를 통해서 연락해도 어떤 것은 20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한 달이 넘어서 조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힘드셔도 그런 부품구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더 신청하세요. 그래서 영농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배연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올해 시범포 많이 했죠?

네.

매상을 받았습니까?

어디 시범포요?

보리 심은 것.

보리는 매상이 전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 하는 것은 찹쌀보리를 한 것인데, 그것은 현재 굉장히 작황도 좋았고, 거기에 정미기를 구입해서 자가도정을 해서 자가로 포장해서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가정미기가 몇 대나 있어요? 평택시에.

현재 평택시에 맥류 도정기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두리 한 대 샀고, 바로 이어서 들여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대에 금액이 얼마씩 하죠? 한 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성능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면 자가도정을 해서 자기가 포장해서 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찹쌀보리 1㎏에 2천원씩 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김포에 있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가정정미기 산 것의 효능을 보셔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심어 놓으라고만 하고 판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더 확대되도록 조치를 취해 보세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성능검사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읍·면·동에 넣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생산자들도 판로가 있어야지, 팔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안 에 가면 보리 가공해서 팔아 주는 것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성지역도 재배해서 보리쌀 20가마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매입한다는 것을 동네에서 소모시키는데, 발안 에 있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3, 4년 전에 평택항 주변에 농산물 판매센터를 쉼터에다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사실상 그때 지원계획에 지원을 하고 나서 서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아주 교통량이 주는 바람에 상권이 죽었습니다. 아산 해변도로에서 권관리까지 상권이 죽었는데, 요즘에 IMF가 해소돼서 조금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소홀한 감도 있고, 관리관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평택시민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어떤 변태성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하고 나와서 어저께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사람이 많이 있더군요. 기술센터 직원이 나와서 대화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평택의 농산물을 장려시키고, 홍보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활성화 대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민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 입장에서 자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 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획기적인 대안 은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입장에서 우선 먼저 대안 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소사벌영농회사에 윤상현씨가 기 쌀 판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 구색을 갖추고, 이쪽에 문화관광과라든가 관련 과하고 나름대로 대안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좋은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장을 항만주변에 다른 홍보센터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농산물센터를 장려시켜서 중국의 물품하고 국산하고 대조할 수 있는 장도 되고, 우리 농산물도 좀더 상품화가 고품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예작물과 소관 24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장희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자연테마식물원이라고 있죠? 여기에 880㎡에 161종의 식물원을 만들어서 11,681명의 관람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200본의 식물을 유지 관리하려면 전문기술인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전문기술인력은 전담을 하는,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농촌지도사 1명이 전담하고 있고, 거기에 일용직이 한 사람,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 욕심을 부린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바로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우선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장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원 할 때 심은 식종은 지금까지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식물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고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200본 중에서 몇 본이 고사하고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의 구조적인 환경문제라든가 식물의 특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고사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비는 대충 얼마나 나와요?

연간 비용이요?

네.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번 예산에 3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81명이 무료개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