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제6대 도의회 개원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홍보, 여성, 노인, 아동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 중 공보관실,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 (공보관실,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도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규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경기도정을 쉽게 이해하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홍보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종화 계장입니다. (인 사) 언론담당 이창수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홍보담당 김한욱 계장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강석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홍보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기구는 공보관 밑에 공보운영담당, 언론담당, 지역홍보담당, 홍보기획팀이 있으며 주요기능은 도정홍보와 기자실 운영, 주간경기 발행,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였으나 지난 7월 13일자로 기능직 한 명이 휴직처리되어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77억 1,000만원으로 지난 해 최종 예산액인 50억 9,200만원에 비해 51.4%가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사업비는 61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통계 및 시설·장비현황입니다. 우리 도에 소재한 언론사는 총 142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TV 방송사가 1개사, 라디오 방송 1개사, 케이블 TV 9개사가 있으며 신문사는 지방지 11개사, 지역신문 120개사가 있습니다.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27개사에서 33명의 기자분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6개사 그리고 통신사는 연합뉴스 한 군데, 신문사는 중앙일간지 10개사, 지방일간지 10개사입니다. 우리 도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은 495개종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하는 일간신문, 통신, 전국대상 6가지를 제외한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지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31명은 시·군별 각 1명씩을 시장·군수가 추천하여 국정홍보처장이 위촉한 인사로 임기는 2년입니다. 방송 스튜디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 스튜디오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일 설치하였으며 주요기능은 도정현안 인터뷰 생방송 및 녹화, TV뉴스녹화, 편집, 청내방송과 도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사항 등을 도청내 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음향시설은 청내 4개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용 음향장비는 도 관련 외부행사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2년 홍보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쌍방향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중점방향으로는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홍보대상에 맞는 눈높이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홍보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시·군별로 소재한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인쇄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신뢰성이 높고 설득력이 큰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시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입니다. '94년 4월 19일 창간된 도정신문으로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홍보매체입니다. 주로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사항, 생활정보 등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25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금년도의 발행횟수는 연간 37회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여 6월말 현재 15회 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지난 '98년 12월 25일부터 발행해 온 뉴스레터는 금년도에도 매월 25일 2,000부를 영문으로 발행하여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주한 외국대사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우리 도의 투자여건과 도정소식, 문화관광, 월드컵행사 등을 소개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기도의 대외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가이드북제작입니다. 도청 방문객에게 도정을 소개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역사, 지리, 도정운영 방향, 주요시책 및 미래비전 등을 수록한 도정홍보 포켓용 가이드북을 10월말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14쪽 도정시책 현장사진 공모입니다. 사진을 통한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 모티브 제공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관련 사진공모전을 연 4회 개최하고 작품집을 연 2회 발간하겠습니다. 제1회 사진공모전은 작품심사를 거쳐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등 모두 46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수상작품과 미담수범 사례는 주간경기, 지방신문 등에 홍보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도민이 가장 쉽게 많이 접하고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주요시책을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정현안을 심층보도 및 토론형식으로 방영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iTV 경인방송을 활용한 기획홍보입니다. 지역민방인 경인방송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중앙정부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도정현안을 심층보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기획보도 및 시사토론 형식으로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34편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교수 등 전문가가 페널로 참여하는 시사토론과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리포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주 5일 근무제와 월드컵 등 10편을 제작 방영한 바 있습니다. 16쪽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도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 프로그램에 매일 두 차례 10분씩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는 담당공무원이 출연하여 도정 및 문화소식, 생활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캠페인 홍보입니다. 도정성과를 알리고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높이고자 경기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1일 5회 캠페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월드컵캠페인, 산불조심, 화재예방 등 6개 사업에 대해 905회 홍보하여 도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상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시책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홍보입니다. 전광판은 문자, 그래픽,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매체로써 많은 사업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의 자문을 받아 홍보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VJ공모전입니다. 전년도에 YTN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VJ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 협조와 도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2002 월드컵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공모하였고 하반기에도 경기도의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물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54개 작품이 응모해 이중 14개의 우수작품을 선정, 7월 19일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통해 권역별 도정시책을 홍보하여 알권리를 제공하고 도정의 올바른 이해로 도민참여 확대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현안 및 지역주민 관심사항 등을 권역별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언론매체와 간담회개최 및 보도자료 제공, 지역현안 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민선 3기 도정운영 방향과 지역의 관심사항 등에 대한 특집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월드컵 홍보추진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행사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월드컵 개최기간 중 경기도 지역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인방송사와 특집프로그램 2편, 캠페인 10편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특집 주요내용 중 1편은 성공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 숙박, 자원봉사 등 사전점검이고 2편은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따른 분야별 성과와 경제적 효과, 사후 경기장 활용방안 등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수원경기 언제열리나,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케이블TV인 수원방송사를 통해서는 6월말까지 월드컵개막, 안전월드컵 등 특집 6편을 제작, 경기도내 9개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하였으며 나머지 4편도 7월 중으로 제작 방영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파트너로써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우리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27개사 33명으로 신문 20개사, 방송 6개사, 통신사 1개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앙, 지방, 지역언론사 등 약 130여개사에 1일 5∼6건의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기자실을 방문하여 도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여론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여론수렴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조사대상사업은 도민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조사시기는 각 실·국의 의견을 반영, 월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성과 만족도조사 등 6개 사업을 조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도 월별 조사계획에 맞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해당 실·국에서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4쪽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의 순회강연 등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교육시마다 국·도정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항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홍보위원제도는 1976년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시·군별로 한 명씩 국정홍보처장 명의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임기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내년말까지 약 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홍보위원별로 연간 다섯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경기교육대설립 1,000만서명운동 전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방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도 도정시책 중 중점 홍보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보관이하 공보관실 전직원은 도정의 모든 시책이 도민들에게 전달되어 도민과 함께 21세기 희망의 경기도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의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에서 제가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정당에 관여한 사람은 홍보위원에 가입할 수 없습니까?

정당에 가입돼 있는 분이요?

네.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위원이 지금 31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한 분이거든요. 시장·군수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요?

추천은 시장·군수들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여성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위원회는 3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위원회에 이렇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유감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저희들이 홍보강연을 하러 나가면 사실 힘든 일정에서 많이 빠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어느 위원이 못한 강연을 맡아서 하는 위원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게 횟수가 제한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할당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위원은 전혀 강연은 안 나가요. 어느 위원은 계속 그 분이 빠지는 역할을 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사람은 홍보위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연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홍보위원 직함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위원 활동을 매달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부분들은 독려를 하고, 하여간 많은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2002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51%가 증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차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총액은 3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은 주간경기 발행으로 10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지방의회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의회선거가 있을 때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물 발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년에 했던 것처럼 주간경기를 선거 있기 6개월 동안은 발행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 당초 올해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것을 발행하지 않는 걸로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간경기를 편집해서 발행하는 거는 전혀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주간경기 발행을 6개월간 안 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서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된 비용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자식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1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좀더 다양하고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광고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합쳐도 29억원, 그래서 많이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인데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주로 주간경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걸 도민들이 읽어본 분 얘깁니다. 도지사의 자화자찬식 홍보가 중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선법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주간경기를 매주 발행하는데 매주 발행하는 주간경기는 도정의 추진실적이나 도지사의 업무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지사의 이름이라든지 사진 한 장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매주 나오는 주간경기에는 실을 수가 없고요. 단지 공선법에 정해진 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도정의 주요성과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도지사의 성과 이런 건 보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보신 건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했던 특집보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상시 매주 발행하는 주간경기에는 그런 것을 실을 수 없도록 선거법에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주 선관위에 제작된 홍보물을 미리 보여드리고 그쪽 의견도 구하고 해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산이 주간경기하고 전광판, 무려 45억원이나 되는데…….

31억원입니다.

주간경기발행이 26억원, 전광판이 19억원 그래서…….

주간경기발행 26억원은 1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추경때 증액된 부분은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광판 홍보가, 저도 수원에 무수히 많이 다니지만 거의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눈여겨 본 적도 없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경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이 5월에 중국 해외시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민홍보위원들이 지금 운영된 지 한참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도 2년에 한 번씩은 해외시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좀더 견문을 넓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홍보도하고 선진지 시찰도 할 겸해서 갔다온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금년에 공보예산을 50% 이상 증가시키고 국민홍보위원을 5월에 해외시찰을 시키고 또 불요불급한 이런 홍보에 돈을 쓰고 하는 것들이 공보관실이 하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의혹을 사고 의심을 살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주간경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94년도에 창간됐다고 했습니까?

네.

그 동안에 매년 발행부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주간경기 발행은, 최근에 것만 말씀드릴까요?

네.

'97년도 경우는 18만부, '98년도에 17만부, '99년도에 17만부, 2000년도에는 15만부 이렇게 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부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부수를 늘려서 좀더 많은 분들이 주간경기를,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가 홍보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서울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관계로 해서 경기도가 언론에 어떻게…….

2001년도에 몇 부입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점차적으로 늘려와서 최종적으로는 25만부를 발행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 2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발행부수 증가추세를 봤을 때 2001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10만부 가까이 불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홍보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서울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홍보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여건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경우도 주로 중앙의 소식들이 많이 다뤄지고 지방에 대한, 우리 경기도 지역에 관련된 소식들이 사실은 신문에, 중앙지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판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큰 사건, 사고가 났다든지 좋지 않은 것들이 주로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의 경우도 대부분 조그만 시·도에도 공중파방송국에 지방방송국이 다 설립돼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중앙방송국에 지방방송이 없는 실정이어서 주재기자들이 한 분씩 나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희 경기도에 문제가 많이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은 민방인 iTV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홍보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도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수가…….

특집호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월드컵이 3회, 일반 1회로 돼 있습니다. 일반 1회는 어떤 경우에 발행된 거지요?

지금 공선법상에는 분기별로 한 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업무성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매주 발행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좀더 적극적으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선 전에?

아니요. 공선법에 분기별로 한 번에 대해서는 도정성과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를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도정특집호를 냈었고요.

일반 1회가 언제였습니까?

특집호를 낸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일반 1회가 있는데…….

그것은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아니, 특집호 일반 1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 말이지요.

그것은 6월말에 했습니다.

어느 6월말?

지난 6월말에 했습니다. 6월 25일자로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1년부터 주간경기가 갑자기 많이 발행된 게 의심스러운데 도정홍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도정홍보냐 아니면 집행부의 PR을 위한 그런 홍보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사실 저도 주간경기를 받아보는 독자의 한 사람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볼 게 없어요. 지면을 펴면 읽어볼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생활 뉴스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수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매체에 비교해서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발행하는 주간경기가 과연 도정홍보의 효율성에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수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주간경기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편집하는 위원들이 별도로 계시는지 아니면 공보관실 담당파트에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간경기 편집을 맡고 있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편집주간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취재기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편집위원은 안 계시는군요. 취재하고 결국 공보관실에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기도 도민을 위하는 것을 보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사의 홍보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주간이 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좀 공정성, 객관적, 지역의 대표를 선임하든지 리포터를 선임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 정서에 맞지 않느냐.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편집위원을 확대 증편해서 우리 도민을 위한 진정한 기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지사의 도정홍보용으로 전락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님들 올 상반기 2월에 임명하셨지요? 2월부터 6월 30일까지 활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활동현황 중에서는 각 위원별 강연횟수, 그리고 강연에 참석한 참석대상은 어떤 분들인가, 그리고 강연장소, 각 위원별 수당지급현황, 그리고 하반기 국민홍보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7월 18일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도정홍보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어떤 매체와 어떤 방법으로 횟수나 방영시간, 특히 그 안에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영에 어떤 매체, 시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홍보가 제대로 알려져서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현안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실·국장들이 기자실에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매체를 통해서는 지역민방의 iTV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TV하고는 고정적인 프로그램, iTV하고 경기FM방송하고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도정현안의 주요사안들이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도민들의 의견도 그 방송을 통해서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iTV 방송이 전파되는 지역이 한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어디까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역민방입니다만 방송권역을 점차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경기도에 지역방송이 없다보니까, 한때는 경기도 지역방송을 만들려고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iTV의 방송권역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바람이 있고 해서, 방송권역이 경기도까지는 조금 확대됐는데 그러나 경기도 전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남부지역만 되고 북부지역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iTV 측에서 방송위원회에다 계속 방송권역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은 케이블TV 방송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권역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접해야 되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같이 지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도의회 부분도 녹화방송 해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의회 관련은 주간경기를 통해서는 고정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언론매체에 관련된 것은 도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주간경기 배부 대상자들이 있지요?

네,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 기관 및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그것도 배부대상 기관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7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강연수당 지급 및 홍보활동 지원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싶습니다. 같이 더불어 첨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통계에 지역지 120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단위에 지역지가 어떻게 보면 난립한 상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변칙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현실이 그런데 이 지역지를 감독하거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주요일간지나 중앙일간지 같은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등록을 맡고 있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120여개에 달하는 지역신문은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정기조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된 대로 제대로 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또 등록된 대로 현황이라든지 인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대로 발행 안 되는 신문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발행등록취소를 권고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발행취소도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와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점검 감독한 실적이 있으시면 아울러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집 24쪽에 있는 세 번째 항목에 국민홍보위원이 해외시찰을 다녀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녀온 이유가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대사라든지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다른 채널에서도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민홍보위원 사절단들이 꼭 가야 했는지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갔다왔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갔다 온 후에 홍보위들이 보고서를 혹시 만든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국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것도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표하고 내역하고 같이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답변자료는 7월 18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다른 공무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가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거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와 사업소장 및 출연기관 원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경기도 도의원으로 선출되신 데 대하여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등 여성정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실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철 간사님, 또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화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성정책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은 조직기구표와 같이 3개과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과 단체활동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진흥과 함께 장사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정책 기획조정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2년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 여성정책예산은 총 1,097억 7,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5조 4,322억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여성정책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은 여성, 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가정에 기반을 닦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21세기 여성비전 제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목록은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릴 제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2001년말 도가 35.7%, 시·군이 24%까지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는 시·군이 정부목표율인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립으로 여성의 평생교육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 건립되어 19개 여성회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4개소를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증대에 걸맞는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농촌여성 경영기술대학 운영 등을 통하여 826명의 여성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였으며 10월에는 여성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돼 있고 그 이자로 금년도에 공모 및 자체사업으로 100개 사업에 9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였거나 유택이 있는 여성인물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경에 역사적 여성인물책자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계몽운동가인 최용신 선생님을 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찬회와 여성단체장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여성상담서비스 활동강화와 피해여성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야간, 공휴일 없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선도보호시설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운영실태조사를 4월에 실시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생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복지시설 3개소 운영지원과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여성상을 선발·시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봉사, 신지식, 평등, 예능 등 5개 부분을 선발·시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3개 부분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자긍심 함양사업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군 인사부서와 예산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진과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기념식을 지난 7월 5일 개최하였고 오는 7월 17일은 여성주간 한마음가족음악회, 19일은 버자이너 모놀로드 연극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15페이지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것으로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 기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직업상담사 파견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2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생들의 취업정보제공 등 취업을 촉진시키고 직업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여성근로자고객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복지,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보건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여가활동여건을 조성하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적외선 온열치료기구 등 건강관리기구 보급, 노인교육기회 증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4개소를 건립하고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있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주유원 고용확대 등 고령자취업 적합직종의 고용증대와 마을 공동묘지 관리 등의 노인 일거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가족수발이 어려운 질환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무료식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첫째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둘째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위탁보호를 확대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활직업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2페이지 요보호아동들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과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입양 및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육진흥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영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장애아전담시설과 야간전담시설 인건비, 공립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 높은 공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과 기타 저소득 만 5세아 무상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산, 이천, 양평군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을 추진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관련 법규, 제도 등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과 경기넷상 장사전용코너를 마련해 장사시설 이용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고객지향적인 청소년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계발을 위하여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10월에는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연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정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세대위원회 주관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동아리 활동공모,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하여 일손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 청소년자원봉사 활동과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육성 관련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기도에는 청소년육성기금 118억원과 청소년장학기금 40억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과 어려운 청소년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단체, 동아리 등의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등 13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으로는 도정유공자의 자녀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529명에 26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가정과 지역사회의 청소년선도 보호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상담실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관계자 연찬회, 청소년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교육, 중퇴청소년을 위한 학교복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차원의 감시, 고발활동 활성화와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시·군별 1개소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개소를 건립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예술창작활동 및 여가선용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 8개소를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실명제 및 시설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ISO인증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은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원장의 별도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부지면적 28만 8,612㎡에 건물 14개동 2,738㎡의 규모로써 수용인원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18일 개원하였으며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활동 연간 목표인원 4만명의 78%인 3만 1,270명이 예약 및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결원 중인 국장을 대신해서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구는 성남시 분당구 출신 김현욱 위원이고요. 먼저 여성정책국장님이 공석이 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장님인 이영성 국장님이 계약직으로 1년 동안 계셨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까지 만기일이었고요. 그 동안 한 3개월 동안인가 공석으로 계시면서 여성정책과장인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국장업무대리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6월 17일자 임창열 지사님 계실 적에 그때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 제2청사에 계신 이미경 여성국장께서 본청의 여성정책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제가 제2청사의 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7월 4일자로 다시 이미경 국장님께서 제2청사 여성국장님으로 발령받았고 제가 다시 여성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주요한 업무의 한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여성부를 신설하여서 한 장관님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기도의 여성정책의 인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발표됐지만 전 임창열 지사께서 상식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발령하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대통령도 후임대통령 인수위원회에게 충분한 설명과 국가정책에 대해서 또한 인사발령에 있어서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임자를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이고 1,000만 도민을 위해서도 올바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대복귀를 하고 발령나신 분들도 취소가 돼서 또 오시고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성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영성 국장님께서는 며칠전 우리 보고에서도 기전문화대학의 학장님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성정책국장이라는 명함을 저희들한테 돌렸습니다. 지금 공석이라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을 포함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영성 국장님이라는 분이 며칠전에도 명함을 돌리고 갔어요. 공식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영성 씨께서는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 현재 임창열 전 지사께서 6월 17일자로 여성정책국장으로 명령을 내셨죠?

제2청사 이미경 국장님을…….

이영성 씨를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러면 본인은 왜 여성정책국…….

이영성 씨가 아니고 현재 제2청사에 계신 이미경 여성국장을 본청의 여성정책국장으로 발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취소했다면서요.

네.

취소됐는데도 다시 오신 거죠?

취소한 게 아니고 다시 발령을 내신 거죠.

이영성 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현재 직함이 어떻게 되요? 기전문화대학장으로 있는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의 기전문화대학장으로 계신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미경 씨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2청사의 여성국장입니다.

여성국장이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창열 전 지사께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분의 사퇴의사는 없는 건지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범위안에서 질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하는데 전달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소 인사에 무리가 있었는데 본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여성정책과장으로서의 직책을 초월하는 인사권이라든가 개인 당사자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인사가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지사는 지금 소환대상이 돼 있고…….

김현욱 위원님, 오늘은 여성정책국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인사 그런 것은 여기서 다룰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자꾸 막지 마세요. 끝까지 하게 놔두시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여성국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아니예요. 가장 중요한 인사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굉장한 실수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저의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아니면 도정 본회의 질문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장호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6쪽에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해서 3개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운영실태를.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몇 명하고 14억 4,200만원 나왔는데 어디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수원에 17개소라 그랬는데, 수원까지 해서 28개소인데 아동복지시설 지원하는데 지역별로 어디어디인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각 시·군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에서 지원하는 3개소, 4개소, 청소년수련원 건립만 해도 76억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9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하고 사업량 개소만 나와있는데 각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간단히 해주시고요.

모두 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 해서 10억 1,400만원했는데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세 번째요. 치매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요양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나 와상환자가 보편적으로 입소하는 시설이고요. 치매전문요양시설은 행정용어상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 안성인데 경기도내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경기도 도민들은 다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매도요?

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아프신 노인분들은 무료로 다 가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일찍부터 이런 자리에 와 있었다면 경기도내의 여성단체 활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겠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서 보고서와 관계없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여성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내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가 바뀌었죠?

우선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 구성에 경기도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한 분씩을 추천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수도 실적이 저조한 분은 바꾸고 있습니다.

교수가 몇 분입니까?

현재 교수가 이은재 교수님, 최운실 교수님 등해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세 분 더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아쉬운 것이 기왕이면 여성공무원으로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했던 분이나 정년퇴임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성단체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 경기도 여성주간행사가 있었죠?

네.

그 행사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인 김선규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주간행사는 도가 주관해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 기획안 전결자가 누구예요? 그 기획안에 제일 마지막으로 결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일단 여성주간행사는 당초에 기본계획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할 당시가 전 지사인 임창열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하나의 세부과정은 지사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의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기획안 대로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550명 중에서 반수 이상이 저한테 많은 격려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단체장들이 하나도 단상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상 하나도 주지 못하고 이런 행사를 손학규 지사가 몽땅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념사를 할 때는 기념사를 여성단체장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전례를 보면? 이게 최초의 행사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행사를 치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 회장들이 얘기하기를 손학규 지사한테 어떠한 눈치작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회장님 걱정 마세요. 손학규 지사가 그렇게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장님 말씀 잘 드릴게요." 이렇게 격려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지역구에서 훌륭하신 여성 두 분 위원님들도 계시고 남성위원님들도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훌륭한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성공무원들, 남성공무원들이 조금만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여성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제가 몇 장의 질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여성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서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질의를 대폭 축소하면서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일단 약속을 하는데요.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행사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성주간행사가 어떠한 행사냐면 여성발전기본법에 7월 1일이 여성주간의 첫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주를 여성주간의 주로 법상에 정한 것이고요. 이것을 정한 이유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성주간행사는 도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물론 여성단체장 세 분이 축사를 했었는데 평가결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성의 축제날에 왜 여성이 축사를 하느냐, 이건 여성 모두의 잔치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이 행사를 계획하기 이전에 경기도내 3개 단체의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사무국장들한테 금년의 행사계획은 축사가 없다, 여성들 모두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기념사를 하고 또한 7월 5일까지 도의회 의장님이 결정되신다면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정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하게 하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냥 지사님이 격려사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전혀 지사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86년부터 경기도 주부의 날을 운영했었습니다. 5월 30일에 그때에…….

과장님, 답변은 그만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여성단체가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도 단체장을 맡고 있으면서 열 분의 도지사와 함께 여성단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몇 분의 도지사님들은 정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여성단체 하는 일에 대폭 지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셨던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도에는 제6회 주부의 날 행사에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6,000명의 여성단체 회장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성대하게 주부의 날 행사를 치른 적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막강한 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주부의 날 행사는 현대에 맞지 않는 행사명칭이다 해서 5월 30일에 그 행사를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 해서 여성단체장들과 함께 그 행사를 치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여성단체장들 한 사람도 단상에 올리지 않고, 기념사를 여성단체장이 하면서 도지사가 축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성단체의 활동을 해오면서. 이러한 행사를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정숙영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막중한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칭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법상 65세이상입니다.

그럼 65세이상은 노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노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면 어떠한 수익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전혀 수익사업이 없는 노인을 말하는 겁니까? 20쪽입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이 일단은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시고 그분들에게는 노인연금을 80세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 5,000원씩 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소득기준이 금년도에는 1인당 48만 6,000원 이하인 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때에 부부인 경우에는 한 분에게는 3만 5,000원을 안 드리고 2만 6,2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등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5만원 또는 4만 5,000원, 3만원 이것이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 외에 어떠한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스스로가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무리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시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때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냥 선심성 같은 이런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법에 의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사설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경로당은 저희가 다 파악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급식도, 사회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영양사는 파견돼 있지요?

제가 알기로 영양사는 없고 취사원이 취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급처치사라든가 그런 분도 파견돼 있습니까?

응급처치사요?

네. 보건소에서 보건담당하는 분이라든가.

현재 영양사에 대한 것은 없지만, 보건소에서 일단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 같은 것은 파견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에 주 5일이상 할 경우에는 취사원 인건비 한 사람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분들의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양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위생사도 같이 더불어 파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토요일, 일요일도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경로식당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경로식당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는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노인분들이 무료급식 안 할 때는 굶습니까?

일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경로식당에 와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전원 배달됩니까?

전원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 정상인도 토요일,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급식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무자가 소속 직함을 밝히시고 직접,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열두 달을 계속 급식을 제공해야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유독 뺀 이유는 뭡니까?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장 위원께서 아까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자료는 18일까지 강선장 위원을 포함한 저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강선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생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각 시·군마다 한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위생상태는 보건소에서 체크를 전혀 안 하고, 두 번째 문제는 무료급식을 실질적으로 드셔야 될 노인분들이 무료로 하다가 하도 많이 오니까 1인당 300원씩 받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노인분들은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 경로당무료급식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지역이며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IMF 터져서 제일 피해본 분이 그런 저소득층 노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 이후에 IMF 터져서 젊은 부부들 이혼율이 30%가 늘었다고요. 그래서 제일 손해보는 게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하고 15세미만, 지금 여기 21쪽을 보면 950명 밑에 540세대 730명인데 제가 6월 13일 선거 전에 어떤 동에 들렸더니 그때 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런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명수는 곱하기 3을 해도 조사실태가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비 보호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를 얼마 전에 조사하라고 동마다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빠른 시일내에, 제가 알기로는 보호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실태를 현실적으로 빨리, 지금 아직 조사 중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도 여름이라서,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이러는데 위생상도 그렇고 생계보호비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는 굉장히, 이것은 수치상으로 경기도 내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빨리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를 더 확실히 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없어요. 이혼해서 나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구제가 안 된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된 이후로. 이것을 빨리 생활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갖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무인력이 1년에 1회 이상을 파악한다는 것이…….

시 복지사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 복지사들이 동마다 다 배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통·부녀회장도 다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1,000만 도민의 삶의 질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또 여성문제,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많은데도 국장님이 없이 과장님이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한 위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자료집 23쪽에 있는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199개소 7억 8,2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31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간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민간 야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공립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이러한 자세한, 21개소에 대한 혜택받는 장소와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큼 쓰여진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기타 저소득 만5세아 무상보육,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처우개선에 대한 그러한 상세한 목록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문공위원회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애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업무소관이, 보육업무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그러세요.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안 계세요? 그쪽 가정복지과.

과장님도 인사이동하신 지 며칠 안 돼서…….

얼마나 되셨는데요? 오시면 파악도 하시고 여기 나오면서 준비도 해가지고 나오고 자기 소관에 대해서 일의 파악을 하고 나와야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하면 안 되지요.

안녕하세요? 보육계장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육시설연합회나…….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숫자적인 것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아직…….

그러니까 그런 양해하에 계장님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아…….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애로점이 파악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보육교사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다는 것, 국·공립시설에 비해서 아주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인건비 지원관계는 경기도가 민간보육시설이 전국의 4분의 1로서 5,000개 시설이 됩니다. 4,98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민간시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했을 때 민간에 대한 영아반 같은 지원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영아반을 3개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하고 서울하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시설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의 애로사항은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를, 특히 국·공립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안은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끌어안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아라든지 장애아반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영아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4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가지고 서울시에서 70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경기도도 올해부터 3개반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경력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공립 222개소, 민간 2,658개소, 직장 26개소, 가정 1,929개소로 한 5,00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수급문제가, 교사는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육교사는 보육학과 출신이나 유아교육학과 출신, 4년제유아교육과나 보육학과 2년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2년제 보육학과는 2개 대학에서 배출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의 양성과정 1년, 1년에 한 3,000명 정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개 교육원인데 여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육교사교육원에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에 보면 한 5,000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전부 다해서 양성기관에서 나오는 보육교사가 3,150명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1년 과정을 통해서 교양과정으로 하고 교사로 꼭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교사는 정신근로자이고 보육교사는 근로노동자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건강진단을 유치원교사는 2년에 한 번씩, 또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격하시켜서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그렇게 발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유치원교사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의 담당을 얼마만큼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치원교사 출신이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출신이 국·공립이나 이런 쪽에는 법인시설에는 많이 와 있습니다. 실태파악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계시냐 여쭤봤습니다. 이 시설장들이 사실은 교사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의 장소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의 수급이 되지 않는데 보육시설을 정부가 방만하게 시설지원을 해놓고 지금 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를 바꿔서 보육시설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든지,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10개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육교사들이나 보육시설의 문제점 파악을 계속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종합발전계획 때문에 공청회도 몇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파악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경제여건상 사실 맞벌이부부들을 지원하는 어떤 보육의 교육으로 보육시설들이 자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교사의 질이 약하고 그렇게 되면 맞벌이로 직장을 나가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거기다 맡겨놓고 불안하면 분명히 좋은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보육학과 출신들이, 전국의 보육학과가 있는 곳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보육학과라는 것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기껏 나와봐야 200명 안팎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교육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3,000명, 그 중에서 다 교사로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5,000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아이들은 참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유치원보다도. 이런 조절들이 전부 정책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갈 건지 제가 참 답답한 심정이고, 여기도 보니까 우수보육교사 양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보육교사 양성" 이랬으면 화가 좀 덜나요. 그런데 "우수보육교사 양성"이라는 "우수"자를 붙였어요. 우수보육교사 양성이 정말 고교졸업하고 제도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수교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교육이 유치원과정도 유아학과들이 2년도 모자라서 4년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심성과 정서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질 좋은 우수교사로서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답답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보육종합발전계획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 이번 달에 상정될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게 되는 데에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관계도 들어가 있지만 교사들의 양성교육과정 이것도 아마 2년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급수를 주는 것으로 하고 대학에 설치된 보육학과도 2년이 아니라 3년 정도로 개정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지금 현장의 소리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아교육과생들이 보육시설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경력교환도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경력관계에 유치원교사가 보육시설 쪽에 오는 거 보육시설에 근무하던 교사가 유치원 쪽으로…….

이것은 미래를 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담당이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정책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고 그러면 안에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부분에 질을 높여 가는데 정말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질의는 마치면서 자료요구를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업무보고만 받아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여성정책업무에 접근하기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대상 시·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교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지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자료로 하시고 다음 12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러고 리더십 교육은 진행 중이고 농촌여성들 경영기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육현안 및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002년 자체 및 공모지원대상자 확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사업비 기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확정현황이라든지 사업비 지급내역을 서류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방만한 여성의 문제를 파악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저희가 보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도 역사적 여성인물이 있습니다. 대상인물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여성위원회 연수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시한 현황과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상반기 실태조사실시 지적상황에 대해서 현황과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도 파악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고령자 취업 적합직종 고용증대, 노인일거리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현황도 내역과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과 현황, 그 밑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도 현황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밑에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 지급된 거 내역과 현황을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세 가지 밑에 쭉 있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1개소, 33개소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1쪽에 도내 결식아동과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것도 현황파악 및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에 아동학대신고 접수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 및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은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상임위에 계신 분들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성문제 뿐만 아니고 노인, 아동, 청소년, 전 세대에 걸친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이 여성정책국에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면서 27쪽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내에 31개소가 있는데 이 상담실의 상담실적, 상담실 운영실태라든지 상담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상담인원이 몇 명이었고 선도한 실적같은 것도 구체적 예를 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도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럼 시·군단위에도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입니까 그냥 위원회입니까?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는 어떻습니까?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게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답니다.

명칭이 지도위원회?

네.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각 행정단위별로 위원회다 선도위원, 지도위원회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 선도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를 가지 않고 탈선한 학생들이 길거리를 방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도, 특히 우리 경기도가 1,000만 인구를 육박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점점 더 증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선도·지도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만 할 게 아니고 과연 그 위원회에서 몇 사람의 청소년을 선도했고 지도했는지 이런 실적이 우리 도에 있는 건 없죠? 저는 읍·면·동을 얘기하는데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하고 형식적으로 위원들 주소록만 유지하는, 이럴 거 같으면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없다면 그 위원회를 해체하시든지 필요하다면 좀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하시는 모든 정책이 우리 도민의 복지의 척도 내지는 생계에 관련된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부분에서 사실상 허술한 점이 많다는 거 모두가 시인을 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홍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도내 각종 위원회에 몇 %나 참여하고 있는지.

35.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35.7%가?

네.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평균수치가 그런 것이고요. 위원회마다 어떤 위원회는 30%가 안 되는 데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경기도내에 6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례를 보더라도 31개 위원 중에서 1명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도 사실상 1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내에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

평균 35.7%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정책 참여비율이 경기도가 전국보다 평균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참여가요?

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몇 페이지……. 통계에 나와있는 수치인가요?

네, 32쪽에 보시면 여성정치참여비율 해서 경기도는 1.9%, 전국은 2.3%입니다.

죄송한데요. 이 수치가 6·13선거 이전의 수치가 수록됐고요. 이번 6·13선거에 경기도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여덟분이기 때문에 한 7%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군의원이 한 4점 몇 %, 6·13선거 이후에는 낮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자료는 과거자료라서……. 그렇다면 소외계층 내지는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30%가 나온 겁니다. 인구비례로 보면 50%지만 대변할 수 있는 비율이 최소한 3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성정책국에서 여성정치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동안 해온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002년도 6·13선거를 일단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대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년도 당시에 도와 시·군에 있는 여성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정치마인드가 있는 단체장님들, 또한 시·군의 여성부서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정치참여를 하기 위한 인물을 어떻게 발굴해서 육성할 것이냐 하는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여성연대에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줘서 연대에서 각 권역별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을 했었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와 금년초에 여성시민의식교육이라는 제목하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경기여성단체연합하고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참여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0여년간 여성인력을 발굴해서 훈련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사업의 결과로써 그 사업 때문에 여성정치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몇 % 됐습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정치인이 탄생된 인원수는.

물론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몇 % 됐고 몇 명이 됐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붐 조성이 돼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형식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라서 정말 좋은 여성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또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탁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일하는 여성으로서 엊그제도 집에 가니까 거의 밤 11시, 12시인데 보통 직장여성들이 탁아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일단 보육문제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24시간 탁아시설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앞으로 24시간 탁아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내에 보육시설이 한 5,000여개 있는데 전국의 4분의 1이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보육시설을 앞으로 확충할 것이 아니라 24시간제 영아전담 아니면 장애아통합시설 이런 특수보육시설을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곳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4시간 보육·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24시간제가 경기도내에 24개소에 233명이 24시간제 보육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시설에다 24시간 보육·탁아시설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민간시설에서 24시간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1인을 지원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인건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적인 입장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아기를 봐주는 정도이지 영양을 보충해 주거나 교육을 위한 시설을 하거나 그게 아니고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적인 입장에서 있는데 그 사업적인 입장에서 24시간 탁아를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실상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24시간 보육·탁아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몇 년도까지 몇 개소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서면으로 답변요구하고 싶고요.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겠죠?

충분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한테 교통비가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1인당 지급액수가 얼마죠?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차를 한 번 타는데는 교통비가 얼마 되죠? 편도 얼마죠?

600원이랍니다.

600원이고, 제가 경로당에 들렸을 때 노인분들한테 얘기들었는데 교통비 1만원 지급받는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비는 시내버스가 600원이고 시외로 벗어나갈 때는 770원에서 800원이 드는데 거의 왕복차비가 안 되게끔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교통비를 실비로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실비로 지급할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노인교통비가 월 1만 2,000원이고요. 분기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85%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 58만 2,000명에 838억원이 교통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교통비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군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체제를 해서라도, 지금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은 교통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만난 어른들은 거의 걸어다니는, 아주 먼 거리도 걸어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편도차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저희가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균 정년퇴직이.

정년퇴직이 60세, 58세.

복지수요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요?

일단은 법상에 노인연령이 6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일자리도 없고 복지수급대상자도 아닌 그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일자리 재창출 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없습니까?

구청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층도 겨냥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교통비하고 견주어서 얘기했냐면 나라에서 일자리는 빼앗아 버렸고 사실은 보조받을 수 있는 루트는 안 생기고, 보장되는 연금이 나오는 분이라든지 퇴직금이 있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일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58세에서 64세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인구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 재창출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화장장이 몇 개소 있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1일 사망, 사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일 사망인원하고 1일 수용인원을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2개소에서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일단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수원 2개소가 있지만 벽제에 있는 서울시 화장장도 경기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화장문화 쪽으로 장례문화가 가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화장할 수 있는 1일 수용인원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먼저 시책으로 권장하면서 뒤따라 주는 정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일단 수원시 연화장이 하루에 21구의 시체를 화장하고 있고 성남시가 45구의 시체를 화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사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5구가 화장할 수 있는 거고. 경기도 1일 사망인수와 화장을 원하는 시체가 구체적으로 파악돼 있는지요.

자료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더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전결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숙영 과장님과 함께 일을 해오면서 중간에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결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행사가 잘못돼 가는 모습 그런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숙영 과장님이 어느 직책을 갖든지 그러한 일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성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행사를 하면 항상 그 행사의 장에 갔다와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행사를 치르는 단체가 있을 때는 그 다음 해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례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제출 중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한 두 나라 정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한 것 가운데서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성정책국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 여성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잘못된 인사정책판단 또는 발령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부분에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왜 여성국에 이렇게 많은 인사발령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성이 이러한 부분에 이용당하지 않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여성할당제,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여성국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도지사인 손 지사님이나 또는 인사정책을 맡고있는 분에게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의 인사발령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한 청문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도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이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하실 때 통계가 과거자료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씀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제6대의회 들어와서 첫 상견례겸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과거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치가 틀리다고 답변하시면 앞에 나와있는 자료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런 답변이, 과거자료이기 때문에 통계가 틀리다고 답변하시면 앞에 설명하신 업무보고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여성정책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제6대의회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사업소 및 산하단체 업무보고시 배석하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배석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회관장 여순호입니다. 먼저 지난 6·13선거시 많은 도민의 성원과 지지와 더불어 제6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기도여성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심창섭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허의행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서무담당과 교육담당 2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원은 정규직원이 저를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이중 별정직 6명은 여성사회교육 자체 강사이며 기능직 6명은 전기, 난방, 영사 등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인력입니다. 비정규직 인력으로는 청경 5명과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사회교육과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추진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은 1970년도에 처음으로 수원시 남창동에서 개관을 하였으며 1989년도에 수원시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17실, 유아실, 예식장, 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2억 4,8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주 세입원은 여성사회교육 등록에 따른 교육세, 수강료 수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23억 8,7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경상비의 주요내역은 여성사회교육 외래강사 수당, 일반직원의 인건비, 국내여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주요사업내용으로 냉·난방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 형광등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직업훈련, 기술교육으로 초등영어 방문교사 등 28개과에 2,825명, 정보화 외국어교육으로 홈페이지 제작반 등 12개과에 1,256명, 문화취미교육으로 한국화 등 15개과에 1,251명, 방문초청교육으로 가정응급수지침 등 42회에 1,077명, 특별교양교육으로 할머니대학 등 16개과에 2,604명 등 지난 1년 동안 총 9,232명의 여성에게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있어 취업고충상담이 7,617건, 취업알선은 2,754건으로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38개소에 대하여 8,035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관련 사업으로 예식장 51건, 미용실 3,440건, 유아실 182명, 도서실 운영이 2,934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력의 양성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취업, 창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의 강화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범교육을 확대하고 시·군 여성사회교육을 지원하며 자원봉사활동센터 및 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여성사회교육분야, 특수시책, 사회복지서비스 및 주요행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5개월 과정으로 연 2회 운영하며 직업 및 기술교육과목으로는 취업·창업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생활기술교육으로는 총 21개 과목에 1,8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교육생의 수요조사에 의하여 경기전통요리교실, 반찬전문점 창업교실, 행사요리, 중식조리사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 여성을 우선모집하고 있으며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외 지역 여성에게 모집정원의 50%를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2차교육은 지난 7월 10일 개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의 정서함양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식함양과 교육증진을 위하여 21세기 정보화의 기점인 워드작성 및 인터넷과정 등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으로 13개 과목에 1,170명, 서예, 한국화, 노래교실 등 소양·취미교육으로 14개과에 1,110명, 또한 의식에 관한 교양교육을 6회에 걸쳐 2,4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의식향상 제고와 사회참여의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취약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여성을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 농촌여성 방문교육 및 초청교육에 참여하였던 여성 대부분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동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노인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작년에 노래와 수지침의 내용으로 운영하였던 할머니대학을 폐지하고 만 60세이상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영어, 요리,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과정을 신규로 신설, 실버대학을 운영하여 여성 어르신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군 여성사회교육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추진할 수 없는 시·군 여성사회교육 담당자의 교육과 강사교육은 금년 하반기에 도 여성회관이 주관 실시함으로써 도와 시·군간에 상호 정보교환 및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금년 9월 중에 3개월 과정의 강사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군 및 일반 여성사회교육기관, 읍·면·동 자치센터 등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수강 중 또는 수료 후 심화학습을 원하는 교육생들에게 교육장소와 월 2회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2개팀 197명이 활동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취미·교양·기술교육 중심의 사회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인능력을 중시하고 현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향토문화가이드 양성 등 우선순위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교육프로그램의 운영결과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보완을 거쳐 시·군에 보급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교육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 내실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에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및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자원봉사제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일반상담 및 취업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조언·지도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취업 희망자에게 최신 취업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워크넷 및 인터넷을 통한 직업정보를 탐색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취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양질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미용실, 유아실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정기행사 내실추진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32주년 개관기념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는 수강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였던 노후시설물, 화장실, 탈의 및 샤워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보수하였습니다. 역사적 여성인물전시는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을 널리 알리고 훌륭한 여성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역사적 여성인물 중에서 4∼6명을 선정, 회관 1층 로비에 상시 전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기관에 자문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일 보고드린 2002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회관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9쪽에 역사적 여성인물 전시를 2002년 하반기 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여성인물 중 4∼6명을 혹시 책자에 발간되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선정해서 전시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해에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가 경기도립박물관에 의뢰해서 7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그 지역 시·군에 의뢰하였고 문화재관리국 그런 곳에 다 의뢰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발굴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여성 경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에서 22과목 1,855명에 시외지역으로 해서 50%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원지역으로 돼 있는 게 50%고 시외지역으로 50%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왜냐하면 저희 여성회관이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우선은 수원시외지역을 50% 우선 모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50% 배정한다고 했는데 각 시·군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군별 배정되는 인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 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한 실적이요.

선착순으로 모집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유인물로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평택지역에서도 많이 오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오는 지역이 화성, 오산, 용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쪽에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한 취업 및 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수료하고 나서 정말로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개인적으로 개척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취업상담 내지는 취업도 알선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350명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 중에서 한 100여명이 취업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서 글쓰기지도사반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옷수선창업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지도, 글쓰기지도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강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입학 당시에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고요. 글쓰기지도사반은 어느 정도 의욕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난 번까지는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통해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집해 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보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선착순 모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개월 과정을 통해서 독서 글쓰기지도사가 되기는 사실상은 어렵고요. 또 기본적으로 교육학 내지는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취업알선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데서 교양이나 취미활동이 아닌 취업을 전제로 한 수강과목은 거의 취업이 되지 않고 5개월 내지는 3개월, 6개월 수료증이나 자격증은 받지만 사실상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학력이나, 꼭 학력 위주는 아니지만 경력이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정말로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돼서 재창출을 해줘야만이 가능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5개월로 단절되고 새로운 사람 뽑아 놓으면 또다시 사장되고 그래서 취업하고는 관련없는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저도 강사를 해봤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5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00여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 교육생 중에서 몇 %가 취업을 하고 있나요? 취업이나 창업.

창업이 많은 인원은 아닌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취업하려고 오는 분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예를 들었는데 독서아동글쓰기지도사반은 작년에 11명이 취업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4개월과정에서 3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5개월과정이에요. 과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이 80시간인데 다른 데 교육기간보다 적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수업시간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하반기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를 내봐서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이 80명이고 교육위원회 퍼센티지 전체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에 108명이 취업·창업·부업에 취업이 80명, 창업이 19명, 부업이 9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육위원회 퍼센티지는 안 내봤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과목에 1,855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강의를 받은 거지요? 13쪽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5명에는 수료생으로 볼 때 여기에서 몇 %나 아니면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지.

1,855명은 생활기술교육도 포함돼 있는 숫자거든요.

네.

그 인원은 빼고 190명하고 510명에 20% 정도인데요.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저희가 그래서 면접때 그것을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하는 것은 취업이나 창업을 꼭 해야 되는 분들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맛만 보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학력 여성들을 사회에 다시 참여시키기 위한 재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상에 너무 짧아서, 사실상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예요. 교양과목 내지는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했다면 취업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교육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시간이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자질 내지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부족해서 사실상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교해서 취업하는 여성이 상당히 낮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거든 이게 역으로 한 80%가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잠깐만요.

또 하실 거예요? 정홍자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여성정책에는 7억 4,000만원인가요? 아닌가요? 맞지요? 7억 4,0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있고 여성회관 예산으로는 23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74억원이에요?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경기도 정책을 다루는데 여성회관보다 비교해서 너무 낮아서, 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중 여성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윤영숙입니다. 먼저 많은 도민들의 성원으로 제6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센터 200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저희 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97년도에 개소하여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센터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적은 직원이지만 온 힘을 바쳐서 센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범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배미원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철 비즈니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주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2002년 추진방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센터의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정원, 기능, 예산규모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97년도에 (구)내무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얻어 동년 10월 14일 개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총무부서 외 3개팀이 있으며 정원은 소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총 4개 분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꽃인 여성 IT 전문가 양성, 창업보육 및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인 양성, 여성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보센터의 장, 자족자립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총규모 27억 7,007만 9,000원으로 이중 15.3%가 인건비 4억 2,401만 5,000원이며 36%인 9억 9,793만 4,000원이 경상적 경비이고 48.4%인 13억 4,021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시설은 IT교육동과 비즈니스동, 모자자립시설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컴퓨터교육장, BIZ창업지원실, 일반강의실 및 기숙사, 사무실, 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고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운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여성IT전문교육, 여성창업지원,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자원 네트워크 구축, 도, 시·군간 여성정책 연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을 수용하여 최고의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외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운영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인물 8쪽은 센터의 표적집단과 주요사업, 기대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쪽에서 11쪽까지는 '9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기술한 것으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센터는 '97년 10월 개소이후 여성에 대한 IT전문직업훈련실시, 국내 최초의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 여성정보자원의 DB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꿈의 성취공간인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메카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1년 6월 UNESCO 아태지역사무소로부터 여성인적자원 개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12월에는 한국인력개발본부에서 교육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의 심화단계 진입의 난이와 IT전문기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시설노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부족 등 취약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가 경기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지로써 한 단계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중간에 여성센터의 발전방향 및 2002년도 추진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IT직업훈련사업과 창업보육 지원사업, 능력개발사업, 정보센터 운영을 확대 발전시켜 정보화 인력훈련원, 뉴비즈니스 지원센터, 여성프론티어 양성센터, 여성종합자원본부 등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센터의 핵심사업인 IT전문교육 및 소호 창업, 정보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전문적 ONE-STOP 서비스체계 구축, 세계적 모델기관으로써 교육훈련 및 창업경험과 노하우의 전문 모델링, 창업보육센터 기능확대 및 내실적 운영, 여성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여성정보 인프라구축 확대,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의 중심지에 걸맞는 시설 보강을 추진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여성IT교육의 전문적 시스템 구축, 여성특화 종합적 창업지원체계모델의 개발과 적용, 여성정보 자원의 가상과 현실의 역동적 접목, 모자자립시설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 여성IT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여성IT전문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여성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웹스페셜리스트 등 8개 과정의 IT전문기술교육을 주 5일, 1일 3시간 교육으로 5개월에서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7월말과 12월말에 교육이 수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통해 교육수료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IT 단기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단기집중 훈련을 통한 재직자 보수교육 및 IT 전문인력 개발을 목표로 6개 과정 240명을 1일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운영하며 상반기에 3개 과정 110명을 교육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성실한 교육운영으로 여성IT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디지털여성2002 그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IT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CD는 2001년 IT졸업생들의 작품을 수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IT여성능력개발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여성능력개발교육은 센터의 직업훈련생들이 직업인으로써 직업활동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구직네트워크 형성과 직업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으로써 교육내용은 여성 직업의식 강화, 성취동기 개발, IT분야 경력구축과 평생직업 만들기, 구직 네트워크 형성과 취업전략 등으로 상반기 중 총 10회 44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IT전문교육과정 홈페이지 개발과 서버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교육생 선발을 위한 인터넷 교육신청 접수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인터넷 교육신청 접수 이외에도 상시적인 인터넷 구직등록 및 직업상담을 통한 여성고용촉진과 교육과정별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및 사이버교육 기틀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인물 23쪽 교육생 DB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 수료생과 교육생의 현황과 사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추진되어 5월말 개발 완료되었으며 이번 사업으로 IT교육생 선발과 향후 학사관리의 전산화 및 사이버 여성IT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에서 28쪽까지 여성창업지원시스템 기반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여성창업지원실 운영 4년차를 맞아 비전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개발로 경기도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비즈니스센터로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창업 단계별로 특화된 ONE-STOP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24개 업체가 입주신청하여 최종심사결과 7개 업체를 신규모집하였으며 기존 입주업체 6개사에 대한 경영평가 및 컨설팅과 각종 창업지원 운영시스템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명실공히 경기도 여성예비창업자의 꿈의 인큐베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까지 Needs에 맞는 단계별 비즈니스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의 사업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화된 비즈니스 교육지원으로 경영노하우 습득과 사업현장에 적용가능한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여성기업인과 예비창업자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창업전문교육, 문화컨텐츠 비즈니스교육, Biz모델 워크숍, 경영실무프로그램, 마케팅전략 프로그램, e-비즈니스 사업별 전략,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여성기업인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쪽 여성 창업전문교육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여성기업인들이 자신의 사업비전을 세우고 사업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상반기 10회에 걸쳐 380명을 교육하였으며 이번 사업으로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컨텐츠 비즈니스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유망직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컨텐츠분야의 동향파악과 사업모델링 개발을 통해 여성창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9회 270명을 상반기에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미래의 변화, 그 선두에서 창조적 문화기획능력을 바탕으로 IT분야의 독창적인 컨텐츠로 창업성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센터의 각종 사업소개, 정보교류 등의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여성정보 원클릭자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1만 5,000화일과 6종의 DB와 프로그램, 21종 게시판 등 총 1만 4,000여 페이지가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으로 각종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월평균 1만 2,000명 정도가 접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여성 대표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경기도 여성과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이버공동체 운영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확대와 경기여성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경기여성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다양하게 소개하는 사이트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월 1만여명이 접속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웹진이 도내 여성관련 기관의 정보구심체로써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7쪽 실버네티즌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실버여성의 욕구수렴과 정보화 사이버 마인드의 함양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경기도내 50세이상 여성으로 상반기에 30명을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1쪽 모자가정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여성가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과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지도입니다. 현재 10세대 28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모자세대의 자립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모자가정캠프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속에서 모자가정 자녀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각 개인의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 사업을 통해 모자가정 자녀들이 공동체 연대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와 양평에서 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하계캠프도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3쪽 여성복지단체 전문인력자원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복지단체 실무자, 여성복지관련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 실무자의 전문능력 향상으로 한층 강화된 여성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여성복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반기에 1차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44쪽에 있는 직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된 연한은 짧지만 우리 직원 모두는 도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가 IT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인가 계속 본연의 업무에서, 제 견해는 본연의 업무에서 좀 안 해도 될 업무를 한다. 모자가정캠프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모자가정캠프 이런 걸 에버랜드, 한화콘도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작년부터인가 이 부분이, 물론 소장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일을 능동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업무영역을 늘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견해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과 이런 부서와는 틀리게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여성들이 재활할 수 있고 여성들이 고도의 IT전문기술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센터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자꾸 확대가 되고,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숙소를 이용해서 모자캠프나 그런 건 괜찮은데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그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때는 센터의 기능을 여성IT전문인력에 대한 육성과 센터 5년차 됐을 때 여성창업비즈니스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세 번째 기능이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정보 교류의 거점지로써 기능을 하고 네 번째는 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4년차로 접어들면서 저희 센터 자체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복지사업은 축소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축소했는데요. 사실 예전에 경기여자기술학원 당시에 교사사택으로 쓰던 10채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센터 문밖에요. 저희가 그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센터개소할 당시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생각해서 모자자립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자자립시설은 3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용시설이었는데 현재 저희가 10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입소해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발전방향 및 2002년 추진방침 그래가지고 향후 발전모델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국제교류협력실 이런 걸 해놓으셨는데 이게 소장님이 계획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정책부서하고 사전에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되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임의로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성정책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향후 발전모델 보면 여성종합자원본부, 국제교류협력실, 이런 부분 거창하게 해놓으셔서 이 부분이 사전에 업무협의가 되신 부분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구상하시는 부분인지…….

저희의 비전이고요. 앞으로 저희 센터를 4년 평가하고 나서 많은 국제교류, 지금 8월 7일에 OECD에서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사님 공약에도 저희 센터에 취업 전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또 여성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저희의 비전입니다.

기 여성개발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성에 대한 IT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지원을 하고 비즈니스교육을 하는데 업무보고만 봐가지고는 4년 동안 운영해서 그 성과가 잘 드러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창업지원은 31개 업체가 됐다고 하고 고용창출이 209명이 됐다 그러는데 IT교육을 하고 능력을 개발해서 그 여성들이 어떻게 진출하고 그런 사후관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꼭 IT전문교육 뿐만 아니라 하신 주요성과 중에서. 여기는 아주 개략적으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화양입니다. 앞으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수련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2002년도 상반기 운영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고 기본자산은 경기도가 출연한 3억원입니다. 개원일은 2001년 7월 9일로 만 1년 하고도 7일 정도가 됐습니다. 기구는 1국 2팀으로 사무국, 경영기획팀, 청소년수련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나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8만 9,000평, 건축연면적은 1,90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95억 8,200만원으로 모두 105억 8,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일 수용인원은 고등학생 기준으로 숙박이 539명, 야영장 441명으로 총 980명입니다. 초등학생일 경우 30% 가산이 가능하고 중학생은 20% 정도 가산이 가능합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에서 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모두 15억 760여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해서 15억 76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업무실적입니다. 수련원 이용실적은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104개팀 1만 1,000여명이었고 수입은 2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수련원은 개원이래 언론매체, D/M발송,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도대표 청소년수련시설로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인접 모텔 및 횟집의 매입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학년단위 수용이 가능해졌으며 수련원이 갖고 있는 천예의 자연환경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타 수련시설에 비교하여 절대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원 전망은 금년도 수련원활동 목표인원을 4만 5,800여명으로 잡았습니다. 2002년 7월 1일 현재 4만 1,120여명이 이미 이용하였거나 계약되어 있어서 목표대비 90%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현황으로 볼 때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기에 경영자립기반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련원시설 투자확대로 국내 최고의 수련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교육과 비수기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험심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변하이킹, 인공암벽등반, 바다래프팅, 갯벌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한마음 체험활동, 소외청소년을 위한 나눔캠프 등을 시범운영하고 동아리 지도교사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도내 청소년지도사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금연학교를 연 10회이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력 및 시설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수련원 직원 정원은 21명이지만 상근인력을 15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여 고정인건비를 절감하고 수련활동 성수기에는 전문요원을 임시 채용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의 기회 제공과 성수기 수련보조인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 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국내에 있는 청소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생활관내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설을 오랜 기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 고유번호지정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모텔의 용도변경과 내부수리를 완료하여 수련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모텔 및 횟집 주변을 기존 수련원과 일치되도록 토목·조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홍보계획입니다. 대상과 시기에 맞는 적절한 유치마케팅 전략수행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저희 수련원을 한 번 이용한 고객은 반드시 다시 찾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신문, 방송사, 문화담당기자 초청간담회와 행사내용 수시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관련프로 방송출연 및 장소제공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한 번 이용고객은 평생이용고객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2년 상반기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조기 자립기반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2년 6월 30일 현재 4만 1,120여명이 예약을 완료했거나 이용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6월말까지 2만 3,6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단체로는 77개 단체이고 사업수익은 4억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목표 대비해서 51%를 달성했고 수입금은 목표대비 45.5%로 올해 사업 예상수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 운영은 갯벌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공동체훈련 등이고 경기청소년금연학교를 현재 3회 21개교 남녀 중·고생 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보 및 유치마케팅은 해넘이·해돋이행사를 연말, 연초에 운영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정례화하였으며 ISO인증을 지난 3월 24일 획득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수련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와의 배너광고 상호교환 및 링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확충 및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의 지원으로 인근의 모텔, 횟집 등 2동을 매입하여 2001년 11월과 2002년 1월 등기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모텔은 제2생활관으로 개·보수하여 3월 18일부터 청소년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횟집건물은 3층은 주택용도로 내부수리를 완료하였으나 1층은 수련활동이 없는 비수기에 예절관으로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과 3월 사무국장과 홈페이지 관리인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성수기 대비 수련활동 전문요원 2명과 문광부에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지도인력 1명을 임시적으로 채용, 운영 중에 있고 순천향대학과 산·학 협약을 맺어서 원활한 전문인력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원 직원 업무분장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3월 14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를 5월 31일 구성하여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수용인원도 달성하고 더욱 내실있고 알찬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립 수련시설의 명성과 더불어 수련원 직원들이 힘을 합쳐 국내 최고의 수련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화양 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수련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보시면 시설관리 및 기타 건에서 시설기능 보강이 돼 있는데 개원이 작년 7월 9일인데 어떻게 개원 당시에 소방시설 스프링쿨러설치 같은 게 안 되어 있었는지 또한 청소년수련원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지, 처음부터 건축에 이 부분이 어떻게 빠져있고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도 준공이 가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설계돼서 2000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준공될 당시에는, 씨랜드사건 이후에 보강돼서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돼서 수련시설에 스프링쿨러를 다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이 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가 없이 현재 기존 생활관 거기는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모텔, 새로 매입한 것은 그 규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개·보수과정에서 스프링쿨러를 모두 다 설치했습니다.

작년 7월 9일 개원 당시에 이것을 안 해도 개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소방시설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까?

준공이 이미 12월 31일에 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후의 건물들은 전부 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교육시설에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같은 게, 2000년 12월에 준공이 됐다고요?

네.

그 이전에도 소방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또 하나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보니까 갯벌체험이라든지 허수아비축제를 하든지 포도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벤트성이 있어서 좋은데 겨울 11월에서 12월 예약인원을 보면 다른 달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겨울을 위해서 동계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동계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수련시설의 성수기가 대부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수기로 잡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주로 학생들보다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체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건립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면 기업체를 유치하기보다는 동계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자체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연학교를 연중 매월 운영하고 있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특성화프로그램도 운영을, 우선적으로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수기에 아무래도 채산성도 있고 필요하니까 자리 나는 때는 기업체도 유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자면 비수기에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이벤트사업에 일선 수련담당교사 및 청소년단체 초청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단체 대상은 누구며 초청간담회는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목적과 간담회 회의결과와 어떤 반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련담당교사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 안 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연 지 작년 7월 9일에 문을 열어서 아주 급박하게 해와서 계획만 도단위 시설로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사실 일선에 90여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내에 있습니다만 건실한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수련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인이 청소년수련지도사의 부족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단위 시설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육성해서 수련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도단위 시설로써의 할 일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비수기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실적 봐서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자세한 플랜은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

12월 비수기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청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만 봐가지고는 원장이하 직원들께서 조기에 경영자립기반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금년도에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는 벌써 90%를 달성했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약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6월말까지 2만 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4억 2,000만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금년도 예상수입이 얼마예요?

사업수입만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수입을 가지고 대부분 충당하게 됩니까?

저희 수입하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보조가 여기 나와 있는 5억 1,700만원인데 순수한 도비보조는 3억원입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 산하기관이나 보조기관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 든지 자립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은 돈을 갖다가 쓰려고만 하고 자립의지랄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수련원에 일반인도 받습니까?

네, 일반인도 받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일반인도 이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사업비 중에 몇 %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비 포션을 늘려서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비 좀 많이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듯합니다. 사실 홍보비 쓸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청소년금연학교 상설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1년도 금연학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벌써 3회 600여명을 했고 오는 20일에 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명쯤…….

지난해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고학생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퍼센티지는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직 어려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지금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면 학교에서 학생인원을 배정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학생들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 외에도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지 않은 학생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받는데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학교로 다니면서 강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여러 학교 학생 여럿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식으로 예방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 오는 학생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부분 99%는 그 학교에서 적발된 학생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금연교육교사들이 각 학교에 가서 예방차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직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셔서 각 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에 청소년수련원의 인원을 보니까 아직 보충되지 않은 인원입니다만 경영기획팀이 7명이고 청소년수련팀이 6명이거든요. 사실 이 인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104팀 1만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인원이면 수련원의 팀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할만 합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은 과부화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수련팀이 7명이지만 인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이 인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400명, 500명 규모로 왔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3명 내지 4명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못하는 것이 비수기때는 그 직원들 급여하고 퇴직금을 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도 청소년지도학과를 갖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임시직을 보충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걱정되는 것은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성 있게 꾸려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여러 회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회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어떤 직제에 맞춰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식의 회관이나 수련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도민의 관련성이 있고 청소년들의 인성과 앞으로의 꿈과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청소년수련원으로써의 역할을 분명히 해내야지 그저 도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유지 차원에서 그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쭸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더 그런 내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6개월 동안 지금 이용인원을 보니까 104팀에 1만 1,990명이 들어왔고 이용수입도 2억 2,700만원, 또 수련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갯벌, 야간담력훈련 등등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진행되어 온 현황과 내역, 관련 프로그램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학교가 상설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듯이 청소년에게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금연학교처럼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에 관련된 상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교육에 대한 것은 학교측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전에 교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뭘 넣으면 좋은지, 그래서 저희 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할 경우 저희들이 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설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주문이 올 때는, 그러면 성교육 강사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되지요?

저희 교사 중에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매체라든지 영상매체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도 있나요? 개발되어 있는 교육 자재들도요?

자재는 VTR교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이 청소년지도학과 출신인데 거기서 성교육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은요?

그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개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성교육 기자재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서 볼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청소년 성교육 기자재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목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제공을 받아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21세기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적인 것일 겁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성교육 지식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내용,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증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 교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미래의 꿈인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동양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예를 들면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청학동의 무슨 서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하도 인기가 좋아서 때만 되면 유원지를 개·보수해서 그런 서당을 지어서 한다는 뉴스를 본 일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효행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청소년수련원에도 이런 서당 같은 개념으로 교육을, 동양 미풍양속에 장유유서나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의와 범절이라든가 우리 고유의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서당 같은 그러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을 이런 청소년수련원에서 적극 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수련원별로 수련원의 위치, 또 건물구조, 자연환경 이것에 따라서 다 수련원마다 개성이 다르게 특별히 있습니다. 저희 수련원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을 최고의, 저희 수련원에 한번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갯벌은 서해안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반경 한 2km까지는 물이 빠집니다. 그 갯벌에 가서 축구시합도 가능할 정도로, 저희들이 갯벌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동에서도 다녀갔는데 수련원별로 특성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청학동처럼 1주일이면 1주일 예절교육을, 대개 여기 오는 학생들이 길어야 2박3일입니다. 그리고 1박2일 코스로 초등학생은 거의 하루저녁 자고 다 나갑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해보시는 겁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대안이 있으시냐고 질의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핵가족시대에서 맞벌이부부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욕구불만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명목으로 2박3일 이렇게 짧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끔 해야지 지속적으로 그래도 뭔가 가정에 돌아와서 부모의 효행을 느끼게 한다든가 왜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게 전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그 대안을 여쭤본 겁니다. 노력 갖고는 안 되고 연구를 진실로 해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입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사회적인 큰 쟁점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제대로 성장할까 하는 그런 기성세대로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곳곳의 골목을 보면 분명히 저 학생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안 가고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수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의 어떤 공원 같은 데 쓸데없이 애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담당해야 될 그런 분야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경기도내에 딱 하나뿐인 청소년수련원에 저희들의 기대가 너무 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소외되고 탈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탈선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60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금연학교에 참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가한 학교가 21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예를 들면 수원지역에 있는 학교가 참여를 몇 %나 하고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시골에 있는 학교도 얼마 정도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연히 남녀 중·고생이 아닌 이번 3회에 걸쳐서 600명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이 참석했고 여학생이 몇 명 참석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기도가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학생들도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기도의 여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흡연을 하고 있는지, 그 퍼센티지가 많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자료요구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18일까지 자료요구 안 하신 위원님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아니고 홍동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하고 그 민사건은 어떻게, 저희가 전혀 피해보상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재단법인 만들기 전에 수련원문제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하고, 왜 그때 한다 그랬다가 못해서 제5대때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마무리 지은 것이냐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직 보상받겠다는 구체적인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의지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와가지고 보니까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전서류를 검토해 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

아니, 그래서 그때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하면 그런 조항이 있다고 검토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중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과 수련원장 및 관계자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북부지역은 지역경제, SOC,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여성국에서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분야 복지와 정책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중일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복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교 여성능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근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우리 북부지역에서 여성들의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오셨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주무계인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은 지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여성부에서 주최하는 해외연수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국의 조직과 인력은 2과 4담당에 정원은 22명이나 현재 1명의 육아휴직자와 또 한 명의 사회복지 7급 결원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요보호여성과 성폭력피해여성 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및 정보화지원,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을 그리고 가정청소년과에서는 가정복지증진 종합기획·조정 그리고 노인·아동복지와 보육시설 운영지도 그리고 가정의례 및 장묘문화 개선 또한 청소년 보호·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이번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인 만큼 제가 북부지역의 현황을 일일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인구는 도 전체 472만 2,000명의 25.3%인 120만 6,000명이고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3,360명 중 여성위원은 712명으로 북부지역 시·군 평균 21.2%이며 위촉률 최고시·군은 포천군으로 26%, 최저시·군은 13.7%의 위촉률을 보이고 있는 동두천시입니다. 여성활동공간은 10개 시·군 중 북부여성회관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구리시, 가평군이 신규건립 또는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양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성폭력예방 및 상담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를 그리고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에는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을 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7개 시·군에서 2005년까지 75억원을 목표로 하여 기금을 정립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시·군에서 3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16개의 여성회원단체 그리고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 1,38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인구는 52만 6,000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38개소가 있으며 다음 5쪽에 노인인구는 도 전체의 29.2%인 16만 5,000명이고 노인복지시설은 도 전체의 30.2%인 13개소, 납골당은 도 전체의 62%인 5개소가 있으며 집단묘지는 도 전체 639개소의 29%인 2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국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여성국 총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난 해보다 23.6%가 증가한 441억 2,225만원이며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억 5,122만원, 보조사업예산이 347억 8,155만원, 자체사업예산이 90억 8,949만원이고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사업예산이 17억 6,427만원, 가정복지예산사업이 407억 4,375만원, 청소년복지예산사업이 16억 1,42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 및 청소년육성을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건전한 아동육성, 올바른 청소년육성 기틀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 및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여성정책기반 구축 등 여성복지과 소관 7건과 영·유아의 건전육성, 보육사업 추진 등 가정청소년과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여성복지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그 동안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발전 중점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북부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상반기 각 1회씩 개최토록 하고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문화관광상품화 여성기능인 양성 및 문화기획과정을 2회 170명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성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및 현장방문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등 여성활동공간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전체 여성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이 현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성폭력예방 및 여성인권 향상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사회분위기 개선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여건 마련을 위해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성희롱예방 직장교육과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정복귀를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며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들을 상대으로 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반 구축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성상담 성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위해 여성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여성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 지난 7월 4일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보장과 자녀양육 및 모두가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3,088세대에 대한 취미, 기술교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및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였고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3명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생긴 잉여식품의 낭비방지 및 상부상조 기풍조성을 위해 푸드뱅크사업 운영단체를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잉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냉장고구입비 지원으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와 딸들의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자원봉사 전문가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시대대비 여성의 역할증대입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통일관련 사업실시로 통일대비 여성의 역할정립과 여성단체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통일마인드 형성교육 및 분단현장을 견학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하고 통일시 확산을 위한 북한민속놀이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녀와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여름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역사강연과 전통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적 우호교류와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성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부문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권익신장을 도모코자 고학력, 여성단체지도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개발능력과 전문분야 심화교육, 정보화 및 현장체험 교육과정이 경기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중·장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 상담사업 및 취업교육과 실직여성 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능력있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NGO대학을 3개 권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중·고생 이하 자녀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북부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참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군조례 제·개정시 여성위원 30% 이상을 위촉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기관장명의 협조사업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규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만료위원 재위촉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과 시·군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성발전기금 신청 및 실무자 기획력향상 지도 중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성정책평가 및 도내 여성들의 진정한 욕구실태를 조사 분석을 통해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배양과 권익신장 등 신여성정책 방향설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금년 2월에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8월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설문조사, 심포지엄 개최, 중간보고회 등의 형식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향후 본 용역결과를 참고로 각종 여성정책 및 시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청소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영세민 등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만 5세아동 6,000여명에게 아동보육료 또는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민간영아반 17개소에 4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47개소로 확대하여 40만원과 7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함께 방과후 보육시설근무자,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및 야간전담시설 근무교사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부각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을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이나 양부모에게 위탁하여 가정의 따뜻함과 관심 속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제적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같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가출, 이혼 등 가정기능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 450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시설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시설기능보강, 환경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운영비, 시설급여비, 교육보호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급식수준 등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며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미아발생시 안전하게 보호하여 부모 또는 시설에 인계할 수 있도록 아동임시보호소에 대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퇴소아동의 조기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들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가족적 분위기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그룹홈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북부관내의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이 19세미만 청소년은 33만 6,000명으로 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과 시·군 및 경찰공무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 주류판매 등 49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청소년의 긴급전화 1388의 운영과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여 가출자의 가정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비행·탈선예방을 위한 유해업소 단속을 연말연시까지 매분기 지속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군과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과 지도위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 함양 등에 올바른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이 열악한 도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부방 3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시·군별로 1개소씩 청소년상담실을 운영, 중도탈락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학생 6,5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흡연 및 약물남용과 사이버중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초에는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탐색을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제한된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민속놀이와 노래와 춤마당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청소년이 활동추체가 되는 청소년예술제와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예술축제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토록 2,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특전사 병영체험과 래프팅 등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체험, 문화적 감성개발을 위한 동아리별 문화체험 수련활동과 특히 금년도에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노우보드, 스키 등 수련활동을 실시 동계스포츠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청소년들의 건전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생활권수련시설의 공간확충을 위하여 구리시에 5억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운영 및 건립 중인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및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수련관에 대한 건립비 지원을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상시지도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무료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1,823개소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상담, 치매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교육 및 노인교양프로그램 보급 등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5개소를 연계하여 시범운영토록 하였으며 신규로 경로당 260개소에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순회교육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9월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당 1개소씩 노인들의 취업과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경로당 770개소에 대해 노는땅 가꾸기, 거리질서 계도, 재활용품수집 등 생산적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사회봉사활동비와 전국 최초로 노인교통비를 1만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증액지급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양주와 구리 2개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노인의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및 무의탁노인의 시설보호, 결식노인의 식사제공 등 소외계층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제공을 위해 만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건강진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2만 2,5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식당 18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식당 환경개선비를 5개소에 지원하였고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 630명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급가정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을 양성 배치하여 재가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와 가정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과 말벗 및 간병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연계서비스센터는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성국 직원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행정 실천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고양경찰서 바로 옆에 최초의 도시계획이 성립되면서 입주가 지속될 때부터 약 5,000평의 부지가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사회복지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복지관 형태, 노인문제든 그런 시설부지로 5,000평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벌써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가 7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모르시나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2군데나 있습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고양 덕양에 복지회관이 있는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인구는 많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형편이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도심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난 3월경에 일설에 의하면 책정된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네 가지의 큰 테마 중에서 복지국에서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가 선정돼 있는 거를 6, 7년이나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여성청에서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걸 반대하는 시민 NGO의 활동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모르시면…….

위원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부지가 5,000평에 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복지관으로, 청소년회관이 그 위에 토당공원에 있긴 하지만 청소년문제를 뺀 다른 노인, 아동, 여성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수 있는 복지관으로 충분히 사용용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고양시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집 12쪽에 보면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할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2회에 거쳐서 100명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한외국인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고 이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은 저희가 2년, 올해가 3년째가 됩니다. 저희 제2청사가 개청된 지 2000년 2월 16일자로 개청되면서 여성국이 신설되었고 저희가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하는 기본사업 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접경지역이라든가 많은 군부대가 있고, 특히 미군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특히 미군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상당히 비하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 우리가 항상 경계하기보다는, 어떤 장벽을 쌓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마음을 트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동기에서 저희가 2사단 내에 USO라는 그런 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대상이 주로 미군이었는데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관내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포천, 의정부 관내만 하더라도 일본인이 한 100여명 살고, 특히 수원에서 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 여중생사건도 있고 해서 일본인과 함께 할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엑스포장에 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가고싶어 하는 곳이 일군위안부가 있는 나눔의 집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거기를 가서 보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고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 모르고 상당히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반성했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의 외교를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열심히 했고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는 것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북부 관내에 영어를 잘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80여명의 아주 고학력 영문학을 한, 영어를 전공한 그런 여성들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통일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으로, 다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안에 추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7월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7월 중 저희가 도자기 체험과 함께 분단의 현장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북부지역에 팸투어관광라인 등이 있어서 코스가 있습니다. 투어코스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 체험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있었고요. 명성황후 생가 방문 등등 그러한 내용이 기본으로 돼 있고 일단 우리가 한 번 하게 되면 상대측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서로 교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치를 가져보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너무 빨리 하시니까 금종례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 언제 발령을 받으시고 임명이 되셨나요?

저는 2000년 2월 16일자로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여성관련된 정책국 또는 관련 부서들이 여러 전문성과 또한 국가의 장기적 여성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런 업무에 밝은 분이 돼야 하고 또 여성문제를 다루는 관계 공무원들이 내부승진 발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진행돼 있다고 보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전임 본청의 여성정책국장님 이영성 씨라고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 부의장하실 때도 여성 몫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문제 전문가로서 부의장 몫으로 해서 아마 지난 동료 위원들께서 결정하시고 부의장이 되셨어요. 그러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몇 개월하지 않고 여성정책국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성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요. 또 지난 선거 이후에 6월 17일 전임 임창열 지사께서 발령을 내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독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최고 결재권자인 국장이 별정직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쭉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일을 하셔야 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부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국장님들이 쭉 하신 분이 하고 계신데 유독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성국이 지금 하는 일들이 여성문제도 다루지만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여러 가지 우리 시·군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지원업무도 있고. 유치원 관련되는 보육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을 방대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사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쭉 지원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대폭적으로 지원한 것도 있어요. 전임 지사님께서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식의 여성정치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전에 여성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업무를 다루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한 여러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직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선출직 지사가 국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 도에는 유감스럽게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향후에 여성문제 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뵙지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국 또는 여성 관련한 인사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용퇴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보니까 바로 그 동안에 여성정책문제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 있던 시점에서 정말 이제는 21세기를 맞아서 여성의 문제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여성이 이런가? 그 전에는 사실 여성국이 없었습니다. 1998년도 민선2기와 함께 여성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공채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당시에 9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는 특채한다는 여러 가지 말도 돌았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 후에 제 입장이 일을 찾아야 되는 입장 속에서 공채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안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 여성국만 굳이 이렇게 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요. 하루 빨리 여성국이 없어질 정도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여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필요하다면 아웃소싱, 전문가를 들여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 들어온다면 저부터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 중에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 쪽에 교사 인건비,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등을 대폭적으로 연말에 확대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부탁합니다. 그것은 연말이라서 대폭 확대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위원님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이지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정말 대폭대폭 지원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위원회는 제 영역 밖의 문제고요, 도에는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열정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전문가가 과연 있느냐.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여성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98년도에 여성정책국이 신설됐고 중앙부처인 여성부는 2000년 1월에 신설됐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저는 여성자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할 자격이 있고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은 아니예요. 오해가 있었는데, 예산은 많이 배정해야지요. 그러나 유독 선거철에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여성국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발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정치인 또는 지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또한 그 열정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부에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유독 국장만 별정직에서 임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잘 들었으니까 여성국장으로서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여성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고 인사정책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 자꾸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여성의 탈정치화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시고 정말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 국장님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어지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막 답변하시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치적인 여성…….

저희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여성이 정치에 이용당한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경향이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별정3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채로 들어오셨다고 했지요?

네.

그럼 공채 몇 급으로 들어왔다가…….

3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별정으로 됐습니까?

제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행정공무원과 별정공무원 아니면 전문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직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한 사항과 또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의 업무는 도청 여성정책국의 업무나 예산과 완전히 별개인 독립적인 것입니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 사업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열거한 부분들은 저희가 차별화돼서, 정말 제2청사가 새로 개청하고 여성국이 생긴 것에 감사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부분을 여기에 올린 겁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본업무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보충된 내용들입니다. 전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여성정책국 업무도 받았지만 내용의 연계성이, 하는 업무는 비슷한데 연계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요?

세부적인 업무내용이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독립적인 것이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여성국의 간부 구성에서 여성국장뿐만 아니라 별정직이 또 2명 있어요. 이것은 도청 간부직원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배경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9급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고시를 보는 경우에는 5급 사무관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있고요. 여성공무원 중에 현재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직을 달고 있는 분들도 한때는 별정직으로 있다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직으로 바꾸는 제도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현재 여기에서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보시면 여성정책담당에 지방별정5급 이용교, 가정복지담당에 지방별정5급 박정희 계장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회복지직렬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5급까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5급까지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올해에 행자부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별정직들이 그 동안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세 번째로 여성인구도 25%이고 대략 예산규모도 도의 2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여성국과 여성정책국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성정책국의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국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여성국 예산규모가 인구대비 더 많아요. 그 다음에 200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돼 있습니다. 104억원이 증가된 배경이랄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SOC라든가 사회교육기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회관 이런 인프라 구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에 낙후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2001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그 답변이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 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여기 최규진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2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많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업무를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1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450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네.

경기도의 학교와 학생수가 얼마인데 결식아동이 450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 450명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IMF가 터지면서부터 갑자기 결식아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그 숫자가 너무도 많아서 과연 이렇다면 학교와 가정과 이 나라가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이 도시락을 무조건 못 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잡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 아이들을 만나고 다 가정방문을 하고 해서 나온 정확한 숫자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크로스체킹이 돼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결식아동을 2,500명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대비 25%라면 450명하고 2,500명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무래도 도시화지역과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사망 아니면 가족기능 결손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가족기능 결손은 대개 여성들이 밖에서 취업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인구대비 남부·북부 비교한 인구대비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전수조사에 의한 그러한 통계이기 때문에 450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는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고 그래서 활발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엉뚱한 데 예산을 사용하고 정말로 아동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목표가 결식아동을 없애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저희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다 합해봐야 얼마입니까? 2억원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꼭 안 해도 되는 여성지도자대학, 최고지도자과정 이런 것도 다 돈이 들 텐데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성국의 올바른 정책입니까?

위원님, 정말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최고지도자과정에 모셔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가정복지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불요불급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현장으로.

그런 줄 알겠고요. 아까 2002년 2월에 공채로…….

1998년 10월 8일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 본청 여성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때가 지방선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4개월 후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위원님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과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발언 중에 와서 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요.

와서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모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진솔하게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과정을 없애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필요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좀 겸손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얘기 덜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겸손하게 듣고 나서 해야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요.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업무보고 자리에 세운 거지 자기 개인의 소신을 이야기하라고 여기에 모신 거 아니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질의 핵심이 뭔지 알고 답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자꾸 말 빠르게 하고 그러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여성정책국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후임정부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인수위원회 측과 상의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임창열 전 지사의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고 그 당사자가 불행스럽게도 국장이 되신 거예요, 몇 분 공무원이 계시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지 국장님의 행정능력, 여성문제에 대한 소신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한 게 아니예요. 그리고 1,000만 도민이 볼 때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임창열 전 지사가 상식밖의 명령을 냈다는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의 업무, 여성에 대한 소신이 부족해서 그렇게 질의한 거 아니예요. 크게 봐서 정말 여성을 위하고 여성국을 훌륭한 부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애국적 견지에서 좀 사임할 용의가 없냐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과 어떤 정치인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또한 여성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한 거예요. 오해 없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성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도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겸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이미경 국장님이 결식아동 줄어들수록 행복하다고 했는데 결식아동 선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해서 도에서 접수받는 겁니까? 출장소, 시청, 도로 올라오는 상황 갖고 집계 내신 거죠?

네.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MF 이후에 본의 아니게 이혼율도 높아지고 감원을 당해서 어머니가 직장을 구하러 나가는 바람에 부부싸움 자주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해서 노인문제, 결손아동문제가 확대됐어요. 제가 경기도는 확인 못했지만 평택지역을 확인해 봤어요. 정확한 토대는 모르지만, 이게 경기도 소년소녀가장 146세대 237명이 경기도 전체죠?

아니요. 제2청사 관내입니다. 10개 시·군이요.

예를 들어서 40만 되는 평택에서 통계낸 것만 해도 통계 안 나온 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애들이 굶고 가방을 질질 끌고 겉도는 애들 봤을 때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위원님, 이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중식비, 취약아동같은 경우에 중식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조식과 석식이 해결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식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손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조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입장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는 경우를 교육청에서 잡은 입장이고 저희는 중식과 석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어느 한 동장님하고 대화했지만 20일전인가 한 달전에 도에서 지침이 여론조사하라고 내려왔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상에, 호적상에 부모가 있거나 아들이 있으면 가출해서 행방불명 됐는데도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에 돼서 여성정책국 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또 나왔으니까, 정확한 조사라기보다도 복지사들이 동사무소마다 배치돼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아까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중에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문화, 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조사를 진솔하게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니까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괜찮으시다면 위원님이 굉장히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경로연금문제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경로연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서 내려보내는데 책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기준을 찾는 게 힘들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그런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대폭,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경로연금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되고 있는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해서 말씀 좀…….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혜택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확대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기 위해서 같이 안 있는 부모, 혼자 떨어져 있는, 그 경우에도 확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10개 시·군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130명을 불러서 보건복지사무관이 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을 할 때 약간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월수입이 몇 인 가족에 얼마여야 된다, 재산이 얼마여야 된다, 자식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조건이 그렇더라도 실지로 노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확대할 수 있냐고요.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소년소녀가장이 146세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전에 저희 지역에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하기 위해서 시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고양시 인구가 그때 60만이었는데 100여 세대가 넘었거든요. 경기북부의 인구비례를 봤을 때 146세대라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위원님,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고생들은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세미만의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고 아이들과 대화한 가운데 가능하다면 아동시설로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조사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학교와 시·군·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소년소녀가장이든 가정위탁보호아동이든…….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안타까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산관계에서 23.6%라는 과다한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나오는 17페이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자립능력 배양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보호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신경써서 그쪽으로 많이 배양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3,088세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질의하고 싶고요. 일단 16페이지와 17페이지 영·유아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것은 다른 데보다는 더욱 더 신경쓰셔서 국장님께서 참조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6쪽, 17쪽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11페이지에 3,088세대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자료 찾는대로 이재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미경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같은 여성으로서 도의 여성정책국장이 결원이고 또 이미경 국장에 대해서 여러 인사문제가 나온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슬픈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국장님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진급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상당히 여성들은 실력이나 단계를 밟아가기 보다는 쉽게 말하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리저리 인사행정에 이용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슬픈데요. 아무튼 이미경 국장께서는 여성적 관점을 가지고 소신있게 하셔야만이 훗날 후배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미경 국장님이 받으신 그런 질의에 대해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가는 선배로서 소신있게 처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성매매춘여성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매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여성정책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성매매춘여성들에 의해서 혼혈아들이 탄생돼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인 부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항거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인 여성쉼터 내지는 보호가 필요한데 여성쉼터 부분이 경기북부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성매매 부분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 지역에는 동두천에 대표 김현선 씨가 운영해 왔던 "새움터"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양반들이 서울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뜻이 있어서 동두천으로 왔는데 그 동안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배타, 배격 그리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이러한 성매매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입장 때문에 결국 발을 붙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주사업을 다시 평택으로 옮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용역에, 경기도 전체 정책개발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과업지시를 개발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향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혈아 이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혼혈아어머니회"라는 단체가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는 협조하고 있는데 "혼혈아어머니회"에서는 혼혈아아이들에 대한 영어와 컴퓨터교육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인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냐는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부분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모두 합해서 현재 16개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상 현재는 5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앞으로 16개소가 다 예산지원 받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7월 몇 일에 성폭력이동상담소를, 외국에서 직원과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하고 와서 한 사업이 성폭력이동상담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취한 부분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16개 기관과 네트워킹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쉼터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고양에 있는 YWCA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결과, 현재 고양이 정원에 비해서 실지 현원이 한 두 명에 그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입소시키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본인이 있는 거주지에 있기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성매매춘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국장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동두천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북부여성회관에서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여성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혼혈아를 위한 복지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쉼터 그것도 여성적 관점을 가지셨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11쪽에 보면 일군 위안부여성 피해자, 쉽게 말하면 할머니들이죠?

네.

그 부분이 세분으로 해서 생활안정지원을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일군위안부 피해여성이 몇 명 정도로 실태가 파악됐는지, 이 3명은 어떤 기준에서 3명으로 확정이 돼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고 있는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명이 전체입니다. 혹시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내 전체 중에서 광주의 나눔의 집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족이 있는 경우에 재가복지노인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네, 일군위안부가 되겠습니다.

세분이요?

네.

저희 지역에도 일군위안부 거기에 적용대상이 안 돼서 혼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할머니를 뵌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에는 노인치매센터가 실질적으로 몇 개소가 있는지요? 그리고 치매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말 현재 북부지역의 노인인구가 16만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시설은 남양주의 에덴전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현재 요양시설이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가능한 노인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정원이 951명입니다. 951명 정원으로 돼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은 실질적으로 노출되기를 기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8.2%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비춰봤을 때는 16만 5,000명 대비 8.2% 하면 저희가 한 1만 3,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는 1시·군당 1개소의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올해에도 의정부, 동두천, 연천 3개 지역에 39억 4,0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신축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고양, 포천, 파주 3개 지역은 보건복지부에 신청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개 시·군에 최소한 1개의 치매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고요. 지금 저희 국 말고 보건복지국, 제2청사같은 경우는 환경보건국인데 거기에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써 치매노인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하지만 전문적인 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와 중풍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건복지파트에서 해 줄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된 치매노인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된 것까지 하면.

1만 3,500명을 추정치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파악된 치매노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노출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면, 누구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온다면, 실질적으로 가정마다, 한 집 걸러 한 명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하튼 8.2%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있으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노인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입니다. 거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주부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여성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성폭력, 가정폭력 이 부분은 복지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을 당하고 사후관리체제가 안 돼서 그 고통이 사회나 국가의 분담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으로 분담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사후관리 복지체제에 대한 정책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사실 학교폭력문제가 학교, 검찰, 경찰에서 주로 다뤄졌고요, 저희는 주로 학교밖의 탈선청소년이라든가 비행청소년 쪽에 업무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31개 시·군에는 각 시·군마다 하나의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우리 북부관내에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청소년상담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시스템은 물론 학교내에도 있지만 저희가 학교와 연계가 될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상담과 함께 혹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서 수업일수도 감안해서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후에 좀더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검찰이나 경찰로 맡겨질 때에는 사실상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으로 여성과에서 청소년과를 끌어안는 부분으로 정책대안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중간에 추진실적 부분에서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 47개소 돼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공무원으로 제한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공무원수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실지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에는 뭐하고 현재 민간영아반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47개소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년에 17개소를 운영하다가 그 후에 47개소로 확대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47개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군과 협동해서 일일이 정확히, 왜냐하면 아직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보육문제 개선을 위해서라면 민간보육 쪽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는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이 되더라도 관에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한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원을 했다면 거기에 응당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정서적인 내지는 교육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에 골고루 발달이 돼서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탁아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원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원비 플러스 사람이 붙어서 관리체제가 체계적으로 돼야만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비만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인력을 배치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성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국장께 신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도민들의 염려스런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그와 같은 해당자로서 더욱더 도민들이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여성국이 더 발전돼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다면 현재 경기도 전체 또는 제2청사에서 여성국의 만족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조사는 못해봤는데요.

대강 현재 실무 해본 중에서…….

저희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1년도에 경기북부여성 욕구충족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한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물론 이게 샘플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국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막대한 업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까지 포함돼 있는데 여성국만 따로 분리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그럴 용의는 별로 없습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자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시·도의 경우에는 여성정책업무만 하려고, 아웃소싱 케이스입니다. 소위 전문가, 여성학자인데 그 분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여성정책업무 외에 아동, 노인, 청소년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됐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아동, 노인, 청소년은 가족복지 개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계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순수한 전문적인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국만 따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분야는 떼어내고 여성국만 할 수 있게끔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이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여성정책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경로연금지급이 본청하고 같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숫자는 틀리지만요.

제2청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이상은 5만원, 79세미만 그러니까 65세이상 79세미만은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들었는데 여기 제2청사에서의 보고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현재 제2청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시·군이지요?

10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복지회관이 현재 6개가 있고 2개소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요? 6개소는 어디어디가 돼 있습니까?

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한 지역에 중복돼서 2개씩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먼저 된 데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에 의정부복지회관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또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요. 고양에 일산노인복지회관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의정부, 고양, 남양주에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노인과 관련해서 2개의 복지시설이 있고 가평에 가평군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하고 양주시가 노인복지회관 신축 또는 부지확보가 언제까지 계획은 돼 있지요?

네. 구리시는 올 중에 저희가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양주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없는 시·군에 대해서 그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독려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진행상의 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남양주시는 부지확보문제에 조금 난항이 있어서 아마도 2004년도에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다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올해는 구리 것이 있고…….

되도록이면 계획을 빨리 당겨가지고라도 노인들의 복지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우리 국장님이 빨리 빨리 설명을 하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빨리 설명을 하셨나 본데 오히려 그 빠른 말 속에서 우리가 잘 못알아 들어서 더 많은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경기도의회 제6대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해도 어느 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접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언어사용은 서로 상호작용인데 혼자 이해됐다고 다 얘기하시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면 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갑니다.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국장님대로의 축소설명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업무보고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해가 가깝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과 앞으로의 제2청사 여성국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정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정책발전기금 구축 외 14건, 지금 설명하신 것 14건에 보고된 대로 추진실적에서 그 내역과 그리고 현황, "내역" 하면 그 안에 뭐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지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대로 관계 프로그램과 더불어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한테도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하는 과정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여성국장에 대한 인사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강선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민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여성정책을 과감화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국을 만들면서 두 분의 국장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분의 국장이 중도에 하차하시고 또 오랜 기간을 공석으로 뒀다가 갑자기 그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유감스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미경 국장의 전력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도민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고 업무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과는 인사권을 가지신 도지사의 생각이시겠지만 일단 도지사가 어떤 인사권의 결정을 내리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자료는 18일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이외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국장께서는 제6대의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사업소 업무보고시 배석하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많은 도민의 성원으로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 동안 낙후되었던 북부지역 여성들의 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종일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기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목표 및 기본방향, 2002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신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먼저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당초 직원이 30명에서 1·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2담당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회관운영을 위한 서무담당업무로는 일반서무, 청사 유지관리, 예식장, 미용실 등 복지시설 운영,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설 갤러리 운영, 그리고 근로여성의 직업상담 및 소호창업지원 등입니다. 교육담당업무로는 여성들의 전문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IT전문 및 직업교육,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취미 등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사회에 앞장설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자원봉사업무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3억 2,290만원이며 참고로 3개 도 여성사회교육기관 중 세입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9,736만 9,000원으로 인건비 20.2%, 경상비 37.3%, 사업비 41.6%, 예비비 0.9%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으로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웹마스터 등 IT전문기술교육 3개과 44명, 아동미술강사 양성반 등 직업훈련교육 12개과 334명, 꽃꽂이 등 문화취미교육 22개과 611명, 인터넷정보검색사반 등 컴퓨터교육 105명, 특별교육으로는 간병·산후조리사반 등 23명, 지식정보화시대의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교양교육은 3,05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할머니대학, 문맹자 퇴치를 위한 한글교실 등 24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을 위한 여성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일반상담 및 구인·구직상담 1,167건, 정규직 및 일일근로 취업알선 1,069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교육생 및 수료생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월드컵거리질서 등 봉사활동으로 118명, 미용·제빵과 등 동아리 봉사활동으로 344명, 가평 꽃동네에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으로 90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일반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용실, 강당, 도서실, 어린이집, 상설전시관 외 복지시설을 3,364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업무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목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 자립기반 조성, 여성의 교양증진 및 향토문화진흥사업의 확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저희 여성회관은 변화하는 여성은 국가경쟁력의 시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 회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여성들의 욕구가 있는 IT전문기술 등을 교과목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별로 탄력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여성들의 욕구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특별과정에 3개월, 문화취미과정에 4개월, 직업교육은 6개월, IT전문과정은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잠재능력의 개발을 위해서 특별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우먼피아라는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북부지역교육의 전당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목차내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여성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입니다. IT전문기술교육은 연 2기 6개월 과정으로 160명을 기획해서 1기에는 웹마스터 등 3개과에 44명이 수료했고 2기에는 5개와 90명이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은 연 2기 6개월 과정으로 미용, 옷수선반, 전통의상 등 12개과 334명이 수료했고 11개과 388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IT 및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전문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취미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취미과정은 연 3기 4개월 과정으로 계획해서 수편물, 서예 등 22개과 611명이 수료했으며 지금 현재 23개과 90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관 후 처음으로 국전에서 한문 서예과 학생이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컴퓨터과정은 연 3기 4개월 과정으로 인터넷정보검색사반 등 7개과 105명이 수료하였으며 7개과 14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여성들의 휴먼웨어개발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으로 간병·산후조리사, 수화교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위한 다도 및 생활예절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교육, 성폭력상담원 전문인교육 등을 교육생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특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올해 처음 개설한 간병·산후조리사반, 수화교실, 실업계 고교생들의 직업 취업을 위한 제과·제빵 만들기, 어린이집의 제과만들기 실습 등은 1,100명에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다도 및 생활예절교육, 성폭력 전문상담인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노인여성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에는 할머니대학 및 사임당합창단 운영, 문맹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에 100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0명의 할머니들이 오셔서 140명 모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에게 전통민요, 건강 강좌, 레크레이션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반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직된 사임당합창단은 개강식, 수료식, 작품전시회 등 행사시에 공연을 할 계획인데 2기 개강식때 할머니합창단이 처음으로 공연했는데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교육생 작품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회는 그 동안 우리 회관 직업훈련교육 및 문화취미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발표함으로써 전 교육생이 참여하는 문예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시·군 여성회관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순회 작품전시회는 저희 회관 교육생 및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순회 전시해서 지역 예술문화정착에도 기여하고 시·군 여성들의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시·군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는 농촌 여성들을 위한 순회 기술교육강좌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유휴인력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회 동아리들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연 2기 동안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 12월에는 자원봉사자 표창 및 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소호창업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사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소호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여성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회관 수료생 및 문화산업, IT분야, 정보통신운영분야 등 소호창업을 희망하는 북부지역내 여성실직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9평 내외의 사무실 3개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및 장비, 공동 이용시설, 고속정보망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7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소호창업지원센터 심사 및 운영위원회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해서 9월 중으로 입주업체를 입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될 여성기업인 및 전문인력 양성과 유망 여성,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여성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또한 성인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방 및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일일상담, 구인·구직상담, 정규직 및 일일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심리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일일근로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관내 시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상담을 하는 등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취업지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성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및 복지시설을 제공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미용실은 그 동안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자원봉사자를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시켜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가장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예식장 및 다목적 세미나실 개·보수공사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10월에 개관한 상설 갤러리는 교육생 작품전시회를 5건, 북부지역 작가 전시회 등 4건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생 복지증진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여성회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회관 2, 3층에 전시공간 및 교육생 회의실을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전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 300명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예비시스템을 설치했고 냉·난방 부분에 많이 교체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지역의 교육생들이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1대 더 운영해서 여성회관이 없는 원거리 여성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외벽 타일 보수, 회관 전체 화장실 등을 이번에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샤워실을 보수하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교육생 및 주민들이 건강하고 또 열린 교육의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의 IT전문교육 위탁운영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1기에 웹마스터 등 3개과에 44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개과 1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그 동안 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담당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상당히 질적으로 노후되고 수준이 떨어져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학에서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민대학에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및 교육생 자녀들에게 만3세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에게 영역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여성채용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그 동안 상당히 여성들의 욕구는 큰데 그런 면에서도 낙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관은 여성들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을 위한 여성채용특별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층 취업희망자하고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먼피아라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취업에 관한 것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소외된 우리 북부지역 여성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북부여성회관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출신이라서 북부에 관심이 특히 많은데요. 아까 제2청사 여성국에서 보고하실 때 여성회관이 북부에 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은 북부여성회관 하나만 보고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부여성회관이 제2청사 직속입니까? 직속관할이고 다른 5개는 시·군관할로 넘어가 있는가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도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희는 북부의 북부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여성회관입니다. 10개 시·군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여성국장님께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개 북부여성회관의 운영실태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중 북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제173회 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보다 업무보고 대상기관이 많아 장시간이 소요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