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지역구에 비피해가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지난 번 첫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도정에 관한 관심과 뜨거운 열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보고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이재동입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업무 중 경제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탁월한 경륜과 높은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남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천호달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정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자원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등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총 4개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와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과, 축수산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총괄과 기업지원의 하부 조직으로서는 6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28명 중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같은 인력수준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 대비해서 22.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경제총괄과에서는 지역경제정책의 종합기획·조정, 유통산업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진흥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사업,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대책, 실업종합대책 및 노사협력 증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 추진 및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그리고 바이오산업 및 테크노타운 육성, 자원 및 에너지 관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보육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 아울러 산·학·연 협력사업 등 과학기술 지원, 그리고 도민 생활보호 및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예산은 174억원이 됩니다. 이중 5억원은 경상사업비이고 나머지 95%가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제총괄과는 121억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예산 2,113억원에 대비해 보면 약 8.2%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169억원으로써 국비는 78억원, 도비는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인력과 예산 수준이나 기타 업무의 일관성, 또는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상황으로는 저희 제2청사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한수이남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 50개의 산업단지 중에서 32%인 16개소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탄현면에 영세중소기업단지와 그 다음에 파주 교하면에 출판문화정보단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은 총 6,243개인데 이는 도 전체의 23%에 해당되며 현재 약 10만 3,000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기업은 8개밖에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벤처기업도 도 전체 13%에 해당하는 306개로써 이것도 고양시에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124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업종별로도 주로 섬유, 식품, 조립금속, 종이, 인쇄 등이 한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인 테크노타운이 현재 고양시에 2개, 남양주에 1개, 이렇게 돼 있고 의정부 용현산업단지와 남양주에 1개를 더 추가해서 현재 2개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 중에서 2개는 폐광이 됐고 현재 14개가 가행광산입니다. 그 중에 특히 가평에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산 1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산은 포천의 연천광업소가 한달에 1만t의 티탄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가평의 고려 시리카는 규석을 생산하는데 월에 2만t 정도 생산합니다마는 이건 전량 금강유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이북에 무역업체를 보며는 한 4,100여개가 됩니다. 도 전체의 23.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5월말 현재 수출액은 6억 4,0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불이상 수출업체는 114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파주에 있는 ASE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구 모토로라입니다마는 한수이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데 반도체회사입니다. 1억 2,500만불로 유일하게 크게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총 도 전체의 5.6%밖에 되지 않는 28개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5,000만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투자액도 ASE코리아가 3,800만불, 그리고 서서울관광 골프장에서 영국에서 650만불 투자한 거 그걸 합하며는 거의 외투금액이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 유통점포가 67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이 재래시장 8개를 포함해서 5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파주에 있는 금촌으로서 1942년도에 개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4개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고양시라든가 구리, 고양에 3개가 있고 구리에 1개밖에 없고 그리고 대형점 및 쇼핑센터도 전부 고양과 구리, 의정부, 양주에 1개씩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으로서 첫 번째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및 기업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경제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경제관련 시책에 대한 홍보 및 협조를 구하고 일선 기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1월 8일 경기북부상의 신년인사회 개최를 도정시책 및 경제 관련지원 시책설명 및 의견교환하는 장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발전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를 2월 21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업무설명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리고 제16차 수출진흥확대 회의를 최초로, 지금까지는 경기 이남에서 실시를 했는데 처음으로 경기북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수출 관련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외시장 개척 설명을 50여명의 기업체 대표가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정책 자문회의라든가 경기북부대학의 경제관련 학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울러 경제활성화 정책개발 워크숍도 개최하며 경기북부발전위원회 제2차 경제농정분과위원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경제의 특성을 이용한 경쟁력있는 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특화산업 및 특산품을 개발해서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해 가지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저희가 시·군별로 지금 지역산업 육성방안 시책보고회를 2회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대상으로서 특화산업에 대한 조사, 분석, 발굴, 또한 특화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9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때는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군별 육성대상 특화산업 및 특산물을 선정지정하고 선정된 특화산업에 대한 국내·외 판매전략 및 홍보대책,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지원강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배양 및 새 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감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무역업체가 4,10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수출액은 6억 4,000만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16차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특히 중국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트라의 중국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WTO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아울러 본청과 한국무역협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전자무역강습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CIS지역 시장개척단을 7월 13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상담장임차료, 통역료, 시장조사 대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시물품 발송을 완료하였고 상담바이어를 발굴했으며 현지파견 상담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료는 자부담으로 항공료와 체제비는 업체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CIS지역 시장개척단은 지금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와 무역협회가 총괄적으로 하는 코리아-러시아 프랜드쉽 익스프레스란 코리아-러시아 친선특급이란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해서 현재 러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키에프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상품설명회를 두 번 개최하고 아울러 러시아의 제2도시인 노보시빌리스크에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삼성, 롯데, 그 다음에 대전무역관이 있습니다. 대전하고 저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현재 담당계장이 현지에 수행차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 참가를 오는 11월 3일과 11월 10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업체는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는 작년도 세계 60개국 약 1,660개소에서 12만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산업인 섬유, 피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7월말까지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고용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때는 취업능력개발 및 자활기반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32개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08명을 위탁했는데 현재 44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내실화 운영을 해서 현재 취업정보센터는 각 시·군·구에 1개씩 해서 12개가 있으며 의정부와 고양에는 일일취업센터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중에서, 그리고 노동부 기관인 고용안정센터가 현재 의정부, 고양,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 알선을 현재 2만 8,000여명을 했고 취업을 3,400여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고용안정대책 추진에서 경기취업박람회를 파주와 고양, 그리고 구리에서 개최해 가지고 223명을 현재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거주 30세 미만의,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해서 공직파트 타임근로자를 운영해서 제2청사 및 사업소에 20명, 그리고 시·군에 209명을 지난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방행정체험 연수제 운영은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 제2청사 및 사업소가 10명, 그리고 시·군에 275명을 지금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단체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 활동비 지원으로써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채용전문기관, 노동부, 대학 등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중소제조업체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를 현재 경기북부상의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9월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행정정보화와 공공생산성 사업 등 4개 분야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연인원 29만 8,000명, 1일 약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의 25%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가스시설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등 9개 분야 5,9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주거시설, 공중화장실 개선, 학교시설, 가스시설, 경로당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서 한 2,200여개소를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산적, 공익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인원을 중점투입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소외계층 및 영세민 밀집지역시설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부락단위 주민 쉼터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관련 주요시책 및 주요정보의 적기 제공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경제살리기 간담회시 경기북부 기업체들로부터 경제소식지 발간을 건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99년 5월에 초판을 발행했으며 현재 발행부수는 7,680부가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중소기업체, 경제관련 기관·단체, 행정기관, 대학,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저희가 당초 대학교수나 기업체 대표 등이 포함된 편집위원회의 정례적인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의 채용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편집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때는 이런 생활경제 정보 및 행정소식 등 게재내용에 대한 다변화와 경기북부 주요기관·단체 및 통·리장까지 배부처를 확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생활경제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제신호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소기업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고 보통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94%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조금 활용이 된다가 8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신호등 발간은 앞으로 짜임새있게 내실있는 발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백화점, 대형유통업에 위축된 전통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특색있는 전문시장의 환경개선으로 민생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래시장이 6개 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구리와 파주, 의정부, 동두천, 고양, 연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은 파주의 금촌 재래시장이 금년말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책으로서 고양, 일산과 동두천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 일산 종합시장 활성화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한 건데 현재 도에서 35억원을 지원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35억원을 별도로 완료되는 대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두천 중앙시장 활성화도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 금촌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 금년 10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아울러 고양 및 동두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저희 경제총괄과 소관으로서는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물가조사 및 계기별 집중단속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고 월 1회 22일 정기적으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물가관리시책 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평균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제2청사 소비자상담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297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계속 이같은 소비자의 불만요건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또한 이동소비자상담실도 운영해서, 가전 3사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같은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소비자단체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워크숍개최 등을 통해서 민간 감시체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6일 소비자단체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검사미필 위반제품 단속, 설날 부정계량기 제작 및 계량행위 집중단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설치운영으로 소비자 권익의 보호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전문상담원 1명과 소비자단체 2명을 상담원으로 채용을 하고 활동도 전문적으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처리 및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공산품 불법유통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과 소관 마지막 사항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사실 경제총괄과 업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력, 여러 가지 수급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 월드컵과 도민체전을 상대로 해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의정부시 외 9개 시·군의 체전 개최 시·군을 중점으로 해서 총 76억원, 도비 30억원을 지원했고 시·군비 46억원을 동원해서 도시가로 환경정비 10개 분야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영상물을 제작 및 홍보를 해서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수원방송 등 9개사에 방영을 하고 31개 시·군에 배포 홍보를 하였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총괄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한수이북은 굉장히 지역경제 측면에서 열악합니다. 특히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예방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계획용지의 지속적 공급이라든가 또한 전문특화단지 조성으로 동종 업종간 기술·정보교류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으로 산·학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개소에서 현재 11개가 조성완료됐고 5개소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완료 산업단지의 분양은 11개소인데 전체 257개 분양대상에서 251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산업단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가평의 목동에 가평목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4,000평이 되었고 의정부 용현동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907평 1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다음 공사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총 4개소에 19만평이 되겠습니다. 염색·피혁단지는 '90년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임진강 물고기폐사사건과 관련해서 양주와 포천에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염색·피혁공단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문과 검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현재 포천 양문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주 검준단지는 당초 12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공사도중에 암반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일단은 연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오산 6만 8,000평 인쇄전문단지가 내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파주에 금파 전기·전자 등 단지 2만 4,000평이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신규로 저희가 2개소를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금곡과 남양주 연평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준공을 포천 양문과 파주 금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북아 국제교류 거점기지 및 대북교류 전진기지 육성,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저희가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원에 약 100만평을 1, 2단계로 구분해서 외국인전용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산자부에 지정심리 신청을 이미 해놓고 있는 겁니다. 유치업종은 첨단 및 고도기술 수반업종으로써 디지털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관련 업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5억원 중에서 1단계가 약 1,23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2000년도에 대통령 방독시 독일기업단지 조성 검토를 언급하고 동년 9월 8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방문시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작년 10월 12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계획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산업단지 1단계 약 50만평을 우선 조성토록 건의한 바 있고 지금까지 약 30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국회도 가서 국회의원님에게 협조도 구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산자부의 동향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대상지를 실태조사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전국 13개소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통상 어떻게 지원되느냐면 조성 자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5∼10만평 정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을 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가용한 국비 자원을 100억원이든지 200억원이든지 내려줘서 그것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포함해서 4개 단지에서는 새롭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다 이런 논리의 적용에 의해서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접경지역법도 제정이 돼서 계획이 금년말에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법으로 항상 묶여 있어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시·도보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것에 다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반발도 굉장히 많고 해서 현재 산자부에서는 지정에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파주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100만평 이하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후보계획까지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및 테크노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좀전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재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현황도 현재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경기남부에 65개인데 저희는 4개 업체밖에 없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테크노타운도 현재 저희에게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3개소가 이미 완공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테크노타운과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위해서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각 내용은 테크노타운 육성을 위한 운영실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원제도라든가 유치업종, 그 다음에 적정 입지선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특히 이 아파트형 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단가가 너무 비싸서 입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 등 아주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합한 바이오산업 시설 유치 및 발전방안과 육성시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는 시·군과 유관기관·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서 단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진테크노파크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협력사업의 구심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생산,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할 신기술 IT, BT, NT, ET산업 등을 주도할 대학 중심의 테크노파크 건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일원의 대진대학내 부지가 있습니다. 약 23만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당초계획은 저희가 2002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약 5년간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750억원이 소요되고 도에서 50억원, 군에서 50억원 그리고 대진대에서 토지현물출자 80억원을 포함해서 약 600여억원 정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은 BT, NT 등 첨단산업육성, 기술혁신, 지식기반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본청에서 당초에 결정을 한 상태를 한수이북을 관장하고 있는 제2청사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신청현황이 포천 대진대와 고양 항공대, 부천에서 지금 안산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를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지역이 포천의 지역이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받았지만 산업자원부와 협약하기를 예산없이 지원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과 대학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지원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뭐가 좋으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산자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비를 내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인 기업이나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과학기술의 중심 메카지역에다 전부다 돈을 들여서 이 테크노파크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발전될 수 있도록 아마 정책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예산을 국비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구북부출장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가 청사를 새롭게 지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청사는 빈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공간에다 저희가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14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2개 업체가 수출도 하고 당초 인원은 89명 고용했는데 120명을 현재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매출액도 20억 5,400만원에서 약 32억 9,9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로지원이라든가 지원시책설명 등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해 주는 액수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를 아울러 지원했습니다. 유휴빌딩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정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은성빌딩내 840평에 고속인터넷 전용회선과 LAN 환경구축을 지원했고 지원실 및 공용세미나실, 냉·난방실 지원 세미나실, 교육실 등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중에서 도비는 2억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반기 4월 3일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개소식을 했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설장비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판로홍보 정부시책 등 정보도 제공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익년 4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수이북에는 지금 6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항공, 대진, 신흥, 경민, 경복 5개 대학이 총 59개 과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2청사에서는 이들 개발을 위해서 약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들에 대한 공고 및 접수를 했고 주관대학을 모집했으며 주관대학에 대한 평가를 3월에서 4월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추진 역량과 사업계획, 과제도출 및 업체선정 추진실적 등 주요사항을 핵심적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4월에 개최를 했고 최종심의 결과는 컨소시엄의 5개 대학 60업체, 과제수는 59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도 2001년 5월에서 2002년 4월까지 최종평가를, 작년 사업을 7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도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소재 대학의 창업동아리 중 기술력이 우수한 동아리 발굴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창업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북부지역 소재 대학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영비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용도는 실험연구장비 구입비, 동아리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에 경연대회 기본계획 수립 및 위·수탁을 하도록 협약하고 8월에 경연대회 사후 진행상황을 조사해서 그 다음에 10월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도민 생활보호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로 안전사고예방 시책과 월동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스, 전기, 승강기시설을 점검하였고 아파트형공장 및 대학시설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및 우기에 안전대비해서 광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석유제품품질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전기안전설비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소비절약 시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및 범도민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공공청사, 민간건물 등의 ESCO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ESCO산업에는 에너지절약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추진확산 실태를 조사했으며 공공청사 등의 ESCO사업도 추진한 바 진단실시를 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동사무소 5개소는 사업타당성이 없고 현재 나머지 34개 시설도 지금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자발적 협약체결은 현재 2개 업체, 남양주의 빙그레 1, 2공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동 경제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이던가요? 동료위원이 공무원 명찰을 패용하고 배지를 달아달라고 정중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꼭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지하고, 위원들이 여러분 얼굴,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표찰 좀, 지금 달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달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전에 모니터를 통해서 분명히 상임위원회 하시는 것을 봤을 텐데 위원들이 정중하게 요청하면 예의를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오병익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소속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총괄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경투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본청과 제2청사와의 관계도 있고 특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은 본청 대비 22.7% 밖에 안 되고 예산은 8% 밖에 안 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우선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가 힘이 들고 또한 아울러 본청과 제2청사와의 업무의 한계효율성 이런 것도 아직 인력관계가 구조조정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공무원 자체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수이북 파주나 연천 이런 데는 군사시설보호법이 100% 되고 가평은 자연보존권역이 되어 버리고 모든 규제를 일변도로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일단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저희가 본청과 협의를 잘 해서, 가능하면 제2청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사항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파주와 고양과 동두천에 대해서 아마 이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시·군만 재래시장 개발사업에 대한 선별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공문으로 다 내려보내졌다면 어떻게 이 3개 시만 여기에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그 공문관계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통상 재래시장 관계는 다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장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자 했을 때 시·군을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발송은 공히 다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몇 년 전부터 쭉 추진해 온 것이고 제가 금년 1월에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3개 시단위만 되고 군단위는 이게 없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군단위가 많은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공문은 다 보냅니다. 시장번영회라든가 기타 상가주체들이 이것을 하겠다 해서 그때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다 보냈는데 군청이나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공문을 보냈는데 시나 군에서 이런 내용이 자기네 군에는 없다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공문하고 서류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기북부에 테크노파크를 건립 추진한다 해서 위치가 포천읍 자작리에 있는 대진대학에 부지가 설정되고 이렇게 쭉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산자부에서는 전혀 사업비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말하자면 산자부에서 허가권만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대학이 돈도 없고 열악한데 591억원을 여기다 출연을 해서 일을 하는데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 해놓고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도 안 하고 그게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안산에 지금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대진대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이런 테크노파크를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네,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한수이북지역의 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비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경기북부지역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3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면 경기도나 산자부에서는 일단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했겠지요?

이 3개의 대학은 산자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으며 어느 대학이 가장 요건에 맞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산자부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네, 대진대학이었습니다.

대진대학이 좋다 해서,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지금 2002년 6월에 또 사업계획서 보완을 발주하게 하고 돈도 안대주고 아무 것도 안해 주면서 허가권만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산자부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비같은 지원을 이런 테크노파크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예산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산자부가 그런 전문적인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해서 실제 실사를 해보니까 대진 테크노파크 당초 조성계획이 대진대학교에서도 허술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전문연구기관에 있는 사람과 담당사무관도 나와서 저희와 같이 봤는데 일단 사업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라, 대진대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용역 하나없이 사업기본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스스로 대학교에서 돈을 내서 자기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일단 모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완비가 됐는데 일단 대진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받음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 하다못해 명칭관계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각 시·군의 협력을 끌어내느냐, 마찬가지로 각 대학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이런 문제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경기도지사님 이름으로 해서 산자부장관한테 우리가 지금 산자부에서 예산도 전혀 안 받고 대학에서 민간자율로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독촉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진대학교의 기본계획이 저희가 봐도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북부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역엔 안산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개의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의 현안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테크노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접경지역법이라든가 군사시설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헌법에 나오고 있는 국민의 평등한 재산권 마저도 침해를 받고 있는 게 북부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테크노파크 하나를 약 700억원 재원가지고 만드는데 정부에서는 예산도 하나 안 주고 대학에서 590억원을 출연해서 하는데 이런 걸 애착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북부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경기 제2청사의 국장님도 많은 심혈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과천의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개략적인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본청에서 참석하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이라고 했는데 경제농정국이 관할하는 지역이 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내용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이라는 건 아까 시·군 중에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건지, 처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가 해당되는 지역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경제농정국의 보고내용 중에 오병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인력이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도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비교해서 예산대비, 인력대비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업무, 물론 지금 4과 12개의 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청이 하는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족한 얘기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여기 쭉 나열된 업무를 보니까 업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이유가 경제투자관리실에 관계되는 소관 부처의 인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이, 제가 이찬열 위원으로 기억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명단을 내라고 지난 번에 저희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좀더 알고 싶어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29페이지에, 물론 다른 내용들은 동료위원들도 질의하겠습니다만 경기북부벤처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북부출장소로 쓰던 청사이기 때문에 연건평이 650평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설명 들은 것에 의하면 14개 업체가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효율의 문제에 있어서 약 650평에 14개 업체가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점유하고 여기에 14개 업체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에 의한다면 그렇게 많은 성과가 없고 영세한 규모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11월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재계약이라든지 입주자를 공모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한수이북 제2청사 관할 시·군은 의정부가 있고 파주, 고양,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양평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관계 말씀을 하셨지만 제2청사가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과 아울러 주민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기타 한수이북이 한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불편한 사항, 하나의 예를 들면 도에서 회의를 한다면 연천이나 포천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회의를 하러 오시려면 한나절을 소요하기 때문에 민원편의 측면의 입장에서 일단은 앞으로 장차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경기북부 청사의 건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아울러 건립과 동시에 저희가 업무이관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만 업무이관시켜 주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일단 하나의 도의 정책이 한 도지사 밑에서 완전히 수립이 돼서 본청과 제2청사가 잘 협의를 해서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제2청사에 소관되는 사항은 제2청사에서 바로바로 독자적으로 처리하면 업무효과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만 현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가 정부의 인력구조조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마음대로 늘린다든가 이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한 300여명의 제2청사 인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제농정국장을 하고 있지만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장과 농정국장의 일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깊이는 저희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베이스화한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본청에서 전부 경기도 전체를 총괄해서, 하다못해 자료 하나라도 본청에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서히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업무같은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없지마는 개략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파악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7%밖에 안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북부에서는 어렵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커다란 프로젝트 같은 것은 전부 본청에서 쭉 해왔고 또 업무의 통일성과 연관성, 이런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이건 차근차근 앞으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마는 앞으로 제2청사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북부센터 운영을 도비가 지원되는 것 만큼 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2개 업체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작년도에 20억 5,400만원의 매출을 해서 그래도 지금 32억 9,900만원까지 매출액이 올라가고 현재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도 89명에서 적어도 120명, 한 30명 추가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벤처기업센터라는 게 아주 유능한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돈이 없다든가, 자기가 뭘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벤처정신, 모험정신을 가진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문기관입니다. 그 전문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떤 계약관계도, 그래서 입주연장하는 것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연장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보고 새로운 업체를 키우는게 더 좋으며는 새로운 업체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하반기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간부명단이 35페이지에 돼 있네요. 이런 양식으로 27명의 경제농정국의, 지난 번에 우리가 다른 동료위원이 본청에는 우리 관할의 해당공무원들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경제농정국도 이런 양식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며는 그런 자료를 빠른 시간에 주시고요, 아까 1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14개 업체의 현황과 규모, 또 수출을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며는, 다음 회기때 아마 저희가 방문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현지에 가서도 한 번 방문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의 내용과 고용촉진성과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등을 설치·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전되고 거래량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소비자보호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그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 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전자상거래가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대책들을 얘기하셨는데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온라인소비자보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수립된 바가 없으며는 세우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네.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산자부는 파주에다 지정하는 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앞에 말씀하신 걸로 자료와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 산자부쪽에서는 타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산자부는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를 파주에다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100만평이하의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대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안 되며는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점입니다. 산자부에서는 왜 여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다른 지역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여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외국인전용단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럼 그 완료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평지상태에서 산업자원부는 그 일부면적을, 지금까지 한 5∼10만평 정도의 일부지역을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외국인전용단지를 유치시키는 그런 게 여태까지의 저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파주지역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를 원래 당초에는 사실 파주가 한 30만평을, 이미 수도권계획법상 물량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기왕 30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할 거며는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100만평 정도해서 거기다 외국인전용기업단지도 하고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자 그래서 나중에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하자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산자부는 우선 다 되어 있는 곳에다가 간단하게 가서 지정해 가지고 돈 주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별도로 하려며는 일단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자부장관이 지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교통부장관이 OK해 가지고 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 산자부장관이 거기다가 외국인전용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방산업단지 계획들이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계획을 잡는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진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국비를 제외하고 750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대진대에서 591억원을,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91억원이라는 이라는 것은 부지가격을 포함하는 겁니까?

네. 토지 현물 80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토지 현물 추산 80억원이면 나머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 사업비를 받는 거지요.

4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러며는 대진 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게 됐을 때 연간 지원비용은 얼마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굉장히 러프한 계획입니다. 당초 어떻게 된다 그런 저기가 없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수년 걸립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용역, 그런 저기도 안 됐고 기본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계획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대진대학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3개대학에서 했고 3개대학이 사업안을 내서 결정한 건데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연간 지원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든가 또는 여기 IT·BT·NT·ET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얼마만큼 담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없이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정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개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거기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창업교육도 해야 되겠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한 교육훈련도 시켜야 되고 정보유통, 시설이라든가 시험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기존 업체에다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러한 당위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를 통해서만이 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방향,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일단 좀 저기를 해야 되겠다…….

국장님께서 지금 사업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테크노파크 사업자에 대한 제안을 받고 선정을 했는데 물론 정교한 사업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당위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위성,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열정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추진이 되지 지금 내용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진 테크노파크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거는…….

잠깐만요, 이 국장님! 지금 신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이 관심있게 질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진 테크노파크 이거에 대한 서류를 한 번 국장이 되셔가지고 쭉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자꾸 동문서답이 돼 버리는데 검토했으면 검토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 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보지 않으신 서류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어떻게 그냥 대학교에서 땅을 낸다고 해도 500억원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깊이 있게 질의하는데 일단 보시고 난 다음에 설명한다고 해서, 빨리 끊어줘야지 계속해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 상임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하실 건 시인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때 심사했던 서류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정리되시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의 손창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대책에 취업정보센터를 내실화 운영을 하신다고 자료로 돼 있는데 구인 1만 3,575명, 구직 1만 3,429명, 알선 2만 8,690명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실적은 3,437명인데요, 왜 실적은 이렇게 저조한가, 구인이 1만 3,575명이었었는데 왜 그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취업박람회도 가보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보도 상에도 나왔지만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는 소위 말하는 어려운 업체, 3D업종이 많은데 대부분 구직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비스계통 이런 데를 전부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알선을 해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소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이거하고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인난이 심각한데 그런 3D업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취업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IMF 이후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사업자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사람을 구하다 보면 직접 와가지고 기업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공공근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답니다. 이런 것이 연계돼서 지금 구인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공공근로로 인해서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도 좀더 깊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악영향이 없어질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취업정보센터 상반기 운영실태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저희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동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때 집중해서 단기 실업자구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공근로사업이 IMF라는 어려운 때 단기적으로 단기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커다란 저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특성에 따라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은길 위원입니다. 고양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센터 운영을 고양시에서 하지 않고 항공대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번 소프트웨어 2차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보며는 제가 고양에 있어서 신문에서, 또 인터넷으로 봤는데 종전에 없던 3%의 성공기금을 기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18개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그 3%의 성공기부금,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양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기 입주한 업체에도 기부금을 내라, 1차때는 공고에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라고 하는 한 입주업체의 얘기가 있었고요, 이 기금이 왜 들어갔는지 또 항공대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지 당초 약 25억원 지원하면서 항공대가 지원한 기금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4월 3일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항공대가 기여한 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항공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매출액이 약 1억원이 된다면 약 300만원을 성공기금으로 내야되는데 이것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일반 사업자는 상당히 원가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체 모집공고에서 3% 성공기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자체적으로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 벤처기업이라든지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왜 3%가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투자를 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러며는 거기에 일부를 떼어서 기부를 하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또 다른 기업체도 들어와서 키울 수 있고 하는 어떤 자본증식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인 고양시 자체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항공대는 공립도 아니고 사립그룹에, 한 학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3%의 기부금이, 다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렇게 기부금을 받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시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항공대측에 잘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가 현재까지 어떤 기여한 바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원래 계약할 때 각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시키는 것이 대학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 고급인력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대학에 있는 기자재 이용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모로 지원하는 걸로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보고자료 만드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심층적이고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참고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가급적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핏줄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핏줄이 제대로 용량이 넘친다든지 활동을 못 했을 때는 결국은 동맥경화가 걸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풍이 걸려서 마지막에 뇌사까지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경제도 똑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많이 있는데 저는 첫째 우리 경기도민에게 실익이 가는 실사구시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시성이 아니고 홍보에 끝나고 계획으로 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도민한테 실익이 가고 피부로 느껴서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사구시의 경제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며는 세계최대 이런 거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는 요즘에 치지도 않습니다. 세계최대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계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중소기업이 완전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세계최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육성대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정말 명품이 나와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경기도지사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감정있게 들었는데 용인의 홍완기라고 HJC헬멧을 만드는 사장님을 한 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헬멧 하나로 세계를 석권했다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도 됩니다. 그 양반이 매년 100억원을 투자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금난, 어떨 땐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아낌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격적인 경제마케팅을 구사하려고 하며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기업이라든지 도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서 그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경제마케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람으로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살림을 합니다. 주는 세금받아들여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살림하듯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물건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사업을 해서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수익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텐데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하다보니까 경영마인드를 덜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기업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공무원들 전부 봉급을 준다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96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후퇴하느냐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운영하는데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실사구시의 경제정책을 계획해서 수립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그 다음은 모든 경제정책을 공격적인 경제마케팅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제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믿고 협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국장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왕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시의 김태웅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알고 싶은 것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화산업은 말 그대로 지방이나 지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화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한수이북 제2청사 지역내에 있어서의 가장 특화산업이 될 만한 것은 역시 분단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을 관광산업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은 어디가 됐든간에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또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다른 특화산업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엔가는 세계평화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쟁기념관도 괜찮고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 가지 안으로써 연구해 보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죠.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항인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국내경제가 내수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노력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보고 한 경험에 의하자면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경기도 나름대로 말 그대로 동북아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구호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세계적인 시각이나 세계를 알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으로 본청의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많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반기 추진상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잠깐 보자면 이런 계획은 제2청사 단독으로 한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과의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 이런 것은 다 본청에서 예산이 서있고 다만 제2청사로써 제2청사 한수이북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2청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의 능력도 상위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본청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일부만 하는 겁니다.

계획을 제2청사에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지요? 한수이북 쪽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한수이남도 5개 업체, 우리도 5개 업체 이렇게 10개 업체.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생기면 경기도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당초에 이것 만큼은 별도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한수이북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개인사업체 사정 등에 의해서 한수이남 5개 업체도 포함시켜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한번 하는 행사에 남북 가리지 말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례화, 연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수이북지역에서도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가 많이 있지요?

각 시·군마다…….

그런 시·군들에 대한 교류현황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시장개척에 대한 건 그쪽에서 정보를 얻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나름대로 정례화 모임을 가져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의 활약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거기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요? 중국 조선족문제라든가 동남아국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세계화한다고 하면 작은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잠깐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해외개척 중에서 아래 나와 있는 CIS가 러시아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제가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고 해서 독립국가연합입니다.

다른 나라 이름입니까? 러시아 15개국 독립국가 중의 한 나라입니까?

아니, 전체를 CIS국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나 26페이지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몇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장입지에 대한 것이 필수거든요. 1차적으로 제2청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우선은 규제개혁을 빨리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동북아 중심지로 경기도가 떠오르는데 이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책임져야 돼요.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책임이 크고 말이지요. 일 잘 하면 아주 빛나는 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라도 건의할 생각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10가지 정도의 서류로 끝나는데 우리는 70가지가 넘어야 돼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긴밀히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 기업이 들어오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기업은 이익이 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대신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규제개혁, 그 다음에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말이 이상한데. 그런 것을 빨리 먼저 잡아놓고 단지를 조성해야지 땅덩이만 확보해 놓고 텅텅 비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지역에 지난 번에 대불단지입니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그런 게 반복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특히 외국인전용산업단지는 발상은 너무 좋은데 이분들은 우리가 기업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이 따지는 내용보다 10배이상 어려워요. 안 들어옵니다. 100만평 땅만 확보해 놓고 잃을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00만평 땅만 그저 사놓고 말뚝만 박아놓았다가 방치하면 자꾸 재발이 되어서 용서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전용단지를 했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지역의 외국인기업, 이게 안 됩니다. 외국사람들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과 조건을 조성해 놓고 단지조성하는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 첨언하자면 좋은 안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별로 국가별 전용단지 괜찮네요. 아까 독일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 지역은 독일사람들이 와서 전용을 해라. 그 대신에 독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걸 다 구비해서 그야말로 특화시킨 외국인전용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내밀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갔을 때 어제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도이칠란드에 레고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력한 경우를 들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요. 유감스럽게도 그 레고공원이 우리 의왕에 올뻔 했었어요. 그걸 우리 의원들이 또 몰랐어요. 왜 몰랐었느냐면 집행부에서 공적 세우기 위해서 쉬쉬하다가 놓쳤어요. 꼭 우리 의왕으로 오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검토단계에서부터 오픈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러한 개연성 있는 행정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28페이지입니다. 대진 테크노파크에 대한 것도 발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점이 몇 가지 있어요.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다고 해서 하실 말씀 못하신 거 죄송한데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자는 가장 큰 목적은 신기술개발, 기술혁신 이걸 하는 테크노파크가 되어야지 부지만 조성해 놓고, 대진대학이 의도는 좋은데 여기는 어쩌면 자기네 쓸모없는 땅을 내놓겠다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대진대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590억원씩 들여서 투자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나쁜 의중만은 아니겠지만 우리야 부지 구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대진대학은 장소만 제공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 때문에 신기술 내지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내고 하기 위해서는 대진대학, 학교를 평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공계통이나 공대나 이런 쪽과 관련된 것하고 연결 지은 테크노파크가 되어야지 땅덩어리만 만들어 놓고 건물만 몇 개 지어놓고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지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되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 기술혁신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대학과의 연계를 반드시 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독일의 한독상공회의소에서 LOI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6대 의회에 들어서서 업무보고를 받지만 처음 시작한다는 이런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기존에 해왔던 업무보고 연속으로 준비를 해오고 새로 온 위원님들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본 위원이 4년간 예산을 다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또 시·군의 각종 사업들이 많이 뒤엉켜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입안은 되지만 추진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경기북부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또 경기북부의 특성이 뭐냐, 그리고 경기북부에 대한 발전전략이 뭐냐 이런 큰 틀이 먼저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지역별, 시·군별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인식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추진됐던 각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적으로 파주의 어느 학교를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세워졌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는 있는데 다닐 학생들이 없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북부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특성 이것을 전제로 한 발전전략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기존용역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의 북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부처의 북부지역에 대한 사업내용들, 이건 보니까 6공화국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보고하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들을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인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일회성 연구용역으로 끝난 것이 대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의 경제농정국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파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했을 텐데 금년도에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데요. 이건 단지 지정하는 절차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파주 외국인전용단지 관련해서 예산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진 테크노파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에서, 이 말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방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왜냐하면 경기도는 예산에 여력이 많이 있어서 중요한 사업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투자 먼저 하자, 아마 예산이 여유가 없는 시·도면 불가능했을 텐데 우리 경기도는 많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먼저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투자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진 테크노파크, 오병익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감동적으로 잘 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이 사업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진대학에서 591억원이면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 대학에서 그냥 땅 제공하고 거기에다 대학건물 짓고 거기에다 테크노파크 지정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면 안산의 테크노파크처럼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우리 도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먼저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지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받으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번 경우는, 사실 전국에 몇 개 있지만 안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관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진 테크노파크는 관주도형이 아니고 대학중심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와는 다른 겁니까?

물론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안산에는 관주도적으로 하지만 이건 순수한 대진대학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극, 또 지자체가 같이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이고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귀결될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앙부처의 테크노파크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에서 테크노파크를 전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도에다 몇 개 못해 줍니다. 우리로서는 경기도북부지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진대학교에서 현재 상태는 아무 특별한 계획 세워진 것은 없지만 일단 산자부로부터 지정 신청을 냈을 때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돈 60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총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 열악한 군이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포천군과 도만 아니라 한수이북의 10개 시·군도 같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관주도가 아닌 실질적인 대학중심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극 서포팅을 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안산처럼 해서, 돈도 안 주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개념을 잡아도 되겠네요. 대진대학과 중앙부처의 테크노파크 관련없이 우리 도 자체에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테크노파크로 지정되면 나중에 지원받고…….

그렇지요.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는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테크노파크가 잘 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다 투자를 해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모든 중앙정부에서의 사업지원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 이제는 이런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 앞날을 보고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의 추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원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박미진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비례대표입니다. 일단 질의를 간단히 하면 26쪽에 파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산업자원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파주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전국의 13개소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아직 비공개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왜 경기도는, 이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2,415억원인데 이걸 전체 도비로 해서 파주에 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못해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 왜 파주에 이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저는 유치업종과 관련해서도 자동차부품 관련업종이나 반도체와 관련해서 쭉 유치업종이 나와있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자동차부품과 관련돼서도 이 업종이 많은 곳은 오히려 안산지역이나 평택지역이나 기아나 쌍용자동차가 근접돼 있는 지역에 자동차부품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주는 사실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멀고 유관 완성차하고도 떨어져있는 곳인데 이쪽에 이런 유치업종을 가져가는 게 적당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일단 듣고 싶거든요?

우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외국인전용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건의하게 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장래 통일을 대비해서 국토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낙후된 우리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우리가 보유한 산업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파주에다가 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과의 교류관계 문제, 그 다음 거기가 영종도와의 교통편의성 문제, 제가 전자에 소개드린 ASE코리아가 파주에 있습니다마는 ASE코리아가 구 모토로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2,900만불인가 그 정도의 경기북부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가 거기다가 한 100만평 정도 그걸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우리 한 번 해보자, 그래서 파주지역 그쪽이 가장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역을 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무 것도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자부에다 지정신청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신청들어온 13군데를 산업유치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문제, 쭉 용역을 줬는데 지금 발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지사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들이 30여차례정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파주가 위치는 좋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마는 원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바로 200억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조성된 데 땅을 사가지고 지정만 해주며는 산자부장관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금방 볼 수 있다는 문제와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에서의 반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경기북부 등 어떻든 다 수도권인데 수도권에다 왜 그걸 해주느냐, 지금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산자부에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저희가 파주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이런 걸 다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일단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걸 개발하겠다,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마는 이게 100만평까지는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지방산업단지라도 조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자부에다가 우리 다 됐다, 이게 지역여건도 좋고 다 좋다, 그럼 너희들 줄 거 아니냐, 그때 얼마를 주든지 돈을 끌어오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게 경기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계획안에 맞게 산자부에서 경기도 파주에 외국인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하지 산자부 입장과 상관없이 도가 먼저 시도를 하고 이후에, 사실 불확실하게 산자부의 지원이 예상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실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엄청난 사업비, 엄청난 계획과 관련해서 일단은 2001년 10월에 산자부에 조성계획안을 제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파주 외국인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취지나 구체적인 계획서, 그리고 이후 이게 조성됐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이 제2청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고 또 도민의 생활안정과 생활보호가 주요한 사업으로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좀 하자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던 그날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차에 의해서 압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분노도 격앙돼 있고 많은 여론에서 그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압사사건이 굉장히 여론지상에 떠들썩하게 장식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제2청사에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대책논의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걸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요, 사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제 소관사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전달을 해서 타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소관부서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제2청사 전체에서 하는데 기획행정실에서, 참고로 거기 현재 도로같은 것도 확장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현지에 주민들도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 거기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설치하고, 제가 옆에서 들어본 바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책은 따로 기회가 되면 다른 부처를 통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간단히 의견을 내자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안기영 위원님도 잠깐 하셨는데 사실 경기북부의 특성은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군기지가 경기도에 87%가 있습니다. 전체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도 땅에 있고 그중에 절대다수가 경기북부지역에 있거든요. 현재 제2청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많이 저촉이 되어서 지역경제발전이나 교육이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도민생활보호에 한계가 있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미군기지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사안이다라는 거를 제2청사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그런 조건에서 경기도 지역내 여러 가지 낙후돼 있는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특색들을 반영해서 더 이상 현재도 미군기지 때문에 미군에 의해서 하루에 5∼6건의 범죄가 경기도 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집중돼 있지만 그런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미군에 대한 범죄문제를 제2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좀더 없어지고 실제 도민들이 미군범죄에 의해서 불안감에 떨지 않는 그런 도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제2청사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마칠게요.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재 제2청사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서 한미연합사령관 사과문도 냈고 행정협의회도 한번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동 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맨 첫번 질의를 우리 무소속의 오병익 위원의 시작으로 민주노동당의 박미진 위원의 끝마무리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제2의 의회라는 것이 실감날 수 있도록 느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경기도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아울러 전문가적 수준의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 드리며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도 더욱 공부하시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동 국장님과 또 경제농정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학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훈련1과장입니다. (인 사) 최문환 IT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2과장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먼저 저희 학교의 주요추진과제, 그리고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1995년 3월 9일 학교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그해 5월 15일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3일 옛날에 농민교육원을 통합해서 직업훈련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IT과를 신설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4과에 8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직제편제는 유인물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7월 1일 현재 63명인데 현원은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초과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미리 보고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행정기구의 정원 및 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서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감축된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식당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체제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28일 이후에 우리가 위탁체제로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이 제1회 추경까지 합쳐서 92억 8,7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억 3,000만원, 경상비가 32억 1,100만원, 사업비가 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학교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서무,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훈련1과, 훈련2과, IT과는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학사관리업무,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취업알선,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본교와 분교를 합쳐서 2만 7,726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대부도에 있는 부지가 1만 7,242평, 화성 병점에 있는 부지가 1만 48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0개동에 6,6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가 10개동에 4,440평, 분교가 8개동에 1,86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장비는 총 8개과에 702종에 3,315점의 실습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실습장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실한 기능인력의 양성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 및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기능인으로 양성함으로써 도내 산업체에 기능인력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현황은 현재 7개과정에 3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며는 전산응용같은 경우는 60명 정원에 27명, 자동차정비같은 경우는 60명에 75명으로 정원이 오버된 데도 있고 미달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서의 선호도, 또는 기업의 수요, 이런 것이 총 망라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두 개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25명이 재학 중입니다. 교육훈련 상황은 저희가 일반학교와는 조금 교과과정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기를 졸업하면 바로 산업현장에,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써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기가 1년에 1,210시간, 교양교육이 394시간으로 실기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생들의 인성함양이라든지 직업의식을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인생관을 갖추는 이와 같은 청소년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알선입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개교한 이래 이제까지 수료한 사람들은 모두 다 1종이상의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며는 7개과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능사 자격과정은 전산응용기계는 밀링, 그 다음에 기계는 기계제도, 전기시스템은 전기기기기능사, 산업설비는 특수용접 등 각 분야에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모두 100% 취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자격취득실적을 보고말씀드리면 417명이 수료해서 자격증은 549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평균 132%의 자격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는 한 사람이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며는 전산응용기계과에 4명이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업알선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밑에 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를 참고로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417명이 수료해서 군입대를 3명이 했고 전문대학, 산업기능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30명이 했고 나머지 384명은 전원 취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졸업하기 이전부터 각 기업체에서 취업의뢰가 저희한테 현지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 군데서 온 취업의뢰서를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로 취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앞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 입수 및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넷의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생활정보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하고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대상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학교의 교과과정을 설명하는 등 학교 PR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도는 취업하고 나면 개인 1인당 취업카드를 작성해서 저희 학교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취업지도와 애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IT전문교육 내실운영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24명이 수료했고 7월 1일 현재 31명이 현재 입주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이상이 소재하고 있고 특히 IT산업을 위시한 첨단산업은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직업교육의 일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IT전문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IT과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현재 IT과정에는 전자상거래 과정, 리눅스전문 과정, 애니메이션 과정 등 3개 과정에 31명이 현재 교육을 하반기 시작을 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현재 6개월로 돼 있고 3개월은 기본적으로 받고 3개월은 그 31명을 몇 개팀으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실제 작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교육을 3개월 실시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자기들이 개발한 성과물을 발표하는 그와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교육과는 약간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은 그와 같은 전문인력이 공무원 사회에 없기 때문에 IT교육으로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경실련에 IT전문학원, 그 다음에 BIT캠프라고 IT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장비를 우리가 조기에 확보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의 점진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6개월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IT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될 것 같은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을 봐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연장하는 문제, 또는 지금 우리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못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입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과정은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로서 나가며는 고졸로서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 아이들한테 IT전문과정을 한 10개월 정도 더 교육을 시키면 산업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거를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 직영할 때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며는 해고라든지 사회의 능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다가 1년 또는 2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사회변화에도 대응하면서 고용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금년에 교육과정, 또 교육을 하면서 또 사회의 IT교육의 수요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이 어느 정도 서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학계, 연구소들과 지역인프라, 중기센터 등 이런 데와 연계해서 교육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취업정보교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즉 IT교육의 특성상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성남, 부천이라든지 사업체가 많이 있는 이와 같은데 분교를 설치해서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한수이북쪽에 계신 먼젓번 기획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기하신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들의 인프라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와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처음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건축경기가 한참 활성화된 시기에 지었기 때문에 좀 부실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가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부식이 상당히 빨리 오고 있어서 건축물이 건축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거의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다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관계로 금년에 총 10개 분야 21개 사업 2,224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인 교육개설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의 7개 사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IT교육장을 신설하는 문제, 오수처리장, IT교육장 LAN설치공사, 생활관의 전기동력공사 등은 완료를 했고 4건의 11개 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난방공사, 냉방이 사실 안 되었었습니다. 그 냉·난방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관사와 관사보수공사, 본관보수, 근면관 보수공사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습실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등 시설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병점분교에 동산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걸 아주 예쁘게 꾸며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공사의 자동제어설치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안에는 완전히 공사를 끝내서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비를 위해서는 빔프로젝터, 와이어 컷팅머신 등 총 50여종의 장비를 5억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일부는 구입했고 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생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 본예산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직업이 없는 무직, 미진학 즉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은 교육기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생복지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제가 교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물론 그 학생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학교시설만은 보통 일반공무원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같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놀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이 거의 전무해서 저녁엔 할 것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담 넘어서 술 사다 먹는다든지 이와 같은 사고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물론 그 학생들의 자질문제도 있고 저희가 지도를 잘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녁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후생관을 내년에 적어도 대부도의 본교, 안산, 병점의 분교에다 한군데씩 약 500㎡ 정도씩의 철면골조로다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그들이 일과 중에는 물론 일과 후에도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음 추경에 일단 실시설계든 용역비를 확보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지사님한테도 물론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설치규모라든지 예산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뒤에 교육생 현황이라든지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저희 교직원 일동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한 근본목적이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이 모여있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해서 저희 학교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교육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고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체는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흥재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 이은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교육생 현황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원이 전산응용기계가 27명, 산업설비가 23명, 두 과목이 학과가 제일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10페이지에서 설명을 이미 하셨듯이 IT교육으로 전환되는 과목 전자상거래, 리눅스, 애니메이션 그쪽의 31명을 현재 직업교육내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사, 교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실련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개 과목이 가장 저조한데 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과목이 유행에 뒤지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래서 역시 IT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하는 31명이 현재 IT의 바람을 타고 그쪽의 직업전선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두 개의 학과를 계속 운영하실 건지, 이렇게 저조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웹디자인이나 리눅스나 상거래, 이쪽 정원을 줄이고 그쪽 정원을 늘여서 조속히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교육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0페이지의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운영, 이것도 역시 분교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IT에 소요되는 인원이 넘쳐 흐를 겁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단기간내에 수요에 적절히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응용기계는 기계과입니다. 산업설비는 용접과입니다. 이것이 3D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이지요. 그래서 일반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이 과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 업종이 없으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사회유행을 따라서 저희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이 과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 기업에서는 수지가 안 맞고 학생이 안 오니까 하지 않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저희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60명을 다 채워야 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의 직업관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하고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을 없애고 다른 과정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IT과정을 줄이고 IT과정을 위탁하는 것을 직영하는 걸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금년도에는 위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 걸로 일단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지만 IT분야는 유행하는 분야나 기술분야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늘에 유행하던 것이 내년에 바로 유행이 아닐 수도 있고 오늘의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수준이 내년에는 아주 범용수준이 되는 경우로서 변화가 기계나 전기나 용접같이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는 데에는 공무원이나 어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IT교육의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금년도 중에 그 결론을 내려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분교과정은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의정부, 부천, 성남 등에 다니면서 IT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있는 것이 파악되면 금년도 중에 그 방침을 받고 일부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확대시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질의가 있는데 수업료는 얼마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수업료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완전히 전액 도비입니까?

네.

제가 의문나는 점은 예산이 93억원, 분교까지 해서 2개교가 있고 학교로 자리잡고 있는데 학생수가 정원이 420명에 현원이 342명 됐다라는 것은 정원에 미달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적극적으로 입학 지원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처음 아는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너무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960만 도민 중에서 420명 정원을 못채웠다는 것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시설은 420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시설장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놀리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초과돼서 면접을 해서 할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하기 보다는 1,000명 정도 목표를 둬서, 목표를 시단위로 해서 정보산업학교면 학교 이런 데로 해서 목표를 둬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무료로 한다는 것도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수를 더 입학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학교는 졸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료증입니다.

수료증이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설이나 인원 여러 가지 보충을 해서 전문대학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뭐래도 학력가지고 많이 따지기 때문에 학교 수료다 하면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전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IT전문학교 권역별 분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남지역에 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만 잘 유도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미달 사태가 홍보미흡이 아닌가, 이것은 홍보미흡이라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미흡이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학교의 정원이 상당수 면접과정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IMF가 있던 해입니다. 이걸 쭉 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학생이 안 옵니다. 경기가 나쁘면 학생이 넘칩니다. IMF때는 학생이 넘쳐서 제가 알기로는 300명 정도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 조금 경기가 좋아지니까 학생이 덜 옵니다.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제가 학교장으로 2월 2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고 한다는 내용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시·군홍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제대로 업그레이드 된 홍보물을 만들고 해서 적어도 우리 학교가 있는 것을 몰라서 못왔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교육은 성남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만약 그쪽으로 간다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대학으로 승격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대학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기도는 전문대학, 대학이 건교부, 문교부의 방침에 자유롭게…….

교장선생님, 개인의 의견은 피력하지 마시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업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실제 취업을 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취업생들이 취업을 하는 주요업체나 업종의 종류가 어떠한지 그리고 취업을 바로 해서 실제 그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근속연수가 높은 건지 아니면 이직률이 높은 건지 이런 현황파악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지도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의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학력위주 이런 것만 많이 따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진짜 직업적인 면에서 내실있게 공부들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취업이라는 데까지 안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점 진짜 고맙고 고생들 많으신데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학교가 '99년 개교 당시에 해사사용으로 인해서 불량공사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불량공사로 인해서 많은 개·보수를 하시는 걸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의 앞으로의 어떤 문제성은 없는지, 물론 안전점검진단은 해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후생복지 건립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누수나 이런 현상도 있고 그렇다보면 전기나 또 화재예방측면 이런 관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후생관의 그런 문제성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다보니 혹여라도 불이나게 되면, 지난 번에 우리 광주에서도 예지학원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점검을 상세히 해보셨는지, 되어 있다면 매월 아니면 매년으로 받는지 어떤 서류상이나 점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러는 안 되는 관점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불량공사라는 말씀은 해사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얗게 서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7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지은지 7년된 건물에 비해서는 많이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라든가 화제같은 거는 다행히 저희 학교에는 전기기술자 선생님이 많이 계셔서 일반 공공기관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저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화재라든지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가장 신경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겨울철에 화재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생관은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짓는다면 전기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질 않았습니다. 현재는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창래 위원입니다. 취업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92%라면 높은 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도립직업전문학교로서 전액 도비로 교육이 되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각 기업에서 서로 뺏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에 보면 취업률이 92%로 이건 통계기술상의 문제인데 수료인원이 417명에서 384명이 취업을 했고 군입대 3명, 대학교 진학한 사람 30명을 빼면 사실상 100%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취업률을 할 때면 군대간 것을 다 취업으로 보고 여대의 경우는 결혼한 것까지 취업률로 봐서 취업률을 높게 보는데 저희는 실제 회사에 취직한 것을 취업률로 봤기 때문에 92%이고 실제로는 100%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에서 취업의뢰가 오면 그중에서 골라서 갑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이해문입니다. 자격취득에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01년도 자격취득실적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1월 현재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작년도 2001년도에 수료한 사람의 데이터입니까?

그렇지요.

몇 월에 수료했습니까?

졸업은 2월에 합니다. 자격시험은 대개 1월에는 다 마치지요.

주로 자격취득이 기능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기능사시험 자격은 물론 자격시험의 난이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1년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이거 하나입니까? 기능사 외에는 없습니까?

기본은 하나 이상입니다.

산업기사라든지 다른 자격증은 없습니까?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의 목표는 1인 1기능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무슨 자격인지 정확하게 앞으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 기능사자격은 아주 쉽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쉽게 말하면 기능사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기능사자격증을 땁니다, 정보처리기능사 같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대비 보면 수료생 약 92억원을 417명으로 보면 2,2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들여서 교육시켜서 기능사자격증 이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분교 얘기를 하셨는데 분교가 전에 농민교육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민교육원을 지금 분교로, 화성에 있는 거, 그 얘기지요?

네, 공식적인 분교는 아니지만 분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직종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자동차정비학과하고 IT과 3개 과정입니다.

자동차정비학과는 한 학과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60명, 거기 시설과 장비를 자동차정비 60명 정원에 쓰고 있고 IT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위탁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농민교육원을 가본 적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시설을 정말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물론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의 문제도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오늘 이 신문에 보니까 아침에 저도 오늘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생 모집공고가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요. 서울은 직업학교가 세 군데에 약 860명을 모집하는 거로 신문에 공고가 돼서 아침에 우리 위원님이 정원도 못채우고 또 이렇게 학생홍보가 부족하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여기 과정은 대부분 1년과정이지요? 자동차정비만 6개월 과정으로…….

자동차정비도 1년과정입니다.

1년으로 바뀝니까, 아까 단기과정이라고 뒤에 표기가 돼 있던데, 물론 우리가 공공직업훈련의 성격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간직업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민간직업전문학교…….

민간직업훈련기관이지요.

많이 있지요?

자동차정비도 있습니다.

그런 직업학교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가 이거는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돈을 내고 배우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특별히 정보화, 컴퓨터, IT쪽에는 자기가 많은 돈을 내고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럼 도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정말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 서울시에도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직종이 우리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집이 안 되는 직종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필요한 직종, 여기 보며는 서울시내에서는 보일러나 고압가스라든지 미용, 조리, 한식 이런 서비스 직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직종에 필요한 걸 좀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농민교육원, 아까 분교라고 하는 쪽에서는 정말 시설이 방대한데 자동차정비 60명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자격취득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사 자격은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며는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똑같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선 산업현장에서 저희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10개월이상 직업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교육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직업훈련이 아닌 민간교육기관은 자격증만 따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기능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사람을 써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분교, 농민교육원의 유휴시설 활용문제, 서울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농민교육원의 시설은 현재 일부는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원에 옛날에도 농기계교육을 하는데 교육장 일부를 합숙시설 하고 교육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약간의 유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새로운 과정을 한다면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수원에 거기다하면 학생모집에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 직종을 한다면. 그런데 저희 먼저 지사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요리나 미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민간기관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기피하는데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사를 양성하는 거와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많은 IT나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기본취지에 맞는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래서 확대하는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교장선생님 상당히 공부 많이 하셨어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또 아직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의 방향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실 겁니다. 방문을 통해서 다음은 제174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 오늘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 와서 사전에 얘기해 주신 것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용기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서 사전에 알고 그런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정흥재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 제6대 도의회와 경제투자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저희 센터 대표이사께서 임기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서 현재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계기로 저희 센터 임직원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센터의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지역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만식 경영정보실장입니다. (인 사) 한창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선 홍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홍재승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임익수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훈 기술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벤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창업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성찬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일현 경영상담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환 교육정보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 배포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해서 저희 센터 KSBC 중장기비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가 어떤 기능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금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이념과 저희 센터의 미래상입니다. 저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여건을 강화시켜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이념으로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세계수준의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가 희망하는 도전, 창조, 희망의 경기도의 미래건설을 위한 하나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두고 있습니다. 경영방침으로서는 저희 센터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중심되는 지원센터로서 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원센터로서 그리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앞장서는 지원센터로서의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겠다는 3가지 방침을 정해 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센터 전 직원은 고객지향적 서비스정신, 공익지향적 주인의식, 창의지향적 도전의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영목표로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시스템의 효율화 운영, 책임경영 전문성 구축으로 설정하여 놓고 모든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 및 기능입니다. 설립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97년 7월 1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벤처기업육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애로 지원, 수출판로 지원, 그리고 교육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지난 '97년 7월 1일부로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2월에는 저희 새로 신설한 신 건물의 착공을 가졌습니다. '99년 8월에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명칭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0일자로 신축건물에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2002년 4월에 세계무역센터 수원센터 회원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이상 연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현재 정원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선임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2개본부, 기획관리본부와 기업지원본부, 경영정보실, 2본부 1실로 돼 있고 3부 7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본부에 소속돼 있는 KIT센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된 부분이라는 설명을 올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을 제외한 현재 저희 직원의 정원은 66명 중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나머지는 현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및 출연금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총 출연금 규모는 914억원입니다. 우선 기금으로서 이 기금은 도에서 예산으로 직접 출연한 돈과 민간부분에서 출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출연한 돈은 455억원, 민간부분에서 21억원, 이건 주로 경기도 도내에 있는 은행에서 출연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구입비 39억원, 이거는 저희 센터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고도계측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으로 39억원이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연한 특별사업출연금이 399억원입니다. 거기에 직접 투자펀드가 180억원 그리고 벤처집적 지원시설에 투자한 219억원해서 399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주)로 다뤄놓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181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일반회계로 145억 2,100만원, 특별회계로 1,03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세입부분은 145억 2,1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28억 8,300만원, 여기서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저희 센터에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이자가 발생하는 수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 54억 1,400만원, 이 내용은 주로 저희 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세입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수입이 57억 4,400만원, 57억 4,400만원 중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42억 400만원입니다. 42억 400만원 중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기기, 첨단장비구입을 위한 기기사업 예산 중에서 이월된 부분 23억원과 또 작년에 이월금으로 남겼던 19억원입니다. 19억원 중에는 저희 센터가 작년 9월 20일에 신축 옥사로 이전하기 전에 6억원을 들여서 임대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6억원 합쳐서 사업외 수입이 5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 4억 8,000만원, 이건 순수한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입니다. 보유사업비가 36억 7,300만원, 수탁사업비가 52억 5,300만원, 센터운영비가 15억 2,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1억 3,700만원, 예비비로서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관리가 일단은 특별회계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자가 발생을 하며는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로 기금이 501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센터빌딩 임대사업, 저희 센터에 대한 건물 모든 임대관리사업은 특별회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53억 9,400만원입니다. 나머지 투자조합운영, 경기벤처펀드 1호, 그 다음에 테크노펀드,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 이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경기도가 저희 센터에 출연을 해서 현재 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시설과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KSBC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경기스몰비즈니스센터(Kyonggi Small Business Center)약자를 저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건물은 모든 전기기계, 모든 설비가 전부 컴퓨터로 중앙통제로 운영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자동화시스템, 그 다음에 첨단정보시스템, 고속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갖춘 최첨단 IBS빌딩 인텔리전스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는 현재 저희 건물의 부지는 대략 3만 300여평, 연건평으로는 1만 4,700여평이 됩니다. 본건물은 지상 16층, 지하 3층으로 해서 16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구성은 본관동 지금 말씀드린 16층의 본관동, 그 다음에 실험연구동, 국제회의장, 숙박동, 호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유주는 현재 경기도지사로 돼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 건물을 무상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센터건물을 짓기 위해서 총 투입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93억원, 그 다음에 건축비 770억원 합쳐가지고 약 963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99년 2월 27일 착공을 해서 8월 23일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 시공자는 삼성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동에는 현재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등등이 이 안에 전부 다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는 강의실, 세미나실들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연구동에는 저희 센터가 운용계획돼 있는 Open-Lab, Open-Lab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개방실험실, 우리가 설비를 구축해 놓고 기업이 직접 와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Open-La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pen-Lab과 또 그 안에는 시험인증, 민간기관 3개를 유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회의장에는 계단식과 평면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과 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계단식 3층에는, 그 시설에는…….

본부장님, 잠깐만요, 보고시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이런 거는 유인물로 대치해도 되니까 가서 직접 보고서 얘기를 들어야되니까, 중요한 부분을, 이거 시설에 대해서 보지 않고 여기서 보고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제회의장, 그 안에는 호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전부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51개 유관기관, 단체, 기업이 입주를 해서 785명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년간 주요성과를 요약한 이유는 저희 센터가 설립을 해서 작년 9월 20일 입주하기까지 전에 4년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One-Roof, One-Stop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4년 동안에 그 센터내에 One-Roof, One-Stop을 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 입주기업을 작년도까지 전부다 입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 전문가를 통한 외부 지원네트워크도 그 동안에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집중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 설립목적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그 동안의 토털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큰 성과로는 창업보육센터, KVI 경기벤처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를 '97년에 4개 업체로 시작해 가지고 현재 26개 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3개 업체를 졸업시키고 그중에서 1개 기업은 성공해서 코스닥에 등록을 해서 성공기금으로 금년도에 3억 5,7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한 그 동안의 육성을 위해서 '99년에 벤처펀드 121억원을 조성해서 벤처기업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벤처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으로 저희가 개최를 해서 벤처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과 고양과 성남 그리고 북부에 4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는 70개의 업체가 현재 입주를 해 있고 1,100여명의 인력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및 제품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19쪽의 하단에 시험센터 Open-Lab 구축에 대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시험인증전문기관 3개 업체 실험동내에 입주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험연구동에 막대한 예산을 도비로 투입해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민간레벨의 인증기관들을 유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런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90여종의 첨단장비가 현재 구축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고급인력 54명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 지원 및 현장애로 해결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는 현장전문상담을 하는 봉사단을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밖으로는 전문인력의 pool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 전반에 걸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구축해서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매주에 한 번씩 6,000개의 기업에 대해서 기술정보와 도내 중소기업지원정보를 이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방송에 매주 토요일 30분간씩 중소기업에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매달 i-Channel을 월간지로 발간해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제5항입니다. 수요자중심 전문실무인력 양성과정 4년 동안 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0년 8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현재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용내역으로는 비즈니스 아카데미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서의 정보화 교육과 컨설팅,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실적으로는 그 동안의 저희 센터가 작년 9월에 신축건물로 이전하기까지의 별도의 준비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센터입주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보고로 4년간의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중점 추진목표로는 기술개발의 사업화분야 중심특화, 벤처기업 입체적 지원육성, 국내·외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현장밀착형 전천후 상담체제 구축, 교육 및 정보화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건물운영의 전문화, 홍보협력 강화 및 신조직문화 창달 크게 7개 분야로 목표를 정해 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표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Open-Lab 실험개방실에 대한 금년도의 지원과 도내 대학과 연계한 시험분석 지원을 230업체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대상이 120개 업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Open-Lab에 22개 장비를 구축하도록 금년에 계획하고 현재 6월말로 3개 설비가 통관이 되어서 현재 구축이 되었고 나머지 설비는 현재 인천세관에 통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입체적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 센터내에 5층부터 7층까지는 창업보육시설로 정해 놓고 그안에는 현재 22개 업체가 입수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졸업하고 현재 21개 업체가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소수정예화로 16개 업체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벤처박람회 개최, 그 다음에 벤처투자펀드 조성, 투자유치 확대 이렇게 해서 벤처펀드2호 150억원 조성과 테크노펀드 100억원을 금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1,600업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중국투자진출을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등등의 내용으로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및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서 외국의 바이어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지원해 주고 또 외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거의 도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투자진출 세미나를 금년 6월에 개최해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무역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WTCA아시아지역회의를 금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현장 경영·기술 애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센터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클리닉 센터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합상담실 운영을 전천후 상담체제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PeBS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이 원하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알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운동이 바로 PeBS운동입니다.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Pre-emptive Business Support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명 저희가 길돌이운동 해서 금년 목표를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고 애로사항을 저희가 받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0쪽의 하단입니다. 교육연수 및 정보화 지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주로 정보화 교육 위주에서 앞으로의 금년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를 위한, 앞으로 국제시장진출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더 한층 높여주기 위해서 주로 실무위주의,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목표를 잡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물운영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저희 센터의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현재 에너지 비용을 10% 절감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세워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32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 강화 및 조직문화 창달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 종합홍보를 i-channel 5,000부에서 8,000부로 금년도에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WTCA가입을 추진해서 4월 14일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내의 지식경영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그룹웨어 도입입니다. 이것은 모든 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고객DB와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마지막 단계로 EDMS구축을 해서 지식경영시스템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EDMS라고 하는 것은 Enterprise Document Management System 일명 기업문서관리라고 속칭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보고드리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명실공히 하나의 비즈니스센터로서 거기에는 도내 대학을 연결하고 도내 테크노파크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테크노비즈니스센터로서의 모든 개발된 기술을 직접 사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역량으로 저희가 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무역지원센터로서 앞으로 국제화와 세계화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세계무역지원센터로서의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수출지원팀을 별도로 만들고 작년 11월에 키트센터를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기관으로서 하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클리닉과 아카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전을 수립해 놓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컨설팅의 전문대학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세부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42페이지에 보면 대표이사가 7월 9일자로 임기만료로 공석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표이사가 하루라도 부재중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공석중인 대표이사를 선임할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간부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전체 66명 중에 13명이 간부로 오늘도 나오셨는데 많은 부서가 이렇게 간부들이 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요원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간부의 자리가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 뒤에 간부명단에 보니까 주요경력만 되어 있는데 언제 임명이 되거나 선임이 되었는지, 또 기간이 계약직인지 장기직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자료가 안 되면 이번 회기 중에 내일이라도 그런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7페이지에 출연금 규모 중에 민간부분에 경기은행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기은행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현을 계속 경기은행으로, 이미 경기은행은 한미은행하고 M&A가 되어서 경기은행이라는 표현을 잘 안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32페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는 메모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또 바로 이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거기에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공석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표이사의 임기는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임기 3년 중에서 다음 대표이사님이 먼저 대표이사님의 잔여임기 1년 3개월을 놓고서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1년 3개월이 먼저 사장님의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은 이사장이 현재 경기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제청을 받거나 아니면 이사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별도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상으로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비상임은 이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석에 관한 문제는 현재 이사장님이신 도지사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보충질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쉽게 말하면 이사장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공석으로 비워 놓는지, 지금 직무대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7월 9일 이후부터 공석기간 동안에 저희 규정에 의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리를 비워 놓는 이유.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

그러면 지사가 선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은 어떤 특별한 말씀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의 간부에 대한 분포가 많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센터가 설립할 당시에는, '97년 7월 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만 그때는 1국 3부 2실로 총 3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에서 파견된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이것이 '98년도 1년 후에 다시 1국 1실 5팀으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에는 도의 소속 공무원 4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99년 7월 31일자로 파견된 공무원을 전부다 철수시키고 민간부분으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일부 조정이 돼서 도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7월 1일부로 5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52명에서 66명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사업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4년 동안은 저희가 센터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없었고 작년 8월말로 준공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면서 본연의 기능과 저희 센터의 역할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에 대한 기능과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도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보강되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자체에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결심을 받아서 이사회에 회부해서 조직보강이 된다 하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앞으로 중소기업의 하나의 지원기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이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4일 전에 지사님 모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는 경기도의 2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특별한 말씀도 있었다는 말을 부언해서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과 경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 21억원의 출연기금 조성 중에서 경기은행에 출연한 5억원은 기금을 출연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기금으로 출연이 되면 그것은 저희 센터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 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의 추진실적에 리모델링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리모델링 하는 내용은 그게 숙박동입니다. 저희 센터가 건물을 지을 때 일반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호텔형식이 아니고 단순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원에서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서 그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과 도의 방침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호텔급으로 개선하는 1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센터내에는 일반인들이 직접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이 별도로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층에 별도로 중국식당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야외휴식장 이것은 1층 로비 밖에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 그리고 저희 센터에 입주한 입주기관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휴식공간을 만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커피숍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저희 경기투어텔로 해서 호텔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투숙한 분들이 술 한잔을 드실래도 그 안에 그런 장소가 별도로 마련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커피숍 일부분을 개선해서 조그만 바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리모델링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중에 이미 사업이 저번 추경을 통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에 계획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고 리모델링 한다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800억원이 투자된 데 대해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것입니다. 그런 얘길 사전에 잠깐만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부천의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찬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에 보강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일단 선정기준과 운영 지원내역 이런 부분이 같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창업보육업체로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혜택을 받는 문제가 되어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어지는가 그리고 보육 후의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세부사업이 교육 컨설팅, 세미나는 하반기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세부사업이 이렇게만 잡혀있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세부사업이 상거래교육과 건설팅으로 잡혀있습니까?

현재는 단계별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부터 단계별로 저희가 구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실무중심 교육으로 마인드를 해서 점진적으로 실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계획이 현재 수립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아직 선정을 못하고 대상으로 목표설정을 못하고 우선 시범운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시스템 지원을 하나 하고 있나요?

시스템 운영도 원래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이건 우리 교육정보화팀장께서 직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팀장 박용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시스템지원은 실제로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산자부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그 다음에 좋은 사업기회라든지 거래알선,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전국에 43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시스템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사업 중에서 산자부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청, 이런 각종 기관에서 그 사업들을 시스템 지원은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따르는 자금지원, 이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지원까지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산업단지라고 그래서 그게 산자부에서 작년에 2개, 시화공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ASP형태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시설로서 지원되기 보다는 시설을 구축하는데 따르는 자금융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거래교육은 초보교육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초보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급까지는 커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실 그것까지 하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수요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아주 전문적인 시스템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기업당 한명의 웹마스터를 양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또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꼭 해야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보다는 짧고 그 다음에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이 아까 정확치 않았던 것 같아요. 상거래컨설팅 사업실적이 적은 것이 컨설팅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것은…….

이 부분은 실제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이라는 것이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의 자금을 쓸 수 있는 1회 업체당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기본적으로는 200만원 미만에서밖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당 그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엄청난, 비용 자체가 업체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조달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컨설팅 관련 포함해서 이 교육내용과 관련 예산이 적다고 하셨으니까 예산분포를 정리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보다는 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이라기 보다는 산자부 지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표이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중기센터를 끄는 개인적인 마인드를 우리 관리본부장이 갖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직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할 때 한 가지씩 톡톡 던져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기 때문에 참 멋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도 몇 번 거기 가서 회의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의 법적인 성격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공사인지 법인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재단법인입니다. 경기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원래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며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길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정식으로 서면자료로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년도에 2001년도 결산보고서 1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1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펀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직접펀드, 벤처에 투자하는 것 해서 399억원을 운영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 펀드가 정말 도박인데 언제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운영결과는 어떠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현재까지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요? 대략 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2만 7,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대단히 많네요. 그럼 자료를 저희가 보려면 대단히 많은 자료라 뽑기가 어려우시겠네.

경기넷에 업체의 리스트가 전부다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뽑으며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의 인터넷에 들어오셔도 그렇고 경기넷에 들어가서도 업체명단,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은 요구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원래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명단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고, 다만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예를 들자며는 먼저 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의 HJC헬멧을 만드는 공장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명단 하나를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면자료로 제가 요구했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경제팀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가 중소기업육성책을 적극 강구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모든 중소기업이 밑바탕이 많이 뿌리가 뻗어야 대기업도 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더 공격적인 전략으로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 센터가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세훈 본부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회의장에서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개별적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십시오. 개인이 발언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위원이 요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전체 13분 위원한테 꼭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손창래 위원님.

수원의 손창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에서 아까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대학창업동아리 지원활동이 작년도에 6개 동아리에 대해서 3,6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시상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원센터 자료에는 작년도에 18동아리를 지원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손 위원님, 경기중기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보는 거고 아까 제2청사는 10개 시·군, 북부지역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쪽에도 있고 30쪽에도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현장애로에 대한 해결과 상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일단 자료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쪽에 있는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1,659개 업체에 대한 현장애로 해결에 대한 내용하고 최근 30쪽에 있는 581개 업체에 대한 현장애로 해결사업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가 실제 주된 내용이 어떤 거며 그 주된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떠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쪽에 중소기업형 맞춤 전문인력 공급관리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나 비즈니스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아래부분에 인력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구인·구직 알선을 500개 업체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알선은 17개 업체에 구인확정은 10명밖에 되지 않은 사업의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떠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운영실적의 저조이유가 어떠한 건지 혹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 평가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중소기업에서 맞춤인력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문인력과 현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년까지는 기본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이제 한단계 레벨업된 부분으로 서서히 정착을 시키는 단계기 때문에 그건 실무를 직접 담당하신 박용환 팀장께서 구체적인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똑바로 관등성명을 대주십시오.

네. 교육정보화팀장 박용환이고요,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진도부분에서 좀 저조한 거는 컨설팅부분인데 실제로 컨설팅은 단기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업체가 완료가 된거고요, 현재 5개 업체가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분은 교육이라는 게 계절을 많이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교육은 현재 7월에 많이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척사항에 있어서는 약간의 타이밍상에 차이는 있지만 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별무리없이 제대로 수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지원사업은 사실은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처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기 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소위 말해서 가장 경쟁력있는 부분들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올초부터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시기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사업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부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인·구직 알선은 5월초부터 사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만 놓고보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사업기간이 두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표한 연간 목표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리본부장님, 경영이념 및 미래상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도전·창조·희망의 미래 경기선도한다고 그래서 이미 지사가 바뀌었는데도 전 지사의 도정방침을 나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앞으로 빠른 시일내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정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정신나간 양반입니다. 지금.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기중기센터 임직원 현황에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임용일자, 쭉 해주시는데 거기에 연봉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1급, 2급, 3급, 간부가 많으니까 끝머리 연봉도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님 모두가 요구한 자료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모든 분 책상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중기센터 임직원이 앉아 계신데 거기는 배지 없습니까? 꼭 앞으로는 의회에 들어오실 때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시고 들어오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명찰패용을 하지 않으며는 저희 상임위원회 퇴실을 시킬 겁니다.

저희 간부들은 명찰을 처음부터 달고 있습니다.

그걸 꺼내야지 안에 넣고 다니면 압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기 위해서, 8페이지 세입이야 잡혀있는 거고 세출란에 보면 고유사업비가 어떤 게 있는지 수탁사업비가 어떤 게 있고 센터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회계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세하게,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어떻게 쓰여있는지 기왕이면 회계자료만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보니까 전문가를 벗어난 비전문가도 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또 어떻게 특별회계가 지출되는지 자료보완을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찬열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2002년도 중점추진목표에 보며는 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국내마케팅, 해외지원,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쓴 것도 좋지만 금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같이 그 자료에 포함시켜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다른 것은 다 잘 안 됐는데 해외가는 건 다 써버렸네, 비즈니스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수상자 해외연수는 100% 달성해 버렸네.

그것은 도의회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2회로 나누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외 가는 거는요.

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한정해 가지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염려돼서.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다른 사업은 안 했는데 이건 다 집행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꼭 속기록에 안 남겨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이세훈 기획관리본부장님과 임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중기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영광스런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시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김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우리나라에는 신용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세 가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재정경제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전국 규모의 보증기관이며 저희는 전국의 14개 광역시 및 도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내 중소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는 지역신보 중 가장 선발재단이며 보증실적 면에서 보더라도 전체보증금의 31%를 차지하는 제도 및 경영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재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롭게 모시게 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전 재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더 많은 신용보증 공급과 더 나은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재단발전은 물론 경기도 경제발전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먼저 본부 부장 소개의 말씀을 드리며는 보증업무를 총괄하는 박철웅 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보증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고순상 부장입니다. (인 사) 기술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김석홍 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이 준법감시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담당을 하는 박병창 감시역입니다. (인 사) 다음에 지점으로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점에 이종백 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부지역 7개 시·군을 관할하는 동부지점의 이재영 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부지역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서부지점에 이민우 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앞으로 평택에 설립추진하고 있는 남부지점의 개설준비위원장 김홍천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2002년도 6월말 현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 재단의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개요와 연혁, 기구 및 임원, 주요기능, 기본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재단은 성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조합지원조례에 따라서 '96년 3월 19일 조합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9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0년 3월 2일 재단으로 전환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본점에 20여명의 직원으로 출발했고 현재 70여명의 직원이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성남, 부천의 동서남북 권역별 지점에서 보증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기본재산은 1,711억원이며 기관별 출연금액을 보면 경기도가 975억원 5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앙정부가 282억원 16.7%, 도내 시·군이 267억원 15.9%, 도내 대기업이 105억원 6.2% 순으로 출연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실적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보고는 선진경영도입 정착, 신용보증 확대, 대위변제 축소와 경영지원제도 정착, 기본재산 조성, 운영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선진경영을 도입 정착함으로써 앞서가는 재단운영의 발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성장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비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높고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전문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성장기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학위보유자, 자격증소지자, 어학실력우수자 등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원활한 사이버보증과 경영지원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선진보증기관의 경영도입의 일환으로 경영지원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발전비전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주도해서 기술개발 및 지식정보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중산층 및 산업저변 확충의 견인차역할이 증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재단법상 업무방법서상의 경영지도가 재단의 주요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경영지원부 신용보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출연기관 그리고 재단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단은 장기비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선진종합보증기관으로의 추구, 수익사업의 확대로 자립적인 신용보증기관으로의 추진을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그간 추진한 업무는 자체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전담팀을 구성 재단의 장기비전 및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봉제 보완을 위한 직무분석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내용은 그간 선진기법도입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삼성전자와 신용보증 IT솔루션 협약을 체결했고 선진보증상품을 도입하는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실질적인 기본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용보증 확대, 대위변제 축소, 기본재산 확충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신용보증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 최대 보증공급으로 지역경제의 중추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보증공급실적이 '99년 이후 2001년까지 매년 평균건수 147.8% 금액으로는 67.3%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증실적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국지역신보와 대비한 보증점유비입니다. 전체로 보면 34% 그리고 소상공인 보증만을 보면 41%로 전국 최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증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폭증하는 보증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보증대상업체는 55만여개로 경기신보의 보증수요는 그의 10%에 상응하는 5만여개 업체의 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신용보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대 권역별 점포망 확충과 사이버보증 추진,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보증마케팅, 월드컵관련 기업특례보증 등 특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양쪽공급 뿐만 아니라 중앙보증기관과 업무를 차별화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업체의 보증, 재래시장상인특별보증, 시·군특례보증 등이 그 일환입니다. 또한 재단은 전국 유일하게 이공계 석·박사를 주축으로 하는 기술평가부를 설치 운영해서 경기도의 구조조정자금 평가 및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보증한도도 동일인 4억원에서 현재 10억원으로 늘려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인데 선진보증상품개발로 2001년 9월부터 미국 SBA, 이건 미국중소기업청입니다, 거기의 인가를 받아서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대위변제축소에 관한 보고입니다. 양쪽 신용보증공급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건전하게 보증했는가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먼저 대위변제감축을 보시면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97년부터 '98년 평균 10.4%이던 것을 '99년부터 2001년 평균 3.6%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자산건전성은 95%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98년도에 급격히 상승했던 대위변제율이 '99년부터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축소를 위한 주요추진사항으로 먼저 사고나기 사전조치로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신용평점심사 등 심사제도 개선과 경영지원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보증지원시부터 경영지원을 병행하는 보증의 신개념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보증제를 확대해서 재단과 금융기관이 보증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대위변제축소를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는 보증사고 발생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사고업체에 대한 등급별 정상화 조치로 사고발생시 정상화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1 내지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사고업체의 방문 및 현장지도를 병행해서 각종 지원책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는 저희 재단의 특화된 업무로 추진한 경영지원제도 정착에 관한 내용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업무도 투웨이방식으로 기업과 거기에서 상담하면 우리가 답변하는 그런 투웨이방식으로, 그 다음에 경영지원 CD를 제작 배부하였고 그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영지원 실적을 보시면 사이버접촉이 17만 7,000여건, 경영지원 정보접속이 4만 9,000여건, 상담게시판 접속이 3만 6,00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이 조합당시에 대의원총회를 발전 승계해서 기업협의회를 작년 11월에 창립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업협의회 기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회원간 정보교환 및 협력, 회원사에 대한 경기신보지원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친선 및 봉사 등입니다. 다음은 경영총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로 현장지도나 인터넷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전문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중소기업청의 창업관련 자료 등 중소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총서로서 단기별로 지난 6월에 제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재산은 재단의 신용보증공급 능력의 기본원천인 겁니다. 법적으로 이 기본재산의 15배 이내에서만 신용보증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성실적을 보시면 현재까지 1,711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써 재단의 신용보증 법적 총한도는 기본재산의 15배인 약 2조 5,7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조성 추진을 위해서 정부출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기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2 대 1 매칭비율을 1.5 대 1로 개선하였고 우리 재단의 보증실적이 타지역 신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지역별 보증실적에 따르는 차등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 출연확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도내 전 시·군지역별 보증상품을 특화하고 심방섭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재단의 운영성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 연속으로 중소기업청의 전국주요신용보증재단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 11월에는 금융지원대상 산업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신용보증계획은 보증공급 4,000억원, 보증잔액 7,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신규업체 1만 2,000개 포함 건수로는 1만 4,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 실적 1만 355건, 3,021억원에 대비해서 건수는 35.2%, 금액은 32.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내 총수요의 14.3%에 해당하는 보증수요를 수용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 경기도 지원규모의 전부를 수용하고 경기도자금의 경우에는 12.9%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정부출연의 확대추진, 시·군별 증액추진, 수익사업개발 및 운용수익 극대화,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평가업무에 대한 계획은 시설자금평가를 500개 업체 1,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업무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운전자금이나 시·군자금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재단은 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을 기술평가부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증특가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G소상공인특별보증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800건에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는 미국중소기업청을 벤치마킹해서 선진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재단의 보증료 등 대출금리의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특별보증, 특화대상별보증상품 지속 개발,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방안 적극 검토 등 재단은 도내 중소 소상공을 위한 보증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기술 사업화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 활성화로 기업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고 종합지원센터내의 유관기관간 지원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해서 재단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업종분석을 통해서 보증지원방안으로 IR(Industrial Risk Rating System) 얘기입니다. 개발해서 산업 및 업종동향 분석을 통해서 산업 Risk를 Rating화해서 보증자산 포트폴리오 건전화를 도모하겠으며 심사평가 등 실무교본을 메뉴얼해서 내부지적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재단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사업 확대로 신용정보업 진출과 신용평가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30페이지의 남부지점 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부지점의 설치배경은 지역밀착형 보증지원을 통해서 원거리 민원해결과 보증수요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는 평택항 배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보증수요증대를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진행계획은 오는 8월 중에 개점행사를 기업협의회 남부지부 설립행사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이버보증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은 신청후 24시간 이내에 보증신청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과 대고객서비스 향상 및 재단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1단계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2000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이 1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재단과 금융기관간의 직연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일원화해서 고객은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받아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및 우리은행과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사이버보증 2단계 협약체결 조인식을 금년간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계획입니다. 먼저 재단 장기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양질의 신용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중소기업청에 선진금융 지원 및 경영지원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개최는 미국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이고 초청은 미국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전산전문회사인 Fair Isaac, 관련 대학교수 등입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선진보증기관으로 가는 확실한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친절, 신속, 철저한 봉사자세로 매년 발전 성장하는 새로운 경기신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이해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간부들이 나와서 인사도 했습니다만 35페이지에 임원 및 간부명단이라고 자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임원의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상근이사 중에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 경기도의원 설희석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유효합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또 그 분들이 이미 6월 30일 임기가 끝났는데 6월 30일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원들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났으면 적어도 보고하는 오늘 시점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런데 아직 후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결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하고 도의회에 선정을, 이게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면,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이미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실장이 있어요. 황준기 이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장도 우리가 선임을 했다고, 이미 우리는 관계기관에 다 보고가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곧 올겁니다. 등기가 나야지 저희들이 여기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아까 임원간부명단에 소개할 때라도 사전 양해를 주든지 해야지 꼭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등기를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연해서 간부 부장, 지점장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법인에 많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고 앞으로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간부의 변화, 조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간부명단에 나이와 경력만 나와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소관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언제 임명이 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부트로이드나 조직의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점도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들도 같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내일이라도 당장 보고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위변제, 23페이지입니다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위변제축소 문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물론 대위변제가 축소되는 그런 쪽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의 재단법인하고 대위변제사항이 어떤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보완을 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또 대위변제 축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지역신보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고 그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조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나갈 때 우선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고가 나지 않게 저희들이 경영지원을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한 것들을 다시 회수해 오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 5년 넘게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해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 심의제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는, 저도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미국 쪽으로 돌리게 된 것도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특히 소상공인의 보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거치기간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마다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업사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cash flow에 따라서 25년까지 상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에 상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다시 또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지원제도를 더욱 내용면이나 조기경고제를 도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그 기업의 매출에 문제가 있느냐, 판매문제냐 자금이 문제냐 이런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금이나 기술 등 유관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빨리 연계를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잘해 나감으로써 보증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지금까지 예로 봐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IR(Industrial Risk Rating System)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업종이 사양업종도 앞으로 유망업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평가부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그 업종이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발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구분해서, 그쪽 부분에는 이거는 보증을 나갈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별을 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덕양의 이은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위변제감축에 있어서 13페이지에 보며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업체수는 무려 약 2배 가까이 계속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지금 2002년도에 245억원을 변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업체명단이 750개 업체가 있지요? 이 업체의 주소, 연락처, 변제금액,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변제는 했지만 지금 돈이 나가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를 신용보증에서 했다면 꾸준히 회수를 했을 겁니다. 2001년도에 회수한 금액, 업체별 리스트하고 2002년도 두 개 연도 것만 얼마나 노력을 해서 회수를 했는지 업체명별 금액과 리스트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참고로 답변은 아니지만 2002년도에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업체수가 많이 늘었냐하면 '99년 4월부터 소상공인 보증제도를 정부 당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으로 취급해서 그 금액이 최고 5,000만원이하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는데 대신에 그 업체 중에서는 또 정상화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단을 보고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며는 그거에 50%를 중앙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50%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2002년도 750개 업체가 추정치라고 하셨는데요, 추정되는 예상자료가 있겠습니까?

네.

그거라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2001년, 2002년이라고 했는데 이걸 거꾸로 환산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대위변제액 중에서 회수한 금액의 업체명별 리스트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대위변제리스트입니다. 아까 요구하신 대위변제는 '96년부터 쭉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96년도부터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최근 2000년도, 2001년도 두 개 연도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 2001년도 대위변제 사항, 추진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신종철 위원입니다. 사이버보증제도와 시스템구축현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선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들은 없나 궁금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5쪽을 보며는 경영지원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경영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기에는 경영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이상으로 투웨이방식이라는 의미가 저에게 전달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이 새롭게 고객과 재단간에 뭔가 연결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돼 있는 건지 아닌지 좀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우려도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대상업체들이 사이버보증에 접속할 수 있는 PC나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의문시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IT산업의 보급률이 높고 그래서 현재로는 90% 가까이 이쪽으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여기 따르는 굉장히 위험도 이거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컨티전시플랜을 세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위험도요? 어떤 위험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해커가 침입을 해서…….

방화벽 설치 문제나…….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다음에 경영지원프로그램을 개별 운영해서 여기에는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 있어서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깔려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경영지원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접속이 되며는 그 사람들의 기록이 다 전산으로 되고 또 상호간에 채팅을 할 수 있고 또 경영지원실적에 얼마만큼 접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이 보기는 경영지원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신용보증할 때 인센티브로 평점을 좀 높여주는 방안, 이것들이 계획이 돼서 6월말로 깔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로 작업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리지 못해서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한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프로그램 개발한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그 동안의 활동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다만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감사차원에서의 발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돈을 이용해서 쓰기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나아졌는데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만 갖고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착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그 동안의 관행으로 보며는 각 은행이 여신에 대한 관리에 더 치중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신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줘서,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쓰기 위한 개인이나 사업이 그걸 받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여신관리나 보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증이 돼 가지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큰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25페이지에 보며는, 거기 나와있는 거를 잠깐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이런 게 신용보증재단에 있어서는 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술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사업화했을 때 여기서 생겨나는 투자가 됐을 때 좋은 물건이 만들어져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수한 상품이 되어 가지고 정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술평가단에 대한 확보가 저는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또 그러한 보증을 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쪽에다 훨씬 더 비중을 둬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장기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될까봐 말을 아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된 앞으로의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전문기관이라든가 여기 나온 대로 선진평가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거,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배워온다든가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 줄 수 있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우리 경기도신용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경기도의 취지에도 맞고 또 자금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아까 Industrial Risk Rating Syste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관계 표 찾아보고 하는 것도 요즘 육안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전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별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과 방향은 자본은 없어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서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참고로 업무보시는데 활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용기백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신용보증대출 제도가 사실 어려운 대출입니다. 일반 은행처럼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특수한 부분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대출제도입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대출이라든지 사후관리하는 여러분들은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문나는 사항인데 자료에 관내 기구도에 보며는 관내 지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며는 강원도 강릉을 얘기하는 건지 북부면 평양을 얘기하는지 전혀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 조금만 신경쓰시며는 동부면 어디다, 남부면 어디다, 서부면 어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일러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신용보증대출의 취급 요령, 사실 모릅니다. 위원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가장 세부적인 요령까지 가면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규정 정도는 몇 페이지 안 되시죠? 얼마나 됩니까?

자금종류별 뭐해서 좀 됩니다.

요령까지 가며는 깊이 파고들어가서 페이지가 많지마는 규정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알아들을 만한 핵심적인 것을 발췌해도 좋고 신용보증이 어떤 것이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제도로 1인당 한도는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발췌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부하시면 어려우시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6월 30일자로 결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하반기해서 상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6월말일자로 해서 대출지원실적이라든지 또 대위변제 현황,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구상권 행사해서 자금회수 건수 금액해서 토털, 현재 대출이자율 같은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으로 결산결과에 대해서 6월말일자로 자료를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요구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정말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도 담보여력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채무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또 전체적인 우리 재단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리스크 부담때문에 굉장히 대출을 꺼려하는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수요가 도내 총 수요가 3조 5,000억원인데 그 중에서 신용보증으로 나간 게 14.3%, 약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사실 제도는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며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며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며는 14.3%, 내년까지 30% 정도까지 대출 총수요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신용보증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며는 신용보증제도를 몰라서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또 오신 분에 대해서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다고 해서 막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고 사이버보증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끝으로 모든 것은 사람이 합니다. 대출받는 수요자도 사람이고 대출해 주는 직원 여러분도 사람이다 하는 얘기인데 따라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경영마인드를 새롭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자칫 잘못 하면요, 쉽게 막 해주려고 그러며는 주인의식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주머니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며는 한푼을 내줌으로 인해서 수익이 여기서 얼마나 창출이 될 것인지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물론 안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마는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내주머니 돈이 나간다, 잘못하면 내주머니 돈이 손실이 된다, 이런 경영마인드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정재영 위원님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자료나…….

지정관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점 그러며는 경기도가 굉장히 광역이 돼 있어서 한수이북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지점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수이남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서부, 동쪽은 동부로 해서 서부에는 4개 시·군, 동부에는 7개시·군, 그 다음에는 본점이 관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에 남부해서 거기 4개 시·군을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석을 해드려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부지점은 어디에 있고 서부지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동부지점은 분당구청 앞에 농협 서현지점 2층에 있습니다. 서부지점은 부천역 앞에 농협 신곡지점 2층에 있고 북부지점은 의정부시에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점은 경기농협 평택지점 윗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은행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증서를 받고 이런 절차에, 보증료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은행에서 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현금사고나 이런 것들도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은행점포하고 상부상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매월 목표액을 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왜 반성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할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사기관인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고 또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감사를 받고 또 공적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난 경우에는 두달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받으며는 굉장히 업무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고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며는 감사기관에 가서 지적을 자꾸 하며는 신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 차제에 이렇게 많은 감사기관이 심하게 말하면 두달에 한 번씩 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지양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의회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며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턱이 높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이버보증이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버보증은 저희들이 문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이버나 사무실이든 PC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어서 문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요령이라든지 또 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대로 정리를 해서 좀 만족할만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서 위원장실에서 업무 중이라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와 또 아까 자료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 종합 1위를 하시고 또 작년에는 산업포장, 장관표창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