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는 일부가 됐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창연구타운 관계는 해당 첨단산업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관과에서 용역의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에 오창벤처프라자하고 다른 것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연구타운내의 2개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연구타운으로 확대하면서 50% 이상 확대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현재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심사보류동의를 하신 겁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송은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도 자치행정과장이 드리게 된 점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890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14억900만원보다 7.7% 늘어난 776억5,6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6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세는 26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53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3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62억8,4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산림전용 부담금징수교부금 5,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 회계년도 결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8억1,000만원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2억9,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사업부담금 500만원과 교통영향재평가 부담금 6,000만원이며 잡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반환금 41억4,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4억5,500만원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4억6,3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6,600만원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80억6,200만원 지역의 특수 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84억5,300만원 지역개발 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5,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3억3,300만원 감액계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방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301억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287억9,700만원과 기금수입 13억4,2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의무소방대관리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증액분 12억3,900만원과 자연보호선 대수선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4억8,700만원을 차감한 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의 증액분 38억8,300만원과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사업 등 3개 사업의 감액분 5,300만원을 차감한 38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으로는 산열매 향수길사업 등 33개 사업의 증액분 187억6,300만원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8개 사업 감액분 5억5,800만원을 차감한 18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에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외국인유치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5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입양아양육 보조사업등 30개 사업의 증액분 22억2,900만원과 부랑아시설운영사업 등 13개 사업의 감액분 5억7,300만원을 차감한 1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환경부 소관으로는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주관 사업 7개 사업의 차감분 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분19억8,900만원과 국도 접도구역 관리사업 등 3개사업 감액분 24억8,200만원을 차감한 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2억2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실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3억100만원을 차감한 9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 등 8개 사업의 증액분 7억4,500만원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9,000만원을 차감한 6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기금수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마사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8개 중앙부처관리기금 사업에 13억4,2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785억1,64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618억4,302만8,000원보다 10.3%인 166억7,345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6.4%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자치행정 세항에 6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마스코트 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중 출향도민을 초정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주화보상에 대한 사실조사비 1,09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문화관광부의 보조금교부결정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1억4,25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월드컵관련 사업비 1,135만원은 월드컵대회 준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고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활성화지원금 1,008만원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충북에 CSO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여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으로 1억8,3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기정예산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억3,000만원은 특별교부세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충청북도 향군회관 보수 및 통일염원탑건립 지원금으로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7억9,7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5,0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는 총 22억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터넷마을 CIO인증서 및 강령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과 우수마을홈페이지구축 시상비로 2,680만원을, 기관단체CIO정보화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사랑의 PC보내기 중고 PC수리비 및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금 등으로 2억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행정정보망 ATM임차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위성인터넷지원사업 등으로 19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에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 유인비와 세정협의회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으로 38억2,5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회계관리에 고속도로통행권 구입비 및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등으로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비로 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자제사업으로 청주KBS 청사이전에 따른 경보장비 및 TV문자방송장치 이전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방독면 보급,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 경보전산망 예비카드구입비 등으로 3억3,4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 이자로 5억1,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도세 징수액중 2001회계년도에 초과징수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교부금으로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교부예정액중 미교부금액 7억8,000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88억7,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62억8,461만8,000원, 지방교부세 265억6,576만4,000원, 보조금이 301억3,872만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153억3,28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62억8,461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산림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5,245만3,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결산 이월금 308억1,002만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9,548만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415만1,000원 등 362억3,21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5억6,57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80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읍·면·동기능전환사업,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 등은 증액된 반면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 등은 감액되어 총 84억5,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5,1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재정보전 등은 증액된 반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등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총 153억3,28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여 301억3,8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이월금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15쪽 결산이월금 중 세입초과징수액 296억이나 발생한 사유와 20쪽 지방양여금이 15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규모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0.3%인 166억7,34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3억2,371만원, 이전경비 109억2,735만9,000원, 자본지출 15억1,806만4,000원, 내부거래 38억1,105만원, 예비비기타 9,32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지방행정정보망 ATM임차료 등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3억2,371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액계상된 3억2,371만원 규모이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4.1%인 109억2,735만9,000원이 증액계상된 883억8,373만7,000원 규모로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등 민간이전 3억192만8,000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2억2,644만원, 행사차량 및 물품임차비 출연금 과목경정 3,000만원, 차입금이자 5억1,361만7,000원,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88억7,287만4,000원 등이 증액되고 보상금은 1,8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77.9%인 15억1,806만4,000원 증액된 34억6,799만6,000원으로 향군회관 보수 및 통일염원탑 건립지원 1억2,5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7억9,75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5,000만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 등 자산취득비 1억9,575만원, 민방위관련 사업비 3억3,451만4,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38억1,105만원은 지방교육세전출금이 증액된 것이며 예비비기타 9,326만9,000원은 영상회의시스템구축사업 시‧군비 정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상경비인 물건비는 소폭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인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비 1,900만원, 민간위탁금 1억1,3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감액 6억3,000만원, 통일염원탑 건립지원 1억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842만8,000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임차료를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총 예산액이 1조947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1조1,20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초과징수액은 지방세 298억, 세외수입 57억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44억이 들어왔고 지방양여금이 55억이 들어왔고 보조금이 6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초과징수액은 25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초과징수액에 플러스 된 것은 작년도 징수예상액중에서 들어온 것,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44억하고 지방양여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보조금 들어 온 거 해서 약 93억원이 더 수입이 돼서 253억하고 93억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346억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50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96억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세에서 298억이 지방세가 목표액의 초과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57억이 초과징수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을 정확하게 수요를 측정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볼 때에 지방세 수입이 더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거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입 계상에 조금 안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하세요. 세입세출 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행정서비스헌장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장개헌 홍보물제작 그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이랍니다.

각도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물론 많습니다마는 임원진이라든지 중요 인사로 국한을 했는데 그걸 또 53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도 반으로 줄인 겁니다.

예.

1억700이 교부세이고 그 100만원은 증평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교부세가 1억700이고 증평은 별도 도출장소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도비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교부세 내려올 때 11개 시·군으로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평출장소를 또 시·군으로 쳐주기 위해서 도비를 그걸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이 있으실까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시범마을을 먼저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한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음성 대소의 부윤마을을 한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4개소를 새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교부세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억 내려오면서 도비부담금이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돼서 거기에 부담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이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행자부에서 책정을 하는 건데요.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수물품이 보존연한이 지났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쓸려고 풀로 묶어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규 정수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려면 정수배정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기에다 풀계상한 것은 그런 정수도 있지만 그 정수 외에 예를 들어서 보존연한이 지났다든지 기이 정수물품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서 다시 대체할 경우에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이 정수재정이 됐다 하더라도, 됐는데 예산을 미처 못 세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 우리 행정수요에 충당하는 정수물품이 220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은 비품으로 저게 안 되더라도 소모성은 아닙니다.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갑자기 필요로 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풀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실적은 외청사업소 해 가지고 총 인원이 155가구에 1,1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아노가 지금 있는 것이 삼익피아노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연주용으로는 도저히 기능이 안 맞고 또 예식장을 겸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회의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예식장 운영이라든지 특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피아노는 성능이 안 맞기 때문에 연주용 피아노를 하나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랜드피아노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둥그렇게 아취형으로 이렇게 된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도우미운영은 지난 해에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도청에 한 20여명 정도가 추가가 됐고 지금 우리 기왕에 있던 여성공무원이나 또 새로 전입된 여성공무원들이 전부 가임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임신 출산휴가가 2달에서 3달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 과거에 2달 할 때도 공백이 길었는데 석달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 그걸 대체를 해 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과거에 여직원이 별로 없을 때에는 그게 별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각과에 늘 출산휴가자가 생겨가지 고 그 출산휴가를 간 분들의 업무공백을 3개월동안 그 능력에 맞는 직원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놨다가 그 분을 그 기간동안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출산예정 공무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1,500만원은 증평출장소의 예산으로다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

예.

추경에도 1,500만원이 증평으로 갑니다.

시·군은 시·군비로다가 들어가는데 증평출장소는 도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요?

당초예산이 1,500만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증평사단으로 가고 하나는 직할대대에 나가는 사항이랍니다.

예, 시·군에 있습니다.

그 위에 시·군분 10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3의 규정에 보면 예비군부대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라든지 또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라든지 또는 훈련장 및 훈련시설에 대한 유지 지원 또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법으로다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훈련 예비군교육훈련대대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일부 하긴 했는데 항상 요구하는 사항에 부족하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사단에서 34단하고 67보병사단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