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병구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건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의 기구는 4개과 1사업소로 2팀.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9명에 현원 123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삼천리마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한 농로에 의하여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삼천리 마을은 대중교통이용과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진입로 1.82km구간을 12m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200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선부동 주택가 진ㆍ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통이 복잡한 선부동 주택가와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여 출ㆍ퇴근시 교통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선부동 군자광장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시가지내 위치한 선부동 군자광장의 시민휴식공간을 지역의 상징적인 육교시설물 조성 및 시민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5천만원으로 이중 5억원을 교부세로 지원받았으며, 금년 8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03년 3월에 착수하여 2003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복지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이용률이 저조한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 이전 건립하여 특화된 근로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산시 선부동 1076-9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7㎡(1,200평)규모의 건립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 4월에 준공예정이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16억, 도비 8억, 시비 22억원으로 총 46억 1,2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최근 노인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편안한 노후생활 및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선부동 1077-9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3,636㎡(1,100평)규모의 건립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에 공사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6억 5천, 도비 7억 6천, 시비 35억 7천만원으로 총 49억 8천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신도시 계획인구 14만명 이상의 주민들의 도서진흥 활동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을 도모하고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산시 고잔동 721번지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50㎡(1,500평) 열람석 1,500석 규모의 건립계획으로 금년 8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03년 3월 공사착공, 2004년 11월 공사준공 목표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와동 시민홀 건립공사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문화체육공간을 제공,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와동 신촌운동장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746평 규모의 사업으로서, 2001년 3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 사업타당성에 대한 기초조사 미비에 대한 도 정책감사에 지적되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나 현재 지적사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2003년 2월 중에 공사 착공, 2004년 8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코자합니다. 다음은 16쪽 안산시립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관리를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귀국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사동 1586번지(84블록)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900평(100병상) 규모로서 금년 8월중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2003년 12월에 착공,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94. 11. 4일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6.11.19일 주 경기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 여건 변동에 의한 주 경기장 규모변경 및 실시설계 일시중지와 IMF에 따른 대형사업 동시추진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유보, 중앙투ㆍ융자심사 재검토 등의 문제로 그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 6월 21일 상반기 중앙투ㆍ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고 우리시 재정 회복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우리시 주민 및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과 시민화합과 체육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 확보된 사업비 57억원을 포함한 총 1,128억원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연차적 확보추진 시 2006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신도시 2단계 94-01-01블록상 대지 2만 1천평에 지하1층ㆍ지상4층, 건축연면적 9,629평 규모로 2000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22%로 건축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40억, 시비 944억 6천만원으로 총 974억 6천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성포동 214-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703평 규모로 금년 3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투입될 사업비는 국비 20억, 도비 25억, 시비 48억원으로 총 91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현대식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덕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월피동 서울예술대학과 인접한 산 45-1번지 일대 약 2만여평에 조성될 광덕공원은 월피동과 고잔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산책로, 물레방아, 벽천, 분수, 팔각정자, 야외무대, 초정과 체력단련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 등 일부 예술성이 가미된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공원 보완조성공사입니다. 원곡동 산100-1번지 일원에 조성될 시민공원 2단계 공사는 2001년에 기반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당초 계획에 의거 눈썰매장과 야외취사장, 피크닉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적봉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성포동 산215-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보완조성공사로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이 병행된 인공암벽, x-게임장, 야외무대, 물놀이장, 퍼팅그린과 각종 조경과 휴게시설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골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오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본오동 산 61-6번지 일원 1만 5,000여평에 조성될 각골공원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편익시설과 건강지압길, 연못,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국궁장(반월정)으로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정지 제1, 2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선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산91번지 일대 약 3만 8,000여평에 조성될 정지 제1공원과 제2공원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시민편익시설과 만남의 광장, 자연학습원, 암석원, 체력단련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와동 제1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외곽순환로와 인접된 공원으로서 선부동 1162번지 일원에서 와동지역에 이르는 약 2만 6,000여평에 조성될 와동공원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시민편익시설,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향기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식물원 확충공사입니다. 이동 615번지에 위치한 식물원의 재배온실2동을 전시식물원으로 개선하여 식물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기반시설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고 2단계로 식물도입공사를 8월중에 발주하여 금년 12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데크, 연못 2개소, 약초원, 향기원, 설화식물원,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열대, 아열대식물, 관엽식물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공폭포 등 설치공사입니다. 수인산업도로에서 우리 시를 진입하는 성포IㆍC 주변의 노적봉공원 내 약 1만6,000여평에 조성될 인공폭포와 자수화단 설치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금년 말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공폭포. 자수화단. 야외무대. 조형물. 계류와 각종 조경과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2억 5천만원 중에서 3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키로 기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첨단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통한 교통운영개선』사업 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전자ㆍ통신ㆍ제어 등 첨단기술을 기존의 교통시설에 접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최적화하고, 이용자에게는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방지 제고 및 환경 친화적인 첨단 교통체계구축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47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편리하고 사랑 받는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고잔신도시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확충과 기존 도시지역의 만성적인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의 노선체계를 근본적 개선과 더불어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도입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버스이용편의를 크게 증진하고 버스 승강장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시민에게 사랑 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대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다가구 밀집지역, 반월공단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총 47개소에 7,277면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CCTV를 설치 상시감시 통제 및 안내로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시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상습 고질 주정차 관련 교통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인 11개소 중에서 우선 본오동 상록수역 일원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금년 9월까지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사업들 모두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들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혼신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의 경우에 버스회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지금 이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업무협의는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여객운수사업법에 규정된대로 예를 들어서 노선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들 들면 노선조정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민간업자의 수익성 관련 속에서 거절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운수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회사측에서 적자노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선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노선개선 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 쪽만 집중이 되어 있다 아파트지역은 소외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있는데 주차문제가 단독주택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아파트 쪽도 심한 지역은 상당히 심한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저희들의 주차장에 대한 확충방안은 기본적으로 다가구주택이 현재 건축법상이나 주차장 법상 조례로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서는 상당히 아파트 지역은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통제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다가구주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심의가 잘 안되고 왔던 것이 여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면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차가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주차난 이런 부분들에는 먼저 안산시에서 시책을 해 주고 그 이외의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확충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아파트 지역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못해 주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이런 관련법규에 보면 그 시설 안에 주택지역 안에는 저희들이 예산투입이나 그것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련법규를 적용을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안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굳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인근지역에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질문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국장님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시설만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질문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어떻든 업무보고 내용이 건설교통국에서는 물어보기가 난해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는 없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문제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좋겠습니다. 그냥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도나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민을 해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사랑받는 대중교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 시민들의 요구를 다 관철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민간업자들에게 대다수가 맡겨져 있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방법을 찾아 나갈 때 그 나마 시민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설치될만한 구역을 찾아서 건의를 해 드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도출된 문제점이 19개 노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경유지를 늘리거나 줄이고 버스를 증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교통 여객운수 주식회사에다가 상의를 해서 만약에 적자노선은 시장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보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데는 마을버스를 넣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자라고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자가용이 너무 급격히 증차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학생들이나 일부 주부들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체계 ITS 사업도 하고 안내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주차대수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은 먼저 번에 박시장님 계실 때 나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IMF가 풀리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좀더 IMF 전에 발상이 나와 가지고 그때 샀으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홈플러스하고 그 맞은 편에 롯데에서 백화점 형태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따로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교통량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양 앞에 대형 건물이 2개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그것도 우리가 의뢰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받은 것을 우리 시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형 건물이 2개 들어서면 종합해서 받아야 될 우리 안산시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건물별로 따로 따로 받아 가지고 과연 올바른 교통량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가 들어와 줘야만 연건평도 나오고 매점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나오고 그래서 연계해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고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원곡동 주택개발할 때도 저희가 묶어서 했거든요. 어차피 안산시에서 투입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그런데 이게 개인들 사업이라 사실 연계상 원칙인데 어려운 점이 있고 따라서 따로 따로 한다하더라도 터미널에 짓는 상가 시설은 어차피 홈플러스하고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하더라도 어떻든 현재 상태는 사업주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서 제출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실사도 해 보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인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심의필증을 먼저 내야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홈플러스나 예를 들어서 터미널 지역에 2개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안산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고 교통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서를 만든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통량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의 제도만 바라보면 우리 안산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더라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위의 상위법만 처다 보면 우리 안산의 특성이나 우리 안산 좋은 도시 못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가 그렇다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 전문직을 유입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시장님 계실 때 주택 단독필지를 구입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일들이 잘 추진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지 신길동 뱅골부락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임대주택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 안산시민들 중에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거 전용지역 지구를 계획을 해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기존 사는 분들 일반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해서 라도 주거전용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실무부서인 만큼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려 가지고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택지를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아까 임대주택지 인근에다 따로 개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국가로부터 주택보급률에 따른 정책결정상 임대주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강제로 짓다시피하는 겁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은 말씀마따나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구청이 설치가 되면 전부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 건축하고 입안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입니다. 안산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의 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 대상자를 조사한 후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저희들은 2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설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치매환자라든지 노인질환성 환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100병상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더불어서 병상이 100병상에서 200병상을 한번에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공사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나서 또 1, 2년내에 재 발주했을 때는 엄청난 시 혈세가 낭비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 내지 모든 감독을 하셔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 분께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치매전문 병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치매병원이 사실상 수탁자가 2차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200병상, 300병상 실태조사해서 그렇게 건립하면 좋겠지만 100병상도 건립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가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공고가 이루어져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협의해서 100병상에서 실태조사해서 200병상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병상일 경우 수익자가 별 이익이 없을 경우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익성이 타당성이 있을 정도로 200병상, 300병상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시설투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충분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에 보면 100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모내용이, 다음 17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난에 보면 아까 시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지금 2차에 걸쳐서 시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양반이 와서 병원만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짓는 양반이 200병상 생각한다면 200병상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보다도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초보다 빠진 게 뭐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비가 109억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연면적에서 6,057㎡가 감소되는 것으로 축소해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보조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던 건데 보조경기장을 이번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과에서는 운동장의 건립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장기적인 건립의 이해득실관계,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분석을 해서 위에다가 보고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94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계획을 세워서 '96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98%의 진척을 보이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그 동안에 '98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98년 8월에 환경성 검토를 완료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차원에서 보면 거기가 큰 중앙로 8차선 도로하고 접하고 있고 또 고잔역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공단역하고도 연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초에 2001년도 30만 계획으로 할 때 운동장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운동장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에 무상 양여를 해 준 그런 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이것은 공공성을 띠는 그러한 종합운동장 부지가 되고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운동장도 어떠한 공공성을 띤 그런 시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든지 이 내용이 또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영원히 표류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운동장을 짓지 않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할 때는 그 용도변경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위치에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과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부분의 문제를 왜 꺼냅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 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 지금 시점에 봤을 때 도시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5년이나 10년 이후에 도시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또 몇 십년이 지난 이후에 "아 거기는 과연 적지였다"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봐서도 안 맞아요. 사실은 거기 입지가.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느낄 거고 그 다음에 2,30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후손들한테 우리가 진짜로 낯부끄러운 짓 했다 이렇게 되어 버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도심 가운데 있던 운동장 부지를 외곽으로 다 이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겠어요? 그 시는 왜 그렇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보세요. 운동장을 짓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빚어지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통상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근거를 들여서 사업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저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기관 솔직히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솔직히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돈 안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살고 있는 후손들이 미래에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나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나 국가에서 하는 얘기라도 우리 시민의 편에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빠져 죽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신의 문제예요. 소신 갖고 안 되는 것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에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추진한다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설계가 '96년도부터 시작된 설계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97년도 그쯤에 거의 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2% 남았다는 것은 돈을 안 주니까 2% 남은 것뿐이지 실제로 100%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면적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완공하고 나면 10년 전의 설계 가지고 완공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또 그 설계를 줄여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맞지도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초 옷을 재단하는데 가봉한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뭐가 하나 변경됐다고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지금 기존에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이와 같이 종합운동을 건립하고 또 프로구단까지 유치해 가지고 하는 데도 많게는 20억 정도의 관리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월드컵을 해 가지고 큰 도시에는 전용구장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은 전용구장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와서 옛날 설계로 그와 같은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구단이 유치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안되면 그 도시보다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자로 들어갈텐데 이것은 그 돈을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시설관리과에서도 도시계획적인 부분의 문제는 도시계획과에다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관둬도 될지 모르지만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이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의 지시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시민들 생각하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 책임을 고스란히 원하든 원치 않든 나중에 핑계는 댈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라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그런데 그것은 면피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면 입지적인 여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사동 간석지 있는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또 지금 안산시 기존시가지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 시장님도 위치를 변경해 보려고 검토했던 내용이고 지금 박성규 시장님이 계실 때도 그 위치를 바꿔 보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설명이 됐고 보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갑론 을론 하던 그런 종합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지가 없다라는 판정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입지에 대한 것은 그렇고.....

그러면 전 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이 과거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왜 그 부지를 놔 놓고 다른 부지로 옮기려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하다하다 안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다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제에 교통유발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이 크게 걱정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러한 도시기반시설, 공공성을 띤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도 공공시설이고 운동장도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이 '8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는데 지금 인구계획이 바뀌는 바꿨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97만이 되어 있는데, 2001년 30만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에 대한 것은 공공성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 도로확충 문제라든지 도로를 고가로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은 지금 현지 여건에서 종합운동장을 외곽으로 옮겨 보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 도로도 거기에 대한 도로가 교통문제가 유발이 된다고 하면 고가도로를 낼 수 있는 거고 지하도로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론 을론 자꾸 해 봤자 안산시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중앙부서에서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론 을론 했고 그 동안에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 내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수가 될는지 소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운동장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더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료 있어요? 운동장 건립하자는 내용이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장님이 운동장 건립하겠다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내용입니다. 찬반론을 거론하면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서 어디로 가자고 해서 시민이 결집된 의견으로 해서 어디로 대안이 모색이 되어서 그리로 가자 이렇게 결정되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안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갑론 을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표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중앙부서의 중기지방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도 검토해서 두 번씩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올려서 6월 20일날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거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차선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차차선은 더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정책집행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입지도 그렇지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체가 이미 노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가 지금은 보면 운동장이라도 복합시설, 어떤 복합용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 갖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는 복합이라고 표현하기에 맞지도 않고 이게 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경영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대로 어떤 시설물을 짓더라도 그 시설물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설계자체도 아주 오래된 설계고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다른 시민들이나 여기에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설계고 또 그런 적자 부분을 보전할 방안에 대한 것도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입지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차선이나 차차선도 못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흥시하고 의논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전혀 운동장을 지을 의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고 또 한양대학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너희가 운동장 부지를 내놓고 시설을 우리가 하마, 해서 너희하고 우리가 같이 쓰자 협의를 해 본 결과 한양대학교에서 얘기는 실내체육관은 시에서 지은다면 일부 보조를 같이 해서 사업비 일정액을 분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운동장을 한양대학으로 옮긴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도 결렬이 됐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 간석지에다 옮겨 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그쪽이 풍향 풍속이 14m/s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14m/s 이상이 되면 육상이 기록이 안 나온답니다. 기록도 안 나올뿐더러 육상이 기록이 안 나오면 모든 경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축구도 뛰는 운동이고 다 뛰는 운동인데 그래서 간석지도 갈 수 없고......

풍속 그것은 어떤 조사를 한 것입니까?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14m/s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시지 말고 제가 대충 아는 대로, 저도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동장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래된 설계인데 그러면 5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연이 왜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정도 못 내리고. 그러면 이것을 없애 버리고 다시 설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있고......

건설교통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고 그런 만큼 오늘 김강일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관심사 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피력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죠.

운동장 부분을 업무보고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다수의 시민하고 또 여러 군데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대의견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릅쓰고 라도 그렇게 꼭 강행을 해야 될만한 사안인지 만약 그런 사안이라면 이와 같이 반대여론이 많으면 그것을 무마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 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보류할 용기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행정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 운명을 남한테 던져놓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운명을 잘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던져놓고 있는 그런 기분을 많이 봤는데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교통행정에 대한 의견이라고 그럴까요, 교통유발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 제시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의견제시를 다 해 줍니까?

예.

보통 1년으로 치면 몇 건 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계수는 제가 확실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재해에 관한 평가, 예전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따로 받았습니다. 환경평가, 재해평가 이렇게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로 각과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통흐름은 경찰서에서 의견을 주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관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교통흐름에 우리와 관련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롯데 마그넷하고 삼성 홈플러스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몇 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만 의견을 따로 우리는 줬고.......

몇 번 줬어요? 그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만 자료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롯데 마그넷이나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증축관계나 신축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런데 분명히 교통행정과에다가 의견을 구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주는 것은, 저희들 줬습니다. 줬는데......

준 의견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교통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못 합니다. 다만 교통의 흐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의견을 주고 나머지 시설 안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분석도 의견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그것은 관련 과에서 의견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맨 처음에 주무과죠. 의견을 요구한 과라고 할 수 있죠.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녹지과요. 식목일날 우리 시 자체에서 나무 심는 것도 있고 또 각 단체나 아니면 동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많이 요청하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심었습니까?

금년도에 시 자체에서 식재한 것은 공원녹지 절개지까지 합해 가지고 한 10본 정도 되고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학교 유관기관 단체 지원한 것은 1만 5천본 정도 지원을 해서 식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도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안 느껴요?

저희가 매년 1본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가 요청물량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물량이 개나리라든가 연산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목에서는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시에서 식목일날 시 정책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안산시에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네 지역이나 아니면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더 키울 수 있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더 하셔 가지고 시민 누구든지 자기가 식목일날 자기 집앞이든 아니면 부근의 야산이든 자기가 나무를 식재한다면 요청하는 만큼 줄 수 있도록 수량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고 내년도 장미라든가 나무 식재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일반 지역주민들 참여문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아파트나 사회단체 지원했을 때 적기에 심겨지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식재가 많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조그만하게 교육용 유인물 같은 것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나무만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줘서 되도록 이면 고사율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ITS 구축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하는 질문인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안인데 이 기법이 실효성이 검증된 방안인지 아니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ITS 사업은 근거로는 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앞으로는 사람이 다루고 수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첨단시스템 인공위성을 통해서 교통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ITS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통의 흐름, 교통관제탑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BIS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서울은 물론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수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천 인근에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서는 현재 이런 첨단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해 줌으로써 어느 지역이 교통이 막히면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도 지금 차량이 현재 등록된 것이 18만 7천대, 근 20만대가 앞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동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통이 막혀서 그런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첨단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흐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 7월말에 납품이 되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안산시에서 가장 먼저 ITS 중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자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통체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 관련 원격제어 시스템이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ITS 사업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육상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성에서 교통관련 원격제어 이런 측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육상에다 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없고, 이게 바람직한 건가 자칫하다가는 육상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위성되니까 위성이 더 확실하니까 위성을 통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을 통해서, GPS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BIS 시스템, 버스도착 안내시스템도 지금 지상에 비콘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인공위성하고 맞춰서 GPS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다보면 지상화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BIS시스템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그것 자체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상에는 어떻게든지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을 받은 그런 인프라는 있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보충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입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사 자체가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내 개인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빈틈없는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막아 줄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실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혈세를 절감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계획에서 발주까지 여러분들께서 확고한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거의 같은 자재가 동일한 자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계획에서부터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된다면 중간에 그런 변화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감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와동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먼저 번에 박성규시장님이 계실 때 IMF 때 개인필지를 사 들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개인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은 사 들인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고 놀이터 부지에다가 지하를 파 가지고 건설하는 방법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와동 788-6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버스 노선이 101번이 도는데 2차 노선뿐이 안되어 가지고 양쪽에 차만 세워 놓으면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차를 전부다 긁고 나가니 운전기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동 주민이 저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와동에 공원묘지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 몇 년 전부터 와동주민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삼거리에다가 신호등을 박아 가지고 출입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박성규 시장님이 계실 때 바로 그것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합의가 안된다 그래 가지고 보류됐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와동 동사무소 이전 착공 예정 문제,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되는 것이 2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터라든가 다가구주택 안에 그런 시설을 지하로라도 주차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이신데 저희들은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나고 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나대지를 저희들이 사서 한다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 정리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별개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지가 있으시면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1번 버스 와동 제1공원 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저희들이 지난 시장님하고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공원 옆에 인도를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양옆에 이중 주차를 하는 바람에 버스 101번이 사실 저 끝에 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지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한번 지도단속 요원을 내 보내서 현장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박성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전부다 오셨다 가셨어요.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만든 것을 인도로 넣고 그 안으로 공원을 깎아 가지고 1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거기서 답변을 주시고 갔는데 지금 거기 보류가 된 거고 와동의 15m 도로변 같은데 있잖아요? 인도 있는 도로요. 그것을 반씩 줄여 가지고 일자 주차로 한다 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119 차가 드나들기가 불편하니까 일자 주차를 한다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옮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동 주민이 어떻게 된 게 와동 만큼은 해 준다고 그랬다 안 해 준다고 그랬다 이리 저리 핑계를 계속 대느냐 그렇게 건의사항이 있고 서명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15m 도로변에 한 게 동의당 약국 앞에 하고 강서고등학교 앞에 하고 두 군데만 시행하다가 나머지는 다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보류가 됐는지 정확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두 군데는 했고 나머지 건의된 천주교 있는 데하고 나무가 크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따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와동 제1공원 안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것도 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동 제1공원 안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는 보류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와동 1공원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로 해서 내년도에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90대 정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 공원묘지 진ㆍ출입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 제2공원으로 그 주변지역에 공원묘지지역을 빼고는 와동 2공원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조성계획에 저희가 입안 중에 있고 그것은 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이나 그때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위생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동지역에 노상주차장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 만드는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도로에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거의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도시환경이 사실 상당히 열악해지고 전부다 안산시 전체를 보도를 축소해서 했을 때 나무가 크게 자라면 바로 건물이나 주택에 닿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따르는 민원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도를 축소했을 때 지금 행정추세가 차량보다는 사람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축소했을 때 사람 보행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많고 나무를 후퇴해서 식재했을 때 나무가 조금 자라면 강하게 전정을 하든가 나무를 없애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공원녹지 도시를 표방을 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도를 축소해서 후퇴해서 나무를 없애거나 강하게 전정을 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퇴색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 악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일정한 지역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한 군데가 풀어진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m 도로나 6m 도로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고 15m 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양쪽으로 3m 씩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록 3m 씩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고 1m 씩만 양쪽으로 들어가도 양쪽에 주차를 했을 경우 대형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무가 자랐을 때 와동지역도 느티나무입니다. 그게 크게 자라면 1m 씩도 자라고 대형 목으로 자라는데 향후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식을 하면 나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고사율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50% 이상 그쪽 지역 될 거로 보고 있고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1.5m 정도 후퇴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나무가 건물 쪽으로 닿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환경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저희 판단에서는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양쪽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양쪽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밤이나 이럴 때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불자동차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1m 씩만 들어가 주면 충분히 양쪽에 주차를 하고도 대형차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15m 도로 정도면 된다 이거죠.

1m 줄이는 문제도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여지껏 소방차가 사실 못 들어가 가지고 큰 사고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가로수로 교체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좋다고 그러는데 느티나무 밑에 차 같은 것만 세워놓으면 그냥 끈적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아예 새차를 안 하면 못 견딜 정도고 벌레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느티나무가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옛날부터 정자나무로도 많이 심어왔고 목재도 마찬가지이고 병충해도 강한 편입니다.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 진딧물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재를 강화를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느티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목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키우고 기르고 그러는 입장에서 분명히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입니다. 15m 도로 확장하는 그 선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수, 전주 이런 게 차를 하나 이동시키려면 한 차선 1m를 한다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보도와 주차가 공존할 수 있게,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나 전주가 있으면 그 자리는 가로수 보존을 해 가지고 그것 놔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하면 턱 없이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어차피 경계석이 효율이 없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어차피 보도와 주차를 같이 해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 보호대식으로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올라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불자동차가 못 들어왔을 경우가 별로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손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7단지에 살았을 경우, 솔직히 소방서에서 7단지까지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양쪽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불자동차가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나쳐 가지고 그 불자동차가 다시 백해서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예로 제가 자녀 둘을 잃었고 장모님까지 사별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습게 생각해서 안될 부분이 세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가 없으니까 괜찮겠거니 하는 이런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621-11호, 15m 도로변에 집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89년도입니까? '94년도 허가가 나올 때는 주택 앞이 주차장이 한 대가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무용지물이에요. 왜 경계석을 25㎝로 높여놓으니까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집 앞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등에 필요 없는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건물자체는 그 만큼 띄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종위원님 말씀처럼 하다 못해 개구리 주차형식이라든가 나무는 그렇게 살리더라도 주차를 조금씩 1m 씩만 후퇴해서 세운다면 충분히 불자동차가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주차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녹지를 보존할 것이냐 차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가 봤지만 런던시내는 시간제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파트 주택가나 도로변 이런 데 보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도 차를 못 빼 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간제 주차장을 도입해서 그 시간이외에 주차하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차피 노상 주차하는데 그럴 바에는 시간제 노상주차장을 도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들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주차장 조례를 의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주차장조례도 손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이나 외국사례처럼 큰 도시일수록 노상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만 거기는 교통체계가 일방통행을 주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종합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많은 향상을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동 동사무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정확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겠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주차장하고 같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계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 분들께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상수도사업소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묻힐 경우에 mm에 따라서 깊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동결선 이하 동결선 90전이하로만 묻혀야지 관경에 따라서 깊이 묻고 낮게 묻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결선 이하로만 묻히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묻었던 것을 인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80㎝ 이렇게 묻힌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수관입니다. 목적이 우수관인데 우수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을 보면 반지하 내지 온 지하를 판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이 실질적으로 그 지하보다 더 높게 매설된 곳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는 거의 지하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방금 우수관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하수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할 환경사업소 소관이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이 낮은 지역은 이미 매설된 지역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계량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주상복합을 하다보니까 거의 영업용과 가정용이 2개 계량기가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저는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량기 자체를 하나로 묻되 관로만 영업용 가정용으로 2개를 배치했을 경우 엄청난 시 예산이나 국가적인 예산절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이 업무용이나 가정용이나 단일화 체제로 됐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량기 자체를 2개를 한 통속에 넣을 수가 있다 이거죠.

한 계량기 함에 2개의 필요한 계량수를 같이 넣어 가지고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돈이나 유지관리차원에서 어려운 같습니다. 아무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돈이 안 된다는 의미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계량기로 해 가지고 영업용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그 앞에다가 또 묻어 가지고 가정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량기 하나에다가 영업용 하나 나가고 계량기를 2개를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계량기 만드는 업체에 이것을 얼마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수십억의 이익을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차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건의해도 업자들하고 상대하다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량기 자체만 그 안에 영업용이 몇 리터 쓴다는 것을 그 계량기 하나로 같이 되었으면 엄청난 국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여튼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내용에 보면 생산원가 계산한 게 나와 있는데 2001년도 것은 가격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죠?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저희 결산 본 겁니다.

수도원가 관계를 작년에 용역 한 번 줬잖아요?

원가용역은 별도로 안 줬는데요.

안 줬어요?

예. 결산할 때 같이 나온 겁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을 용역을 줬습니다.

결산검사를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369.9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생산원가라는 것은 어떤 계산에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느냐고요.

2001년말 결산한 거죠. 2003년 것은 추정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 것은 2001년말 결산검사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것은 2000년도 결산해서 나온 거고?

그것은 2000년도 것 결산해서 나온 거고.

2002년도 것은 2001년도 것도 결산해서 나온 거고요?

예.

결산해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적용됩니까?

예. 2003년 것은 저희가 추계한 거고요.

어떻게 추계했습니까? 몇 %를 한 겁니까?

2002년 4월에 금년도 4월부터 작년에 개정한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징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몇 % 무엇을 반영했느냐고요. 반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03년도 추정한 거니까 원수 값이 매년 15% 정도 오르기 때문에 원ㆍ정수가 오릅니다.

그러면 금액에서 15% 곱한 겁니까?

15% 정도에다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정을 20% 해 놨습니다.

그러면 369.9원 × 0.2% 로 한 겁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무직원 계산해 봐요. 그게 맞는가 한 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직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결산회계 당시에 나오는 원가만 보고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자체적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결산할 때는 저희 자료가 전부......

자료는 넘어가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넘겨준 자료 가지고 생산원가를 계산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는 아직 생산원가를 중도에라도 예를 들어서 6월달이면 6월달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산은 가능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매월 수돗물 생산원가를 계산해 달라고 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네요?

추정치가 되지 1년 동안......

추정치가 왜 됩니까? 그게 나오는 요금이나 사용하는 내역이 나오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간 양이 분배가 되어야 되니까......

1년치를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면 1년치 전부 사용한 것 가지고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달 들어간 내용만 가지고도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약품 같은 것을 구입을 6개월치를 샀다가 사는 달은 원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약품을 6개월치를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샀다고 치면 6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금번 달에는 몇 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톤 대비 몇 톤이면 그 금액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다 합쳐 가지고 6개월 썼으면 6개월 다 나눠 가지고 이번 달에는 100톤 중에서 40톤을 썼는데 그것을 다 나눠 가지고 100톤을 6개월로 나눠 가지고 계산해 버리면 그것은 안되죠. 6개월 전체의 생산원가는 돼도 그 달의 생산원가는 계산이 못나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누차 얘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인데 맨 앞에다 경영내실화를 정착시키겠다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원가 자체도 필요한 시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 하는 부분에 자체 능력으로 계산을 못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자립기반조성이 어떻게 돼요. 원가계산이 안 되는데.

생산원가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생산원가는 인건비나 운영비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월 생산원가가 필요하다면 산출은 가능해요.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산원가 자체를 회계법인에다가 맡겨 가지고 1년치 결산보고서 하는 와중에 생산원가를 이런 자료 가지고 하면 경영내실화가 안됩니다. 안되고 자체적으로 그것은 그것고 자체적으로 매월 월별 생산원가를 계산해 보고 몇 월달에는 우리 생산원가가 얼마나 높아지고 생산원가가 낮아진다 그 요인이 뭐냐, 생산원가가 그렇게 높아진 요인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원가절감하는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항상 용수요금 인상하니까 그 용수요금에 맞춰 가지고 그냥 올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자체적으로 원가절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것만큼 올리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 도시의 상수도사업소나 공기업보다도 우리 안산시 공기업의 내실화를 기하려면 그런 부분을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금년도부터 부단한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수장 자동 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 관계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스템별로 반자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제어도 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자동 시스템으로 바꿔 버리면 예를 들어서 반자동 시스템이 전자동 시스템으로 바뀌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숫자도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왜냐 하면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손질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 됐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자동화 안됩니다.

자동화 해 가지고 장점이 뭡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는 투입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돈만 계속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약품을 균일하게 투입할 수 있고......

반자동은 약품이 균일하게 안 들어갑니까?

되는데 그 만큼 관리하는데 힘이 들죠.

결국은 반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많아진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하면 그 만큼의 전문요원을 보강하고 인력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전자동시스템을 하면 물론의 편의도모도 있죠. 그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도 경영내실화 측면에서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설만 첨단시설로 자꾸 만들고 인원은 만날 그대로고 비용절감은 하나도 안되고 되레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됩니다.

오래 되어서 가든 말든 반자동이 전자동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자동화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동 못하고 있습니까?

예. 전자동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4만 7천전 정도됩니다.

여기는 계획상으로 보면 4만 3,900, 그러니까 4만 4천개 정도 하면 나머지 3천개 정도가 빠지는데......

지금 7월 현재 4만 7천전 되고 이것은 우리 현황은 항상 통계를 갖고 쓰기 때문에 작년 12월말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3천전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새로 업무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 아시면 바꿔서 하셔야지 현황은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모르지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옛날 자료를 쓰면 안되죠.

그래서 통계가 어떤 통계는 작년말로 나온 통계가 있고 그래서 통일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고서 만들 때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량기가 자동 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계량방식은 수동에 의한 방식이고 사람이 직접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자동 검침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검침요원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점차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일용방안으로 전환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5년도 12월까지 계획하다 보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안으로는 검침요원들이 전원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해야죠.

지금 검침요원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28명 있습니다.

이분 들은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검침을 했을 때 검침보조라고 그럽니까? 금액이 지급되고 있죠?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150원입니다.

150원입니까?

예.

그것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것은 없앨 수가 없겠는데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에만 검침하는 거죠?

그렇죠. 메인에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하면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매월 인건비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검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28명에 대한 인원이 전부다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28명 대신에 몇 명이 다른 사람이 동원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연차별로 자동 원격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몇 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인원감축 전환도 따라서 할 겁니다.

순차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몇 년도 몇 명 그런 계획.

검침 숫자를 아직 용역보고서도 안 나와 가지고 8월말까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은 1차년도 사업시행 완료되면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구역별로 동시 다 하는 것 아니고 몇 개 블록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하면서 개선할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런 같아요. 되도록 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분들한테는 이와 같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미리 미리 참고 삼아 의정활동에 참고되시라고 제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갖고 오라고 해야 가져오고 아니면 안 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게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골치 아프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구하시면 나눠 드려야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부식방지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약전을 흘려 가지고 부식방지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철관 내지 비철관 관계는 전류를 흘리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도 재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서스관이냐 예를 들어서 아연도 강관이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정 전류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류고,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몇 암페어 정도를 흘리는 건지, 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PE관이라든가 이런 식의 비닐류 관 쪽에는 전류를 흘리면 부작용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전식 예방을 위한 것은 우리가 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PE관이나 주철관에는 강관에 비해서 전류에 의한 부식이 큰 영향이 비중이 덜 차지하기 때문에 강관을 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전류, 전압 이런 관계는 우리가 시설기준에는 6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발주의뢰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끔 토질에 맞게 끔 지하전류에 맞게 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기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해 봤는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사업시행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시험을 전류에 의한 부식관계 또 이온변형에 대한 실험실 시험을 수차례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학계에 보고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해서 나온 성과나 이런 데이터가 아직 없잖아요?

거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히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관내 누수가 났을 때 누수복구를 하다보면 강관 같은 경우에 전류에 의한 부식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피놀 형태식으로 관이 뻥뻥 뚫린다든지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금방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보통 보면 관이라는 것이 전부다 땅에 다 묻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전류라는 것은 가장 빠른 곳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류를 보내면 어떻게 그게 관내에서 일정 전류를 유지시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자칫 했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60볼트라면 전류량도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낸다면 전압도 세야 될 거란 말입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막말로 해서 고압이 걸릴 수도 있는데 다른 문제도 불거질 수 있잖아요? 수돗물 하다가 전기 감전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검증 내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나오는 결과라든가 내용물이 정확히 인식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송수관이 매설된지가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송수관에 누수 발생된다든지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류라든지 미세세균이라든지 이런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재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을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상수도 시설기준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공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에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와 같은 자료들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도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자료를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기본목표에서 보면 신뢰하며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라고 목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쯤 되면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가정 물도 어느 물보다는 안심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것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수를 사 먹고 또는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약수를 드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질검사해 보면 저희 수돗물에서는 이상이 안 나옵니다. 정수기나 약수에서 되레 나오고 또 물은 질인데 물의 질을 높이려면 투자가 한정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 이상만 되면 우리가 안심하다 그런 차원이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검출도 외국 선진국에서도 0.00001% 정도나 확률 그 확률을 저감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하시는 그렇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질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안산 정수장에 2개 플랜트를 설치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갈 거고 또 하나는 고도정수처리입니다. 낙동강 수계나 수질이 안 좋은 데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했거든요. 그것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맛이나 탁도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하나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소장님은 현재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수장에서는 나오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정수장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신뢰를 못해서 못 먹는 건지 아니면 소장님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어디든지 가서 수도꼭지 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시음회를 갖겠다 어느 수도꼭지든지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 모니터 요원을 각 동에 2명씩 주부로 하여금 매일 수질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수돗물을 하루이틀 사용하다가 수도꼭지를 틀면 어느 집이나 처음에는 약간의 적수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도관로에 주택단지 내에 있는 관로든지 그런 데서 적수현상,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을 앞으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깨끗한 수돗물을 쓰나 그것을 자꾸 홍보하는데 또 하나는 처음에 먹으면 염소 냄새가 납니다.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을 떠서 한 시간 정도밖에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먹는 방법 그래서 수돗물 먹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앞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렇게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간에서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수도꼭지에서 마시는 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게 단지 기우였다면 이 기회에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수돗물 주민의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고 절반 정도는 그래도 못 믿겠다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겠다 그런 의견이 빈번해서 저희들도 그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에 정수기 몇 대 있어요?

저희 사업소에는 정수기 안 갖다 놨습니다.

안산시청 전체 정수기 몇 대인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우리 의회만 해도 정수기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정수기를 갖다 놓으면 냉ㆍ온수를 바로 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수돗물 질도 그렇고.

냉ㆍ온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지상에 난 것 보니까 수돗물하고 정수기에서 전기 분해한 물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험지를 넣어 가지고 수돗물은 혼탁이 나오는데 정수기는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물의 성분상 나온 것이지 전혀 먹는데 지장 없다는 것으로 공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정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수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는 물이 과연 좋은가도 저희가 체킹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불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소화 넣는 것이 어린애들 치아 예방차원에서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불소가 아직은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연구논문이 나온 것이 없고 하여튼 이익이 더 있다해서 국가에서 장려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약품은 지금도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권장 사업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과 6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태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이봉규 청소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사업소의 직제는 3개과 10담당으로 정원 106명에 현원 102명이 하수행정과에 21명, 하수처리과에 50명, 청소과에 3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하천 관련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과에서는 1일 처리능력 38만 5천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가로변 청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2006년도 하수발생량 53만 4천톤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으로서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내에 1일 14만 9천톤의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1,272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2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동 지역의 생활하수가 시화호 및 서해연안으로 자연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부출장소 서쪽 3㎞ 지점에 1일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총 사업비 262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우수관거 재정비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우수관거 재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우수관로를 연차별로 확장 교체하여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를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19억 6,400만원 투입하여 와동 화정천 동길 상류와 초지동 공단역 사거리 총 1.6㎞를 구간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오수관거 재정비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관로의 노후화로 검토된 지역 중 금년에는 본오동 배수구역의 오수관로 약 4.1㎞ 구간에 대해서 22억원을 투입하여 보강 및 교체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안산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임시회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1일 약 2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와 퇴비로 생산할 수 있는 건조시설 건립을 약100억원 들여서 앞으로 건립코자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국ㆍ도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매립장 침출수의 시화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 사업비 85억 900만원의 예산 중 국ㆍ도비 65%의 지원을 받아 제1차 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6월말 현재 공정은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처리장의 운영, 음식물 쓰레기처리 업무 등은 62만 안산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실상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입니다. 현재 본오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언제까지 그 장소에서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 언제 그것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본오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언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비우라든지 그럴 것은 언제 있는지 확실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해서 저희도 앞으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의 증가에 감안해서 시설을 별도로 증설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해 봤지만 지금 초지동에 있는 열병합시설 저희 소각장에 있는 땅에 폐기물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어차피 경기도 땅에다가 계속 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곳에다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농장 이탁하는 게 21톤 정도 되는데 몇 군데 주죠?

감량의무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90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곳은 20개소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10군데고 화성과 시흥시 인근 시에서 가져가는 데가 10개소 해서 20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10군데가 주로 어디로 그것은 다 파악하고 있죠?

그것은 개 사육하는 개인농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농장 위탁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나 가지고 노외에다 그냥 갖다 부어 놔놓으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관내 10군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여름이 되고 하니까 지금 한창 발생할 소지가 높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을 만한 데는 아예 끊어 버리세요. 제대로 안 해 놔 가지고 다른 민원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시에서는 또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12톤인가요? 퇴비화 시설 들어오면 1일 퇴비는 몇 톤 정도 만들어지죠?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110톤 전량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시설 70톤 시설규모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110톤 전량을 처리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화가 몇 톤 나오느냐고요.

퇴비 1일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분 함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퇴비의 수분함량은 20% 정도......

나머지 그러면 112톤에서 30톤 정도 하면 80톤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전처리시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전처리시설하기 전에는 1일 퇴비화가 몇 톤 정도 나왔어요?

전처리시설할 때는 사실 1일 40톤 처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갖다 처리하는 데도 40톤 정도 처리했고 나머지는 충남 홍성에 있는 개인 자원시설을 이용해서 톤당 6만 6천원씩 주고 처리했었습니다.

전처리시설 업자하고는 계약은 된 겁니까?

예. 계약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6월 정도 됩니다.

계약서 볼 수 있죠?

예.

계약서 보여 주시고 사본 한 부 주십시오. 퇴비화가 30톤 나오면 이것은 전량 농가에 보급합니까?

지금까지 농가에서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전량 차로 수송해서 갖다 줬고 요새는 비수기라 잘 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적체되면 냄새도 나고 그래 가지고 개인 퇴비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계악을 해서 톤당 2천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몇 톤 정도가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까?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일부만 요청하고 있는데.....

평소에는요. 지금 비수기 경우 말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일지 다 하고 있죠? 비용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여튼 퇴비화 시설 다 가져가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돈 안 받고 전량 무료로 준 거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톤당 2천원씩 주고?

예.

그 업체가 무슨 업체라고 요?

주식회사 토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광주군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자꾸 비수기가 되니까 자꾸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2천원을 주고 처리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짜로 줘도 거의 안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서 염분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수목들, 가로수 내지는 공원에 있는 나무들에게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퇴비 생산된 것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는데 모든 영향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비는 거의 음식물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의 기준이 1인데 0.6에서 0.7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는 되고 있습니다. 퇴비 성분으로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다가 피해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주는 데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우리 사동에 있는 데서 1일 40톤 정도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음식물 지금 1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예.

그런데 안산에서 전체 발생되는 양이.....

110톤 전량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안가죠. 그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홍성으로 전부 개인한테 처리비를 줬고, 그때는 40톤밖에 거의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설기준이 1일 70톤, 그리고 거기서 90% 이상하면 적격하다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처리장에서 110톤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엄청나게 늘린 거네요?

기존 운영하는 시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처리시설이라는 것만 보강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민간이 전액 투자를 했고 그 사람이 기계를 전체 거기다 설치를 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70%를 감량시킵니다. 그 기계가 통과하면. 그래서 물과 단독주택에서 버리는 봉지, 이런 것을 다 선별하고 나면 실지 30% 밖에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량을 처리할 수 있고 6만 6천원에 처리하던 것을 그 사람한테 2만 5천원씩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톤당 2만 5천원씩 준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쓰레기 적환장이 경기도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때 경기도로부터 사용허가를 안 받았나요?

토지 사용허가는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허가는 받았는데 그것은 영구적인 시설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몇 년 몇 년 이렇게 해서 매년 3년에 한번씩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김강일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이 경기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환을 요구할 때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불확실하게 사용계획을 해 놓고 거기다가 40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당초 건설 당시에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해서 받았어요?

설치 당시에 5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다 계산한 겁니까?

감가상각 계산한 것이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본 건가요?

감가상각 따졌으니까 그렇게 5년으로 보는 거죠?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건물이 아이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고 기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내용연수 5년을 보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전부 염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전부 금방 삭아 버려 가지고 건물도 계속 페인트 칠한 것도 또 녹이 슬어 있고 그 안에 기계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녹슬어 가지고 계속 교체해야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기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 내용연수 5년을 보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던 것을 더 할 테니까, 지금 전처리업체가 회사명이 뭐죠?

주식회사 그린리스입니다.

주식회사 그린리스요?

예.

여기서 전처리하고 나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수분 관계나 봉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분하고 봉지하고 구분하는가요?

예.

그러면 실제로 봉지 내지는 필요 없는 찌꺼기하고 수분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기준으로 하면 112톤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30% 정도가 음식물로 나오고 물이 50%, 그리고 협잡물이라는 봉투 찌꺼기가 20%, 그것은 비닐입니다.

그러면 찌꺼기 20%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부 선별된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물은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종말로 가고요.

정화조는 매일 가동하나요?

정화조 시설은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리스 시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시설입니까?

저희 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을 이용해서 그 운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관로가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펌핑해서 가고 있습니다.

관로로 보내고 찌꺼기는 그 사람들이 운반하는 겁니까, 우리가 운반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반한다고요?

예.

하루에 20톤 정도 나올 수 있네요? 20% 정도가 전체 100% 로 봤을 때 112톤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약 50톤 정도 더 나오는 거고 퇴비가 약 30톤 정도 나오는 거고 나머지 찌꺼기가 약 20톤 이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찌꺼기는 수분함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물 속에서 빼내는 거니까 거의 비닐이 다 젖어 있는 상태죠.

물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젖어 있기는 젖어 있죠. 음식물 섞여 있던 것을 파봉해서 나온 거니까......

소각은 어디로 가죠?

우리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료는 따로 납부하는 것 없고요?

예.

이것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매일 대장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가 지금 보면 우리 시설처럼 발효방식이 있고 또 그 외에 건조방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술 도입하려는 게 건조방식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건조방식을 하는 우리나라업체들 중에서 검증 받은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조화시설이 있는 곳는 서울의 강동구청도 가봤고 부천시도 가봤고 성남시도 있고 전부 요새는 거의 건조화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화시설을 한 업체는 있는데 그 업체가 건조화방식이 도입된지가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건조화방식의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업체가 검증이 안된 신설업체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방식을 도입한다 손치더라도 실패할 가능이 높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회사마다 방식이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한 것을 물론 우리가 처리장을 이전하는 부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매모호 한데 사용연수를 5년으로 봤으니까 5년만 지나면 그 시설의 수명이 다 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5년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연수가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다가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3년마다 계약해 가지고 말마따나 안 해 주면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최소한도 사용연수 5년이면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허가를 5년 이상은 받아야지 3년 딱 받아 가지고 안 해 주면 보따리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든지 간에 지금 최대한 민원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 그것을 해결을 조만간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도 옛날에 처음에 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할 당시에 마치 최고의 시설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퇴비화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시청 대회의실에다 우리 안산시 주민들을 다 불러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면서 마치 퇴비화시설을 하면 다른 지역에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구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되레 우리 시민들한테 애물단지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시설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물론 도입하려면 주변여건이 형성되어야 되지만 처음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업자의 말만 듣고 했다가는 또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금년에 다시 경기도에다 사용신청을 해야 됩니까? 3년에 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약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우리가 매립장을 8개 시군이 쓰레기매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저희 안산시가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 공공 퇴비화시설이 5년 됐다고 해서 저희가 폐쇄한다는 전혀 아닙니다. 그 시설이 지금 110톤을 처리해도 엄청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110톤 처리할 때 주변 주민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감안해서 앞으로 인구가 2005년 정도되면 80만이 넘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 땅에다가 초지동 그쪽에다 이용한다는 것을 검토하는 거고 이 시설은 최대한 저희가 이용할 때까지는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저희가 사용할 때까지는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십년이 되어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기계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기계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가정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처리장을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계획이 잘 안됐을 경우에 그때는 복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는 다른 데는 이전이 안되고 그랬을 경우에 복안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것은 저희하고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어디든지 관내에는 못한다 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못믿게 한 것은 애시당초 청소행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 그때 우리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사동지역 주민들도 야단인 것 아닙니까? 사동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악취가 발생된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민들 이해과 설득을 구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보여줘도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부터 낼 거고 불신의 눈으로 쳐다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 많은 우리 시민들을 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 가 볼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전을 못하고 그 자리로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안 해 주면 손놓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처리 업무를 저도 1년 반 조금 넘었지만 전국의 어느 시설을 가도 이 시설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서로가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들 시설이 완벽한 시설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설을 저희도 전부 다녀 봤고 지금 최근에 운영하는 부천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강동구 이런 쪽에 전부 가봤는데 그것도 업체에서 전부 시설을 했지만 그래도 냄새는 일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그 만큼 이해를 하셔야 될 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현재 있는 시설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증된 시설을 도입해서 저희도 주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음식물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최대한 대표급이라도 모시고 가서 그 시설을 한번 보시고 또 이해를 시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심 한 가운데 있다가 점차 새롭고 첨단 시설을 도입해도 도시외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지금 그 나마 도시외곽 쪽에 있다가 도시 중심부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 지역 말고는 다른 데는 자리가 도저히 없습니까?

지금 시설로써는 저희 안산시 도시계획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여건상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시설 부지는 초지동 열병합 발전소 뒤가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어디 산속 깊은 데서 아무도 없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그런 데는 거의 다 해당되는데 도시과나 이런 데도 한 번 저희가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지정해 달라는 것을. 그래 가지고 확정된 것은 저희가 아직 받아 본 것은 없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 농촌 부락 이런 데 가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각로에서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만약에 관을 깔아서 폐열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면 거기까지 기본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전체 부대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소각장 바로 옆의 땅에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를 말씀하신가요?

거기 말고 지금 있는 지역에 만약에 열을 이용하게 되면.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이요?

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지 안되면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2동의 이위원님도 계시지만 사2동, 본오동 쪽의 주민들께서는 그 시설자체를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말 그대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결정하는 것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오동, 사동 주민들은 없애라고 야단이지만 이쪽으로 온다면 고잔동 주민들까지 또 안 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잔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거기 오면 위치가 서풍이 부니까 고잔동, 사동, 본오동 다 마찬가지 되어 버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몰라도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현재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거기 계속 항구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까지 옮겨져야 되는 전제하에 있는 동안에 운영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중에 냄새가 안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선거 그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선거 때나 지금 이나 저희는 지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냄새 안 나던 것을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가 냄새 안 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각로에 대한 사항은 하수처리과에서 관리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소각로는 저희가 사실 한솔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톤당 5만 2천원 정도의 예산을 매달 지급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위탁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8년간 우리가......

위탁내용 중에서 들어가는 슬러지 있죠? 슬러지를 처리하면 슬러지 처리하고 부산물을 다른 데다가 재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부산물 처리하는 것까지도 한솔에 다 줘서 거기까지도 다 한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돈만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소각을 해서 나름대로 매립을 하지 않고 공해를 없애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각처리를 다 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는 범위라는 것이 관리감독을 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아니죠. 잔재처리를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어느 정도의 양이 이번 달에 넘어갔고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부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했고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부분이라든가 다른 토양오염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받을 것이고 또 그 내용들을 실지로 확인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소각로가 한 달에 150톤 정도 소각 처리합니다. 하면 소각 처리한 나머지 잔재가 얼마 남는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비료공장이나 이런 데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그 부분은 돈은 다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들어오고 하는 관리대장이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시험 성분검사라든가 함량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솔에서 해 봅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뭐뭐하죠? 성분을 몇 종류로 하는 거죠?

다이옥신 부분에서 합니다.

다이옥신 한 개만 합니까?

예.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도 다해 봐야지 다이옥신만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수슬러지에서는 비산먼지는 현재까지는 나오는 것이 없답니다.

CO2 관계는요?

하수슬러지에서 주로 다이옥신이 나와서 그 부분만......

다이옥신은 나오는 중에서 다이옥신이 갖고 있는 독성이 강하다보니까 나오는 양에서 제일 중요시하다 볼뿐이지 실지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양 전체로 본다면 다이옥신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거기서 계약할 때 다이옥신만 검사했는데 다른 부분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우리 안산시 환경으로 제일 마지막 보류인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한솔을 믿으면 됩니까? 한솔을 믿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위법한 사실이 발생된다거나 했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죠?

사실 저희가 다이옥신만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다른 문제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사실 왜냐 하면 하수처리장 안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오염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하고 맺은 위탁계약서 있잖아요? 위탁계약서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작년 2001년 안산에 가장 뜨거웠던 감자 경기도 노동조합 문제 신임시장한테 면담요청이 들어 왔던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민주노조에서 시장님 면담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일정은 안 잡혀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한테도 왔었는데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하고 정상임금 지급해 달라는 것, 정상임금 관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업체에서 압류한 것,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것하고, 또 민주노조 측에서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하던 것을 전면 없던 것으로 할 테니 위로금조로 4억 5천을 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노조 활동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해산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안 하겠다 4억 5천을 내라.....

4억 5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 5천이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민주노조 60명을 계산해서 600만원씩 해서 6 × 6, 36하고 또 경기도 노조한테 돈 빌려 쓴 거라든지 채무 이런 것을 해서 그 정도로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장들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도 돈에 관한 것 4억 5천이든, 4억 5천 달라다가 지금 또 3억 5천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근거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지만 3가지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노조를 해산하겠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조대표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김강일위원 얘기했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까?

예. 지금 각 업체별로.....

용역보고 상에 126명인가.

지금 120명인가 그 정도인데......

용역보고서는 126명.

용역보고서보다 지금 남아 돌아가요.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전체 10명 이상이 남아돌아 가니까 지금 업체별로 문제가 운전기사 하던 사람도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상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노조 측에서는 나는 운전기사이니까 상차 못하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남아돌아 갑니다.

136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노조에서 4억 5천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자기네들이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근거로 4억 5천을 달라는 겁니까?

위로금조로 달라는 식이죠.

일하는 동안 임금이 지급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봉급을 안 주죠.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4억 5천 근거가.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는 그 사람들이 밝히지는 않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조 자체를 안 하겠다 손떼고 경기도 노조하고 결별하겠다 이런 식이죠.

제가 며칠 전에 법원에 증인을 서러 갔다 왔어요. 증인을 서러 갔다 왔는데 경기도 노조 말고 회사별 기업별 노조, 사무국장이라는 친구가 사장 처남이라든가 뭐라고 그럽디다. 노동조합 사무국장인데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누구인지 몰라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었을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객관적으로 접근 했었으면 조금 덜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수노조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 붙고 그것도 여러 가지 시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회계감사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교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요사태가 장기화되고 격렬해 지고 이런 문제도,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구사항이 이거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대행료 산출에서부터 안산시와 대행업체간의 관계, 또 대행업체와 노동자들의 관계, 전반적으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과장님한테 사정하다시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 적환장에 생활쓰레기 매일 싣고 들어와서 기록 남긴 것 제가 6개월 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작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제출이 안된 것 한번 줘 보십시오. 아마 요청됐던 것 중에 제출 안 했던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쓰레기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위탁업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도감독을 전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없나요?

하반기에 또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청소 위탁업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곤혹스럽겠지만 이 청소행정 부문의 문제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데모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그와 같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니 못하니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소업체에 대한 일체 감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것은 꼭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행정이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업체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을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안도 연구해 본다는 취지에서 감사를 실행해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료 안 나오면 조사특위 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