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후 계속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공사의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이 덜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안건으로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소하고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로 발생한 초과현원은 금년 7월 31일까지 일치시키기로 하였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6월 10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경기도의 초과현원에 대해서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개정안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모든 초과현원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823명을 감축하였으며 2002년 7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초과현원은 총 72명으로 일반직 7급 1명, 연구직 1명, 별정직 28명, 기능직 42명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정·현원관리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공무원 정원 초과인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중 1999년 9일 20일 공포된 조례 제29335호 부칙 제3조제2항의 초과현원 해소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하고 초과현원의 인정범위를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으로 규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코자 지난 '98년부터 제2단계 4차 회의에 걸쳐 총 823명을 감축목표로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1일로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특정직종, 직급의 초과현원이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의 초과현원 해소의 유예기간과 인정범위에 관한 조문을 새로이 신설코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823명을 감축하고 72명이 초과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72명도 감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31일까지는 초과된 정원을 전부 감축해야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현황을 정리하고 기간이 도래하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초과정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건의를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소문이 전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기가 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여론들이 비등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또 하나는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7월 31일까지 중앙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6월 10일 시행령을 바꿔서 초과정원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추가 유예를 시켜주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중앙의 법률대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뚜렷한 어떤 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정원을 감축할 때 하위직 명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72명도 하위직이거든요. 연구직도 7급 이하니까.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원할 때 상위직은 놔두고 하위직만 한다는 일반 통설이 숫자로 나타난 것 같고요. 아쉬움은 별정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별정직과 기능직이 어떤 업무가 있는지 알았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면 기술 쪽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기능직 중에도 운전직 같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필요한 인원이 72명 중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해당공무원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72명 중에서 꼭 초과인원 현황 직종·부를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동의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나. 총 72명인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으니 이것을 유예해 달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정직과 기능직이 어떤 직급에 몇 명인지를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신청합니다.

말씀 올린대로 자료는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바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말고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과해 주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필요한 자료는 구체화해서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위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 30%를 감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상위직·하위직 구분하지 않고 공히 30%를 수렴해서 전부 정리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직은 초과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기능직과 별정직만 남아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그 동안 정년퇴직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중간에 자진 사퇴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명예스럽게 나간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빠질 때는 보충하지 않고 그냥 초과인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는 그 동안 유예를 한 2, 3년 뒀기 때문에 정리가 됐는데 별정직과 기능직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별정직은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임명해서 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표를 낸다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됐을 때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표를 받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28명이 남아 있고요. 기능직의 경우도 초과인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토목, 건축, 교환, 전기, 기계, 위생, 사역, 조무, 전산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능직들이 담당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사회의 질도 많이 높아졌고 일반직의 경우에도 자격증들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기능직이 수행하던 부분들을 일반직이 수행하는 부분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이 없어도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구조조정 때 정리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본인이 사표를 내면 정리됐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근무하는 여러 가지 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일반직은 자진해서 관뒀기 때문에 맞고…….

아니요, 중간에 상위직이…….

초점을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823명의 구조조정을 할 때 불필요한 인원과 줄여야 되는 인원을 각 직급별로 명단을 제출해서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직이나 상위직은 정확히 했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필요없는 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다 똑같이 정확히 한 겁니다.

제 질의에 대답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위직에서는 자연적으로 관뒀거나 상위직으로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에 초과정원이 3명 있고 4급에도 초과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이 진급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의 경우에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진급기회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직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원율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별정직과 기능직은 823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로 할 건데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추가로 인원을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2월까지 유예해서 …….

인정해 달라는 건 아니고 정원범위내에서 72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 2월까지 그냥 6개월 연장해 달라는 거지요.

연장해 달라는 건데 그 823명 안에 이 인원이 포함 안 돼도 되는 겁니까?

823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823명 중 72명을 덜 정리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정직·기능직은 자연적으로 관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2월까지 유예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초과정원이 있어서 본인들이 사표 낸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일반직보다는 적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는 진급도 하고 상위직급이 퇴직하면 그 자리에 승진해서 올라가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똑같이 30% 감축계획에 의해서 초과인원을 관리했지만 그 사람들은 정리가 됐는데 기능직이나 별정직의 경우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초과현원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 요청한 것도 토건에서 건축에 보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축을 한꺼번에 해도 토건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과거에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하던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기능직이 담당하던 부분들은 줄여도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첫날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지 않거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늘려야 되는 형편이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첫날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이 아니라도 다 업무를 할 수 있다.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요, 건축을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기능직의 업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할 때에 지금 설계는 다 설계사무실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맡기고, 그러니까 위탁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기능직이 담당하던 영역이 좁아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도 있고, 또 일반직이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능직이 하던 부분들을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필요없이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엄청 많거든요. 설계변경에 불필요한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건축, 토목 쪽에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것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해요. 이런 것들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과감하게 더 쓰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금 발언하신 이효선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첫날 기획,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정원개선이 제일 큰 당면현안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검토보고서를 저희들에게 보충자료로 하시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면현안과 같이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연구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다루는 조례심사가 정원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무기능상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위직과 별정·기능직 72명이 현재 미정리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초과인원 현황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무분장을 분명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첫날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 포함 자료를 만드실 수 있다면 전체 정원에 관한 사무분장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한 것도 보면 지금 주신 사항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에 2명의 초과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5명에 정원이 3명 정도 준다면 40%를 감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축 3명에 사무분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2명이 감축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823명 중에 일반직은 거의 진급을 하다 보니까 자리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안 뽑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가능했지만 기능직,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정원에 포함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0% 분석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보면 거의 내용이 민간위탁 아니면 기구확대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상황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능직 일을 일반직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감소되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가 마침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공사입니다. 대충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기지방공사의 업무가 거의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 토목과 주공이 하는 일이 주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민원 자체가 축소돼서, 예를 들어서 시·군 같은 데 신고사항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 도면만 제출하면 되는데 도면 그릴 방법도 모릅니다. 공무원이 대충 평면도라도 그려서 신고하면 허가해 줍니다. 그런 기능이 도에서 없어져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져도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경기지방공사나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위탁을 하니까 이런 직이 없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능직에 대해서 업무분장 부분을 소상하게 자료 제출을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포괄적으로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뽑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능직은 일반 직원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일반직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정원에 묶여서 인원을 많이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직을 도와주도록 뽑은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회가 다양해졌고 일반직도 자격증을 획득하는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토목직이나 건축, 이런 기술직도 그 동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우리가 한 사람 쓰느니 일반직을 쓰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직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동안 기능직이 보조해 주던 역할을 대부분 위탁하게 되면 위탁한 데서 전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축소돼서 공무원이 하는 영역이 작아졌기 때문에 기능직의 역할이 또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이 꼭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 쓰는 방향으로 정부정책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과 기술직의 차이가 있습니까?

자격시험에서 기술자격하고 기능자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격시험은 봅니다만 시험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별개로 구분합니까?

공무원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대부분 자격요건이 기능자격증이 아니고 기사나 기사보, 기술사 이렇게 높은 자격을 받고 기능사 자격은 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을 구분할 때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분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술직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건축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네, 일반직렬을 저희들이 구분할 때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고 기술공무원이라고 해서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까 저는 자격증 가지고 기능직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한 것 같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란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을 할 때요. 기술직이라고 있습니까? 기술직을 기능직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직이라고 별개로 있고 기능직이 별개 있습니까?

기능직도 기술직에 들어갑니다. 그 직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왜 제가 정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일반직 공무원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을 분류할 때는 보통 상념적으로 부를 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정원이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직공무원들은 쉽게 말하면 진급할 자리도 없고 자꾸 상대적으로 위축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산총괄을 보면 거의 모든 예산이 사업적 예산으로 되는 거지 일반직 부문으로 예산이 배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기획파트라든가 이런 행정직에서 기획을 해서, 기술직들은 쉽게 말하면 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디인가는 자기들이 기술직에서 진급을 해야 된다든가 자리가 보전돼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무척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예를 들어서 9급 전산직으로 내가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그 이상은 진급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배려감도 역시 오늘 정원 감축부분에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 양반들은 진급할 자리가 없으니까 자연도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30% 정원을 축소시켜라 그러다 보면 일반직에서 30%, 전기직에서 30%, 건축·토목직에서 30% 이렇게 감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 자리도 없는데다가 5명 중에서 2명을 골라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하실 때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 알아야 업무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러한 사람들은 있어야 될 사람인지 없어야 될 사람인지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물론 주민의 대표라고 나와서 주민을 대변해 줘야 될 입장이고 정원이 부족해서 말단직 격무로 야간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의 심정도 가교역할로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되지만 주민들의 역할을 전달해 줘야 될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원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공무원 조직 내에도 과거보다는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다만 최고위, 적어도 국장급 이상 자리가 일반직보다 조금 기회가 적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은 해소토록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과거부터 쭉 부족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소토록 노력은 하고 있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좀 고루한 얘기 같습니다만 국장 한 분이 진급을 하게 되면 자리 이동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세요?

통상 얘기하기를 넷에서부터 여섯, 많게는 열 명까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의 국장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정년 이외에 명퇴를 하신다든가 사고로, 속어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자리가 비면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부분이 기획관리실장님도 지금 공감하셨듯이 기술직은 그런 하위직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관리담당 나오셨죠? 조직관리담당 나오십시오.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98년부터 조직 구조조정작업을 시작해서 단계별로 매년 감축한 자료를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실·국별, 사업소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쭉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바로 실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추가…….

질의가 아니라 실장님한테 실망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과 일반직이 전문적인 자격증에 의한 구분으로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다. 이걸 공고학생들이 알면 난리가 날겁니다. 공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따는 게 기능자격증이거든요. 기능 1급, 2급 그런 걸 따고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몇 년 후에 자격이 부여돼서 기사자격을 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친구 중에도 여기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현재 도에 기계직 과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고를 나와서 자격증을 딸 게 없었어요, 기능자격증 외에는. 지금 기술직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네,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그렇게 아시면서 일반직은 기사자격증이고 기능직은 기능자격증이다 그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어떻게 고위공무원이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거 기능직이라는 것이, 일반직에는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기술직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정규 9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업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능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 5급이 됐든 기술공무원 일반직 중에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뭘 그걸 구분하세요? 기능직이라고…….

아까 기능자격증과 기술자격증 그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 됐든, 특히 전기·기계 같은 분야에는 대학에 존재하는 과가 엄청 많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 전공이 10개과 정도가 있어요. 많은 분야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기술 일반직 같은 경우에 실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있느냐. 기능직은 기능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기능직을 부여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토목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있고 측량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측량을 할 수 있는 건 측량 기능자격증이 있어야 측량을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도 못하고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인원인지 필요한 인원인지, 일반직 중에서도 기능직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기능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능직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일반직이죠. 바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반직 중에 기능직 자격증을 갖고 기술일반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부족했기 때문에 썼죠.

그러니까 아까 일반직이 기능직을 겸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근거 속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아까 말에 기능직과 일반직을 자격증으로 구분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기술하고 기능하고 자격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술직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대변하면 크게 나누는 걸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공고 졸업생도 공무원 9급으로 채용이 되는데 공고에서는 기사자격증 자격 부여가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김준회 위원입니다. 오늘 핵심 쟁점이 공무원 초과 현원 72명에 대한 것 같은데 결론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인원을 유예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아까 첫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정원을 행자부에 늘려달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정원에 관한 부분이 건의가 받아져서 경기도 정원이 전체적으로 늘면 늘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 비율에서 일부 기능직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 된다면 이런 정원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2003년 2월 28일에 가서는 이 숫자만큼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 아니예요?

감축해야 된다는 원칙은 서 있죠.

중복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본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 직급별로, 또 연령 분류, 인적사항, 근무 부서 이런 것이 자료가 사전에 제출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말씀하신 건 상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네, 김대원 위원님.

본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불충분하므로 표결을 유예할 것을 주문합니다.

표결을 유예하셨으면 합니까?

네,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안을 다시 표결하는 걸로요.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을 유예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15일자로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취임한 임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 운영에 관한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의 초대원장을 역임했던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연구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지준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성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대 도시지역계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이양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군수 지식산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흥식 사회개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현황, 재정운용, 연구사업 추진실적, 주요 연구활동 현황,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 개원 후 7년이 되었으며 '99년 11월 25일 현 독립청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중·장기비전 제시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규모는 1실 1처 7부 2기획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직 27명을 포함해 46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61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연구프로젝트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부족한 연구직 등에 대해서는 4명을 신규 채용하여 능력 검증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시설 및 물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9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서는 전입금 8억 7,4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 3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60억 600만원, 환급금 2억 9,500만원, 이월금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으로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80%인 76억 800만원, 기관운영비가 15%인 14억 200만원, 청사유지비가 5%인 4억 3,600만원 등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지원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기금조성액은 214억원으로 그 중 64%인 137억원을 도에서, 19%인 39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하였으며 나머지 2개 은행의 출연금과 자체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을 보면 우선적으로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고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를 고려해서 분산예치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214억원은 4개 은행 15개 종목의 상품에 적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제사업을 보면 자체적으로 도정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도와 도의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하는 기본연구과제는 지금까지 164건으로, 특히 1998년부터는 평균 2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 발주되는 수탁연구는 현재까지 130건 금액은 127억원으로 1건당 평균 수탁금액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한 도정 현안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연평균 13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부터 평균 23건을 수행하는 등 도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보다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위탁연구는 연평균 6건이 되고 현안 발생지역의 연구는 매년 2건을 도 등과 협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별표1" 23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기간행물발간사업은 특집주제 중심의 논문집인 경기논단을 연 4회, 전문학술지인 경기연구를 연 1회, 연구원 홍보지인 KRI 뉴스레터와 경제동향인 경기도경제동향과 전망, 또한 경기도민의 정보 제공지인 알기 쉬운 경기도 경제지표를 매월 1회씩 연 10회를 발행하고 있고 경기도의 주요 산업정책 및 지표를 영문으로 발행하는 경기 이코노미(Kyonggi Economy)를 지금까지 7회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조성사업을 보면 도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도서 번역을 연평균 5종, 학술토론과 여론수렴 및 선거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연평균 아홉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470여건의 연구 수행을 통해 도정 개발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을 개선하고 도 정책집행 방법론 개발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선도적 수범사례를 제시하여 중앙정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으며 경기도민들에게 경제상식 제고를 위한 정기간행물을 발간 배포하고 있고 경기도민과의 양방향적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심의단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각종 위원회 자문, 수도권정책 관련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 세부활동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표를 보시면 연구과제사업은 134개 과정 중 72%인 97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는 신규 임용자 등이 수행한 7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연구는 이미 계획을 달성하였거나 계속적인 의뢰가 예상되고 정책연구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과 지역 등의 연구과제는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약 38% 추진 중인 정기간행물사업과 61% 추진 중인 연구조성사업도 연말까지 무난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은 연구수행의 시의성 확보 등을 통해 연구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연구평가체계 구축과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와 문서를 표준화하고 연계 관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데이터 관리의 중복 방지로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의 교류 및 관내 대학의 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와 외부 자문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외협력 교류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료 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구축을 위한 동호인 모임을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자 중 자기계발계획 등을 통해 연구원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영부는 일천만 도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과 자주재원 발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수립해서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공급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계획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도시계획 조정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정책 추진방향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조정 강화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고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 및 계획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정책연구부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신분당전철 등 철도 및 도로시설 투자시 중앙정부의 역할제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서울·인천과 합동으로 수도권교통센서스를 조사하여 통근권 광역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연구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관리방안과 폐기물 광역적관리 및 환경평가제도 정책방안을 연구중이며 수질악화 및 수량 부족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연구부는 중국시장 분석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방안, 산업입지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정책과 IT인력 육성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개발연구부는 주5일 근무에 따르는 수도권 주민의 여가수요 처리방안이라든지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 및 중국과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과 월드컵 이후 외국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고 여가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중국과의 관광협력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비전기획단은 미래지향의 경기도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적 정책비전 개발과 홍보 등을 위하여 지방화시대 정책과제와 리더십 등 연구사업, 지방화시대 도민의 정책참여 극대화방안에 대한 워크숍과 정책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기획단은 수도권규제개선대책 수립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럼 경기사랑 운영을 하고 21세기 리더 리포트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여론 주도층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시환경팀은 도의 도시계획 및 시·군 계획을 검토 자문하고 도시정책관련지침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연구사업 세부추진 사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경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에 이효선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금 예치현황이 나오는데 제일 큰 금액이 40억원으로 신한은행 만리동지점이에요. 만리동은 서울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지적인데요. 경기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한미, 제일, 외환은행은 경기도에 있는 은행에 냈는데 신한은행은 서울 만리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기왕이면 경기도니까 경기도 지점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있어서 아까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사무처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분야별로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연구직 11명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정원 60명 중 40명밖에 현원이 없거든요. 14명이 부족한데 부원장, 연구직 이런 부족한 부분이 정확하게 업무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조례를 연장해서까지 재원을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적극적인 사고라면 이렇게 안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신한은행 만리동 지점에 최근에 예치한 이유는 후순위채권입니다만 다른 연이율은 거의 다 5%대입니다. 지금은 또한 이자율이 낮아서 정기예금이 4.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만리동의 연이율을 보시면 평균 7.2%로 7%대 이상입니다. 7%대 이상이면 기존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약 40%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4개 기금을 관리하면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의 이율보다도 약 40% 이상 되는 은행을 택했고 당시에 한미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외환은행에 있어서는 후순위채권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자를 예치할 때 경기도 관내 은행에 회시를 합니다.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제시할 것이냐, 회시하고 난 후에 은행을 택했고, 특히 이번에 신한은행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금을 예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7명의 박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공 분야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문인력과 연구 전문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급적 안 되고, 또한 예를 든다면 연구행정수요가 해마다 달라지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정보산업이라든지 등등 행정수요에 따르는 연구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연구진과 중복이 안 되도록 채용하려다 보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문에 공개채용을 공고해서 우수인력을 기존에 있는 연구원과 중복되지 않고 현재 연구수요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 후순위채권이 있다면 신한은행 수원지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리동 지점에서만 후순위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제 말 뜻은 한미, 제일, 외환은행도 역시 중앙은행입니다. 전국 은행인데 신한은행 만리동지점이 아니라 수원지점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기왕이면 도내 은행에 예치해야만 경기도의 발전, 기본적인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만리동에서만 채권발행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후순위채권은 경쟁률이 많아서 저희들에게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리동에 현재 있는 것을 경기도 관내로 만리동 지점장하고 협의해서 이관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지적했던 거고요. 인력에 있어서 연구직이 11명인데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떻게 부족한지 모르지만 지금 각계 각 분야에 박사학위가 남아 돌아갑니다. 시간강사가 학교별로, 과별로 보면 서울대, 연·고대만 해도 강사들 모임도 있고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그쪽을 통하면 충분히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명 중 4명은 지금 채용했다고 하니까 7명이 부족한데 그것도 이렇게 기왕 할거면 밑에다 비정규 쓸 때 11명 중 4명은 채용 중에 있다고 적시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7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쭉 보면 정보·기능직 전체가 부족한데 원장님 한 분이야 어쩔 수 없지요. 부원장님 한 분이시고 관리직은 유독 12명이 다 채용됐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관리직은 다 되면서 연구직이 부족한 것들은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46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46명, 기능직은 빼도 됩니다. 어쨌든 46명 전체에 대해서 자세한 이력과 경력이 섞인 이력서를 자료 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고 앞으로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광범위하게 채용을 알리기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도 두 군데,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에 내고 우리 경기도관내 일간지에도 내고 노동관계 기관, 인터넷에도 다 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 이사장께서 특정학교나 외국학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말씀드린 거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7명도 바로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이번에 우리한테 불러일으킨 학연, 지연을 파괴한 능력위주의 논문을 검토하는, 학벌이나 특정학교 출신이 아닌 논문내용을 검토해서 채용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직 12명은 유독 관리직은 다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6명 전체, 얼마나 검토를 잘 하셨고 연구직에 계신 분들 27명, 이번에 추가한 4명까지 31명이 어떠한 연구와 어떤 실적을 갖고 채용됐는지를 궁금해서 요청한 거니까 46명에 대해서 자세한 경력과 논문내용까지 제목이라도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채용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적인 발전과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경기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요한 법령문제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환경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개발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그리고 최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리조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없고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나 각 시·군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하기에도 사실은 바쁩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그런 분야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활동이 과연 참여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궁금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당면과제인 경기도 발전에 장애가 되는 수도권정비관계법이라든지 수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폐를 완전히 할 수는 없을지라도 완화해서 경기지역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분교라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광주시로 말하면 도봉리에 리조트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환경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법 이런 자체를 환경오염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개설이 안 되는데, 말의 요점은 그겁니다. 경기도 발전을 정말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법령에 대해서 재검토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경연구부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경기비전기획단하고 그 바로 밑에 경쟁력강화기획단이 있습니다. 경쟁력강화기획단의 역할이 수도권규제개선수립 및 필요성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규제개선대책 수립 이렇게 딱 한 마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또 부각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경기사랑 5회 운영하고 21세기 리더 리포트 8회 발간하고 워크숍 한 번 개최하고 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도정간담회 2회 개최했다. 이것하고 기획단하고의 역할, 중점역할은 잘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하고는 별개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워크숍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수도권규제개선대책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규제완화방안으로 혁신이라든지 혁파,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조건부 승인은 할 수 있는 완화방안의 대책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두 번째 환경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엄청나게 지연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법이라든지 상수원보호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제법이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엄청난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면, 우선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의 제한을 저희들이 관철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 같은 것은 한도가 6만㎡가 30만㎡로 상향되고 관광지 조성도 3만㎡가 30만㎡로 확대되고, 이러한 안을 개선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논리를 개발한 바 있고, 또한 대학원대학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300명이상 전문시설 억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현 정원의 10% 범위안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첨단산업, 디자인산업 관련 대학원대학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건설부에서 심의 개정돼서 확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과거에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종안에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개발제한구역 관계도…….

제가 질의한 요지는 개발제한구역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가장 저해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연구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관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지난번에 기사낸 것을 보면 똑같은 자연보전권역이 강원도나 저희가 거의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강원도까지 가려면 도로가 개통됐지만 굉장히 멉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민이라든지 경기도에 대규모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레저단지라든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양평, 가평 아니면 경기도 광주라든지 이쪽이 최적지인데 그런 것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가 없고 환경법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강원도의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반대투쟁 성명서 이런 것을 다 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번 4년간의 임기 동안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해결한다면 경기도 전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원이나 각 시·군 공무원들은 이런 것까지 연구할 시간이 사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김영복 위원님이라든지 정인영 위원님도 저희 경기동·북부권역 7개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물이용부담금 문제라든지 오염총량관리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저희 지역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우리 7개 시·군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강원도지사, 인천시장, 충북지사 이렇게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이용부담금을 경기 일원하고 서울 이천만 주민들이 t당 110원을 내서 물이용부담금 받아서 그것을 30% 기초시설이라든지 주민집회의 보상, 운영자금, 토지매입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연구사항을 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사용되는 내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많아야 두 명 내지 세 명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1년에 3,600만원인가요?

금년도에 2,66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3,000억원 정도 되는 돈을 사용하는데 지금 쓰임새가 물을 맑게, 상수원 원천수를 1급수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데 쓰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비, 직접지원비, 간접지원비 등의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누군가 얼마큼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돈이 지금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가지 질의인데요. 난개발 문제도 여기에서 거론하고 계시는데 용인지역에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난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상했거나 그런 결과가 될 예측은 전혀 못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도 흡수하는 층이 없어서 저희 경기도 광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런 난개발로 인해서 홍수가 급격하게 나는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600여억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만 이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약 1,2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연구는 지난 6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건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에서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할 따름이지, 용인이라든지 광주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택개발을 위한 농지개발을 허용한 데서 그 연유가 있지 사실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허가와 관련돼서 지나친 난개발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미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연구부장한테 답변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그걸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부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용량이 1일 7,000t이다, 1만t이다 하는 하수종말처리용량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처리용량을 받은 만큼 공공주택을 짓는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을 짓는 상가라든지 주택 이런 걸 허가권자들이 허가를 신청하면 그 처리된 용량을 전부 다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1급 원수를 공급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혈세를 받아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처리용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용량 범위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어서 깨끗한 원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아파트 허가업자라든지 모든 업자들이 건축허가행위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광주시뿐만 아니라 7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만들어서라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난개발 방지하는 방안이거든요?

환경연구부장 이양주입니다. 글쎄요, 답변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염총량관리제의 허점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수질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과제로 선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이 확정은 하지 않는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확정되기 전에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건축제한과 관련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대상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김준회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을 214억원 조성하는데 경기은행에서 10억원이 조성된 내용인데 경기은행이 현재 부도 난 은행인데 이로 인하여 손익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첫째 궁금하고, 또 28페이지에 연관된 건데요. 그 동안에 방대한 업무를 추진해 오셨는데 부천에 연관된 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부천지역 경제의 장기적 발전 방향 연구라고 나왔는데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 발전방향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관할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또 부천에 연구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경기은행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은행 기금을 10억원 받은 건 1994년도 11월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족을 1994년 8월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부도나기 전 '94년도에 받고 아울러 제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 11월말에 10억원을 출연했고 또한 다른 시·도 개발연구원에도 거의 금융기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구 경북발전연구원에도 거의 50억원을 그 당시 대구은행에서 출연했고 또한 부산 같은 데서도 보면 지금도 부산은행이 있습니다만 당시 부산은행에서 30억원 정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지역 경제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고 또한 부천에 관련된 연구로서는 최근에 부천시 택시 적정 공급대수 결정을 위한 연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서 현재 각 시·군에서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연차별 증차 공급대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부천 상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자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부천시로 하여금 부천시 택시 적정 공급대수 결정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한 바가 있고 이 결과가 각 시·군 택시의 증차 공급기준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 보고서도 김준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파악 차원에서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에 정원 외에 실제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61명의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61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전부다 박사 내지 석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에서 앞으로 최대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이신지?

저희 욕심으로는 한 500억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 당국이나 도의회에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더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저이자로 모든 기금이 공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건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예산에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의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또 다시 드린다면 기 조성돼 있는 214억원에 대한 기금운용 방법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관리부서는 연구원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효선 위원이 지적했던 식으로 기금관리 방법을 보니까 214억원 중에 약 75%는 단기관리를 하고요. 말한 대로 51억원, 약 25% 4분의 1 정도는 중·장기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런 기금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더군다나 연구기관이니까 금융 연구부분에 해당되는 기금 이자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볼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차원의 얘기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부처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원 외에 상주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냐고 물어본 부분은 기획조정실 부분입니다. 정원이 60명에서 현재 저희들이 승인한 정원은 46명인데 동료 상호간 신뢰 회복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구축을 위한 동호인 모임을 적극 개최하겠다는 게 부처별 중점 추진사항이라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경제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약 800명 정도 되는 타 시·군 같은 데서도 동호인 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러움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확대해서 몇 개 정도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지역계획부하고 도시환경자문팀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자문팀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하실 때 환경부분을 고려하는 자문인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자문인지,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 도시계획 조정부분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돼서 실무에 참여를 하시는지, 연구를 해서 자료만 제공해 주시는지 그 부분 답변 요구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연구부, 사회개발연구부, 경쟁력강화기획단 그 3개가 같이 공히 포커스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식산업연구부는 중국시장 분석 및 지식산업 육성방안이고 사회개발연구부는 중국과의 관광협력 강화를 주요이슈로 했고요. 경쟁력강화기획단은 역시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수도권 규제개선을 부각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포커스가 거의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을 모델로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 보기에는 업무상 중국시장 분석에 관광사업도 시장분석에 포함시키면 연구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별개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파악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호인 모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규직 46명에다가 61명의 비정규직 인원까지 합해서 전 인원들이 현재 테니스라든지 축구부라든지 영화부라든지 몇 개 부서로 결정해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만 각 취미에 맞도록 반 편성이 돼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지역계획부와 도시환경자문팀과의 기능에 대해서는 방금 김대원 위원의 말씀대로 말이 도시환경자문팀입니다만 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팀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는 항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이 도시환경자문팀입니다. 현재 하는 일이 주로 각 시·군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수립할 때는 사전 도에서 전부 다 도시기본계획을, 물론 건교부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전에 시·군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각종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각 시·군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줌으로써 저희 연구원 자체가 실무를 많이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는 실무를 모르면 연구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환경자문팀을 구성해서 시·군의 각 과장들과 각종 안을 심의·자문하면서 실무를 터득하는 기회도 되고 실질적으로 시·군의 도시계획업무를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이 최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각되고 또한 우리 경기도가 중국과 가장 인접된 지역이고 앞으로 특히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경제가 아시아 전역을 석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로서는 대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에 있고 우선 지식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중국시장 관계를 분석한다든지 사회개발연구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광협력, 중국의 일반시장 경제부분 외에 아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중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기획단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무 부여를 가급적 통합하고 종합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선 도시계획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부분은 실무에 참여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각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낸다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안 그러면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건교부 승인사항까지 거쳐서 내려오는데 그런 사안에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하고 도시환경자문팀이 참여를 하시냐는 부분에 답변이 없었고요. 또 중국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분도 중국을 벤치마킹 하는 부분에 이미 3개 부서가 중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벤치마킹 할 때 중국 벤치마킹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IT가 됐건 시장분석이건 관광시장분석이건 관광연계 부분이건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3개 부처가 이미 업무가 중복될 것 같으면 연구과제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외연구과제로서 중국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연구과제가 그런 식으로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단답 식으로 물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요, 업무 중복 때문에. 그리고 도시환경팀과 지역계획부가 참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분명히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과에 각종 심의 안건이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 연구원 도시환경자문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해 주고 또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줌으로써 저희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실무를 터득할 수 있고 또한 도는 도대로 사전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연구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상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계획부 역시 저희들이 종종 도 집행부에 도시지역계획 관련 간부들과 공식적으로 각종 워크숍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활발하게 저희 연구원과 집행부간에 교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것은 방금 김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원장님이 계시지만 아직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구조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시장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위원회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연구원에 자문을 구했을 때만 자문을 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 도시계획 전문위원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한번 더 신중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민과 아주 이해가 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한다는 뜻에서 저희 도시환경자문팀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군의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든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신중히 하겠다는 뜻에서 한번 더 심의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저희 연구원 박사들이 실무를 터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위원으로서는 참여를 못합니다.

연구원들 중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말뜻을 충분히 인지를 못하시는데 각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설화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시·군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공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도적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한번 더 결정하기 전에 자문만 구하는 역에 응해 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도시계획부에 있는 박사가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한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분의…….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군에 연구원 일부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굳이 뒤에 전문가가 나와서 있는 이유도 그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를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서 질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군 도시계획위원이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에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통계가 나왔는데 연구원은 7명이…….

원장님, 그건 나중에 어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대원 위원님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죠.

업무의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사겠죠. 저는 학위도 중요합니다만 그 분야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보통 보면 저희 경기도 문제를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분야에서는 박사님이겠지만 경기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상황 아닌 다음에는, 해양물 연구 부분에서는 제주대학 박사님이 제일 유명하시겠죠. 그렇지만 경기도 자체의 생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시면 경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조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평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평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처음 질의하시는 분 중에서 질의해 주시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효선 위원님. 양해 있으시니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의문이 나는데 기금을 214억원 조성했습니다. 214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안 나와있고요. '95년부터 100억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이자부분이 전혀 적시가 안 됐고요. 지출부문에 보면 수입·지출내역에 예비비 및 기타가 0.2%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비비가 적으면 계정과목대로 억지로 꿰어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느 단체나 예비비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면서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위에 기금조성 자체적립에 보면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3억원으로 IMF 이후 '99년도부터는 도에서 기금조성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부분인지, 지출부분에 보면 자체적립에 대한 계정과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자체적립 해서 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자는 몇 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억에서 딱 끊깁니다. 박사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의심이 가서 질의해 봤습니다.

우선 금년 이자는 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입금으로 넣었는데 그 다음에 자체적립금이 17억 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적립금은 각 시·군 또는 도에서 수탁연구과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총 17억 3,900만원입니다. 이자는 전부 익년도에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마다 이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매월 이자지급식으로 운영해서 매월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입편에 잡은 전입금이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 7,4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 실적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입금이 이자인지 써놓은 것이 없어서 저는 몰랐고요. 우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체적립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금조성에 상당한 애착과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지요. 자체적립금으로 되는데 이게 시·군에서 나온 것인지도 몰랐고,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2002년도에 자체적립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지출면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직기구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경력이나 이력에 관한 사항은 제출을 요청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46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총 14명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연구직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면, 제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사장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임 임창열 지사님께서 이사장인데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 기획위원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당연직 이사십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퇴임하셨기 때문에 새로 손학규 지사님이 이사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은 이사들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급여 안 나갑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니까 지금 원장님이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 6월 15일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000년도, 2001년도 감사원 감사를 보면 부원장이 공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임 원장님께서는 계속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다원화 됐기 때문에 원장이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부원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완결조치는 취했으면서도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에는 원장이 한계가 있으므로 부원장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원장이 앞으로 필요하신지, 아니면 고문직제는 폐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금년에 다시 부활됐습니다.

또 부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고문직제를 폐기했거든요. 2000년도 12월 30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고문제를 다시 복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원장제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부원장제를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고문제를 둬서 정관개정까지 하면서 완결된 사항을, 그렇다면 정관개정을 다시 또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 1월 개정시에 상임고문제를 부활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그러나 이것이 한시정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상임고문제를 다시 정관을 개정하고 앞으로는 고문제도만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채용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부원장제도 저로서는 현재 각 기관에도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원장을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지금 원장님 말고 전임 원장님들께서 그토록 부원장직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라면 부원장제를 차라리 두는 게 낫지 굳이 폐지한 고문제를 두는 이유가 뭔가 해서 그게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채용 문제인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에 거쳐서 주의, 촉구를 계속 했는데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경력미달자를 채용해서 지적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운영도 너무 세분화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게 보니까 개략적인 것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 돼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2개 다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제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 대부분 위원들도 모르시는데 고문제를 다시 부활시켜서 정관 개정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다른 세부적으로 항목이 그때 완결된 게 다시 또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부원장을 없애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상임고문제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특별채용 지적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시정됐고,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부원장 폐지문제, 상임고문제 폐지문제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고문제는 연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부원장제도는 감사원 지시대로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함진규 위원님.

제가 여쭙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상임고문제는 올 연말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원장의 의지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원장제 둘 다 폐지시키겠다. 그게 의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확실히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부원장은 필요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출신의 정인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임경호 원장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도지사 시절에 만드셨고 초대원장도 지내셨고 현재 2002년 6월 15일 임용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의 임기는 있는 것인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매스컴에 임창열 전 지사께서 인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맥락에서 인사가 된 건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돼서 자연스럽게 임용된 건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손학규 신임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도 북부, 동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규제를 개혁하고 균형 발전시키는데 논리를 개발해서 경기도가 손학규 신임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대로 균형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동부지역에 영어마을을 만들고 대학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주민들이 영어마을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임 지사께서 연구원에 연구 개발을 의뢰한 건지, 의뢰를 예상해서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임기는 정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원장의 3년 임기가 6월 15일 끝났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제가 임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학규 지사님의 각종 공약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저는 각 연구원 부장들한테 손학규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 연구한 부분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기본과제 등으로 책정해서 연구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손학규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연구과제로 채택, 공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어마을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사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만 연구원 나름대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 정책임을 인식하고 연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사업 추진할 적에 주제설정이라든지 연구과제 설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게 도에서 의뢰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의뢰 받은 것도 되는 건지, 그리고 자체결정 주제사항인지, 우리 같은 도의원들이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 후에 주제로 설정해 주시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선정하는 것은 도와 도의회, 또한 시·군이지요. 예를 들어 내년 2003년 연구과제를 채택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그전에 도와 도의회, 또한 각 시·군에 내년에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과제를 받습니다. 받아서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또한 정책과제라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30건 가까이 합니다만 도정 현안사항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의 지시를 받아서 하겠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즉시 시기에 맞도록 연구과제를 하겠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행을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구, 지역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깊이 연구를 합니다만 혹시 기획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우선 연구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그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연구과제를 해오셨는데 지금도 중복되는 과제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주요 핵심적인, 우리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 시간상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하는 핵심적인 것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체가 규제 받는 그린벨트라든지 수도권정비법, 환경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과제로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하고, 환경문제, 상수원특별대책 7개 시·군에 있는 음수문제 그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연구과제로 이 자리에서 신청하고 싶은데 그것도 검토 후에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경호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2시 반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정확하게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지방공사 장홍열 사장입니다. 민선 제3기 새도정 출범과 함께 제6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주실 유영록 기획위원장님과 기획위원 여러분께 도민의 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저희 지방공사 임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지방화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때를 맞춰서 '97년 12월 1일 저희 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따라서 빠른 변화와 혁신은 시대의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도전이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짧은 기간내에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사설립 1년 후인 '98년부터 계속 흑자경영을 이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0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2001년과 2002년 연속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선도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지방경영의 첨병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임을 다해서 공사의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공사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책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장인 저를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식 부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부사장은 일찍이 토지공사에서 몸을 담고 토지공사 업무 전반적인 것을 섭렵해서 토지개발 업무에는 대단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찬 인물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규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은 도의회 기획위원 여러분들과 손발이 돼서 언제든지 도와드릴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간부입니다. 업무추진력도 대단히 능수 능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삼철 부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보상업무에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현재 그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심부름도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부장도 토지공사에서 오랫동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저희 공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개발업무에는 베테랑입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한규영 무역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경기도민의 대외업무를 위해서 무역부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한규영 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끝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공사 주요업무내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설립이후의 주요성과, 경영여건,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7쪽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사는 '89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균형개발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그 사업단의 기능과 자본금을 출자 받아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97년 12월 1일 저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3일에는 ISO라고 국제표준, 업무를 인증하는 것을 획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제38회 무역의 날에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고 2002년, 바로 지난 1월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대상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자본금이 1,326억원입니다. 발족당시에는 1,244억원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팔달문하고 일산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82억원을 다시 증자해서 현재 자본금이 1,326억원이 되었고 이것은 100% 경기도의 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 하는 사업범위는 지금 부장들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개발업무와 주택의 건설업무,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 조성하는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및 투자지원 업무하고 국가와 경기도가 위탁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은 이사회와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상임이사가 2명이고 비상임이사가 5명인데 이 상임이사 2명은 사장과 부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5명은 경기도의 도시국장 중에서 당연직 2명 하고 사외 이사로 선임직 3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사장과 부사장 1실 3부 12팀이 되겠는데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사의 인력은 임원 2명 해서 일반직원, 기술직 토털 77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재무현황은 지난 12월 31일 현재 자산 3,553억원이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자산이 3,435억원이고 고정자산 118억원, 토털 3,153억원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와 자본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가 2,018억원이고 자본총계 1,535억원 해서 3,553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내역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97년도 설립 당시에는 적자였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2,965억원의 흑자를 내면서 매년 흑자를 내서 지난 2001년에는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707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표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립 이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서 그 동안에 3개 지구에 58만 2,000평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개 지구는 밑에 있는 1개 지구 수원 권선3지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2개 지구 기흥 구갈3지구, 안성 공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개 지구에 43만평을 개발 공급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원 권선3지구와 부천 상동, 기흥 구갈3지구에 1,563대를 건설 공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업무를 그 동안 해 왔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도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파주 산남휴게소 건설, 남한강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주차장사업, 소위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해서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사업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입 및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업무를 위해서 무역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무역사업 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 전체 4개년 동안의 수·출입 실적이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761만불 정도의 무역 규모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임대지구 9만 8,000평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건 물론이고 외국인전용임대지구에는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선진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의 도내 이전효과를 보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1개 업체에서 1억 7,600만불의 외자유치 실적과 1,200명의 고용효과를 얻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 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기 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은 도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개발에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과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사업 실행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민선 제3기 새로운 지사님의 경영방침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합하는 경영을 할겁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주체간 경합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울과 인접한 것 때문에 개발잠재력이 다른 어느 도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의 경쟁관계가 대단히 심화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여건을 보면 후보지 조사과정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자금이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투자비의 회임 기간을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약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지속적인 신규 투자재원 및 인력보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때가 되면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공사의 자본금이 1,326억원밖에 안 되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서울도시개발공사나 부산토지개발공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열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20쪽 금년도 경영방침이 되겠습니다. 상도경영의 정착을 금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웃으면서 일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안을 두고 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경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윤리를 확립해서 투명하고 내실있는 경영활동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1,228억원에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적게 100억원을 잡았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적게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권선3지구의 주택사업이 이미 작년에 종결되었고 부천 상동 써미트빌 주택사업이 금년 9월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금년에 토지개발하고 주택건설, 위·수탁사업, 주차장건설 네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소업체 수·출입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27만불의 수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12개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이 3개소, 산업단지조성이 1개소, 주택건설이 2개소, 수탁사업이 4개소, 주차장 건설 2개소인데 앞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거기 숫자는 참고하시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금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택지개발에 역점을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로 유출이 되지만 저희 지방공사가 내는 이익은 전액 도내로 재투자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책의 적극적인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4.8%로써 전국 평균 98.3%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택지공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입지의 공급을 통해서 토지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 실현과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후에 개발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특히 용인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영개발방식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 개발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교육시설 같은 게 사전에 전부다 준비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그냥 하니까 지금 난개발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인구, 주택, 토지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경기를 실현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내 시·군의 개발요구에 부응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별 지역개발 구상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추진이 필요하고 지역밀착형 경영전략 및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발구상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밀착형 경영전략이라는 것은 지방공사가 정부 투자기관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구지정이 아닌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시·군 및 도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개발구상에 충분히 반영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경기도에 재투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경영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묶여서 저희들이 도내 공장용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단지인 어연·한산산업단지와 같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를 인하하는 부분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임대공단을 임대 대행으로 해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추가로 지정한 1만 8,000평 임대공단에 고도기술 및 첨단업종을 가진 외국인 투자업체를 통해서 외자유치를 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산업단지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함으로써 권역별 차별화 전략에 따른 특성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 평택 현곡과 오산 가장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들을 적절히 분산해서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이전 적지를 제공하는 취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지구, 아까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원 권선3지구, 부천 상동지구에 1,563대의 주택을 공급했고 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안성 공도지구에 1,556세대를 계획 중이며 지속적인 확대공급 추진을 통해서 지역별로 주택수요라든가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거점별 주택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택은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집만 가지면 재산증식 수단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거주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신기술 및 설비도입이 쉽도록 턴키 같은 시행방법을 채택해서 설계기간,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투자비 회임 기간을 단축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실현을 위한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감리를 통해서 민간업체 책임감리용역비의 80%를 시행함으로써 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수탁사업 전담부서 운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 예산 절감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개 수탁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남휴게소와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남한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설립기관인 공사에 의해 책임있는 시공감리를 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손 지사님께서도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자체 직원에 의한 감리 시행을 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업무 수행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 확보에도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다음에 도 정책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공공시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사의 특화된 조직활용을 통해서 노하우가 접목된 일관된 관리체계 도입으로 도 정책목표를 적기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 및 시·군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서 위·수탁 관리 및 합작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수탁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 5.88km하고 그 다음 파주 산남휴게소 건설, 남한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있어서 그걸 현대식으로 다시 건설할 생각에서 결국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원 팔달문과 고양 일산 공영주차장 2개소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안중, 평택 팽성의 2개소, 안양 호계의 1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체 브랜드나 이름을 가지고는 무역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기지방공사 신인도를 활용해서 수출대행업무를 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대행업무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물품 오더 같은 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확보를 해 주고 해외시장이나 해외 가격동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농특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출 등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을 하고 도와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인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 개발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신도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벤처단지 20만평 개발시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의 개발사업 참여면적이 최소 85만평 이상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3쪽부터는 지구별 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한번 시간이 될 때 보시면 되는 뜻으로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홍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사장께서 답변 못하실 건 담당 부서장들이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지방공사가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부산시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일을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난개발 문제 방지를 위해서 지방공사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이 필요해서 지방공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가까이에 있는 용인이라든지 분당 신도시라든지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어떤 문화·교육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환경 조화는 그만두고 실질적인 상권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다 참고로 해서 먼저 아파트 1,000세대다 그러면 초등학교다 뭐다 이런 것 계획 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갈3지구에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강남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와서 하는 모델아파트사업인데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미리 다하고 먼저 선행하는 조건으로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더라도 사전에 계획된 도시로 만들 겁니다. 강남대학을 한번 가보시면 42번 국도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까지 해 놓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를 집단적으로 지으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짓는 공사업체에서 700세면 초등학교, 1,000세대면 중학교 이렇게 그 시의 교육개발부담금에 포함해서 택지를 구입해서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보면 한 동, 두 동 무슨 바둑 포석 하듯이 뚝뚝뚝 져 가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두세 군데에서만 무슨 바둑 중반 전투 벌어진 것 같이 조금 모여서 짓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습니까?

저희 지방공사가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바로 그런 식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업자들이 세대수를 20세대가 안 넘어가게 18세대, 19세대 이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서 피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리고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면 지방공사가 재산자본금액이 1,326억원에서 3,553억원 해서 2002년도의 예산규모가 3,701억원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났는데 지방공사가 활동하면서 자체 인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복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수익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지방공사가 그렇게 이익금을 경기도에 재투자하는 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박정규 업무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숫자로 딱 표시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공사가 1,356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면 그것을 선수공급을 해서 선수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3,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고정부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부분이 64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채권으로 발행한 부분이 약 300억원 조금 못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환되고 들어오고 하면서 가용자산은 금년도에 3,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어느 부분을 재투자했느냐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1,356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구갈 3지구만 하더라도 약 3,600억원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그런 데 계속해서 투자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56억원이지만 그 동안 이익금 합한 것이 약 250억원 정도 돼서 자기자본은 약 1,600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계속 확대돼 나가는 것을 서민주택이라든지 여기 보면 수출·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재투자해서 더 이상은 얼마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투자해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라도 지방공사의 가용자산이 더 여유 있다면 어떤 목적에 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사의 기능을 보시면 보고자료 앞쪽에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 그 다음에 도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이 도로부터 현재 자본금으로 출자 받은 부분입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사업 이것은 사업으로서의 매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더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50년 정도 가야지 본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데만큼은 자본금이 확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도시개발공사나 부산 정도의 자본금으로 확충되면 그 다음에 아마 위원님들의 지역에서도 그러한 현안사업까지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간이 커졌습니다. 봉급생활만 쭉 해왔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3,000억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 하면 정말 숨넘어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조그만 것도 계속해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한 개 사업지구에 초기에 보상금으로 많은 투자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어느 정도 원 앤드 된 공사물량이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아직도 더 확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차장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러잖아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현지답사를 다 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현지답사하고 보상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설계 발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원 팔달 같은 경우에 319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189억원이 들어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 154대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에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는 위원 중 한 명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50년 후에나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인데 이런 주차확보보다도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는 해야겠지만 대형 마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도 용지구입비가 46억원이고 공사가 14억원인데 과연 이것을 실효성 있게 따져보셨는지. 그 근방에 초등학교라든가 보통 장이 열리는 것은 5일장, 6일장 이런 식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근방 아파트지역에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학교, 여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을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다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도든 어디서 부대시설을 해준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용지까지 이렇게 매입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초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수원 팔달문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서도 해보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해보고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되니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시장상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을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경기지방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개발 그런 측면에서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흔쾌히 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공사에 많은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는 도와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나 아파트의 주차장을 임차해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의 현재 규정이나 정관상으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사에 한해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함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28쪽하고 39쪽하고 연관되는 내용으로 부천 상동에 559세대를 9월에 입주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평형별 규모가 어떤지, 또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지,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고 했는데 타 건설업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분양당시에 입주가 9월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입주날짜가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상동 써미트빌 559세대는 38평짜리가 295세대고 44평짜리가 264세대가 되겠습니다.

44평이라면 전용면적을 얘기합니까?

분양면적입니다. 그리고 평당 분양가격이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당시 입주날짜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네, 9월 25일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공정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 25일 입주날짜가 지켜지는 것으로…….

계약당시에 입주날짜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판교신도시개발 같이 큰 프로젝트를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광명에 보면 소하동에 장기임대주택 개발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역세권 개발에 40만평이 있고 환경보전지구 30만평,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왜 경기지방공사에서 못 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뭘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면적이 20만㎡ 이상은 건교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20만㎡ 미만일 경우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330만㎡ 미만의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3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에게 권한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시계획승인권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금 제도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지구하고 동탄지구 경우처럼 개발주체가 토지공사냐 경기도냐 왔다갔다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도권 싸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하고 싶어도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질의가 우문인지 모르지만 현답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지구에 29만 6,000평의 장기임대아파트 계획이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부서가 지금 주택공사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주를 6월에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맡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이미 주택공사가 갖고 있으니까요.

역세권개발 40만평이나 생태보전 30만평은?

그것도 이미 건교부장관이 주택공사에게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몰라서 업무파악 차원에서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 언제 만든 겁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는 것을 목표로 했고, 또 신임 도지사께서도 당선되시고 해서 6월 30일 현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최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력에 보면 정원이 77명인데 현원 74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2급이 지금 정원에는 4명인데 1명 결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지방공사 보고서에 간부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부장님들 네 분이 다 2급이신데요?

부장들은 다 2급인데 현재 결원이 생긴 부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2급이든지 3급이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직책상 그렇다 뿐이지.

아니, 보십시오.

거기 표를 보면 무역부가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원에는 2급이 3명인데 무역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정원에서 2급인지 3급인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4명인데 2급이 현재 4명이 확보가되어 있는데 1명이 돼 있어서 착오가 아닌가 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건 여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사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양평에 이건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서 제가 문제 제기만 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96년 12월에 발족돼서 운영됐는데 '97년 12월인가 남한강정비사업이 '98년도에 수탁계획을 체결해서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 골재채취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환경문제 등등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경기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가 따로 있고 경기지방공사가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공사고 경기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검토해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계획만 지방공사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일반 다른 사업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사업이요.

그게 현재 독자적인 사업이 있고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개발공사의 고유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도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구상하고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나중에 개발공사로 저희들이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98년도부터 아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딜레이 되는 사업 같은데 저는 주체를 분명히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이 아마 공사가 처음 발족되고 나서부터 첫 프로젝트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안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도 산하에 있는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먼저 받아보고 나서 될 사업인지 안될 사업인지 추진하셔야지 '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했던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100% 사업주체, 이런 공사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위원님 그건 아니고,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남한강정비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생태계 보전문제와 환경문제 이런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의 물줄기를 트는 것, 바닥을 긁어내는데 여기에 따라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다 얻고,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사항을 공권력으로 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뜻도 그런 겁니다. 사업계획을 퍼센티지를 처음 잡을 때 이런 사안은 잡지 말았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홍수가 났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데가 바로 또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소하천정비라든지 유입천 정비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지 못한다면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치수관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골재채취를 해서 골재 판 돈으로 치수 및 유입천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를 프로젝트로 잡았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할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더더구나 인천광역시나 서울 상수도를 팔당 이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건드리지도 못할 사항을 프로젝트로 잡았다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지도 못할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인양 이렇게 보고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도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홍열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도민 복지증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도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네, 나경숙 위원님.

저희가 아까 아침에도 토론을 했지만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죠. 그래서 자료는 집에 가서 참조하시고 더 이상은 설명 없어도 통과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만 결정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보면 격 회기 정도로 이 정원조례안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해도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에서 내년 2월말까지 72명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하고 계셨으니까 아마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처리를 해야 되고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