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2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환경분야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민선3기 도정목표인 “복지·환경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도민복지 증진,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확충, 생태계 보전을 통한 청정환경 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건강증진사업,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자활·경로·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 양여금의 증·감 지원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89억3,200만원, 특별회계 867억4,900만원 총 2,95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9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방역소독약품지원 재료비 350만원은 140페이지 민간위탁 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보건진료원 보육교육비 351만8,000원,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2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내여비는 도청 근무자 2명에 대한 교육비 90만원만 계상하고 시·군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136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전문가 교육비로 경정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저병 등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 5,359만9,000원은 B형간염 예방사업비 1,580만8,000원을 국비지원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인원감소에 따라 112만8,000원을 치아홈메우기 사업량 감소로 314만4,000원, 노인보철사업량 감소로 5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특별사업비 9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홍보비 310만2,000원, 학교정신건강 증진사업비 1,25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장비지원으로 1,18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 등 장비구입비 2,000만원,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41페이지 대청·충주호 자연보호선박 수리비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정기검사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2페이지 바이오엑스포 행사장 청소·분뇨수거비 5,646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량의 증가로 수거보상비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은 생태계 보전조사 용역비 1,500만원, 충주 남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1,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비 220만원, 환경운동연합 수질보전 활동비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중앙지원 사업량 감소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96만5,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비 24억3,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2억9,600만원은 사업비 증가와 신축사업 확대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45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DB구축 사업비 1,000만원, 보은 신정지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송차량 수리비 300만원, 사회복지의날 행사지원 사업비 2,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안보 교육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비 구입비 39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도내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의 증원에 따른 부족 인건비 2,310만원을, 상이군경회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 지원으로 2,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실 운영비 1,800만원, 자매도시 야마나시현 장애인 교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확정에 따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만원, 옥천분관 운영비 50만원, 재가장애인서비스센터 운영비 726만1,000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사업비 4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62만7,000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1,27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중 국비지원사업의 증·감에 따라 청애원 등 생활시설운영비 4억8,527만2,000원,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센터운영 1,452만2,000원,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640만5,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15만3,000원, 청주·제천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2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재활원 운영비 1,278만1,000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16만6,000원, 장애인그룹홈 운영비 1,789만5,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155만3,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억2,542만8,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단, 화장실 등 개·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용장애인 수송특수차량 구입 4,833만3,000원, 통합정보망 구축사업비 43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아름마을 등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억7,400만원, 장애인 근로, 보호작업장 보강사업비 5,964만6,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증·개축 보수비 2,2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인복지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3,280만원, 노인 주간보호사업비 300만원, 노인 단기보호사업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청원, 옥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4억9,607만6,000원, 충주 화장장, 옥천 납골당 신축사업비로 6억9,15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도자체 사업으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등 운영비 2,777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은 읍·면·동 근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인건비 7,517만4,000원,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 및 사회적응사업 운영 지원기관 지정 감소로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지정지역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운영비 1억5,7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9.2%인 2,089억3,23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8%인 96억1,75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는 물건비가 6억2,750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상이전은 1,247억2,072만7,000원으로 59.7%, 자본지출은 706억7,445만9,000원으로 33.8%, 내부거래는 129억964만7,000원으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사회복지분야는 19억4,98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인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분야는 215억4,48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인 13억6,465만2,000원, 노인복지분야는 238억96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인 13억2,20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분야는 893억5,48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5%인 4,232만6,000원, 환경보존분야는 67억3,45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인 1억1,2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질보전 분야는 535억4,07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4%인 67억5,503만5,000원, 보건위생 분야는 99억6,77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인 2억92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8.7%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량을 법정부담비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였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금회 추경 증액 총 금액의 70.2%인 67억5,503만5,000원이 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 관련사업에 중점 편성된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 및 사회복지의 인프라구축 등 삶의 질 증진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은 도 노인복지회관증축 및 생태계보전, 간이상수도설치 등 복지·환경 및 물 관리의 인프라시설에 경상적경비는 조직·기관운영 경비 등 필요적 경비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6,000만원, 자연보호선대수리 시설비감액 1억8,000만원, 도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조사용역비 1,500만원, 남산 생태공원조성사업비 1,700만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비 3,480만원, 간이상수도설치사업 2억원,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등 안보교육비 6,000만원, 슈라이너병원 시술사업 등 민간이전 4,8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비 4억9,607만6,000원, 화장장·납골당신축비 6억9,159만4,000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그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고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7페이지에요. 전몰군경유가족회원에 대한 교육비라고 했는데요,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 대한 안보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유족회는 전방을 다녀왔고 미망인회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보존분야가 1억1,280만원이 감액됐는데 환경이나 수질보전, 보건위생분야는 많이 좀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제가 항상 환경쪽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감액됐네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행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하고 충주호에요. 대선박 수리비 1억8,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 줄었지 나머지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간호조무사 사무실 신축비 지원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 일반 개인단체같은데 우리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호조무사회관 건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업은 도내 간호조무사회가 7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회비로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용암동에 일정 부지를, 상당한 부지도 확보를 했고 건축비도 일부를 자기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한 부족분을 좀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간호조무사회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여한 점, 자발적으로 이러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간호조무사가 민간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약사회나 의사회같이.

예.

자체목적을 위해서 자체예산으로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의사회나 약사회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들어줘야 되는지 민간단체라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 기여를 한 게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 단체의 기여도라든가 자구노력을 봐서 지금까지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회관 건립비에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또 이런 간호조무사회 같이 어떤 직능단체 이런 데도 어떤 회관건립이나 부족분 있는 경우에는 도에서 판단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자기의 직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장하는 측면에서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슈라이너농어병원 시술사업지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시술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1명인가 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슈라이너병원 시술사업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충청향우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슈라이너병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치병을.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도내에 이러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 18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시술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것만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2명을 선정했죠?

우선 금년도 두 사람이 선정이 돼서 미국으로 지금 7월 1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난치병환자들이 18세 이하가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몇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현재 들어왔던 것은 2명이고요,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난치병이 화상하고 이런 시술입니다. 백혈병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은 화상환자 하나하고 귀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 수술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명이 갔습니다.

신청자가 2명뿐입니까?

앞으로 신청인이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이 들어와서 20명이 갔습니다.

김문천입니다. 대체로 우리 복지환경분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대체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됐나 살펴볼 분야라고 그걸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분야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삶을 높이고 수질환경보전이라든가 보건위생, 모두 다 꼭 필요한 분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장애인 입양아동 지원하는 대상이 한명이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여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명이 몇 년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예.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면, 당위성에 입양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참여와 긍지를 갖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 양육보조금을 주는 취지로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당위에 대해서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아동을 입양해서 가족으로 해서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더 확산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매월 한 60여만원 이렇게 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력이 있는 부자집에서는 아주 미미한 돈일 수도 있지만 서민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몇 년간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나가면 매년, 벌써 몇 년 돼 왔으니까 대상자 제대로, 지금 한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수가 늘어가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로 예산을 넘겨주고.

시에서 관리하면은 도에서는 사후점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추가로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한명이 아니고 아마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런 신청을 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년의 기준으로 하면은 만 18세 그러면 한 10년 이상 쭉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나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입니다. 유치원쪽에 법인체나 국·공립쪽을 제가 자원봉사 강사로다가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법인체쪽 어린이집은 상당히 아동 하나하나 한테 뭔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교사들이나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제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국·공립쪽으로 가보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동한테 가는 예산이 없는지는 몰라도 아동한테 여러모로 어려운 점, 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과후에도 국립쪽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저녁 한 여섯시나 이렇게 돼서 부모들이 오면 데리고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쪽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체하고 국·공립쪽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돼 나가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보육시설에 한 650개소 정도가 되는데 국·공립, 법인 이 부분이 정부지원시설이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미지원시설이라고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 인건비의 약 45%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아동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일단 법인시설이거나 국·공립인 경우에는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대신 교재·교구비라든지 농촌같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개인 어린이집에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있습니다. 대신 법정저소득층이나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별로 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인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느 시설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특수보육시설, 장애아라든지 영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교사 인건비가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특수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시설이 경제적으로 또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근거자체가 지금 다르고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육예산을 세우는 일도 하여튼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당장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 수료생중에 76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인원입니까? 이게.

충청북도 여성회관이긴 하지만 위치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주로 청원군, 청주 가까운 진천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저희들이 거주하는 북부지역에서는 여기 여성회관에 와서 취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대신에 지금 충주나 제천, 괴산, 진천 이런 음성같은 데 에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갖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사로다가 의뢰가 와서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그렇게 해서 시·군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주장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소외된 여성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선의 여성회관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고 그 분들한테 몸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교육내용을 폭을 좀 더 넓혀주고 더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3억300만원인가요? 서운동 경동빌딩에다가 임차한 내용 인데 532평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이렇게 싸요?

오장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안 노동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노동부의 관할하에 있다가 작년에 여성부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작년 4월에 여성부에서 시·도에 기관위임을 하게 되고 저희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95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두군데 건물을 육거리에 있는 경동빌딩과 그 앞의 양지빌딩 두 건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동빌딩이 그 동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두 곳에 나누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양지빌딩이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경동빌딩으로 이전하고 이전하면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 임차료가 ’95년도에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인상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3억300만원의 확장이전 인상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필요하게 됐고 여성부에서 지난 6월달에 차관주재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심사평가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주자고 거기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임차보증금 집행잔액으로 국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부에서 60%, 도비 40% 분담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도비분 1억2,100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530평 임차료가 3억300이 아니고 임차료가 별도로 있었는데 증액된 거죠?

기존에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차료가…

총액 얼맙니까?

8억9,100만원입니다. 현재.

현재 그건 몇 평에 대한 임차료였습니까?

경동빌딩이 약간 임차료가 더 비쌌구요. 양지빌딩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임차료가 쌌는데 그 차액, 그러니까 경동빌딩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7억7,400만원이구요, 경동빌딩 414평이 7억7,400만원이고 양지빌딩 78평이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8억9,1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 양지빌딩에서 경동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임차료 차액분하고 또 40평을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95년 계약이 2002년 새 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차료 인상분을 20%씩 하게 되면서 합계 추가비용이 3억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0%씩이나 인상해 줘요?

이게 ’95년에 계약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경동빌딩 자체가 경매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재계약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사실 7년전의 금액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인상분이 20%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동빌딩이 문제가 있었다는 빌딩이고 제가 기왕에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근저당들 돼 있는 거 다 해제하고 국가하고 도가 임차료를 기존의 국고 8억9,100만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3억3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기존의 거 다 해지하고 1순위로 근저당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조건으로 심사평가단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된 부분은 전혀 없었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왜 100만원씩 깎인 거 있죠? 그게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그게 작년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국비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을 퇴소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시설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에게 2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 합계 3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200만원을 퇴소할 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냐 해서 도비 세운 게 삭감이 되었던 건데 사실 지속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300만원씩을 받아 가지고 자립하는 기본비용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동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헤아려 주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100만원만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200만원을 추가로 다시 계상을 한 건데 잘 선처해 주시면 아동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걸 지원을 하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그건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충북과학대학

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대학의 발전에 대한 많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신임교원의 정원에 따른 보수 및 제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과 정보통신부의 IT관련학과 이원사업,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의 창업보육센터의 확장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가보조사업 등 학교운영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대학은 설립된 지 5년이 된 대학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을 도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 교직원 모두가 쌓아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을 높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보다 으뜸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있어서 입시 지원생이 약 10만명이 감소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시생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저희 대학이 명실상부한 명문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시설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충북과학대학이 더 높이 사랑받는 대학으로서 도민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 진경수 대외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58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33억9,721만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7억9,000만원 보다 16억7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요인은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원이 포함된 도비부담금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관련학과지원금 1억3,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1억3,000만원과 대학운영부족분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 7,7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169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67억3,145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7억4,488만원 보다 19억8,6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중단에 따른 기타수수료 6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6,835만7,000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등 확장신축 지원을 위한 4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6,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71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은 신규교원채용에 따른 부족분 등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로 9,227만8,000원이 증액된 15억6,666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부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8억8,992만1,000원이 증액된 총 44억8,7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중단에 따른 예산 3,032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바이오엑스포 버스광고홍보물제작비로 430만원, IT관련학과 장비지원사업 600만원, 외래강사료 9,273만3,000원 및 차량선박비로 240만원 등 총 7,511만1,000원이 증액된 17억2,86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우리 대학 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960만원과 IT관련학과 컨텐츠개발을 위한 4,500만원 및 창업보육센터 정보화시스템구축을 위한 1억6,480만원 등 총 2억4,940만원이 증액된 3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IT관련 산학전공동아리 지원을 위한 2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과 전액 국비지원받는 IT교수요원 실비보상금 3,5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중단에 따라 해외경상이전에 3억8,400만원 이것은 1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기타 회계전출금 7,740만원 이것은 1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총 4억6,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등의 신축·확장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600만원이 증액된 1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는 IT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억700만원, 창업보육센터전산시스템도입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1억1,520만원, 전자계산소의 라우터교체비로 3,500만원과 신임교원물품구입 등 3억8,381만원이 증액된 5억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예비비 등으로 5,791만1,000원으로 당초 5,916만3,000원 보다 125만2,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의 1회 추경예산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금 그리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2001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억9,72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9%인 16억7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정보통신관련 학과지원 도비부담금 1억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확장신축 도비부담금 14억원, 대학운영 도비부담금 7,7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7억3,14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9%인 19억8,65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6,27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8%인 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36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9%인 20억6,157만1,000원, 국고보조금은 11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1%인 5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44억8,73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7%인 18억8,99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21억8,62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인 9,79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5,791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2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증액 16억721만4,000원이 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적의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24개의 국고보조사업이 과학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등 필수적 경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분야 항목 중 일부 삭감된 169페이지에 국제IT전문교육원수강료 6억4,000만원, 같은 페이지에 학생기숙사 임차 해지비 8,600만원, 173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정보화시스템구축비 1억6,480만원, 174페이지 국제IT전문교육원 부담금 3억8,4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신축비 15억7,003만9,000원, 175페이지 국제IT전문교육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7,740만원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 이범윤인데요.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현재 지금 몇 층을 지었어요?

현재로서는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예.

아니 10층을 지을 건데 현재 짓고 있는 게 몇층…

아니 지금 이게…

하나도 못 지었어요?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만이…

반영도 안됐고?

예, 예산이 반영돼야지만이 2층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닙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8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4억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더라도 다목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그 예산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10층 건물로 하고 지금 기숙사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완성될 당시에 기숙사 계약이 끝나면 그 비용을 이쪽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8억원, 중기청 4억원 해서 12억원 확보가 됐는데 그렇게 국비가 확정돼 있으니까 도비 추가예산이 확보가 돼야만이 창업보육센터가 됐든 또 추가로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나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건물을 짓는데 예산 확보되면 설계는 10층 건물로 해 놓고 예산되면 1·2층 짓고 또 추가로 예산 확보되면 2차년도에 가서 강의실, 도서관 짓고 그 다음에 3차년도, 4차년도 기숙사, 예산이 되면 그렇게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죠?

예, 계획입니다.

그 점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자체를 10층으로 당초부터 이렇게 설계한 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 점을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측에서는 국비가 행자부 8억원, 중기청 4억원 해서 12억원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도비에서 당연히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그래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학교 건물을 짓는데 연차별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추가로 공정이 올라 간다라고 계획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층 건물을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는 설계 중에 전체 아우트라인인 10층 규모로 연차별 재정투자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위에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기본설계가 있고 그 뒤에는 실시설계가 뒤따른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점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한 2층까지 예산확보가 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의해서 지었어. 그런데 3차년도, 4차년도에 가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건물을 올라가는 걸로 가정을 해 가지고 지하부터 1층, 2층을 지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현실적으로 너무 학교에서 의욕이 앞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진경수입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이라든가 기타 과학재단이라든가 그런데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소를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부지원금을 저희 교수들이 제안서를 내서 따와 가지고 결국 건물을 지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대를 이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숙사가 저희들이 임차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후에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은 결코 무모한 계획이 아니라고 사료되구요. 또 이렇게 토대를 만들었을 때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각 정부과제를 따다가 저희들이 자체예산보다는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답변할 때 용어의 선택은 여기서 좀 잘 해 주세요.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서, 여기 지금 저희 상임위 할 때 신경 안 쓰고서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용어의 선택은 그래도 편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답변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예, 김문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 대형버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버스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영업용으로 임차를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대형버스 1억2,000만원을 줘서 구입해서 활용할 때와 손실차익을 계산해 보셨는지 실리가 어느 게 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공무원 처우개선을 연간 6.7% 인상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가 11%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분 법정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교체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교육생들이 현지실습이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물론 장거리의 경우에 여기서 교육생들을 서울이나 타도정도에 임차한다든지 할 때는 1일 2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루가 아니고 그 밑에 새로 무슨 성보나원 복지시설에 교육생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임차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생들 수송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는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청주시내에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5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인원도 있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공무원들 출·퇴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해 놓고 어떤 때는 고장나면 세워놓고 이러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지금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버스를 샀을 때와 지금 출·퇴근 어디 여행사든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퇴근용으로다가 아마 위탁을 해도 거기서 기꺼이 받아주고 매월 얼마씩 지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와 1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는지 과연 그런 요지입니다. 어디 위탁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버스회사에 위탁하면 인건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버스의 주용도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이라든지 가끔 어디를 봉사활동 가신다고 했는데 주된 용도가 출·퇴근용이죠?

현재로서는 출·퇴근과 교육생들 현장실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반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된 용도가?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끔 어디 용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 해 달라는 건데 요지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퇴근도 그때그때 임차를 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생들을 수송할 때 임차하는 방법과 비교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인 저기로다 보고를 드리면…

아니 잠깐요. 개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있을 테니까 그걸 서면으로다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럼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경제성에서는 우선 전체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을 것 같고 다만 기동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보면 한 대가 있어서 배치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기동성, 효율성도 따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근소한 차인지 현격한 차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테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행사라든가 일단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3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억1,900만원 대비 7.2%인 2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으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7,020만2,000원, 수당 2,74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경상적 경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급기준 변경과 상위직급 직원의 전입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복리후생비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가계지원비 1,029만1,000원, 명절휴가비 302만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위해할 탄저 등 병원체의 조기확인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국고보조비율 50대 50의 실험실 감시사업으로 탄저균 감시요원 장화 등 보호장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검체채취를 위한 현지출장 국내여비 200만원, 탄저균분리용 혈액백지 외 30종과 생물테러대비 관련 25종의 비축물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먹는 물 검사 관련법규개정으로 검사항목이 47개에서 55개로 증가되고 보다 건강한 삶에 대한 도민의식 변화로 먹는 물 검사 등 의뢰건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바 현재 운영중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로는 민원처리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업무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억4,726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3%인 2억2,76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9,545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탄저균감시요원 보호장구구입비 등 2억4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실험실습장비, 재료비 등 보건환경연구 운영의 필수적 경비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2002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하되 다만, 충북과학대학 소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8억8,600만원 국비가 4억원, 특별교부세 8억 포함해서 도비 14억8,600만원으로 사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예산 계상을 승인하며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사항별설명서는 124페이지입니다. 3억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이상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