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각 국ㆍ소별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입니다. 안승철 위생과장 입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입니다. 문양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4과, 2사업소, 15담당ㆍ팀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 저소득주민 등 복지증진 업무, 여성, 아동, 청소년육성 및 보호 업무, 공중위생, 묘지, 식품위생 업무, 환경ㆍ대기ㆍ 수질보전 업무, 여성 및 근로자 교육훈련 업무, 사할린영주 귀국동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와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 복지기금, 여성청소년과에 여성발전기금,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과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 총 목표 210억원 중 현재 140억 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 등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매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립 예정지인 사동 1586번지에 총 사업비 60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에 100병상 규모의 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금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까지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9월 26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 3월까지 수탁자 공모를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건축부지 마련을 위한 수탁자 부담 과중으로 응모자가 없었으며, 7월중에 3차 공모시에는 건립부지를 우리시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병상수를 많이 제공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감사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보훈ㆍ향군회관을 복합 건립하여 운영함이 예산절감 등 합리적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선부동 1077-9번지에 총 사업비 4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01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을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0월 27일 공유재산취득 승인 및 금년 4월 20일 경기도 투ㆍ융자대상사업 승인을 마쳤으며, 노인회와 보훈ㆍ향군단체간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방안을 확정후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향군단체에서 별도의 향군회관 건립 요구가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건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정신함양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립 예정지인 부곡동 산 21-19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29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5평 규모의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까지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4월 1회 추경예산에 도시계획결정 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립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 경제사회위원님들이 건립 예정지를 현장 방문한 결과 건립예정지가 사유지로써 토지매수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또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건립부지의 재선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향후 상기 건립 예정부지 및 타부지도 면밀히 검토한 후 건립부지가 선정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수암어린이집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물 및 대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립위치인 수암동 188-15번지에 총 사업비 7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50평 규모의 수암어린이집을 건립코자 지난 2001년 8월 30일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고, 4월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9월에 착공, 내년 2월까지 준공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심 생활권역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성포동 214-1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8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07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내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실 등 5개 시설, 1층에는 청소년 소극장 등 5개 시설을, 2층에는 다목적 홀 등 4개 시설, 3층에는 특성화시설 등 3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6월13일 경기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동년 6월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11월 문화관광부의 설계기술심의 및 건축협의를 거쳐 금년 3월21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설공사 예산 약 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 12월에 조례제정 및 운영자를 결정하여 시설공간조성 및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련시설로 건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송, 게임, 영화, 음악 등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도심생활권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첨단 청소년문화공간을 제공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선부동 산 86-5번지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700평 규모의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2001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4월 지방투ㆍ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설계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한 전례가 없어 위탁단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려되나 전문기관에 협조 의뢰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운영자 선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공원묘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의 붕괴, 유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정화된 묘지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은 와동 산 37-2번지의 공설공원묘지에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급경사면 법면 보호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와동 95-3번지에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왕복2차선 도로 및 보도설치에 대한 진입로 위치 변경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 10월경에 만장이 예상되고, 신규공설묘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무질서하게 매장된 기존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선부동 공설묘지 909평과 대부동 공설묘지 1,212평을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입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적인 묘지수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납골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문화의 확산 등으로 납골시설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친화적인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곡동 산 12번지 소재 부곡동 공설묘지에 총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628평에 539기의 평분묘역 및 6,000기의 납골묘 기반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6월 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에 평분묘역 539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상 납골묘 공원조성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이 제창되고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의제21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해 3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추진 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7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생태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민, 기업, NGO, 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합의하여 행동계획 23개의 안산의제21을 작성하여 금년 1월 8일 시민 앞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산의제21을 바탕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분과별 실천사업 추진을 비롯한 시민 공모사업, 아름답고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산의제21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적 도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보조ㆍ융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월ㆍ시화공단 기업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안산시환경보전기금 10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해 3월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3%,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토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27개 업체에 4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 개선자금을 융자받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사실상 무이자로 동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신도시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여 측정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기존 측정망과 연계하여 우리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대기개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관내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ㆍ보급시키기로 결정하고, 금년 6월 경원여객주식회사가 4대를 교체하였으며, 2002년 말까지 2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 공영차고지 및 버스업체 차고지가 조성되는 대로 충전시설을 확보하여 천연가스버스 교체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조용한 승차감으로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10월 화장실 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인구의 유동이 많은 버스 승강장 주변의 개인상가 화장실을 건물주 동의하에 개방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의 이용실적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운영과 37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의 사할린영주귀국사업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운영 그 자체를 시민들은 대 환영인데요. 사실 개방화장실은 민간소유의 화장실을 우리가 24시간 이용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민간화장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지역이 관공서라든가 백화점 대형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한적한 곳입니다. 24시간 개방하게 되면 비교적 조그마한 건물에 밤중에 화장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소유주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약간 이러한 점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오고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래도 주간이야 어디든지 가까운 근처에 조금만 걸어가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지만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큰 건물에서 문을 닫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효과는 인정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정해서 20개소를 다시 더 늘린다고 한 것 아니에요?

전체를 늘린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2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20개소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별도로 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20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개소를요?

예.

이건 상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주로 개인 건물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늦게는 사용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정 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밤중에 또 24시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20개소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녁에 사용 못한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데 낮에만 결국 사용을 하게 되는군요.

현재 밤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못하니까는.....

늦게도 하고 있는데 다만 늦게 하니까 화장실을 다른, 예를 들어서 불량한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건물주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 시립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건데 진입로 위치 변경 공사를 한다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양상동 하고 부곡동 갈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있는 데 신호등 있는 데 거기에다 교차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고속도로 가는 곳하고 월피동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건 폐쇄를 합니다.

그건 폐쇄를 하고요?

예.

거기다 해 놓은 것하고 여기 현재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신호 체계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거기에다 신호체계를 연결해서 진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 신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과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니까 기본 및 설계용역이 2001년 6월 23일날 했단 말이에요. 설계용역 완료도 2001년 12월 28일 됐고, 공사 발주가 2001년 12월 29일날 됐어요. 그런데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시설공사 예산이 10억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용역도 얼마 안되고 발주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것 예상을 안 했는지 궁금한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이때 당시 설계는 저도 중간에 2001년도 말에 저희과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전에 설계 당시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의 장비가 조금 고가인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보면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고 그 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 입찰이 돼서 공사가 발주 시작됐죠?

예. 이미 됐습니다. 지금 기초 골조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그것 예상 못하고서 입찰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뭔가 잘못된 거고, 10억 더군다나 1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잘못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면서 재질을 한 단계 낮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공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업체가 그것을 입찰하지 말았어야죠. 예산이 10억씩이나 빈다면 회사가 무너질 정도의 큰 어려움이 닥칠 건데.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라서 전년도 예산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년도에 그 해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거면 2002년도에 부족된 것을 갖다가 10억이 빈 게 애초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시설공사가 10억이 부족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동안 쭉 7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공사를 일단 주고 보자는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금액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나중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막 해 준답시고 업자를 살려주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합당치 않은 거라고 봐요. 10억씩이라는 게.....

저희과는 기획만 해서 시설공사 분야 시설관리과가 되죠. 그리로 넘겨주는데 시설관리과에 모든 자문을 다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세밀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 예산이 어디......

예산은 시설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예.

제가 이걸 몰랐는데 거기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10억씩이나 부족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거라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입니다. 치매 전문요양병원 사동 1586번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한대 가다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돼요?

토취장.

한대 정문?

예.

거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들이 일단 예정지로만 지정해 놓고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치를 정하겠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해 놨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판단할 때는 거기가 가장 좋다고 일단 판단했기 때문에 예정지로....

예정지 거기 한 군데만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개인 사유든 사회복지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딴 데는 보전녹지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는 또 토지 수용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사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위치가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없고 가장 적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일하시기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지가 큽니다. 치매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수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타운 비슷하게 운영하다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구청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 밑예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윗편으로 있고, 그 다음에 큰 도로가 하나 있고 밑에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공원이 있고 그래요. 여기는 1만 5천평이 좀 넘는데 복지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 해서 도시계획상 다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거고, 사회복지시설로 작년도에 지정한 데는 몇 개소가 있는데 그게 개인 부지고 산을 절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수용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부분을 쓰고 다른 게 나중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토지 면적상으로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환경적인 거라든가 주위 환경, 거기 주거 밀집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거대한 행정기관이 또 들어갈 거고. 이런 것은 조금 외지고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요양을 할 수 있는 지역,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장 쉬운 쪽을 선택, 이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쉽다고 해서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지정 복지시설부지니까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꼭 치매나 노인병원이라고 해 가지고 외지로 빠져야 된다는 것보다는 노인병원 하면 치매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치료받으러 가고 그러면 교통도 좋고 이용면이 좋은 쪽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산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고 이런.....

산 속은 아니죠. 산 속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해안도로 같은 데 있죠. 거기가.....

간석지.

간석지 말고 산 쪽에 장애인학교 같은데.

명휘원 있는데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놓으면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고, 또 주거 밀집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 쪽에는 그렇게 지정된 데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무한정, 새로 지정을 해서까지 하기는 어렵죠.

여기가 사동 말씀드린 1586번지 일원이 구청 들어앉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인근에 기존에 밀집 주거지역이 돼 있고, 도시 복판에 들어가 있게 된다고요.

거기는 뒤쪽으로만 주택지고 앞에는 큰길 건너고 앞에 공원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양쪽에도 학교하고 이쪽 한양대 쪽이니까 그나마도 주거하고는 많이 떨어진 편이죠.

지금 당장은 그런데 향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하여튼 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몇 군데 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납골묘지 있죠? 공원묘지. '무질서하게 매장된 기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는 공설공원묘지가 아니고 옛날 공동묘지 개념으로 묘지를 조성했던 것이거든요.

우리시 생기기 전에요?

예.

시에서 관리하지 않은 부분?

예. 옛날 공동묘지의 형태였죠, 과거에. 그런 묘지 중에 일부분을 정리하면 새로운 묘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무연고 묘예요?

무연고도 있고 연고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개발할 때는 미리 공고를 통해서, 대부분 무연고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할 경우에 면적이 얼마나 더.....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선부동 공설공원묘지는 한 3천㎡ 약 한 1천평 정도 있고, 그 밑에 대부 공설공원묘지가 대부5공설공원묘지거든요. 그쪽도 4천㎡ 정도 한 1,300평 정도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부동 쪽은 노위원님 잘 아시지만 묘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산은 묘지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달 평균으로 해서 안산시 매장 기수가 몇 기나.....

월 한 40기정도 됩니다.

한달에 40기?

예. 계절에 따라 틀린데 1년 평균 잡으면 안 40기정도.

면적상으로 40기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면적당 6.6㎡, 그리고 합장할 경우는 7.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동 공원묘지 한 1천평이 더 생긴다 하더라도 1년 정도밖에 못 쓰겠네요?

와동이 아니고 선부동 1년이고,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장하는 평분묘를 한 1년치, 그리고 납골묘를 한 10년치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야죠. 임시변통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효험이 없잖아요.

실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장례문화 의식 변화 차원에서.....

정비 차원이지 더 늘려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문화 개념으로 갈 계획입니다. 납골묘를 주로 조성해서 앞으로 묘지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화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외곽지역이어서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경제사회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당초에 그러면 외곽지역이고 아주 변두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곡동 산 21-19, 22번지 일대에 예정지로 잡은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위치로 선정했던 부분은 안산공고 앞 거기도 부곡동인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육교를 건너가는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좀 용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재초등학교 윗쪽에 먼저 위원님들이 가보셨던 데 그 장소를 위치로 예정을 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그것하고 여러 군데 나름대로 위치 좋은 자리를 찾아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여기를 확정짓지를 않고 일단 예정지로 두고 그 외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몇 개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7월중에 도시계획결정 재검토 용역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건 문제,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다소 몇 개월 늦어지는 것뿐인데 차질은 없습니다.

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어저께 어느 단체에서 만든 신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대부동에 납골당을 분양하는 공고 난 것을 봤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써는 법적 하자 검토보다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미 그런 데 광고가 나가고 1000기 납골묘 분양을 한다, 어느 공인중개사에서 분양하고 있다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 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추진실적은 노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상가부지로 건물 지은 지가 무려 한 7년 전부터 지어놓은 상태에서 종교부지로 해 가지고 납골당을 앉히는 이런 데 있어서 신고가 안산시에까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광고가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하고 위생과 하고 어떤 언지가 있지 않았느냐 확실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시립 수암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충 설계 용역이 다 끝난 상태죠?

설계용역 아직 안 했습니다.

지역 주민 여론은 토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미 환지로 받은 부지에다가 건축하려고 했던 건데 무허가 건물 철거 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뒤늦게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주민들이 세 가지 정도를 이의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 기간동안 즉, 한 5,6개월 동안 어디 가있을 데가 교회로 일단 거기로 정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가서 수업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지에 지을 경우에 도로가 양면으로 접하게 되어 있어 애들이 등ㆍ퇴원을 하는데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 세 번째는 거기에 피아노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여론이 있다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진작에 제기가 됐다라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환지 부지에 짓는 걸로만 저희는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대체시설 임대도 교회 쪽으로 가닥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으로 그쪽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택가에서 떨어진 어린이공원 옆에 공용의 청사 부지 소방, 파출소로 짓게 될 예정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여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주민 대표와 학부모들, 그리고 원장님과 김창일의원님 같이 모시고 그쪽의 여론을 직접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 9월 착공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네요?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하면 이 계획대로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시과장을 만나서 그 일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도시과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데도 그쪽에다 이전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여론이라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 나가야 하는 방법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부곡동 납골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정이 몇 %나 됩니까?

공정이 조경 빼고 기반조성이 한 7,8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에 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 어떤 분이 이장할 수.....

안산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장도 가능합니까?

이장은 안됩니다.

납골묘에 들어갔을 때 기당 예상 금액까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사설묘지 같은 데는 한 200만원에서 250, 공설공원 납골묘 같은 경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 25만원 정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70%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공정은 기반조성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경 같은 것은 안 하고 기반조성만?

예. 기반공사만.

그런 것도 빨리 조례를 입안을 해서 금액 같은 것도 정해야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년초부터 납골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완해서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납골묘지가 시설납골묘지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 하는데 공원묘지 같은 데 허가 난 데, 가족 납골묘 같은 건 아직 허가가 불가하죠?

가족납골묘가 허가 가능한 지역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그렇죠?

도시계획에 돼 갖고....

안산뿐이 아니고 수도권 일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데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아닌 곳은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다 납골묘 설치한 사람 봤어요?

그린벨트 내에는 안됩니다.

그린벨트 훼손이라든가 또 납골묘 장려를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내려와서는 불가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친회에서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수백 기를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가족납골묘를 해서 화장을 시켜서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을 장려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묶여있다고요. 답이 안 풀린다고요.

새로운 곳은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묘로 썼던 곳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세상 떠나서 매장을 시키려면 그린벨트 훼손법으로 해 가지고 또 문제가 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종중묘를 하나로 모아서 납골묘 만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안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 안되잖아요.

예. 그게 안되니까 금년에 확정될 걸로 보거든요.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도 그 문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정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는 개정이 되는 걸로....

이런 것도 상위법에 의해 지침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최일선 군ㆍ시에서 주민의 민원 이상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 소장님, 현재 안산시에 사할린동포들이 489세대에 905명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라고 합니다. 현재 489세대에 지난주에 두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90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도 계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계지원비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금도 지원이 됩니까?

장례비는 국가에서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채워져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489세대입니다.

전부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생계비 같은 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됩니까?

사할린동포들을 위해서 특별생계비가 있는 건데 특별생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관리비를 낸다거나 전기요금을 낸다거나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생계비 지원에 연세별로 해서 지원금이 좀 다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 생계비 같은 것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예. 다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생계비 지원비 전부 포함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기오염방지, 환경보호과장님. 원곡동에 측정망이 어디쯤 있습니까?

원곡동사무실에 있습니다.

어디요, 원곡동사무실?

예. 원곡2동 사무실.

제가 왜 묻냐 하면 신길동 삼익아파트 있죠? 그쪽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항의도 하고 조치 좀 해 달라고 몇 번 수차의 얘기를 받았거든요. 거기 지역은 제가 봤을 적에 반월공단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화공단 쪽에서 오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쪽에 냄새 제거라든가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공단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문제는 현재 시에서 직접 업체를 지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시화공단이라든가 반월공단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물론 다른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관리 권한을 일단 지방으로 이양을 해 달라 해서 아마 9월경에는 환경부의 단속권이 경기도로 위임이 될 거로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다른 시ㆍ군의 경우는 1종에서 3종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공단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작은 업체들은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안산과 시흥의 반월ㆍ시화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장소를 만들어서 약 40명이 직제입니다. 4급이 소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길동에 삼익아파트가 900세대니까 한 3,4천명 인구가 되거든요. 적기 때문에 무관심 하는 걸로 판단이 가고, 거기가 63블록하고 하면 적어도 한 5,6천명 인구가 있어요. 앞으로 신길동이 아파트가 한 1천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한 4,5천명될 테고 그렇다면 거기도 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도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냄새나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어떤 조치도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좀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출장소를 만들게 되면 시화ㆍ반월공단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우리가 단속에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렵지만 출장소가 되면 시흥 반월공단 같이 하기 때문에 시흥 쪽에서 냄새가 온다 하더라도 그쪽에다가 도에서 단속을 하도록 할거니까 개선은 앞으로 돼 나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그쪽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환경보호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전반적으로 20개 개방화장실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 상태를 관련과에서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화장실을 화장실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일부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아니면 소소하게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들은 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건물 내에 개방된 화장실은 건물주들이 관리를 밤에는 잠그고 간다든가.....

잠그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개방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술 먹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용역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지저분하니까 와서 청소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예요.

소유자하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어요. 용역 업체에 준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순회를 해 가면서 청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건물 내에 누구 지정을 해서 하면 수시로 보고 느끼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용역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루에 몇 번 지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번 갔다오기도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하루에 세 번 의무적으로....

세 번 안 와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세 번 안 온다고요. 관리가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해요.

잠깐만요.

개방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관리하고 월 관리비를 40만원씩인가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용역단체에 준다고 그런 소리 못들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전국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사했었는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월 한 10만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든가 우리시의 특징은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일단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대신 관리는 화장실 내의 소모품부터 아니면 변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물품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100%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방화장실 추진할 때 예산 서 있는 부분 있죠, 그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화장실....

용역비로 산정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전체 개소별로 산정을 해서 개소 곱하기 원단위를 산정해서 전체적인 용역비를 뽑은 겁니다.

자료를 찾아서 다음 회기 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유인물로 많이 대체하세요.

예. 보건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간단히 보고 드리고,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공중보건여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지난 12월 4일날 보건의료 장비를 확충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60만 이상이 되는 인구에 대해서 보건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는 아직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현실로 보건소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로 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 1인당 1만 2,354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ㆍ군 평균은 약 6∼7천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 및 기구는 1담당관 5담당 2팀 1지소 1진료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54명에 현원 거기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명이 충원돼서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6급 약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건강증진 업무와 1차의료업무, 기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5억 6,700만원으로써 우리시 예산의 0.65%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시민 1인당 보건의료사업비 3,855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보건소가 2개 3개 있는 보건소보다는 보건비가 적습니다. 다만, 보건소 1개 있는 보건소보다는 보건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시설 및 장비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2,250평으로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층과 2층에서 1,004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보건지소는 148평으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층만 보건지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동진료소는 28평으로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루 민원 처리한 건수는 1,558건입니다. 총 43만 6,155건을 지난해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업무추진 방향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지원과 건강 위해요소를 억제하는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요구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중점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은 총 55종이 되겠습니다. 55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염병 면역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연간 약 11만명 정도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3-UP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천적어류라든가 생물학적 유충구제를 확대실시하고, 친환경적인 잔류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내 결핵환자 58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로 봐서 1,700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연간 2만 5,600건 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유행하는 것을 예측 조사해서 시민들이 유행 가능성을 찾아내 홍보해서 알림으로써 자기 관리능력을 제고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염병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에 사업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7,428가구에 1만 6,335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간호대상자가 1,900가구에 4,25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 간호진료, 목욕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과 이ㆍ미용봉사 또한 희귀ㆍ난치성질환에는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희귀ㆍ난치성질환은 현재 64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의 주기별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생의 주기별은 영유아는 0세에서부터 6세까지 5만 8천명, 가임여성 1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으로는 영아가 출생되면 등록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건강진단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자 선천성 장애아를 발굴해서 사전 예방 및 치료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출생아 수 총 9,700명중에 65%에 해당되는 6천명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합니다. 현재 6명의 이상자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건강관리로써 미혼여성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사이버 성상담실을 운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산부를 등록해서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하고 선천성이상아 예방을 위한 임부혈액검사들을 통해서 장애아 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년기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각종 검진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와 임산부 등록율을 제고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영아와 모성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건강관리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2만 2,58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3.8%가 됩니다만 전국 집계는 노인 인구가 7.3%로 통계 나와 있습니다. 안산은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금년도에 3천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4천명, 후년도에 해서 약 4개년 걸쳐서 전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한방이동진료를 매주 수요일날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 건강진단해서 이상자는 추후 관리와 더불어 노인건강 무료진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민 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암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암환자에게 호스피스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암은 사망원인의 제1위입니다. 10만명 당 122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 안산시에 암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인구로서 약 700명 정도가 산출됩니다.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암 검진병원과 이동 암검진을 월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든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심화교육을 월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발생한 암환자는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 암 조기검진을 해서 암환자 발견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입니다. 미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들과 접촉으로 인해서 주요 감염성 질환과 해외유입 신종질환이 국내에도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산시에 미등록 연수생이나 산업연수생을 포함해서 약 3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 건강검진과 1일 검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련단체와 의료봉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검진 결과 감염 및 유증상자 238명을 발견해 냈습니다. 강제 출국조치를 5명했고, 보건소에서 현재 14명을 등록관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의료사항은 의료봉사회와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등록된 외국근로자 고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유소견자는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등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함으로써 질병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시설을 관리하고 금연, 절주 서명운동을 하고 금연 희망자는 등록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금연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에 대한 금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건강정보실을 설치해서 자가건강 측정을 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건강상담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양나라 체험실을 운영해서 식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각종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림대학 의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일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시대 맞춤운동 맞춤처방입니다.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실시해서 올바른 운동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70평에 운동부하검사실과 체력측정실과 운동지도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서 운동을 지도함으로써 적정한 운동지도 끝에 사회체육시설로 연계해서 개인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척수손상자와 뇌졸중환자, 교통사고 후유장애자는 사고 이후에 굉장히 오랜 동안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사회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재활사업을 하고, 내소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운동교실과 재활장비를 활용하는 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ㆍ학 연계해서 재활보건사업을 내실화하고 재활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효과를 증진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정신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써 낮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지금 383명을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분야별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분열증은 인구의 약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6천명 정도가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분열증 6천명 중에 입원치료는 약 25%에 해당되는 인원이 25%면 1,500명 정도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개 정신보건 재활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해야만 사회에서 가정으로 의료비 절감 내지는 사회안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사업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스템도입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상병리실에서는 약 51종의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검사와 X-선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치료위주의 목적보다는 사전에 질병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기초건강검진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7만 건에 대한 검사 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검진능력을 배양해서 검진 결과 유증상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서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1차 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차 의료서비스로서 진료실과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실에서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하고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80명 정도 일반진료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일반인에 대한 한방진료와 금연침 시술, 비만침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0명 정도의 한방진료실 이용 민원이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무료 의치 보철사업과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소, 불소도포, 검진, 치아 홈메우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실은 하루에 약 13명 내지 15명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일반진료에서는 장애인 환자 한사람을 치료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장애인 구강진료는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보건실에서는 재활운동과 통증치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5명 정도의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요구도에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기관의 등급화관리입니다. 안산시의 의료기관은 유사의료기관을 포함해서 병원급 이상이 17개소 있습니다만 총 55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169명입니다. 경기도 평균 1,239명에 비해서 안산시는 의사수가 많은 평균보다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수는 전체 안산시에 528명이고, 병상수는 3,598 병상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의료기관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에 또 자료를 수집해서 우수기관, 우수 종합병원에 대한 등급화 결정을 해서 병원과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를 등급화 결정해서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표창을 하는 자율적으로 의료기간에서 시민 의료서비스에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9쪽입니다. 대부남동진료소 신축입니다. 남동진료소는 84년도에 신축돼서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남동진료소를 5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5월 28일날 착공해서 9월 24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동진료소를 이용하는 수혜 주민은 대부남동 650세대에 약 1,650명이 됩니다.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면 장비도 새로운 장비로써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 종합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안산시 보건소에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에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 생태서식 및 모기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방역 대책을 추진해서 효과 분석을 하면서 천적어류 생육실험 및 먹이생태계 활용, 분무소독 살충 및 잔류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물학적 제제를 활용한 유충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제처리 모기장 활용을 하는 잔류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방제를 위한 살문 등 전격 살충기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방제 체제로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서 발생되는 모기 해충으로 인해서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산 갈대습지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수질개선 대책과 천적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방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보건의료 향후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 동안의 계획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사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구 증설과 질병예방사업의 확대와 시민건강 생활습관의 생활화와 저소득층 및 재택환자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시민 보건의료 요구도 조사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안산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라고 나왔는데 여름철을 전후로 해서 장마가 있고 그래서 변두리 같은 지역에 상당히 습하거든요.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많이 생기는데 시내 쪽에는 덜 해도 외부 쪽에서는 상당히 모기가 많이 들끓고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전염병이라든가 모기 같은 것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언젠가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의사를 능력 있는 의사를 모셨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관리의사에 대한 보수 문제를 건의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의사 보수를 개정해서 보수를 많이 주고 능력 있는 의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맨 나중에 안산 갈대습지공원 종합방역대책이라고 했는데 습지공원을 가 봤는데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대책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방역대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벌레들이 많이 죽을 가능성이 사실 많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덮어놓고 방역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존치 시키면서 위생해충 모기를 잡는데 기술적으로 모기 유충만 구제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수질개선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면 나름대로 모기 해충만 잡는 종합적인 방제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갈대 습지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안산시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물리적 기구를 설치할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지는 내주까지는 물리적 기구를 방제기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소독약을 뿌리고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거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곤충이나 유해곤충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살 수 있게끔 방제를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화학ㆍ물리적 종합방역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밑에 보니까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천적 송사리, 미꾸라지 등 이런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소독을 해서 방역을 한다면 다른 충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물학적 문제는 별 문제고, 화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거기서 유충 때 구제하지 못한 모기가 성충으로 돼서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날아가는 부분을 이런 것을 거기 정자라든지 아니면 다리 밑이라든지 거기에 서식을 하고 앉습니다. 그런 부분을 화학적 방제를 하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한 부분이 물에 가라앉아서 다른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생태공원을 만들었으면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방역을 해 가지고 다른 충들이 자꾸 그 안에 죽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 거고, 밑에 먼젓번에도 보니까 안산시도 미꾸라지를 모기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천에다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입니다. 전염병 없는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에 법정전염병 55종인데 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1군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제일 재해가 무섭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 말라리아 종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그 이외 전염병들은 전국적으로 간간이 나타나는 발생.....

그런 종류는 해마다 때만 되면 찾아오는 병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 외에.

그런 것 외에는 유행성 출혈열 같은 부분이 있고, 쯔쯔가무시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3군 전염병으로 해서 성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2군 전염병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만 방제사업은 계속적으로 55종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데서도 에이즈 같은 것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에이즈가 자체 발생됐다기보다도 외부지역에서 유입되는, 그러니까 전입돼서 이동해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견한 것도 있어요?

발견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출국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강제 출국한 것이 에이즈환자를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약 한 3만 5천명 정도 우리 안산시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보건소에 내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내가 받겠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한 1,500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자 형태로 있어 가지고 등록이 안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겠지만 회사 같은 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할 때 연 2,3회라든가 주기적으로 회사에다가 홍보 같은 것 해서 합동으로 단체로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 안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보건소에 내소 하면 건강검진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총 3만 5천명 중에서 약 2,500명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진료를 받고 있어요? 검진을.

그 중에서 그 밑에 한 1,200∼1,3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한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회사에 취업이 돼 있지 않다든가 실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네요?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접근이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산시 대책으로 수립을 해서 한번 대처해 보자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마 심각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국인 건강 보호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은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부 기피하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련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개념을 버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누구든지 가서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의료서비스도 포함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렸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여성들하고, 외국인 여성들끼리도 하고 있고. 그런 데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암검진 병원 지정 홍보 및 이동 암검진 실시라고 나왔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했죠?

이동 암검진 실시는 전문 암검진기관에서 월2회 나와서 실시를 하고요. 암검진 병원 지정은 저희 관내에 암을 검진할 수 있는 병원 4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면 시민들이 홍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암검진 관계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월2회 검진하는 날은 전단을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월2회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료가 아니고 저가의 유료검진이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고, 중간 계층 이상의 시민들은 병원급을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일입니다. 안산시에는 1개 보건소와 1개 보건지소, 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10월달에 구청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중점추진 계획에 구청별 보건소 및 도시 보건지소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2개 구청별로 보건소 2개 유치가 가능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건진료소 유치가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행정자치부 방침에는 구단위별로 보건소 1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방침이 다른 것이 대두된 것이 대형 보건소보다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아직 그것을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걸로 시행 단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평택에서 송탄보건지소가 보건소 체제의 보건지소가 있고, 용인에서 풍덕면인가 거기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산시도 구가 설립이 되면 보건소 내지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두세 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내지는 시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새로 지은 시단위 큰 대형 보건소가 있으니까 구별로는 구별 보건소보다는 보건진료소를 확충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의 보건소를 짓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 2개를 확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단위별로 보건소를 지으면 구단위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다 거기서 받을 수 있고요, 양쪽 구에서 구민들이. 다만 큰 보건소를 하나 여기 중점적으로 두고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했을 경우 그 보건지소에서는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처럼 건강증진이나 예방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고, 1차적인 의료서비스 하는 걸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큰 병에 걸렸을 때는 대형병원이나 큰 병원을 찾게 되지만 1차적으로 진료소가 필요한 부분은 가정의학이라든지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주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전염병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우선은 방역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연 방역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역 횟수는 사실 따지기가 어려운 게 자료상에는 1,900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방역하고 있는 체제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기사를 포함해서 4명이 매일 움직이고, 5개 방역소독업체에다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용역 받은 업체에서는 각종 하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부분 취약 장소만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만 소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방역단은 운영을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동에 한해서 약품과 유류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은 잘하고, 운영이 안 되는 동은 저희가 억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만, 방역을 그전에는 모든 것을 연막소독으로 소독을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전부터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과 천적을 이용한 방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횟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한 1/3 정도로 줄었는데 연막소독하는 데는 습지라든가 산이라든지 소독을 할 수 없는, 분무소독과 다른 방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만 연막소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은 우선 환경적으로도 월등히 낫고, 또한 효과 면에서도 월등히 낫습니다. 연막소독은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미약하고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방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안 하는 방제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적어도 연막소독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이 분무소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만 돌아다니면서 하지 시내 중심가에다 소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파트단지에 맨날 연막소독하고 다녔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나가서 설득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꼭 필요로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때 연막소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도 연막소독을 합니다.

1,900회라면 상당히 많은 횟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인데 주거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독 여건상,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주거지역일수록 연막소독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분무소독을 주거지역에 현재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분무소독을 하는 것은 분무의 효과는 늪지나 모기 서식지, 쓰레기장 이런 부분, 주거지역에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모기 해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지 도시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러한 서식지가 별로 없거든요. 소독하는 방법을 과거에 도심지역에서 전시 효과적인 방법에서 보이지 않는 모기들이나 위생해충들이 서식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안 보인다, 소독을 안 한다 하는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모기가 많은 것이 기후 문제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모기가 발생되고 있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안산시에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름에 모기 외에 다른 병충해도 없어야 됩니다. 연막소독이 됐든 분무소독이 됐든 횟수를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좀 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면 시민들을 위한 장애인 건강과 노인건강, 그 다음에 부녀건강에 대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대로 충실히 이행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7쪽에 보면 안산시 시민시장의 효율적 관리하고 했는데 내용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 아니에요.

1억 1천만원요.

1억 1천만원인가요?

1억 1천만원 위탁비 말씀하시는 거죠?

100억이죠, 100억. 총사업비.

109억 8,300만원요?

예.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미 건물을 지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부지라든가 또 설계용역비 이런 것 이미 기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건축비 이것도 이미 건축된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그 위에 건 전부다 이미 투자된 거군요.

예. '97년도 12월달에 이미 다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위탁비 1억 1천만원 이것만 투자를 해서 점포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1억 1천만원은 매년 1억 1천만원씩 해 가지고 2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2001년 8월서부터 2년간입니다. 시민시장사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관리비에 따라서 1억 1천만원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수입과 지출을 봤을 적에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사용료 수입은 한 3억 8천만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흑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은 7명입니다.

보수가 대충 연봉으로 어느 정도됩니까?

연봉 상무는 한 2,4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한 1,300만원 정도.

1년에 청소비로 나가는 청소비가 대충 얼마가 들어갑니까?

청소비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쓰레기봉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10개 점포 중에 294 점포만 입주되어 있는 거죠?

점포가 410개라고 표시가 됐는데 입점 상인은 294명인데 이것이 점포수 410개로 해 가지고 약 3.3평인데 4개 쓰는 점포도 있고 2개 쓰는 점포도 있고 3개 쓰는 점포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인 점포수가 249개가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점포는 없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가 2년에 1억 1천만원이죠?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연간 위탁비입니다.

연간요?

예.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인건비가 연봉 한 2천만원씩 잡아 가지고 7명이면 한 1억 4천 되고, 입주자들한테 하나의 점포에 대해서 50만원에서부터 115만원까지 받는 거죠?

예. 연간.

연간입니까?

월 5만원에서부터 12만 5천원까지입니다.

그래도 시에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 온다고요?

예. 3억 3,834만원 정도의 시장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에요?

예. 연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시설비로 나간 것은 여태까지 한 30여 건에 약 3억 정도 시설 수선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흑자를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은 97년도부터 여태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1년에 나간 게 아니고?

예. 1년에 대략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연간.

잘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금년 예산에 애니메이션센터에다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죠?

애니메이션센터에는 현재 특별히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금년에 예산 서 있는 것 없습니까?

금년에 애니메이션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사업자로 해 가지고 안산1대학에서 학생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센터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선 것.....

그것은 작년도에 공용장비실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도비 3억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 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구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장비실을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 가지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구축을 하지 않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 10억을 세워 가지고 어떤 사업 구상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줬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기사를 봐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사업 구상조차도 안 하고 예산을 10억씩이나 세우셨어요?

당초에는 저도 작년 7월에 여기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 성립과정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충분하게 검토과정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센터에 서울, 전주, 대전 다섯 군데 이상을 쭉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 활용율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장비 활용율이 평균 한 1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게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가지고 5년 정도면 장비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유지보수 비용도 장비가의 약 10% 정도가 들어가서 연간 한 1억 5천 정도를 계속 대야 되고, 현재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2개 업체에 활용도도 떨어질뿐더러 다른 산업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장비실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서서 장비를 구축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결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에 연 한 7억 2천만원씩 계속 투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화장 시설을 갖춰서 치어를 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은 없는데 얼른 답변을 드리자면 7억 2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묘장을 운영하기에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관리비 면에서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치어들을 방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해 놨을 때 견학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라든가 저희보다 많이 하는 데도 직접 종묘 배양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현재 없고, 7억 2천 가지고 사실 운영이라든가 경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사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어장이 자꾸 피폐되는 바람에 어민들의 수익을 생산 있고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종묘사업을 방류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측면에서는 외국산 활어회들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양식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양식업자들을 위해서도 방류사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서 우리가 다시 양식업을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 양식업자들 치어를 팔아주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측면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2002년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훈련비 수당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훈련비 1억 6,674만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는 국비 80% 해서 1억 3,339만 2천원이 국비 80%가 있고, 도비가 1,667만 4천원 10%, 시비가 10%인 1,667만 4천원이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14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다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업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만 지원을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수당이....

수당으로요?

예. 밑에 있는 수당으로.....

수당이 30만원에서.....

3만원에서....

3만원에서 28만원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교통비고 나머지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어린애가 있으면 보육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까지 합쳐 가지고 한 28만원까지 지출이 됩니다.

현재 100명이 훈련에 들어간 상태에 있나요, 마친 건가요?

지금 현재 100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90명이 훈련받고 10명이 탈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16명이 다시 위탁을 해 가지고 10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째 하는 겁니까, 2월달에 한번하고 5월달에 하는 거예요? 2월달에 한 게 지금 계속하는 겁니까?

교육 종목마다 다릅니다. 3개월부터 한 10개월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종목마다 다릅니다.

금년에 총 100명이 훈련에 들어간 거네요, 총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은 없어요? 금년에.

목표액이 1억 6,674만원이 132명에 대한 숫자이기 때문에 기간에 추가로 사업비가 남으면 교육인원 더 희망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훈련생들은 계속 지원자는 있어요?

지원자가 적습니다. 작년보다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도립에서 운영하는 산업학교에서도 생활비를 주고, 이것도 사업이 같은 건가요? 도립 산업학교 그런 데서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그러던데.

도립 전문학교 거기에다가 위탁교육을 4가지 종목인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하는 것은 도나 시에서 하는 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체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도립 산업학교에서 홍보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비춰지던데.

그것도 있고,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 교육과정하고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직종별로 인원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 위탁생이 거기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수출진흥 시책 관련해서 올해 매스컴이나 언론을 접하다 보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의 수출 기조가 많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매스컴을 대할 때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안산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펼친 계획은 전혀 없나요?

수출 진흥을 위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스트 월드컵 해 가지고 월드컵 이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광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수출상품 전문홍보지 광고지원 이거는 KOTRA TRADE, KOREA TRAGE 이런 데 해외 유명 광고지에다 기업체의 유명한 제품들 회사소개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홍보지 광고 소개할 때 월드컵 이미지도 같이 살려 가지고 효과가 더욱 일어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해외 박람회 개별적으로 참여할 때나 단체로 참여할 때 그런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켜서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더군다나 월드컵으로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재빠르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안산시 중소기업 이미지를 살리고 수출을 늘려 나가는데 당초 계획엔 없다하더라도 빨리 재빠르게 발걸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수출업체들에 대한 방침이 서 있습니까? 환율 약세에 대해서.

환율은 국가 정책적으로 환율변동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애로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원 시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강화를 시키고, 또 업체들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