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7월 9일 이우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3일 제4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기획, 예산, 감사, 투자법무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는 시정 제반시책 수립 추진과 시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감사업무,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소송사무처리 등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 예산은 2,65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7%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41억 원, 특별회계가 1,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있어서는 7월 현재 소송은 총 83건으로 행정소송이 40건, 민사소송이 36건, 행정심판이 7건으로서 행정소송은 총 40건 중 공장, 건축, 산림 등 인·허가 관련 24건과 토지수용, 공과금 관련 16건이 되겠으며 소 제기 내용 중 승소는 9건, 패소는 4건, 27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주요 원인은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축소해석에 있다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36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해배상이 6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가 7건, 구상권 청구는 5건, 배당이익 공사대금 등 관련 사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한 승소는 1건이고 패소는 4건, 나머지 25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주요 내용은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으로 신규 취득자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7건으로서 건축, 산림, 농지 등 인·허가 관련 건이 5건, 지적공부 및 시내버스 자동차 운수사업 건으로 2건, 승소는 3건, 패소는 2건,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패소 원인은 주로 재량권에 대한 이탈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현재 3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특히 우리시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행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10개 분야에 21건의 시책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행정능력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동일사항 중복적발 시 가중처벌하여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세워 나가고 있으며,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인사, 기타 성과금 지급 등 불이익을 받도록 차별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 유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 및 소송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소송절차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정리토록 해서 사례집을 현재 발간해서 수시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의 불편사항, 억울한 법률 피해사항 해결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실시하는 시민의 소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생활이 어려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또는 사고로 인한 시민불편 야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 시민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 나가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토지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지연과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 왔습니다. 공사발주 단계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공사 전 과정을 사전 확인한 후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공사시행 사전검증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와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일지를 제작 배포해서 공직자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시사일지를 기록함으로써 광주시의 행정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공직자 스스로가 후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홍보기획,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3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규모는 2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소관업무는 시정의 종합적인 홍보와 음반, 비디오, 출판업, 인쇄업, 노래방, 게임물 등의 등록 및 지도·감독과 문화관광업무 및 문화관광사업의 육성·지도, 청소년 보호·육성,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와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업소는 총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42개 사찰 중 장경사를 비롯한 6개소의 전통사찰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서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문예회관은 경안동 산 9-1번지에 위치하며 광주문화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33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공연장과 2개소의 소회의실로 운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광주문화원과 공설운동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을 비롯한 28개소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체육시설 현황은 등록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뉴서울 골프장 등 총 7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2개소가 건설중에 있으며 경기골프장은 회사부도로 회원 564명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법적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현재 정상적인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2개소의 골프장 중에서 남촌골프장은 10월 말 준공 예정중에 있으며 9홀 규모의 경기골프장은 회사 부도로 인해서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고체육시설은 당구장 등 9개 종별로 185개소가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2-8쪽, 첫 번째 시정홍보 CD 및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승격 이후 광주시의 발전한 모습과 우리 관내 주요투자사업, 각종 건설현장과 남한산성, 팔당호, 천진암 등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21세기 희망찬 광주시 전반에 걸친 모습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는 내외 주민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매년 시행되는 남한산성문화제, 붕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교실 운영 등 지방문화사업과 숭열전, 현절사, 향교 석전대제 등 선열 제향과 광지원 해당화 놀이, 향토민속행사의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광주종고 풍물패 등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 시 운영비 지원으로써 광주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 번째 관광안내도와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41개소의 문화재 안내판과 3개소의 대형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공사도 현재 공사 발주되어서 9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인 남한산성과 조선백자도요지 등 31개소의 지정문화재와 남한산성문화제, 지역축제, 향토민속행사 등 광주시와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 책자와 비디오, CD를 제작해서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현장과 문화재 등 새로이 촬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다섯 번째 조선백자도요지 학술용역 및 사료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 전시됐던 저희 관내의 도편에 대한 지역별, 시대별, 유형별 분석과 관내에 분포된 37만 8,394㎡의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학술용역을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여 동 결과에 따라서 시굴조사 및 토지매입 등 조선백자도요지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인 남한산성 남문이 2001년도 폭설로 지붕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수 공사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 기념물 제33호인 최항선생 묘역과 도지정문화재 제2호인 숭열전의 동무, 담장 등을 2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남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남한산성 복원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행궁복원에 따른 발굴조사로서 총 3만 2,363㎡의 면적에 6억 원을 투입해서 4차 발굴조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5차 사업으로 백제유규 출토지역 800여 평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복원사업과 맞물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전통사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전통사찰 43호인 명성암 선방 증·개축과 또한 전통사찰 89호인 백련암 대웅전 지붕보수공사로서 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전통사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여덟 번째 공설운동장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주변 안과 밖에 농구장과 배구장, 발지압장, 암벽등반 구조물 등 시민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접하며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금년도 5월에 착공 7월 4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아홉 번째 해공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도시화로 급속한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다중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광장, 집회광장 등 다목적 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고장 출신의 해공 신익희 선생의 호를 따서 해공공원이란 명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쌍령동 산 54-1번지 일원에 약 4만 5,000평의 부지에 약 7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3월 8일 행공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했고 9,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공공원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금년 6월 10일 발주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대상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상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주가 변경되고 기부채납 미 해결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8쪽과 19쪽 열 번째 실학박물관 건립사항과 열한 번째 남한산성 복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열 번째 실학박물관은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에 7만여㎡의 부지에 약 1,094평의 건축규모로 순수 도비만 130억 원을 투자해서 도에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1,450억 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3단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행궁복원권역 정비와 성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무관 및 북문권역 정비, 3단계는 2008년까지 남문 및 동문권역 정비와 기타 문화재를 복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성곽이 복원되고 있으며 행궁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도 같이 병행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한산성추진기획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체육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팀을 비롯한 5개 팀과 비서 1명으로서 총 3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2일자로 총무과 고충처리팀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팀과 가정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0억 6,900만 원이며 경상비가 58억 3,0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소관업무는 총무팀이 국·과 주무 및 서무·충무계획 등 8개 항목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팀이 인사·조직·시험·근무평정·성과금 등 4개 항목, 민간협력팀이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 새마을금고 관리 등 6개 항목, 문서통신팀이 통계업무 등 5개 항목, 전산팀이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등 5개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광주시민장학회 현황은 장학회이사회 구성이 총 18명으로서 장학금 출연액은 6월 30일 현재 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245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서는 2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6면·3개 동으로 기구가 조직되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일반직이 424명, 기능직이 174명 해서 598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은 5명의 위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6쪽,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는 72년도 3월 7일날 구성되어 회장이 권혁구 지회장으로서 임기는 3년으로서 2003년 7월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59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98년 4월 10일날 구성되어서 회장은 권혁구 지회장이며 임기는 2003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개 단체에서 8,523명이 되겠습니다. 3-7쪽,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가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3-8쪽, 통신장비 현황으로서는 일반전화가 191회선, DID 회선수가 84회선, 행정전화 및 초고속통신망이 행정전화가 447회선, 초고속통신망이 19회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교환기는 1대로서 국선이 80회선이 되겠습니다. 종합통신장비로서는 16대로서 DATA 512Kbps가 30회선이 되고 행정 및 FAX 436대, DATA 2.4Kbps가 16대가 되겠습니다. 광전송 통신장비는 155Mbps가 되겠습니다. 3-9쪽, 컴퓨터 자체교육 현황은 계획인원 1,730명 중 이수인원 1,00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현황은 컴퓨터가 866대, 프린터가 359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총무과에 6대, 세무과에 1대, 보건소에 1대 해서 총 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제16대 대통령선거 준비 등 11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11쪽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선거운동 등의 오해 소지를 근절하며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투표구수는 총 44개로서 6·13 지방선거 시 투표구와 동일합니다. 추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2쪽 광주시민장학회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금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래 광주시 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총 출연액은 2,123명에 17억 6,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45명에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74명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99년도 7년간 2억 원씩 적립토록 조례를 제정하여 총 4회에 걸쳐 8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적립토록 독려 및 협의하여 2002년도 1월부터 두산주류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산소주 1병 당 10원씩 적립하고 있고 주식회사 진로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삼두정미소에서는 왕실옥미 20㎏ 한 포 당 300원씩 적립하여 6개월간 총 570만 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시 목표금액인 30억 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작고 강한 조직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능력과 실적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과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구 및 인력을 배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 진단 용역중에 있고 행정자치부에 기구인력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3-14쪽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새마을지회 사업비 지원, 회관 건립,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실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하계수련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마을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더욱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올해 들어 월드컵의 성공적 행사 시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 경계 및 주요도로변에 가로화단 및 코스모스 꽃길 등을 7월부터 10월까지 3번 국도, 43번, 45번 국도변과 주요 지방도 88번과 337호선 지방도에 47개 가로화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창구운영, 우수프로그램 발굴 운영, 단체 인센티브 부여, 이달의 자원봉사자 선정 시상, 자원봉사 은행시스템 구축과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체제를 구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전국 단일망 광역화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국 시외전화 운영방식이 지역번호 과다로 인하여 사용기피 및 일반전화 운영 선호로 인하여 통신요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코자 행정자치부,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300개 기관 간의 지역번호 광역화 작업을 추진하여 통화의 편리함과 통화료도 시내요금인 50원으로 연간 5,400만 원 상당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심사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75%인 3억 원이고, 도비가 12.5%인 5,000만 원, 시비가 같은 12.5%인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사와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산성마을을 비롯하여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문화관광 안내, 전자상거래 안내,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하고 가구별로 퍼스널컴퓨터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광주시 산성마을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정보화 표준모델 마을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서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40%인 5,600만 원이고 시비부담은 60%인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전산기, 오클라DB, 인터넷 검색엔진, 웹 미들웨어 등을 구축함으로써 11개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서비스 실현과 투명한 민원처리에 일조하여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군·구 중심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용량의 인터넷 서버와 부대장비를 도입하고 다양하고 상세한 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용량증설과 부대장비를 보강하여야 하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전자정부 실현에 발맞추어 공무원의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활용과정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을 1,005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광주시민 누구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의원님과 우리시 의원님들께도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정보화교육 특별반을 운영하여 우리시 의원님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지식정보화에 걸맞는 공무원 전문화교육과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 취미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23쪽 지식정보화에 걸맞는 공무원 전문화 교육입니다. 지식정보화와 국제화에 걸맞는 중장기 인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을 임차하고 청내 출강교육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어,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을 도모시켜 창조적이고 자기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4쪽 공무원 가족 한마음 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위직부터 간부급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원 또는 인력개발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한마음 대회를 가짐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유대를 강화시켜 나아가 대 시민 봉사행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직원의 취미모임 활성화입니다. 취미모임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열린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2년도 2월부터 체육시설 임차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취미 갖기 운동의 적극 전개로 12개 종목에 26개 팀의 모임으로 280명이 등록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서 매월 1인당 4만 원 내지 5만 원씩을 2월부터 5개월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 등 자아발전의 계기 마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따른 소속감과 안정감 있는 생활로 업무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롭게 출범된 민선 제3기 시정발전을 위해 총무과 전직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이상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기구는 세정팀, 세무조사팀, 부과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5급 1, 6급 5, 7급 6, 8급 7, 기능 2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6억 8,300만 원으로 경상비가 3억 3,900만 원, 사업비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현황은 토지는 13만 9,044필지로 면적은 3억 1,239만 9,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만 6,387건으로 면적은 896만㎡가 되겠습니다. 별장은 59건으로 7,000㎡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목현동에 뉴서울컨트리, 목동에 강남CC, 실촌 곤지암에 중부CC, 오향리에 경기CC, 이선리에 그린CC, 건업리에 이스트벨리CC, 도척면 도웅리에 곤지암CC 등 7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3.95%를 차지하는 1,233만 8,000㎡로서 우리시 종합토지세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수는 6만 3,522대로서 승용차가 61.4%를 차지하는 3만 8,993대, 승합차는 13.4%인 8,543대, 화물은 25%를 차지하는 1만 5,865대, 특수차는 0.2%인 121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서는 영리법인이 821개 법인, 비영리법인이 20개 법인으로서 총 841개 법인이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두 번째가 세무조사 업무추진, 세 번째가 과년도 체납세 징수, 네 번째가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 다섯 번째 세외수입원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는 1,523억 7,300만 원으로서 5월 말 현재 40.3%인 614억 6,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취득세 등 6종에 1,040억 3,000만 원으로서 47%에 해당되는 488억 8,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등 10종류에 454억 4,000만 원으로서 24.8%인 112억 6,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목표는 29억 300만 원으로서 45.4%인 13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30만 5,958건의 과세자료를 대사했고 별장 59, 골프장 7, 고급오락장 30 등 중과세 물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면허세 4회 등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자료 대사 및 정확한 전산입력, 특정대상물 별도관리로 세원누락 방지, 비과세 감면토지 일제조사, 토지특성 조사 및 건물전수조사 실시, 결번토지 조사 및 사망자 파악 상속자 지정,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실시 등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생방지 및 발굴 부과로 공평 세정을 확립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홍보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90건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가 240건에 14억 5,000만 원,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조사가 50건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최근 4∼5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하여 180개 법인을 조사해서 6억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목적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48개 업체에 7,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해서 62건에 1,600만 원 등 7억 4,100만 원을 총 추징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대장관리, 부동산 취득현황 등 과세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최근 4∼5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집중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 은닉세원 조기 발굴로 누수 없는 공평과세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체납액이 총 23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는 54.5%를 차지하는 126억 7,900만 원, 시세는 45.5%인 10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징수목표는 29억 3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50.9%인 15억 9,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체납이 많은 경기골프장은 85억 원으로 전체 체납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등 기타 채권압류가 8만 1,833건에 542억 3,900만 원, 공매 및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 등 845건에 187억 5,2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86건에 13억 1,800만 원, 관허사업 제한이 1,036건에 10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골프장이 휴업상태로 고지체납이 누증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잔여토지 공매 및 영업권 압류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도·파산 등 징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무재산, 징수 불능자를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채권 후순위로 납세기피는 은닉재산 탐색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으로서 경기CC 체납 징수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실촌면 오향리 156-1번지로 법인명은 (주)태우관광, 대표는 김재일로 돼 있습니다. 등록일은 94년 12월 24일로 18홀 규모로 1,42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토지면적은 38필지에 192만 8,870㎡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은 22필지에 137억 5,889㎡로 이것은 오향개발주식회사로 경락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회수한 임야 16필지 55만 2,981㎡는 현재 저희시에서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골프장 부지입니다. 건물면적은 8,489㎡로서 이것도 오향개발주식회사로 경락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총 부과액이 224억 1,572만 4,000원으로서 징수액은 117억 5,7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액이 106억 5,846만 3,000원으로서 그 중에 시세가 2억 6,735만 4,000원, 도세가 76억 8,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세가 27억 1,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징수실적은 27억 2,442만 8,000원으로서 도세는 6억 2,519만 3,000원, 우리 시세는 20억 9,923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서는 2000년 10월 23일 카드압류를 해서 10%씩 징수를 해오다가 2001년 5월 13일부터 50%로 징수를 확대해서 우리 시세를 충당했습니다. 다음 경락에 따른 배당요구를 2001년 8월 27일날 했는데 우리가 4순위로서 배당금액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당이의소를 제기 진행중에 있는 게 2억 4,7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8일날 공매의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회에 유찰돼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영업권 압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우관광 카드압류로 영업에 따른 카드매출액 카드추심을 하였으나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에 있으므로 카드추심이 안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기CC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2쪽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공평과세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납세 부과 내용을 제작 홍보하고 납세 부과내용 제작 홍보 및 전화, PC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공평과세를 홍보하고 세무공무원 친절서비스 업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 직권처리, 지방세정 운영 설문조사로 시책에 반영하고 고액, 성실납세자, 담배소매인 표창 및 시정 참여기회 부여 등으로 납세자 우대 세무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157억 2,6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 7,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9,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 7,000만 원으로 119억 6,100만 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전산화 정착을 통한 부과·징수 사항의 일일결산 확행으로 관리를 체계화하고 세외수입 대상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지출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기예금 조치 및 자금의 수시 배정으로 보통예금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세입원의 발굴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연구회 운영,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압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팀 구성은 본청 및 읍·면 세무공무원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시기는 3월부터, 운영내용은 시책제안 및 토의를 매월 1회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수집 비교, 법령 등 세제 개선안을 모색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전문지식 함양을 제고하고 세정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압류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7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납자의 가맹점에 대하여는 일반, 공동이용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신용카드사에 채권 압류를 통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채권 압류된 가맹점의 미 결제 매입대금을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 후 추심 요청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발굴에 행정력을 경주하여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3개 팀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이 6명, 계약관리팀이 3명, 관재팀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이 27명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총 16억 1,600만 원으로서 경상비가 5억 2,700만 원, 사업비가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경리팀은 국·도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등 8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은 물품의 구매·수리·제조용역·공사 및 기타 계약 등 6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관재팀은 공유재산 관리 등 6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8대로서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12대, 화물차가 37대, 특수차가 45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48대, 사업소가 22대, 읍·면·동이 35대, 의회에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50필지에 706만 9,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43%에 해당하는 171필지에 301만 5,000㎡, 국유지가 57%에 해당하는 4,579필지에 405만 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1필지에 43만 8,075㎡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49필지에 4만 3,182㎡, 국유지가 572필지에 39만 4,893㎡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총 3억 7,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 청사 신축계획, 송정동 청사 신축계획, 전자입찰제 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5-5쪽 시 청사 신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탄벌동 산 96-13번지 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주경찰서 길 건너 야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가 3만 453㎡, 건물은 2만 3,140㎡에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으로서 7,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 원으로서 도비가 135억 원, 시비가 210억 원, 지방채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기부채납지 소유권 이전을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하고 도비보조금을 역시 하반기에 신청하고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2002년 하반기에 승인받아서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주택 2차분 6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에 기부채납이 예상됐었는데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이 승인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돼야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송정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탄벌동 717-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41㎡, 건축면적은 1,071.06㎡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자입찰제 도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자입찰제를 6월 말 현재로 35건에 86억 9,100만 원을 전자입찰을 통해서 발주했습니다. 공사가 27건, 용역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해서 현재 전산입찰방식으로 추진중인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이용의 콘도 회원권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직원들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휴가 편의를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휴양시설 구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콘도 회원권 구입량은 전체 600명 직원이 2박3일을 이용할 수 있는, 1년에 2박3일을 이용하게 되면 약 40구좌 1,200박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10구좌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1차 시행을 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이용도라든가 운영효과를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병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에서는 기구는 주민자치팀, 호적팀, 민방위팀 3개 팀 14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결원이나 증원됨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경상비 2억 800만 원, 사업비 3억 1,700만 원 등 총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담당팀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읍·면·동 기능 전환사업 업무와 사이버민원실 운영, 읍·면·동 주민등록사무 지도, 여권 발급업무, 각종 팩스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적팀은 호적전산화작업, 호적 제증명 발급 등 경안·송정·광남 3개 동에 대한 호적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을지훈련,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등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 추진, 두 번째 여권발급 기간만료 예고 실시, 세 번째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 네 번째 광주소방서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첫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현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치대상은 1읍, 3동 4개소로 지난해 12월 28일 광남동사무소는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오포읍, 경안·송정동 3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교부세, 도비, 시비를 재원으로 추진하며 오포읍은 1억 1,500만 원, 경안·송정동은 각각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포읍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청사 추가 확보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경안·송정동은 송정동사무소 청사 확보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청사 확보계획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포함된 송정동사무소에 대한 건축공사가 11월 20일 준공목표로 지난 5월 20일 착공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오포읍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추가 청사 확보계획에 의거 추진할 시 명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야 하므로 본 사업의 지연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포읍은 청사확보 후 추진 시 동 사업비가 작년도 사업비로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현재 오포읍과 협의하여 현 청사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안동과 송정동은 송정동사무소 청사 완공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여권발급 기간만료예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사회에 부응하여 여권을 소지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만료기간 내에 연장을 득하지 못하고 있어 만료일자 안내를 통하여 필요한 시민이 기간 내 연장토록 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약 2만여 명의 복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하여 개인별 홍보 안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1년도 안내예고 6회, 금년도 4회 등 총 10회에 걸쳐서 5,056명에 대하여 안내하여 작년도에 830명, 금년도 현재까지 600명 등 1,430명의 시민이 기간 내 여권기간을 연장한 실적이 있으며, 시기를 일실하여 신규발급 시는 4만 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한 반면 기간 내 신청 시 수수료는 4,500원으로 4만 500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고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 번째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호적사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 극대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호적대상 2만 6,771가(家) 15만 7,933건에 대하여 99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호적부 전산 입력 및 원본 대조와 변동자료 입력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5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전산호적관서 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7월 10일까지 호적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앞으로 7월중에 시, 읍·면·동 호적담당자와 전산담당자에 대한 호적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8월 5일부터 호적 등·초본 자체 전산발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여 원본대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명년도 상반기에는 관내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네 번째 광주소방서 건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부지매입은 시에서, 건축공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는 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광주소방서 개서를 목표로 초월면 대쌍령리 450-7번지 외 10필지 2,472평 부지에 1,300평 건축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광주소방서 부지 사유지매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광주시의회로부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건축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한 행정자치부에 소방관서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서 승인과 동시에 소방서부지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여 동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토지주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주가 재감정 평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있을 시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이므로 당초 토지감정평가 후 1년이 되는 9월 이후 재감정 평가하여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고, 미 협의될 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자치과는 민원실로서 광주시의 얼굴인 만큼 친절을 전 직원이 실천해서 대민봉사행정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윤지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 보고를 드리면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는 토지관리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3개 팀으로서 정원 17명, 현원 17명임을 보고드리고, 지적과 예산은 3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소관업무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는 2002년 1월 1일 기준 10만 8,834필지이며, 표준지는 1,555필지가 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부과 28건에 3억 6,000만 원, 징수는 7건에 1억 원이 되겠고, 우리시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02개소로 공인중개사 252개소, 중개인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시에 토지취득현황은 77건에 26만 평이 되겠으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관련해서 9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각종 지적공부 등 관련해서는 지적도면이 2,423매, 토지·임야대장 14만 4,922매, 건축물대장 4만 7,975매를 보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지적측량과 관련한 지적기초점이 213점으로 설치 운영 관리되고 있고 지적민원처리현황은 제증명 등 1일 평균 2,220건으로 시 승격 전 대비 33%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대장 마이크로필름전산화 구축,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 운영,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10만 8,834필지로 산정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의 의견 제출 접수 결과 116필지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고 6월 30일 결정 공시 후 7월 1일부터 현재 이의신청 접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는 산정대상 필지는 4,950필지로 현재 토지특성 조사중에 있고 2002년 10월 31일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이의신청 접수분과 7월 1일 기준 토지 등 필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 10개 분야에 30개 세부사업이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은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는 1,650㎡ 이상으로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행정예고제를 시행하여 각종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안내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는 28건에 3억 6,000만 원, 징수는 7건에 1억 원으로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로 세수 확보 및 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토지 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구축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및 부책식 대장의 체계적인 영구 보존관리를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전산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사용돼 왔던 부책식 토지 임야대장 9만 9,000매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도에 전산화 추진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75년부터 91년까지 전국전산온라인망이 실시되기 이전인 카드식 대장 14만 3,730매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이를 전산복합시스템으로 구축, 기존 지적공부를 정부문서 기록보존소로 이관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산화 구축 시 지적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수작업에 의한 열람 등본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98년 11월 25일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1년 11월 26일부터 재차 우리시에 지정이 된 바 우리의 관할구역은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토지의 개발과 이용 등 실태에 대해서 110건에 230필지를 조사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투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심사하고 토지 매수 후 토지이용 목적대로 이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2건에 4필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토지이용실태 조사로 실 수요자의 토지매입에 의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보존·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토지정보시스템 기반조성과 대민 토지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2년 계획으로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추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적도면 운영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여 200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적도면은 총 2,493매로 금년도에는 1,396매를 전산화하고 향후 2003년도에는 1,097매를 전산화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토지관련 모든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며 현재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시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7-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적정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준공으로 건축물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건축물대장 전량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누락된 토지를 인·허가 대장과 증빙서류를 현지 확인 등에 의해서 정리 가능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751필지를 발췌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본 시책 업무가 시민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3개 팀, 1개 반 18명으로서 2002년도 7월 12일자로 가정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163억 1,064만 5,000원으로서 소관업무는 사회팀, 여성복지팀, 위생팀, 실업대책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8-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으로서는 1,384가구에 2,582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3개 시설로서 동산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으로서는 164개소에 6,885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5쪽에는 소년소녀 및 모·부자가정으로서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17세대에 28세대원, 모자가정 133세대에 357세대원, 부자가정 49세대에 125세대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서는 67개소로서 공립시설 5개소, 민간 37개소, 가정시설 22개소, 종교부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인 현황으로서는 4개 시설로서 오로지종합복지원, 신성복지재단, 나눔의집, 노인유료요양시설이 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로는 432개소가 있으며 식품소분·판매업소는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는 2,645개 업소가 있으며, 숙박업소·공중위생업소는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8-7쪽에 민간사회단체현황 및 직능단체현황으로서는 총 28개 단체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9쪽, 저소득 소외계층 생계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70가구에 2,834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41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4,200명, 의료구호대상자는 3,2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총 52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는 42억 1,880만 4,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으로는 3억 1,500만 원, 의료보호사업 추진으로서는 1,454세대에 3,11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은 80%만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저희가 25억을 집행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추진에는 27억이 되겠으며, 1종이 1,119세대에 2,195명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종은 335세대에 920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8-10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 추진사업으로서 관내 여성단체가 9개 단체에 6,8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 편부·모자가정에 182세대 482명이 있으며, 요보호 여성 상담신고센터 1개소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관리를 나눔의 집에서 11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 여성교실 운영으로서 20개 반에 600명을 대상으로 3,36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는 현재 2회에 30만 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책정 및 보호비 지원으로 50명을 대상으로 4,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지원으로 11명에 대해서 1,560만 원, 청소년순회 성교육 실시 8회에 2,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실시를 2개 반에 60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 실시는 50명에 대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거행에는 5쌍이 3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관내기관·단체 홍보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저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통한 남녀 평등의식제고로 1회에 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21개 반에 402명에 대한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호비 지원에 5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인인구는 1만 173명으로서 저소득 노인수는 862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804명, 저소득층 노인이 5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서는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고 노인양로시설이 2개소, 노인여가시설이 166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에 38명에 대해서 2,28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으로는 4,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는 3개소에 12억 2,842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으로서는 1,204명에 5억 1,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으로는 1만 40명에 대해서 14억 4,57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는 154개소에 대해서 2억 1,7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으로서 매주 38명에 대해서 1,1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은 무료식사장 운영 외 3건으로서 1,084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으로는 862명에 대해서 2억 3,999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는 164개소에 9,68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12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67개소이며, 공립 5개소, 민간 37개소, 가정 22개소, 종교부설 3개소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은 319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현황은 총 17세대에 28명, 소년소녀가장 9세대에 17명, 가정위탁보호아동은 8세대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립 및 종교부설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연중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제8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5월중에 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시는 7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계획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안전점검 실시는 연중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8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5월 2일날 참석인원 120명에 대해서 표창과 아울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는 6월 7일날 관내 시설장 및 보육교사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안전점검 실시는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내 67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및 운영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업소 수는 2,400개소로서 이 중에 모범음식점은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정비 및 지정 확대를 108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확대도 2,000만 원에서 1억 원, 개소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생친절교육 강화는 저희가 연중 2회 실시계획이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제 실시 우수실천업소에 식당비품 지원을 식당에 둥근가위 218개소에 656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외국어메뉴판 제작 배부를 108개소에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친절교육 실시는 4회에 대해서 2,300개소를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은 3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14쪽, 2002년도 공공근로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서 대상사업은 정보화 서비스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화사업, 사업기간은 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 인력투입을 407명을 했으며, 사업비 집행은 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정보화·서비스사업으로 과세자료 전산화 외 35개 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생산성사업에는 국토공원화사업 외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는 취약지쓰레기수거 외 10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는 저소득층 주거개선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569개소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8-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합창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의 활성화로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영위해 드리고자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사회 참여를 통해 계층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2002년도 중 합창단원 노인 20명을 선발해서 관내 거주자 60세 이상 75세 미만의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에 관심있고 재능있는 노인합창단원을 계속해서 선발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발적인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여가 활용을 하심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으로 계층간 화합을 구현하고 소속감 및 성취감 고취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질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불우가정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지역주민들을 봉사단으로 구성해서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봉사를 하시도록 저희가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상가구는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질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으로 목표는 273가구인데 실적은 오히려 360가구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는 목표 22개소에 실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사업은 목표 35개소에 실적 37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정비사업으로는 목표 5개소에 실적 5개소, 불량전기 및 절전전구교체사업은 150개소 목표에 실적 158개소로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봉사단이 우리지역에 참봉사요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많은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서 환경보호과의 기구와 인력은 총 6개 팀 21명으로서 2002년도 예산규모는 135억 3,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3쪽 소관업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청소행정팀장이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남기숭 지방행정주사가 임명되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쪽, 지역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면 33개 리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75년 7월 9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82.4㎢에 해당되며 시 전체면적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는 4개 읍·면 12개 리가 99년 9월 30일자로 지정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의 맞먹는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기본현황에서 수질 및 대기 분야가 1,195개 업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현황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이 1,177개소, 정화조가 6,796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23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9-5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12개소 업소가 참여해서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가 12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에는 생활폐기물이 1일 약 13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서 운전원이 21명, 환경미화원이 93명 해서 114명, 청소차량 26대가 지금 운영 및 운행중에 있지만 인구 11만일 때의 기준으로 그 조직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현황으로서는 경안천시민연대가 2000년 6월 5일 NGO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서 150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의제21 추진하는 사무국을 이 경안천시민연대 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홉 가지 사업만을 오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너른고을의제21과 두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네 번째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 다섯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여섯 번째 폐기물적정처리에 대한 관리강화, 일곱 번째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여덟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너른고을의제21 추진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한 의제21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민·관·기업이 참여해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너른고을의제21 실천사업을 조사·연구·선정해서 실천하는 데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하자는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1960년대 초에 시작했던 새마을운동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너른고을의제21 준비추진위원회를 2001년 3월에 구성하였고, 2001년 7월 18일날 광주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너른고을의제21 사무국을 개설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너른고을의제21이라는 명칭공모를 하고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너른고을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의 총회를 금년도 3월달에 개최를 해서 4개 분과 위원회 행정, 사회, 환경, 교육홍보 등 총 81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너른고을의제21 실천사업을 조사 연구하는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에서 11월까지 민간주도로 각 분과위원회별 실천과제 및 논의를 해서 금년도 12월에는 너른고을의제21 실천사업 최종 보고서가 작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성이 된 의제21에 대해서는 2003년 2월중에 선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발굴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수질개선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4개 면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지원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전 지역에 확대 실시된 것은 2000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표기한 2000년도 128억, 2001년도 152억, 2002년도 153억 계속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사업도 아직 미 완료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867건 중에 완료가 807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816건으로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도에서 일단 심의가 끝나고 수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수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 2002년도 사업은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수도법 지원대상자 중에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할 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재산권이 있는 분에게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재산권이 없는 임대로 살고 있는 임대 영농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배제가 돼 있어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자부담이 수반되는 공동시설,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시설에 관련해서는 소유권을 광주시장으로 해야만 하는데 마을명의로 소유권을 해 달라는 민원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연간 40억 원에서 152억 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건수가 한 두 건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려 800여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읍·면이나 시의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상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민원이 발생되는 먼저 보고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와 도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주민지원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해 올립니다. 9-10쪽입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지난 99년도 우리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시에 환경부는 향후 신·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의 설치인가는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총량제를 실시를 하면 증설을 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이런 의견과 우리시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총량관리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용역을 완료해 놓고 보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현황에서 당초와 보완사항, 그 내용에서 일부 보완이 되고 환경부가 우리 광주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지역총량도 당초에는 3,045kg에서 3,582kg으로 약간 늘려주는 그런 아량을 보였고, 또 수질기준도 당초 1급수만 고집하던 것을 3.69ppm인데 그것도 광동교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보완토록 하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같은 것도 BOD만 할 게 아니라 총 질소와 총 인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9-11쪽입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고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요약한다면 광주시에 다시 중첩되는 규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지만 총량제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같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염총량제 추진 구성팀도 운영해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피해를 덜 보는 입장에서 총량제를 수용을 하는 방안을 계속 새로 오신 시장님과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한 현안 중에서 3.69ppm을 광동교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계획연도가 2006년인데 2006년까지는 우리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하수기본계획에 나열돼 있는 오포의 7,000톤과 광동의 1,000톤, 도척의 2,000톤 그 외 남종 수청 중부의 마을 하수도가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1,100톤 해서 1만 1,000톤 정도는 증설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이후가 3.69ppm을 맞췄을 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개발 여지가 많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규모의 도시를 만들고 쾌적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인구팽창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어느 규모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오히려 상당히 바람직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제도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아직도 꺼려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량제가 최종으로 수용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입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만 단속이나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 때고 128 신고를 주민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에 신속 대처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물론 밤 12시든 새벽 두 시가 되든 전화를 받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급박한 하천수질오염행위, 특히 유류가 유출됐다든가 어떤 독극물이 유출돼서 물고기가 폐사한다든가 이런 급박한 사안에는 야간에도 출동하지만 그 외에는 신고를 받아 익일 우선 출동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2002년도 6월 상반기 현재 227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9-13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곤지암처리장에 시설용량 하루에 100톤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1만 5,000ppm정도의 축산폐수를 유입 처리하려고 했는데 농가로부터 축분과 뇨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까지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수시로 정부 재원을 보조받아서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1억 7,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이 시설을 개선하는데요, 현재는 BOD 기준 3,543ppm으로 방류되는 것을 이 시설을 하고 나면 560까지 정화를 시켜서 84% 까지 더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 폐기물적정처리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은 되었지만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시장님도 깨끗한 광주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고 앞으로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전력을 집중해서 살기좋고 깨끗한 광주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추진계획이나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자원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읍·면에서 운영중인 재활용품 수거 선별 판매장이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일부 공터를 이용해서 선별하고 그 중에서 선별이 용이한 박스 종류 같은 것만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위치는 태전동 601번지 외 5필지 하천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2003년도 4월경에 재활용센터 시설공사에 착공해서 2003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9-16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이지만 지금까지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전만 해도 모든 쓰레기를 땅에다 묻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묻고 나서는 그게 다시 부패가 되면서 침출수가 발생돼서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라고 해서 대단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특별대책Ⅰ권역이기 때문에 광주시를 우선으로 해서 매립된 쓰레기를 전면 다른 곳으로 이적 처리하는 이런 사업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태전매립장 외 3개소가 있고, 2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형리 매립장 외 6개소가 있습니다. 1, 2단계 총 사업비 116억여 원을 확보해서 50%는 국비로 지원받고 50%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서 태전리매립장이 1단계 사업장 4개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또 태전리매립장은 민간인들이 토지주로 돼 있는데 약 35∼36명이 소유주들로 돼 있어서 앞으로 20년간 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폐기물관리법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럼 20년 간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2, 3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정부에서는 이 폐기물을 다른 데로 수거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입안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선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선별처리하는 것이 우리시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는 2003년 6월까지 끝내고 2단계는 2003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 오포읍 양벌리에 우리시 생활쓰레기 폐기물 적환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소파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냉장고, TV 등 대형폐기물이 나온 것은 자체적으로 파쇄해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루에 250kg 정도의 파쇄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저감책도 미비하고 또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인구가 팽창하다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소각능력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그 배 이상 되는 시간당 500kg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금년도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현재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다이옥신도 기준치 0.5나노그램보다 더 적은 0.1나노그램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현대시설을 설치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의 파쇄분에 대한 소각 외에도 가능하다면 생활폐기물도 좀더 소각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