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입니다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이 금일 제6회 세계합창심포지엄 행사 참석 관련해서 비자발급으로 미 대사관에 면접일정이 8시 반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입니다 박용덕 관산도서관장 입니다. 박재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부시장실 직속부서인 유동열 감사담당관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담당관실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의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ㆍ조정, 시의회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의 편성, 그리고 소송관리와 법무행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영과 시정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관광개발 및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과 정보 통신시설 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ㆍ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에서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는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과정을 통한 환류기능의 역할과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으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간부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형성 워크샵과 실과간 상호 평가회, 도전성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전략목표 158건, 핵심목표 673건을 설정하였으며,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7월 2일부터 3일간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함으로써,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총 5,7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8%인 3,96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1.2%인 1,79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지식정보, 문화 및 생산적 복지시대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로 및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행적이고 선심성 등의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5년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 근거 제시 등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장, 공원등의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인사이동으로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등 전문성이 떨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수는 줄어든 반면 인구와 시설물을 계속 증가하여 많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경영의 능률을 제고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관련사업, 공원, 체육시설, 올림픽기념관 및 수영장 등을 대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공단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제97회 시의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설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및 규정 등을 제정한 후 내년 1월중에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시의 이미지제고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성패는 시민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며, 각종 시책의 장점과 발전잠재력을 신문과 방송등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다양하고 공정하게 보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위상을 높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화호의 오염과 공업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규모의 홍보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방송의 라디오를 통하여 청취율이 높은 아침 저녁의 출ㆍ퇴근 시간대에 1일회 홍보방송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 열차내 포스터 및 환승역에 와이드 칼라를 부착하고 이동방송을 통하여 우리시의 좋은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방송 i-TV를 통하여 시화호의 자연다큐 등을 방영하여 우리시의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진 및 필름 전산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정의 도시 전경과 주요 행사 및 사업 등의 기록 사진을 영구 보존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구축에 필요한 전산장비 확보와 D/B 서버를 9월중으로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행정 내부망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내부 자료공유는 물론, 유관기관과 시민들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원조각공원 조성 및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이동 615번지 일원의 성호공원에 중심 광장을 조성하고, 단원풍속도 부조벽화 22점과 조각작품 39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심광장에 조형분수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조각의 미끄럼틀, 미로와 모래섬 등을 설치함은 물론, 단원미술대전 우수작품을 설치하여 인근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토사료관ㆍ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화원사 및 전시공간이 없어 소중한 향토사료가 훼손 및 분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동 1586-1번지의 문화시설 부지내에 35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향토사료관 및 문화원사를 건립하여 향토 문화의 소중함과 향토사에 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도립미술관 건립 유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486억원의 전액 도비를 투자하여 건립되는 경기도립미술관은 우리시의 초지동 667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금년 5월 9일 확정된바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6만8,615㎡ 부지에 분동 3관 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전시관과 조각공원, 소극장, 야외전시장 등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절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지매각 및 기금출연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 축제로는 단원미술제와 별망성 예술제가 있습니다. 단원미술제는 금년에 3회째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써 고잔동에 있는 단원전시관 등에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단원미술대전, 학술세미나, 거리미술제, 영인본 전시장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전국단위 행사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망성예술제는 9월 28일부터 8일간 개최되며 별망성산제, 가장행렬, 불꽃놀이, 각종 문화 행사 등을 다채롭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화합과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엘리트 체육과 동호인 체육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오동 46-2번지의 각골공원에 노후된 국궁장을 금년 말까지 건립하고 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고잔 신도시 지역에 시립테니스장과 주구운동장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으며, 목내동 451번지에는 야구연습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18개 교육장에서 컴퓨터의 기본과정과 문서작성, 엑셀과정 등 과정별로 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이버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컴퓨터 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페스티발을 그 동안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감골 시민홀에서 학생, 주부, 단체, 인터넷 동호회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PC 경진대회와 최신 게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문화 컨테츠 산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게임분야를 건전한 문화의 축으로 발전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관산, 감골, 성포도서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D/B구축과 단행본, 논문, 학술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언론매체 등의 자료 제공과 통합검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습득의 폭을 넓히고 최근 학술 및 연구자료 제공 등 도서관의 정보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입니다. 먼저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제4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제 등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부서로서 감사ㆍ조사 2개 담당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 행정의 자체감사, 특명사항, 기동감찰, 공무원비위조사처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의 첫 번째인 내실 있는 행정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총 33개 기관 중 금년도에는 1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74건, 재정상조치 23건, 신분상 1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32건을 실시하여 행정상 13건, 신분상 5명에 대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주민불편해소 등 기동감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2개반 10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의 기동감찰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직무 및 기강감찰활동 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2건, 신분상 5명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직무 외 형사입건공무원 조치 16명, 시민생활불편사항 현장점검 2회를 실시하는 등 공직분위기 쇄신 및 시민만족의 21세기 선진안산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민원조사처리창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부조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부조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 하고자 감사실내에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엽서 전화 등으로 신고한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로 인한 민원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28건을 접수 처리하여 행정상 6건, 신분상 4명에 대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독대상공사 1억원 이상 총 55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공사감독관 33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현재 40건에 대하여는 감독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공사 개선의견서가 43건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하여 시장, 시의원 등 공개대상자 23명과 4급이상 간부공무원 등 비공개대상자 217명에 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등록의무자 240명에 대하여는 정기 재산신고를 받았고, 지난 5월 31일 공개대상자 23명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사항을 심사하여 16명에 대하여는 보완명령 8명, 경고 및 시정조치 8명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2002년 7월중에 퇴직자 및 신규대상자 신고서를 접수ㆍ확인하여 금년도 8월중에는 신규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겠으며, 10월중에는 신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시 이미지 제고 기획 홍보란에 지하철 시설을 활용한 홍보에서 2002년 3월 24일에서 5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만 홍보를 했던 겁니까?

2개월 동안 홍보를 했던 내용이 실적이고 하반기에도 홍보내용을 수시 시기 적절하게 바꿔서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인데 이건 실시했던 내용을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는 2개월 동안만 해 봤고 다른 데 현재는 경기방송에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에 진행되는 것 홍보는 안 했어요? 안산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도 청취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만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에다가 띄워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번 홍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시작된다든지 이럴 때는 직접 홍보기간으로 해서 반상회라든지 굿모닝안산 이런 데에 이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매번 계속해서 홍보는 사실상 못하고 첫번에 시도할 때 일정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홍보는 하지 못했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는 쪽이고 집중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를 하지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월 그 사항을 계속 홍보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통장회의에 참여해 보면 그런 얘기 홍보하는 게 없더라고요.

최초 시작할 때는 이 사항을 홍보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야 주위에 가서 '안산에 이런 게 방송 홍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봐라' 그래야만이 홍보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35억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성호기념관이 올해 준공이 되었죠?

네. 5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사료관도 성호기념관을 크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같이 전시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저희는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먼저번에도 성호기념관 건립할 당시 여러 분분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념관의 형태를 크게 해서 최용신기념관도 지어야 되는데 같이 합하면 어떠냐, 다른 것까지 겸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측면의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각 기념관은 종합적인 이런 기념관으로 건립되지 않고 단일로 해서 테마별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최용신기념관도 따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율면에서는 떨어지잖아요.

사실상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토사료 보유현황에서도 보시겠지만 4561점이라는 향토사료를 양궁경기장에 남는 공간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개 학교가 2781점의 나름대로의 향토사료들을 보관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호초등학교 같은 데는 공간을 할애해서 그런 측면도 여러 학교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사료들을 같이 전시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함께 문화원사를 해서 문화원의 여러 가지 활동내용도 있거든요. 또 청소년문화학교라든지 시청각교육실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국민생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게 국비를 중앙에서 따 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게 추진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 명칭 제정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조직관리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16쪽에 국궁장 건립 있죠. 반월정 이용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국궁의 회원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한 30명 정도 회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자꾸 회원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실질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30명이 이용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게 아니고 5억 5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돈 쓸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가 광덕정이라고 체육공원부지 내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덕정보다는 저쪽 반월정이 역사가 더 먼저 쭉 운영이 되어 왔는데 위치적으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광덕정을 위주로 해서 투자를 먼저 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가건물로 건물도 낡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반월정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8쪽인데 이게 찬반 논란이 많이 되는 사업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2002년 9월에 되어 있는데 이대로 추진됩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다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1차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에 위촉인원이 33명이 계신데 교육을 하는지 여부하고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위촉인원들한테는 1차적으로 저희가 위촉장을 교부하면서 감독요령이라든지 유인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 다음에 수시로 현장에 공사감독관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때 또 한번 자세히 안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 저희가 공무원들 여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는 1일 5천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5천원 지급합니까?

4시간 미만은 5천원이고 4시간 이상은 1만원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아까 16쪽에 기획실장님 국궁장 반월정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입찰이 끝나 가지고 착수를 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오2동 소관이죠?

본오2동입니다.

공원계획이 사실은 5억 5천입니까?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공원계획을 반월정이 동호인에 비해서 너무 안 맞거든요.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이 질문했듯이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될텐데 공원조성비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7억 정도로 별도로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반월정 건립비용하고 별개로 추진할 겁니다.

7억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것은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정도 예산인데 거기에 공원을 기이 조성을 할 바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각골초등학교의 부지가 확장되면서 공원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운동장도 조금 넓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학교운동장으로서는 구실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운동장은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통보 받기로는 조금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늘리는데 거기 밑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하고 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맡은 업자하고 학교측하고 의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한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정립하는 기회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미술제 말씀하셔서 하나만 더, 특별히 답변 이런 것은 아니고 단원미술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조사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행사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성과가 이런 이미지 제고라든가 실지 이 미술제에 대한 홍보 등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이게 누적이 되어서 그런 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어느 만큼 활용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올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국미술제를 운영함으로써 제주도까지 출품이 되고 각 시도 이렇게 출품이 되고 있는데 미술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시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제고가 되었고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차후에 단원미술제에 대한 성과 내지는 우리 시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분석된 자료가 있거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컴퓨터페스티발 당초 사업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금년 3회째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처럼 변동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1, 2회 추진한 결과를 분석해서 금년에는 관련 학계라든가 단체라든가 동호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적정합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상당수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면서 축소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관련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뺐습니다. 순수한 페스티발만 경진대회하고 게임대회만 개최하고 그외 관련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벤트행사는 전부다 제외하고 지금 순수한 페스티발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시간을 빌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도 우리 조례 만든지가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동실적이나 사업내용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급공사 말고 일반 도시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우리가 민간참여를 통해서 감독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 공사가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하는 공사는 제외를 시키고 전면 책임감리를 안 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공사감독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도 최초에 우려하는 방향이 전문성이 없는 그 지역대표성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목적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활동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이 까다로운 부분은 전문가를 투입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들을 지적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시민들로부터는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부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특별히 공정에 부실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특히 신도시가 건립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 민간이라든가 사인들이 하는 공사에 있어서 행정이 관여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겠느냐 하는 감사업무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 안에 있는 공사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특히나 난개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숙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설계나 우리 도시계획에 건축에 용적제한이 되어 있고 가구수 제한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토지소유주나 건축주 건축업자들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변질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관리감독 말하자면 이런 시민공사감독관 조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감사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럴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지 단순히 사법적이고 민형사상의 이런 사항만 가지고는 그런 난개발 문제들을 관리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로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들에 대해서 감사부서로서 관여하시는 게 있나 묻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제동장치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간활동을 투여해야 될 부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간 쪽에서 국민적인 낭비요인이라든지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신임단체장님 부임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신임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국별 업무보고서를 의회행정위원회만이라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주신 업무보고 말고 단체장께 보고한 업무보고가 실국별로 편철이 되어 있죠?

네.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내적인 사항까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자세한 사항까지 들어있고 이것은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다룬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이 지금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자들이 쭉 되고 있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가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민들 가까이에 작은 도서관들 예를 들어서 한 1만권 미만으로 이렇게 있는,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소설책이라든가 여타 몇 가지 도서를 구비해 가지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해서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해 가지고 책 구입비를 여기도 보면 디지털 자료실이 16억원이잖아요. 다른 예산도 많이 드는데 책을 사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사 보지 못하는 요새는 책들이 전집식으로 질로 되어 가지고 몇 십만원씩 하고 그런 걸 많이 사서 애들한테 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사고 싶어도 사실 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히는 책 위주로 해서 그런 책들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자치센터도 좋고 공간에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은 사실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단지 우리 도서관 업무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또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도서운동을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순회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 작은 독서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주문을 도서관측에 하면 언제든지 순회문고용 책이 한 5천여권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3개월 단위로 해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순회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책 구입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순차적으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에서는 기왕에 책을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만 구입하고 도서를 꽂아둘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확보하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 각실과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본청에 1실 5국 5담당관 21과 92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고 10개의 사업소와 1개 출장소 21개 동사무소 및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310명으로 현원은 1,298명입니다만 지난 12일 9명이 임명되어 실지 결원은 3명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의 행정지원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과 24담당으로 정원 201명에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위원회는 총 86개에 위원수는 1489명이 있으며 저희국 소관 위원회는 총 17개에 29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업무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 운영되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파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중요문서 및 기록사항 보관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보관장소의 축소화 및 체계적인 보존 정보공유를 위하여 '99년 3월부터 보존기간이 20년 이상된 문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및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6만2,538권을 전산입력하고 7,677롤의 필름을 촬영하였으며, 금년도에 9,000권의 문서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인력과 비전문전임직, 기능직공무원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한 결과 63평의 사무실 공간 확대 효과와 정보검색시간을 3초 이내로 단축하는 등 "마이크로 필름과 광파일 접목"을 전국 최초로 성공시켜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자료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개발 구축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금년 8월중에 보다 발전된 시설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행정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하여 축적된 에너지와 활력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진력하고자 시청어린이집 운영, 구내식당 운영, 민간체육시설 이용 임차지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 체력단련실 및 구내이발소 운영, 산업시찰, 일과전후의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국내위탁교육 실시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추경시에 시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연중 휴가, 세미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방침에 따라 지난 6월22일에 첫 휴무를 실시한바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실시 제외 대상부서, 교대근무부서, 당번근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금년 12월까지 시험 실시하고 토요휴무로 단축된 근무시간은 매주 1일 즉, 월요일날 1시간씩 4회 4시간을 보충근무 함으로써 정규시간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17페이지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현황입니다. 공무원조직의 근무여건 개선, 고충처리사항해소, 불합리한 행태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 6월15일 안산시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원의 구성은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6월20일 현재 4급 사업소장 소속 직원을 제외한 999명중 가입금지대상인원 240명을 제외하고 59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구청설치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기능 전환으로 동의 인력부족 심화, 업무량의 시 이관으로 인한 시 본청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구청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행정자치부의 구청설치 추진 방침이 결정되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실무자들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시 본청에 구청설치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설치 규모는 1개 구청당 6과 30담당의 규모로 130명 내지 150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우 가칭 일동지역의 성호구와 고잔1동, 선부동지역의 단원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 9일 구명칭 심사위원회에서 상록구와 별망구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금년 7∼8월경에 기구 및 정원승인이 시달될 계획이며 임시청사를 건설하고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정비 절차를 마친 후 금년 10월중에 개청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운영 및 대원의 편의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183개대 9만6,000명의 민방위대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 민방위대 편성 1에서 4년차 2만3,000명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만3,008명중 2만2,919명이 참여하여 99.6%의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생활민방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상설교실운영, 휴일야간교실 운영, 현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현지교육 인정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02 을지연습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충무계획에 따라 정부기능을 유지하는 훈련으로 금년에는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관내 25개 기관ㆍ단체ㆍ공단내 업체 등 692명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0년 2월 제정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22개동에 487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각 동에서 2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별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과 특성화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사례발표회, 주민설문평가,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발간 등의 업무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ㆍ복지ㆍ정보욕구 충족 등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통ㆍ반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산하에는 1,073통 5,006개의 반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고잔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통ㆍ반 조정과 기존 통ㆍ반수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9월중 통장들의 화합과 전문 지식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한마음연수를 추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과 발전에 기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 및 구거정비, 마을안길 포장, 청사증축 및 보수, 회관건립 등 총 22건에 23억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분산된 역량 결집과 화합을 위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외 3개 단체에 3억 13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기초질서 지키기, 방역활동, 국민독서활동 계몽캠페인, 자유수호 평화통일 촉진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2485 민원서비스제 추진입니다. 지난 '99년 3월부터 1년 365일 24시간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발발이와 깔끔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971건이 접수되어 1,920건이 즉시 처리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1세기형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열 향상과 명문학교 육성, 우수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관내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시설설비, 체육시설, 정보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64개교 114개 분야에 116억 5600만원이 신청되어 공정한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52개교 5개 분야에 70억 9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7, 38페이지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편의를 도모코자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백화점, 은행, 전철역 등에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내 급증하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이 각종 민원서식 및 민원처리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53종의 민원사무 편람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호적등ㆍ초본을 추가로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내의 시민을 도와주는 집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대체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제증명을 발급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호적등본 송부 등 플러스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단배후도시로서 젊은층의 호적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호적 신고 후 처리하는 호적등본을 "깨끗한 안산 환경엽서"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송부하는 민원처리 사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만여건이 예상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 44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의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부동산 소유관련 세수의 증가, 고잔신도시 입주 및 대부동 지역 도시계획 구역 확정 등으로 총 1,402억 3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과세자료의 전산화, 납부홍보활동 강화, 공평ㆍ합리적인 세정 운영,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으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스위트 세무교실을 통한 납세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납세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고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부모인 납세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납세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관내 63개 초ㆍ중ㆍ고교에 직접 방문하여 세금의 중요성과 필요성, 홍보물 등을 통하여 적극 전파하는 등 납세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02년 도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도세징수 목표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1,428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징수액은 1,192억 1700만원으로 83%를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치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자진납부 적극 홍보, 누락 또는 미신고 세원에 대한 추적조사 및 과징, 등록세 납부자료 일일대사로 누락세원 방지, 비과세 감면 물건의 사전사후 관리,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 52페이지 체납세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금년 5월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547억원을 포함하여 598억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감소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과년도분 58억이 정리되었고 체납처분은 4만4,965건에 212억원을 하였으며, 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세는 598억원의 42%인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세 감소를 위해 분기별 1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납세 책임징수담당제 수시 운영과 인센티브 부여, 공익요원을 활용한 체납조회 및 납부독려는 물론 징수불능한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가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검사를 통하여 면밀한 재정 분석과 피드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예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9월중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전에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고 시의회 예결특위 결산보고 후 금년 10월중에 결산결과 고시 및 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구내 사업지구의 공공용지와 행정편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도시발전과 연계한 입주민의 편의증진은 몰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연차적으로 26필지에 15만8,224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총 2,209억 9600만원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차 매입 사업량은 11필지 2만9,074평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87억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2차 매입은 13필지 2만8,774평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3억 8천만원이 납부되며 잔여용지는 2필지에 10만376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용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 58페이지 구 및 동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금년 10월중 구청설치가 가시화 됨에 따라 가칭 성호구와 단원구 등 2개 구청을 지상 1층의 경량철골조로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개소당 9억원씩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순 설계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9월말경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와동사무소의 경우 건축된지 오래되어 청사기능 유지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신축하고자 하며, 안산시 와동 280-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460평 규모의 건물을 23억 2800만원으로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신축계획수립 완료 후 중기계획, 공유재산 취득심의, 재방재정 투융자 심사, 예산확보, 도시계획 시설 변경, 환경성 검토가 끝마무리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7월중에 발주 후 2003년 3월 착공하여 준공토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시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철 총무담당입니다. 이규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여환규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신화용 도세담당입니다. 이종민 체납세담당입니다. 이상원 민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형호입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 부분에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 73명은 현재 여기에서 수용이 되어 있고 대기가 43명이에요?

네. 현재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취원아동 신청이 43명입니다.

대기인원이 너무 많은데요. 수용인원이 80명뿐이 안돼요?

현재 시설로는 80명밖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대기인원을 만들어 주면 안되죠. 수용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별관 1층을 다 쓰고 있어요. 다만 테니스장 화장실 라커룸만 제외해 놓고 1층을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층의 사무실을 쓸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건물을 하나 지으면 안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이 10월달에 나가면 본청직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청 근무하는 사람만 수용을 하고 구청에도 저희들이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면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개 구청에 이런 시설을 하면 시청에 별도로 그러한 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도 가건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가건물에 어린이집 들어가면.....

향후 영구시설물을 지으면, 현재 어린이집을 지금 1, 2년 쓰겠다고 지어놓고 그때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부모들이 가까운 데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맡기고 일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다 인재를 키우는 거거든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복지 환경이 좋아야만이 잊어버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꼭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쪽에 보면 구청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명칭을 결정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별망구청이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이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한 달간 안산시의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약 79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을 파악해서 지난 7월9일 구청심사위원회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당시에 2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난상토론을 한 끝에 구청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예를 들면 방위로 결정한다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그 다음에 인물이나 문화유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방위로 결정한 데는 그전 시군이 있었고 현재 구청은 거의가 인물이나 유적의 명칭을 따서 구청명칭을 명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상록구하고 별망구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별망구청을 찬성하는 위원은 한 명이 처음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상록구청이 생김으로써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토론과정이었고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을 받아서 참석한 위원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식이죠. 제출을 해서 결과가 상록구하고 별망구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공모해 가지고 접수한 접수내용에는 별망구청을 선호하는 인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물론 접수해서 결과를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4건이 제일 많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간 토론을 거쳐서 위원이 서명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구청명칭이나 도시 이름도 우선 부르기 좋아야 되고 또 빨리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별망 별망하는 부분은 물론 별망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망이라고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갑을로 나눴을 때 을쪽의 명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개정할 의사는 없어요?

현재 제 개인 소견으로서 우선 시민들이 공모해서 다수 나온 사항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정해야 된다 안 한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금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차후에 심사위원회를 재소집해서 결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정하려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민들이 이름 개정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 다시 개최요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요?

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어떻든 이것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이 난상토론을 거쳐서 심사위원들이 제출해 준건데 어떻든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 이름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줘가지고 그 역의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공단역 같은 것 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공단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편의의 발상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단이 가까우니까 공단역으로 하자하니까 그 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려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망구라는 명칭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한 앞으로 누대에 그 이름을 사용할 건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느 선까지 구속력을 갖습니까? 지명위원회도 있고 어차피 구청이 생기게 되면 구청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길텐데 의회에서도 구청은 명칭을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다수 의사에 반해서 결정된 현실이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안산시 CIP 선정작업을 할 때 시의 로고를 놓고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스티커를 놓고 로고들을 선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청 명칭을 지역 방위중심의 동구 서구, 역사적인 의미나 뿌리도 없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도시의 명맥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름을 탈피하자고 해서 좋은 이름을 짓자고 선정을 하는 것이면 다수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뿌리를 확인 시켜 줄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구청 이름을 공모하고 확정된 이름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불과 7백 몇 명 물론 여러분들이 포상금을 걸고 심사하셨지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60만이 넘는 도시 시민들 중에 몇 %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명이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선정위원들 내지는 지명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안산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숙제 정주의식 뿌리와 역사의식의 부재 등을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도 이름 하나 짓는 것을 그렇게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분주한 시간 속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청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말 내실을 기하는 이름 짓는 작업부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이름 지으면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철역 하나도 그러는데 동 이름 하나 바꾸기에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꿔요. 또 누대에 걸쳐서 대대로 이어가야 될 역사적인 지명 명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여지가 있다 라면 재고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명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발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분구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모양 좋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도 몇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주문 받았지만 의사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시금 이런 것을 재고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좋은 명칭 또 그 명칭이 왜 생겼는가 그 명칭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는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신문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폭넓게 의견을 더 알아보고 검토를 다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어떠한 이름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 사실은 안산 하면 상록 전체 안산을 표시하고 또 별망 하면 별망예술제가 안산으로 표시가 되는데 구로 반절씩 잘라 놓으면 여러 가지 나중에 지명이 혼란이 오겠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통반 조직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을 재정비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통반장을 재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통반장은 어떤 식으로 정비 추진하겠느냐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반이 1073통 5006개반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통은 4내지 10개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는 종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통반수가 많은데 2001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4내지 10개반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단지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는 사실 통수가 너무 많습니다. 조직을 줄인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20층 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 관리하는 수준이 한 두 동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 동이면 보통 20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택 같은 데는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주택을 관장하는 통장님들 애로가 참 많은데 지금 거의 안산시 주택 주거필지가 거의 다 찼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한 주택 통장의 인원을 늘리고 공동주택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29일날 개정된 게 공동주택은 보통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는데 그게 여지를 둔 게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조정 됩니까?

재조정 정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꼭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현 실정에 맞게 탄력있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동이나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희가 동장들한테 이걸 받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그때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도 동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올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연수관계나 통장들의 자질 또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또한 임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장 자질을 말씀하셨는데 통장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걱정이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 연수겸 해 가지고 통장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1년에 한번 9월이나 10월경에 정기적으로 수련대회때 교육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통장을 물론 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과거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오래된 통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보통 10년 넘은 통장도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윤활유를 섞어서 잘 돌아가게 하려고 새로 위촉하고 하려면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동장들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통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앉혀 놓은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반장들 정리하는 과정에 동장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동장이 만약에 그런 문제에 손을 대면 시청까지 데모를 하러 오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초지동에.

제가 맡은 후로는 데모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여론은 제가 들었는데.....

몇 명이 찾아와서 그런 농성까지 했잖아요. 있었죠?

그건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지금 동장님들한테 한번 그걸 은밀히 알아보시면 동장님으로서는 동장을 재임명하거나 해촉하거나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연임을 한다하면 4년으로 지역봉사 하는 것을 끝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4년 이상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단골메뉴로 좋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통장임무만 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질적으로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연령적으로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해서는 안되겠다. 장학금 문제도 3년 이후에는 한 번씩 학생들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통장님들은 6년도 하고 9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혜택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시 방침으로 한다고 한다면 통장님들에 대한 반항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문제를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못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민의를 반영해서 이것이 어떤 의회라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보다는 어떤 동단위의 친목회 정도로 운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운영이 동장님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결부가 되어서 동장님들에게 잘 보이면 바로 다시 위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동장을 보조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동장님이 여기에 너무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장님이 그것을 다 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추진 계획에 보면 단체별 예산현황이 들어가는데 4개 단체의 예산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 예산이.....

그것은 보조를 해주는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제가 보면 있어요. 동단위에서 보면 새마을운동본부에서 하는 일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일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교통문제를 다루는 것하고 새마을운동에서도 기초질서를 지킨다고 해서 어떤 안전띠 문제 또 이런 문제를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명확하게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과연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홍보는 끝도 없습니다. 많이 할수록 주민들의 경각심을 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의 묘는 물론 살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새마을에서도 기초질서 지키기를 하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로타리라든지 이런 사회 민간조직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런 홍보는 대국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횟수를 많이 늘려서라도 하는 아직까지 이 나라는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대국민 홍보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장이 일부분에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은 제가 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부다 문제점이 있을 걸 고려해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서도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조례에 정한 각계각층으로 해서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촉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촉구공문을 또 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실정에 따라서 동장들이 나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한 2년여 조금 넘었습니다. 초기단계니 만큼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그 대신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잘못된 거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정착을 해 나간다면 얼마 안 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만 오늘 어차피 보고만 하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민간체육시설 임차지원에 977명이 공무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업니다. 이 사항은 5월 30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5개월 동안 이용한 숫자입니다.

총 이용한 숫자요?

예.

공무원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3만원을 보조한다 그 뜻이죠?

예.

공무원 국내외 여행할 때 해외 외국 여행할 때 보고서 작성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나요?

예. 갖다 와서 20일 이내에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안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상근자 배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상위법상 공무원이 상근자는 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상근자가 공무원이 안되면 고용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에 의해서 현재 한사람 여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우리시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6월 15일날 창립을 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타 시군하고도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신다는 거죠?

예.

24, 25쪽에 민방위교육인데요 민방위교육할 때 선거 6개월전쯤 해서는 당해 선거 당사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공선법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개시 될 때는 당사자가 나올 수가 없지만 그전에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조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위법입니까?

그것은 공선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중에 저희도 한번 해 보고요, 법률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아까 기획실 할 때 도서관 관련해서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책을 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꾸리찌바 같은 데도 작은 도서관개념입니다. 6, 70개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많이 보는 책만 모아서 인근에 두고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으면 3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면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을 많이 구비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도서관장님은 책을 사서 각 자치센터나 이런 쪽에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걸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볼 때는 잘 하면 충분히 한 1만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좁아지더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공간이 각기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 안산동 같은 데는 회의실도 그걸 없애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하에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동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거보다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같이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통장님들 관련해서 주택 쪽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방 값이 싸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배부하는 것 있죠 그거 하나 배부하면 얼마 이런 게 수당이 있는가 보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고지서 배부와 관련해서.

네.

주택 쪽에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동 주민숙원사업인데 33쪽에 보면 보도블럭이 있어요, 발발이. 제가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우리 동 근방이겠지만 어떤 데는 진짜 보도블럭이 들썩들썩 해 가지고 물이 첨벙첨벙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멀쩡한데 바꾸고 시민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게 그런 겁니다, 경계석 바꾸는 거하고. 쓸만 한 건 놔두고 시급한 건 바꿔주거나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편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제가 제안입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의 제일 큰 문제는 그 동 사람들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을 동별로 일정액을 공히 지원을 해서 그런 문제는 주민 스스로, 그러면 어떤 동은 이쪽은 깨끗하니까 우리가 1년 더 쓰고 여기부터 하자 이렇게 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에서 하니까 어떤 데는 들썩들썩 하는데 놔두고 어떤 데는 목소리 높다 해 가지고 거기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시의 행정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 볼 대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정해져 가지고 일부 조금밖에 안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도 동네 민원 동네의 어떤 구조물 보도블럭부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일정액수는 기본으로 주고 어떤 동은 많이 들어가는데 있으면 그건 특별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런 예산배정에 관한 연구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당장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도블럭 그런 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동장하고 협의했다든지 모단체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해서 동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1년에 동별로 5억이면 5억, 연구를 해야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면 필요한데 부터 먼저 쓰도록 그렇게 의결을 보고 사실 시의원님들 저도 시의원입니다만 어떤 때는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다 모르거든요 시의원님들이. 이쪽에 지나가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거 건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동 기능이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현재는 거의 10명에서 11명 큰 데가 13명인데 예산을 줘도 동에서 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만일에 5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각종 토목직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동에서 세금 통장들이 고지서를 못 돌리는 것도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담당직원이 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것도 수령을 못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첫째는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일단은 연구를 해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개 보도블럭이 들썩거리는 것은 가게 앞에 차가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수리를 바로 하려면 뜯었다가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시 모래를 깔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비용을 물려야 되는지 여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건 건설과 얘기인가요?

네. 건설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공사하고 나서 보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위로 툭 튀어나오거나 밑으로 가라앉는데 부담금을 지우는지 여부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지방세 부분에서 과태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아니어도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신고를 했다거나 등등 그런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검사라든지 종류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시세죠? 세금입니까?

지방세가 아닙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 부분에서 간판 같은 것 불법간판하고 그러면 과태료 많이 물리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붙어있는 간판이 절반 정도가 불법이라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과태료가 물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과태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스스로 철거하든가 아니면 법규가 엄하면 그런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현실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법이 없을 것 같고 과태료 사용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여기에는 안 나옵니까?

저희 업무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넣지를 않은 겁니다.

체납세 부분인데 이것은 도세인가요?

네.

체납세 유형이 주로 뭡니까?

유형이요?

체납세 총액이 598억이잖아요. 간략하게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체납세가 2002년 5월 30일 현재 598억입니다. 이건 현년도 것이 51억, 2000년 이전 것이 547억원인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세 도세로 우선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시세가 지금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냥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시세 체납액 이런 것은 총액만 얘기해 주시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유형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체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형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법인은 부도입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것이 부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 중에서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업이 망해서 못내는 게 거의 5, 60% 이상 된다고 보고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을 은닉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도 파산해서 재산세를 안 낸다 그런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개인이 지었는데 짓다가 그걸 갚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문에서 2883억원이 잉여금인데요 1년에 이렇게 많이 남나요?

재무과장입니다. 2883억 중에서 약 1600억원은 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몇 년차로 재차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그런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도 예를 들어서 교통특별회계 같은 것 이런 것은 몇 년간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습니다, 쓰지를 않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만.....

그걸 확보했다가 도로를 내거나.....

나중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나대지 매입에 관한 문제인데 옛날에 박시장님 있을 때도 1년에 32필지씩 나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한번 자료에 본 적이 있는데 나대지 매입할 때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말씀드리면 나대지는 저희들이 한 필지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실가격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필지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간에 사인간의 거래는 현 시세가로 운영이 되는데 또 이것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법의 문제인지 조례의 문제인지.....

법의 문제입니다.

감정가 이상으로는 못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항상 낮다 시세보다?

한 6, 70%밖에 안됩니다.

그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 그런 것들을 한번 현황파악이라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이 문제면 법 고치기 운동을 해서 해야지 그러면 한쪽에서는 주택가로 돌아가면 지금 19가구까지 다가구 짓고 그러면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숨통을 틀라고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집들이 20년 가까이 되게 되면 주택가는 할렘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곡동 그런 현상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한 필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감정가격하고 현실가격하고 많이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IMF때는 가능했는데.....

그때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샀어야죠.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 와동 신청사에 토지를 새로 매입하나요?

네. 매입입니다.

그 부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일부 사유지가 11필지 중에 4필지가 사유지가 있고 일반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짓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옆에 인근부지입니다.

옮겨서 짓습니다.

옮겨서요? 그러면 그 땅은 시유지로 두고 그런 얘기죠?

현재 건물상태로 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고잔 2단계 사업지구내 공공용지 매입 이거 가격까지 다 소요예산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계약 상태입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까?

거기 26필지 중에 11필지는 '99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5년차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3필지는 계약을 했고 2필지는 컨벤션센터 부지하고 공용의 청사부지 1만9천평짜리는 지금 보류를 해 놨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빨리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자치과장님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인구비례나 또한 각 동에 단체가 있어요. 바르게살기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비례에 의한. 동장님한테 위촉을 할 때 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그걸 참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주차단속이 심한데 주차단속에서 벌금을 부과하죠? 과태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주차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소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지금 세입추계 하시잖아요. 추경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신도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당초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전년도를 비추어서 세입추계를 잘 해주십사 해 가지고 드린 말씀도 많은데 지금 현재 취득세 같은 경우인가요, 예상치 보다 목표치 보다 더 많이 세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세입추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보통 1년 단위 세입 편성할 때 전년도에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통상 4, 5% 정도 인상을 시켜서 세입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잔 신도시지역 상가나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대상에는 징수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20억원 이상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가가 들어오면 취득세나 시세 외에 타 세목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추경 때까지 세목별로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때 금액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영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국공유지나 특히 우리 안산시에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땅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국유지를 임대 해 가지고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유휴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용의 청사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약해서 돈을 부지매입비를 치르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로 계약한 것도 있고 아직 협의가 안된 아까 1만9천평 같은 그런 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위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나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차문제 해소 차원에서 그걸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 봤는데 그때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계약만 해 놓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다 치른 땅이 2단계 사업지구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년차까지 부어나갔는데요. 그런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부딪쳐서 좋은 제안이신데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데 주차문제를 고민하는 부서들한테는 그런 좋은 안들을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제대로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활용한다든가 개인도 신도시에 집을 짓게 되면 미리 사용승낙 받아서 은행에다 담보 잡혀서 돈 빼서 다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특히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1단계로 매수하고 있는 땅들은 거의 금년도면 땅 값이 다 치러지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미 50% 이상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2단계로 매입하는 공용의 청사 부지도 지금 계약만 해 놓고 구청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놀고 있는 땅 아직 미개발로 있는 토지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도 되지 않는 나대지 주택지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그걸 쓸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말로는 주차난 주차난 하면서 놀고 있는 땅이 지금 수 만평이 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사1동에도 그렇게 놀고 있어요.

절실한 사항인데요. 그 땅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토지승낙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차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주차공간으로 활용 해주고 있어요. 공사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라면 자기들이 선심성 내지는 그런 반대급부로서 주차공간을 할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엉성하고 관리가 안돼요.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거나 지장물을 갖다 놓으면 지상권 때문에 다툼이 있고 나중에 제대로 본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때 민원 다툼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농작물을 파종했으면 종자값을 달라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그냥 그 자체로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출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명 정도면 정기적으로 청소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협의는 제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나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주차장만 마련하려고 고민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나대지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더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 집 다 들어선 이런 비싼 땅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놀고 있는 유휴지들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철 교각 밑에 개발하자고 하고 사용하자고 많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력을 하고 그래야 그것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이고 가려운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대중교통하고 주차난 아닙니까?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직접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내 부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풀어가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2년도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회의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이번 99회 임시회까지 29일을 소화하게 되겠으며, 남은 회기 51일은 9월부터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해외연수는 하반기중 5박6일 정도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해외연수경비가 의원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검소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합동세미나를 2002년 하반기 중에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연수나 전문가 초청 자체 연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의회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재배치하고 의원사무실과 접견실을 신설하는 등 청사 정비를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2002년 12월말부터 2003년 1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녹화방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임시회와 정례회가 끝난 후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편집 제작하여 관내유선방송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방송함으로써 대중 매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활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ㆍ견학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회의에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총 8개교에서 377명이 학생모의의회에 참여하였고, 학생ㆍ시민ㆍ단체 등 200여명이 회의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았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98년부터 의원님들께서 펼쳐오신 회기운영, 의안처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ㆍ답변 등 의정활동 사항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의회 운영자료로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한편 각급 기관ㆍ단체에 배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제3대 의회 결산 자료집 발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운영을 총 결산 하는 의안처리현황, 시정질문ㆍ답변요약, 수정안 모음 등 각종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4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회수첩, 의원명단과 의회 안내책자 등 각종 참고자료 발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수를 할 때 강사진은 사전 협의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의원들하고.

네. 협의를 할 수 있고 현재는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들, 국회에서 국장도 하고 실무자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분들하고 각기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의의회 운영 이것은 초등학교를 추천을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어요. 받아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실지 우리가 가상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쪽에 사전에 연습을 시켰습니다만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일정에 대해서 100회 때 9월 2일부터 9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충 이쯤 되어서 하면 되겠다는 그런 감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요 전 예를 봐서, 왜 그런가 하면 8월 달에는 그 전 예를 봐서도 덥기도 하고 휴가철이라서 거의 안 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8월말 가까이 을지연습이 있어 가지고 8월말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또 저쪽에서 급한 일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리우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국제환경회의가 있는데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9월4일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시장님이 없는 속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모르겠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거기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조절하면 됩니다. 조절하면 되는데 왜 이쯤 잡았는가 하면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행자부로부터 구청신설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이쯤 돼서는 예산도 새로 올라와야 되고 또 정비할 법규도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충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합동세미나 같은 경우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의정활동 녹화방송 부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저희가 생각에는 모든 게 공개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물론 편집은 되지만 중간 중간에 말 안하고 여타 다른 이런 것은 빼고 실지 내용은 다 공개를 하는데 인터넷 홈페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거기서는 삭감없이 지루한 것 빼고 내용은 다 해서 홈페이지에 해 놓으면 다른 여러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시켜주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홈페이지 동영상 방송은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설명을 해주시죠.

인터넷 홈페이지는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생방송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편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생방송식으로 하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만약에 본다 라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가 오히려 이렇게 회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편집을 해서 합니다, 그것이 한달 동안 계속하니까.

편집을 해서 넣고 지우는 게 아니고 자료파일로 해서 어디다 두죠? 압축파일로 해서.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열린의회 부분에서 회의 방청 견학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서는 사실 회의 이런 훈련을 학생들이나 여러분이 배우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우리가 차도 보내주고 해서라도 뒤에 방청석이 얼마 안되는데 학생들 교육도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권장을 해 가지고 거의 매번 학생들이 여기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 의회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야 되는데 적막강산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사무실 빌려주는 것도 활성화 시켜서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도 잘 빌려주시고 좀 훼손되면 수리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시민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실 빌려주는 것은 인근에 타 시의회보다도 우리가 앞서 가지고 빌려줬어요. 명분 있는 것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아무나 너무 사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무실은 거의 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빌려주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컴퓨터 얘기인데요 사실 컴퓨터가 중간중간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원 한 사람당 한 대씩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저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컴퓨터를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고 실지 의원이 의회에서 일을 많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발전에도.

두 분 앞에 하나씩 해 놨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 놨거든요. 확보해 놨는데 사무실이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무실이 나가면 의원님들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컴퓨터를 한 대씩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마 구청이 신설이 되어야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확보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간부의 견해피력을 듣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99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개정 못한 점도 잘못이 있고 또한 저희 생각만 하고 7월 1일자로 소급해 달라는 것도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