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잠시 소강상태이던 장마전선이 북상 중에 있답니다. 별 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을 통하여 의결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에 대한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준배 간사 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으로서 시민의 문화권 신장과 21세기 신해양 문화를 선도하는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술관의 사용대상은 안 제4조에 규정되어있고, 원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제한과 취소규정을 안 제6조와 7조에, 그리고 시설물 사용요금을 규정하는 안을 제9조에, 예술관을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사항이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만, 이 사항이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평택호예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평택호예술관' ,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9-1번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용어정리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시설사용료와 직접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호 '시설사용료'라 함은 예술관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호에 '직접사용료'라 함은 냉·난방비 및 전기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4조 사용범위, 예술관의 시설을 대여할 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에 기본시설은 전시장과 다목적 홀, 2호에 부대시설은 조명시설과 무대부대설비, 녹음설비, 냉·난방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1항에 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관의 사용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예술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호 상행위 등 예술관 설립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3호 예술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술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호,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 시설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밀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시간, 제1항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2항 다목적 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 등, 1항 예술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별표2는 뒤에 있습니다. 2항 예술관의 기본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사용료는 공연당일 납부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전시 및 공연을 유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킬 수 있다. 5항 사용자가 제8조제2항의 각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전액을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의 전부 다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행사, 2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호 전액반환, 가항 제7조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항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2호 사용료의 100분 70을 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용 3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특별부대설비의 설치, 제1항 사용자가 특별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입장권관리, 1항 유료 전시 및 공연의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한다. 제2항 입장권 매표 후 잔여매수와 절취된 입장권은 예술관 사용직후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 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람제한, 관람자가 음주 및 소란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1항 시장은 예술관의 전문적인 관리사용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4항, 예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 등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 등, 제1항 시장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그래서 별표에서 별표1에 명칭은 '평택호예술관'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09-1'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별표2가 있습니다. 예술관의 사용료, 이것은 제9조에 관련해서 기본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전시장은 아래층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1만 4천원, 오후에 1만 6천원, 야간에 1만 8천원, 1일을 전체 사용하는 경우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홀은, 오전에 2만 5천원, 오후에 3만 1천원, 야간에 3만8천원, 1일을 전체로 사용하는 경우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시설사용료는, 조명시설은 1회에 5천원, 피아노는 1회에 1만원, 기타시설로 마이크 시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사용료로서 이것은 실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자가 시장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첨부자료로서, 타시·군 예술관사용료와 우리시 문예회관 사용료의 비교가 표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세기 평택항시대에 문화·예술·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99년 12월 19일 현덕련 권관리 309-1번지 평택호 관광지 내에 국비 3억원,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8억 8,500만원인 총사업비 1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착공하여 2001년 1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71.04㎡를 설치하고, 지상1층에는 전시 및 관리사무실 1107.06㎡ 약 33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은 다목적 홀 412.70㎡, 지상 3층은 명상의 장 91.41㎡로 건축연면적은 1,683.21㎡로 약 5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2월 3일 개관식과 더불어 12월 11일까지 제9회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3일까지 백남준 비디오아트 특별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관 후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탈피하여 세계적인 예술 가치가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 특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예술의 브랜드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마목과 지방예술진흥법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는 시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평택호예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평택호예술관을 가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백남준 비디오 전시장도 가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용한 현황 좀 알고 싶거든요? 전시회 말고....

전시회 말고 저희가.... 방금 전문위원 께서 두 번의 큰 행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평택시 미술협회에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월별, 날짜별로 방문객의 접수를 받습니다. 통계낸 자료는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예상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열을 짓고 와서 한번씩 들려가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예술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평택호 개관이 작년 12월 7일인데, 운영조례안을 이제 상정 한 이유가 뭡니까? 미리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려 7개월이나 되는데, 너무 업무가 태만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대관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7개월 동안에?

대관은 저희가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외에는 다른 행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관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안 상정 이 늦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조례안을 다 상정 해서 통과한 다음에 그때부터 대관료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관한지가 7개월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에 대관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했다시피, 15억 3,500여만원을 투자해서 7개월 동안 실적도 전무한, 그러니까 개관하기 위한 행사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용료를 평택문예회관하고 비교했고 또 서울시립미술관하고 부산시립문화예술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타 미술관하고 비교가 가능한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비교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본시설 사용료가 오전에 1만 4천원, 오후에 1만 6천원, 야간에 1만 8천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오전 4시간 오후 5시간, 야간에 4시간 이렇게 시간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액상으로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금액을 높인 것은, 대부분의 행사가 오후나 저녁에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렇게 금액을... 권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액을 낮게 책정을 했고, 저희가 몇 군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자료있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그런 뜻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7개월 동안 한번도 개관을 못했는데, 주문이 매일 밀리는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또 야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예회관 같은 곳도 보면요, 오전·오후보다는 야간행사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려하는 의미에서 더 저렴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받아도 운영비가 충당이 안되지만, 그래도 일부 운영비라도 충당을 하려면, 타지역보다 비싸게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행사 이런 것은 어떤 수익을 따지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시민.. 문화행사인데, 그리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관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 두 가지만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대한민국대전이라던지 경기도대전, 신영상 전국사진공모전, 소사벌 미술대전, 국제아트페스티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등해서 전시는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씩 구경도 시키고, 둘러보고 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몇 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극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활용 빈도가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전시는, 이제까지 대관료를 안 받았지요?

네,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전시는 이제까지 대관료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입도 없이 전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시설사용료 등등해서 대관료를 받으면, 거기에 입장하는 인원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대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몇 백만원씩 내고 대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활성화될 때까지는 대관료 같은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대관료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대관할 사람도 없는데 대관료만 책정해놓으면 오히려 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호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참 불편합니다. 송탄문예회관에 전시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안오는데, 안중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제5조를 보면, '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특별히 30일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행사계획을 세우면 1～2개월 전에는 세우게 되고, 또 저희가 접수를 받다보면 순서대로 짜여져야 하는데, 꼭 필요한 행사가 15일전에 왔을 경우에 먼저 예정되면 그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30일이라고 여기에 정해놨지만 20일전에 신청했더라도 계획이 없다면 안 받아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유를 두고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잡은 면도 있는데, 크게 이것이 사용빈도가 많을 경우에... 사실 북부문예회관이나 남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신청을 미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정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일반시민은 주로 무슨 목적으로 많이 했던가요? 아직 한번도 없었다고 하셨지요?

예.

시 후원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서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미술협회... 주로 현재는 시에서 후원이 되는 예술단체..... 주로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장은, 전시만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하루에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4천원인데요, 전시하다보면 24시간 거의 다 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시간별로 하는 경우하고 1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시장인 경우는 1일 4만원이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이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목적 홀은 소규모 강연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경우가 되는데, 1일인 경우에 8만원, 이틀인 경우에는 곱이 됩니다.

하루에 반만 써도 8만원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시간으로 하고 것하고, 또 시간으로 오전·오후·야간으로 봐서....

보통 열흘이나 한달씩 전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더 싸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흘이나 한달씩하는 경우는 시나 문화단체에서 후원하는 전시회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과 며칠이지 그 이상 진행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무슨... 제과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도 1주일이나 4～5일씩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더 싸야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장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없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2항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지만, 소사벌 미술대전이라든가 경기도미술대전 같은 것, 또 평택시가 후원을 하는 행사... 이런 행사에는 사용료 면제를..

그런 단체들이 많을 텐데, 사실 소규모 단체들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후원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그런 것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후원할 수 있는 단체를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북부문예회관, 남부문예회관, 서부문예회관도 각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 후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항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외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이 사항은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단체라고 단체를 지정하기는 어렵고, 행사성격에 따라서 후원단체냐 아니냐, 후원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판단합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3항에 보면, 사용자가 유료공연을 할 경우에 별표2항에 그 사용료를 받고 또 100분의 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때 그것을 전부 시에서 관여를 하게 되나요?

유료공연일 때, 이 사람이 수입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북부문예회관에서 이미자 콘서트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판매 입장권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는, 개인수입의 일정량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임대를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모자랐을 때는 우리가 보충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임대를 해주고 나서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관여해서 참견한다는 것은 좀.....

우리 임대료가 사실상 사유시설물 임대료보다는 싼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면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추가금액을 내고... 이것은 사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물을 일단 임대를 해줬으면, 기간만 우리가 준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수지계산까지 따져서 우리가 25%를 징수한다는 것은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특별히 어떤 규정에 근거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 뿐만아니라 타 시.... 우리 시설에도 현재 문예회관은 이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수익을 보는 경우에 우리 세외수입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다목적 홀하고 전시장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focus)를 더 많이 맞추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해오신 것을 보면 전시장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위치가 참 좋고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세미나를 열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제8조에 보면 사용시간이 오전·오후·야간하고 전시장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세미나 시간하고, 전시장에서 어떤 미술대전 같은 것을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위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성이고 그럴 텐데 밑에서는 감상을 해야 할 시간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물론 위에서 강연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 소리가 나겠지만, 전시실에 벽이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또 3층에는 명상의 자리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설계를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2층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3층에서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설계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활용빈도가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시는 좌우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다목적 홀에서 소규모 행사라든가 세미나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시회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신다면 다목적 홀의 역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감면하는 형태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례안 17조, 18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술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또 17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의 대안 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관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일용직 직원이 거기에 출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도 앞으로,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통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가 15억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용료도 받고, 준공된지 7개월 됐다고 하는데, 일용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누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안 방법을 바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용직이 관리를 한다고 한 것은 상근을 일용직이 한다는 것이고, 문화관광과 과장, 계장이... 거기 평택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현재는 정규직원을 직접 상근을 못시키고 일용직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조례는 진작에 제정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좀 늦어졌습니다.

그냥 늦어졌다고 하면 안되지요. 집행부가 매사를 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으면, 임시회 도 많았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백남준 비디오아트 행사도 다 치렀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 아침에 와서 보고, 심사진행 안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그때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해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말은 그런데 이러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완료가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식 공무원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으로 정하면 둘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주려고 마음을 먹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올린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면서 지난 5월 4일자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업무는 일단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조례를 개정을 안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총무국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조례로 있던 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대로, 안 제2조에 별표2와 3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 위임한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위임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조례안은 주요요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2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총무국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건축물대장작성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정정,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 근거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있던 것을 개정안 에 삭제를 하고, 건설도시국에 이 조항을 개정안 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바로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건설도시국에서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 3은 건설도시국에서 안중출장소장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2와 3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위임사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등으로 해서 악성가축전염병에 대처할 가축방역행정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전력 전담할 수 있는 인력배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98년부터 정부의 기구인력감축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력이 1명 증원되었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98년도에 인원감축이 되면서 한시규정을 2002년 7월 31일로 했던 것을 2003년 2월 28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도표에도 있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방역전담인력으로서 수의사보 7급을 한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 1,362명에서 한명이 증원되어서 1,363명으로 되었고, 예정원은 현행과 조정안이 20명씩 그대로 존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1,382명에서 1,383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직종 정원초과에 따른 경과규정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2003년 2월 28일까지 부칙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설명 드린대로 집행기관에 1,382명이 1명이 증원이 돼서 1,363명으로 개정이 되고, 의회 정원은 20명에서 20명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총 1,382명에서 1,383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23호 평택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사항 제3조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이 신설됐는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별 정원초과되는 현원 36명, 이것은 `98년도에 기능직 조정을 하면서 36명이 초과인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시로 금년도 7월 31일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것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로 개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자로 모든 병무행정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행정사무에 따른 업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2항의 총무국 산하에 있던 분장사무중에 징·소집, 징병검사 등 병무업무 총괄이 총무국에 분장된 사무였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 업무에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1항부터 13항까지 내용이 같고, 14항에 징·소집, 징병검사 등 병무업무 총괄운영, 이 내용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병무팀 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병무팀이 해체가 되고, 저희 총무국 민방위과에서 공익요원업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명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정보통계과, 지리정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쪽에 6급 한명과 행정직 한명을 증원시켰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1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하수2팀에 인력보강으로 기능직이 되겠습니다만, 한명을 보강시켰습니다. 역시 송출 민원종합처리과 병무팀도 해지가 되어서 사회개발팀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존치를 했고, 도시과 인력보강으로 7급 1명을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포승면 국가산업단지에 1단계는, 사업이 `98년도 9월에 준공이 돼서 이관조정을 벌써 했습니다. 2단계 공사가 2002년 5월 7일자로 준공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1블럭에 대해서만 이관 경계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블럭 내에 원정리와 도곡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정리가 양쪽에 걸쳐 있어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나 경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리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농지 1개 블럭 중 도봉리에 16필지 9,396평이 도곡리로 되어있고, 원정리에 28필지 3만 8,343평이 원정리 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은, 도곡리가 9만 396평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원정리 번지를 삭제를 하고 도곡리 번지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별표로 읍·면·리간 명칭변경이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원정리 번지를 삭제를 하고 도곡리 번지에 새로 번지를 부여를 해서, 도곡6번지로 1개 블럭을 전체 도곡리 번지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모형도에 보면, 노랗게 칠한 도곡리 2단계지역 내 상좌측에 2단계지역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여기 빨간선이 원정6번지입니다. 나머지는 도곡리 번지이고요. 그래서 빨간선 내에 노란부분을 전부 도곡리번지로 부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방금 총무국장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그간 행정자치부가 추진해왔던 건축물대장시스템을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AIS로 통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이를 건설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송탄·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시·군가축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8일 경기도로부터 14개 시·군이 가축방역인력을 정원승인 받았으며, 우리시는 지방수의사보 1명이 정원승인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직종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 우리시의 초과현원 36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이 증원승인되고 초과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사무가 2002년 7월 1일 법률 제6547호로 병무행정사무의 지방병무청 이관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던 징·소집 징병검사 등 병무업무 총괄운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92년 12 월31일 아산국가공단 기본계획변경 및 경기포승지구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98년 9월 30일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1단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11일 제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1차 경계조정을 위한 동조례 개정을 승인해 준 바 있으며, 2단계사업으로 공공용지 96만 9,240㎡, 유통업무설비 45만 755㎡, 공공시설용지 34만 7,054㎡인 총면적 176만 7,049㎡의 사업이 2002년 5월 7일 준공됨에 따라 잔여 1개 블록 지구내에 포승면 원정리와 도곡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원정리 28필지 12만 6,753㎡를 도곡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었으나 본 조례 개정안 작성 당시 공석인 관계로 포승면 이장협의장 및 부녀회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의 찬성의견을 받았으며 검토결과 주민의 편 의제 공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니까, 업무이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증원이 1명 됐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의사인가요?

예, 수의사입니다.

이전에 구제역 때문에 농협 관계돼서 축협에서 나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많이 도와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농축산과에서...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1명 수의사보 7급은 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임용을 해서 각 시·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활동하는데 필요한 인원인지 아니면 수의사보가.... 어떤?

이것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가축 보균여부를 검사한다든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설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인원만 보충합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약품구입만 보강해주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별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