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환경국, 제2청사 환경보건국)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3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의정치가 진전되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6대 도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행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환경의 여건과 과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기구와 정원은 총 4개과 14담당, 사업소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이 72명, 사업소가 22명 등 총 94명입니다. 참고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 14명과 공익근무요원 47명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과별로 주요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의제21 추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는 대기보전 종합계획 수립, 악취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사무를, 환경자원과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감량 및 재활용, 매립장·소각장 설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상하수관리과는 상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지하수 및 먹는 물 관리, 하수·오수·분뇨·축산폐수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 단속 및 시설물 보호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85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 특별회계는 1%입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우리 도의 주요 환경현황을 수질·대기·폐기물·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환경의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전국 최고의 개발수요지역으로 각 지역마다 많은 환경오염 배출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의 전제로서 환경의 적극적인 고려와 다양한 오염원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수질분야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및 시화호·평택호· 화옹호, 안양천 등 대규모 호소와 하천이 산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자연친화형 수질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며 대기분야는 시화·반월공단이 있고,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 최고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감시 체계의 구축과 친환경적 자동차 연료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분야는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소각시설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감량 및 재활용의 체계적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와 상호보완적 이용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맑은 물관리의 차질없는 추진,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 친환경적인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연환경 조성, 선진화된 환경정책 기반강화 등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기발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첫 번째 맑은 물관리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팔당상수원Ⅰ급수화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추진으로 수질개선 목표를 2005년까지 1.0ppm으로 두고 한강수계관리기금 2조 177억원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41개소, 마을하수도 2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5개소 등 총 92개 시설 54만 8,000t 규모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투자효율을 높이고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팔당지역 9개 시·군에 848㎞의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미만인 973개소의 음식·숙박업소에 대하여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한강수계법 제정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하류의 공영정신과 수혜자부담원칙을 입법취지로 하는 한강수계법을 1999년 2월 8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수변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토지 등의 매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관리청의 설치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은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현황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주요 제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에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정비입니다. 공공수역과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4조 6,273억원을 투입하여 105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2,958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8개소, 분뇨처리시설 48개소를 건설하여 처리율을 75%까지 높이겠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7,573억원을 투입하여 1,094㎞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화·화옹·평택호 및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시화호는 2006년까지 9,118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93만 5,000t 설치, 하수관거 1,566㎞ 정비, 인공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화옹호는 2007년까지 1,476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3만 1,000t 설치, 하수관거 67㎞ 정비, 인공습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평택호는 2011년까지 2조 594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11만 5t 설치, 하수관거 3,271㎞ 정비,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천 살리기 수질개선사업에 2011년까지 1조 1,419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75만t 설치, 하수관거 2,077㎞ 정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도차원의 광역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2003년 5월까지 연구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5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6개 시·군에 대하여 2,959억원을 투자,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여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겠으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231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정비하여 식수난을 해소하는 한편 누수다발, 출수불량, 노후시설의 개량을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물 아껴쓰기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자동감시체계구축으로 우리 도를 비롯한 서울·인천시의 대기오염 측정시설의 연계시스템을 활용, 대기질 상태를 상시 측정·분석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센터에서는 수도권지역에 설치된 89개소의 측정망 및 오존경보 발령 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24시간 상시점검 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대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측정망과 전광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 수임준비입니다. 우선, 지방위임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관리권이 환경부에만 있어 지역 민원이 적기에 해소되지 않아 직접성,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위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위임을 결정하여 전담조직 및 인력 승인요청, 사무실 임대, 장비구입 예산 확보, 환경자동감시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선정 등 수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위임은 환경부에서 7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한 후 10월경 위임될 예정으로 우리도에서는「인수팀」을 가동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확대 보급하여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버스구입비 차액 및 충전소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271대를 보급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인 15개시에 중간검사제를 실시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이동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경유차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료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민원다발업체 등 250개소에 환경NGO,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통해 기술지원 및 개선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환경관리정책을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환경관리기업 육성을 통해 오염물질을 기업이 스스로 줄여나가고 통·반장, 주부 등 5,620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감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악취 등 민원유발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굴뚝자동감시 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형공사장,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 공사장별로 환경감시원을 지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발생의 원천적인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여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개선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확대하며 농기계 폐윤활유의 분리수거와 도심지에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건물 청결유지 책임제의 전면시행을 통해 발생자의 처리책임 부과원칙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주의 무단 방치 쓰레기를 처리토록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나아가, 시·군 조례로 명문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폐형광등, 폐식용유의 분리 배출제 실시를 위해 분리 수거용기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의 수거를 위해 보상금제도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 재활용 선별 집하장의 확충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 올해 8개 시·군에 160억을, 2003년에는 5개 시·군에 22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등에 산재한 재활용업체의 단지화 조성을 추진하며, 관급공사에서 재활용 건자재 사용의 확대와 공사입찰시 재활용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10월중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가정, 음식점 등에서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마련하고 주문식단제 우수업소의 지원을 늘려가며 시·군의 시책활성화를 위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03년에 부천, 수원 등 5개 시·군에 1일 560t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분리배출 가구의 확대와 전용수거차량의 보급을 통해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 및 매립시설 총26개소를 운영중이고 6개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파주, 안성, 용인 등에 추가 건설하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정밀 분석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성사된 환경기초시설의 빅딜 등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중인 소각시설 광역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부권 4개 시·군 및 동부권 5개 시·군, 화성권 2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의 위생적인 관리와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상 영향정도에 따라 정밀조사 및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등을 조치해 나가고 환경영향이 경미한 곳은 공원, 체육시설로 활용하며 유휴 매립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현재 4개소를 활용 중이고, 9개소를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연환경의 조성입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외의 사업 중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도시개발, 골프장 건설 등 10개 분야 42개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에 걸쳐 도 자체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조례안을 9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와 자문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경기도 자연환경조사 실시입니다. 도내 주요 산과 하천 등에 소재한 다양한 생물종을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1단계로 가평 화야산 등 10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생태자연도 작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해서 연천 고대산, 가평 연인산 등 5개소에 대한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1, 2단계로 나누어 서울대학교를 통해 수행 중이며 1단계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국토이용변경 등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2단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1쪽 토양환경 보전·관리의 체계화입니다. 도내 토양을 공업지역·매립지역 등 11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250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분석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객토 등 오염토양을 복원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및 언론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부상조수진료센터 운영 및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 등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밀렵·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및 명예조수보호원을 위촉하여 불법 엽구·올무 등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선진화된 환경정책 기반강화입니다. 먼저 환경NGO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푸른경기21 추진은 단체 및 학교의 실천사업을 위주로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경기지역 환경대탐사 실시, 도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기NGO· GO 환경한마당,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NGO 권역별협의회 등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 각종 위원회에 NGO 참여는 도내 환경NGO들의 폭넓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자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환경정책위원회에 40%,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0%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도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념이 접목될 수 있는 환경자문기구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은 민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정의 환경현안을 NGO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2000년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양천 및 화옹호 수질개선 대책 등 64개 단체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당 5억원이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은행 대출금리 보다 3.5%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금리를 1%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학·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용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명지대에 경기센터, 한양대에 안산센터, 한국산업기술대에 시흥센터 등 3개의 센터에서 23개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행정의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96년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외국의 환경제도 조사·연구 및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97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클럽에 가입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목표를 설정 20% 경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가나가와현의 우수 환경시책 연찬 및 선진시설 견학 등 환경분야 교류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도의 환경시책을 세계에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 및 위원회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조례 제·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는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개발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는 현행 안전성 위주의 검사제도에 배출가스오염원을 정밀검사하는 중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는 자연공원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환경관련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국에는 환경정책위원회,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 2명,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명으로 조만간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새로이 위촉할 예정이며 현재는 위원님이 포함되지는 않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향후 위촉위원 개임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하반기에 환경국의 주요 행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부터 3박4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환경대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경에 재활용품 공모전시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도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간 경기NGO·GO 환경 한마당을 실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수지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가 돼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고생해 주신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 환경분야는 21세기 최대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라는데 이견을 갖으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 다른 상임위들의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양이 많다고 해서 질적으로 좋은 보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업무보고시에는 그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다소 많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상세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6쪽에 나와있는 2002년도 예산규모를 봐주십시오. 환경국에서 지난 1월에 본 상임위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총예산이 3,848억원, 일반회계가 3,811억원, 특별회계가 36억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총예산이 3,285억원, 일반회계가 3,248억원, 특별회계가 3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600억원의 예산감소가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월 보고당시 4조 7,000억원에서 오늘 보고된 내용 5조 4,000억원으로 어림잡아 20%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추진이 많을수록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6개월동안 예산규모가 이렇게 큰폭으로 줄어들을 수 있었는지 그 경위와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보영 위원님께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간략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 각 임시회라든가 정기회가 개회될 경우에는 좀더 자세하고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특별하게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 때 사전에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중점 시책사항들 제도의 변경이라든가 주요업무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초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환경의 업무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도정 전체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 전체예산이 증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제1회 추경예산이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고요. 환경국의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하수관리과의 예산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예산 에서 국가예산과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괴장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전년도 11월에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국가예산이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들이 저희가 올린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ㅇ르 편성하는데 본예산 편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시된 국가예산사업이 당초 예획대로 반영되지 않고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600억원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조정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게끔 제도적인 예산사업은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거나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다른 부서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아마도 노력의 부족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보고된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니 상세하게 서면보고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나와있는 시화호와 평택호의 2002년도 산소요구량 목표치를 보면 시화호가 4.1ppm, 평택호가 8.2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업무보고서에는 시화호가 3.9ppm, 평택호가 7.8ppm으로 그 목표치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소요구량은 그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다시 낮추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업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를 3.9ppm, 평택호는 7.8ppm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시화호같은 경우에는 한 4.4pp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봤을 때 3.9ppm을 금년안에 목표수치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목표치가 아니냐. 그래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택호도 7.8ppm에서 8.2ppm으로 잡았는데 현재 평택호의 수질이 약 8.4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잡으실 때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안양천의 산소요구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에 조사한 안양천의 산소요구량이 24.2ppm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목표치가 20ppm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화호나 평택호 그리고 또 다른 하천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본 위원은 선거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양천을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하천수준인 10ppm으로 낮출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당지역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오염근원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질개선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안양천이 상당히 수질오염이 심각한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안양천이 100pp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약 24 내지 25ppm정도로 상당히 많이 개선했고 특히 안양천은 안양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7개 시·군 또 서울에 7개 시·군해서 총 14개소가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양천에서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군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양천 하천살리기 종합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질개선사업, 두 번째로 하천건천화 방지사업, 세 번째로는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무엇인지는 일단 용역절차에 요구했고요. 내년도 5월쯤이면 종합적인 연구용역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양천 하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치인 10ppm의 조기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양천 살리기 수질개선사업의 사업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작성해 놓은 사업보고서가 없습니까?

안양시 자체에서 만든 용역보고서는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광역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는 기간이 만료된 때 연구의 성과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1년도까지 1조 1,41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없습니까?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상류부분인 학의천에 간혹 물고기가 보인다는 보고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 안양시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양천은 안양시에만 한계가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원이나 관련 단체들과 협조하여 생태계의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자연환경 전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내에 105개소가 중점 자연환경조사로 선정됐고요. 1단계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천의 생태보고서 작성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천이요?

네.

안양시에 계획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서 24쪽을 봐주십시오. 24쪽 상단부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부분에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이에 대해 대당 2,250만원의 보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250만원이면 기존에 있는 경유버스가격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경유버스가격이 5,000만원이고 천연가스버스가 8,100만원입니다. 차액이 3,100만원인데 그중에서 2,25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경유차량 차량가가 5,600만원이고 CNG인 천연가스버스가 8,1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차액이 취득세를 포함했을 경우에 약 5,850만원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운수업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운수업체들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써 적극 참여한다는 의도에서 이 CNG 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50만원에 지원금이 있다 할지라도 약 180만원정도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80만원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좀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추가지원을 계획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의 주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NOX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VOC, 세 번째가 비산먼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CNG 버스를 보급하고 있는데 대상차량은 일반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특별히 재정지원의 조치를 해서 추가지원을 할 의도는 없는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과 관련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비율로 지급하고 경기도에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을 저감화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마을버스, 관공서의 통근버스, 지방공사라든가 국가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280여대정도고요. 금년 연말까지 한 570대정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0여대의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원시 시내버스에 몇 대가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이 119대, 성남 20대, 부천 20대, 안양 27대, 안산 4대, 의정부 3대, 광명 12대, 평택 15대, 하남 61대입니다. 그래서 총 281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원시는 119대로써 같은 규모의 시인 부천이나 성남과 비교했을 때 대수가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원시는 다른 시하고는 틀리게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업체에다가 특정한 혜택을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에서도 경기도가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이 많은 것은 수원이 월드컵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촉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급된 것입니다.

아무리 촉진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방법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수원시가 단순히 월드컵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보급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수원시에서 정말로 전혀 혜택이 없었는지 만약에 혜택이 있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기도에서도 좀 비슷한 방향을 찾아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가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좀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1대의 경유버스가 아무리 매연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100대가 배출해 내는 매연가스들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대에 버스가 갖는 운송부담률은 100대의 승용차를 훨씬 더 능가하거든요. 그만큼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이 절실하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대보급이 실시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버스 1대에서 배출되는 배기량이 승용차 50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확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시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 관광버스, 관공서 버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도입후 실제로 대기오염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시에 자료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또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까지 1.5ppm을 1ppm으로 수질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또 지금 수돗물을 신뢰하고 음료로써 마시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가정에서 생수를 먹고 수돗물은 주로 잡일에 쓰는데요. 그리고 2005년까지만 해도 2조 17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3단계 규제지역을 해서 관리하는데 이 관리가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팔당호 주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염하는 대상이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 오염하는 매체가 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하시는 방식이 앞으로는 적정한 보상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숙박업소나 유해업소같은 배출업소에 대한 이전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그런 쪽으로 수질개선을 하는 쪽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낫지 않을까. 선진국에 가보면 상수원지역에는 일체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 상수원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수원 주변에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단계 규제지역으로 정해서 규제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켜진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원천적으로 근원지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강수계법의 제정취지는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질개선이 한 가지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주민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시·도에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은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보상차원에서 주민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숙박업소나 음식물업소 등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을 악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및 환경감시대 등과 관련돼서 단속인원을 고정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기존 현행대로요. 지금 이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폐수를 다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유독물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독물업체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또 집단화시키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 한강수계 관련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전태헌 부이사관님께서는 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2월 6일자로 부임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정은 없지만 국장으로 오시면 대부분 얼마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십니까?

그것은 인사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이 바뀌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책들이 혹시 바뀌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7월 11일에 정왕1동사무소에서 시화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일 국장님께서 오셨고 또 정왕동에서는 각계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국장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책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켜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악취다발업체에 TMS를 설치해서 악취의 원인을 찾아내서 꼭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교선 사무관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십니까?

김교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런 약속이 있었죠?

김교선 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임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0월말로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청하고 도 환경국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산하에 각 지방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대기보존법이라든가 수질보존법 또 유해물관리법같은 것을 보면 이런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직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관리단속권 업무는 국가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위임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임과 이양이 있는데 이양이라는 것은 상급관청 또 중앙부처에 지휘감독권이 전혀 배제된 실질 그대로 국가업무가 완전히 지방업무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지방위임이라는 것은 업무는 지방에서 수행을 하는데 다만 지휘감독권은 법에 명시된 국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공단관리권 위임은 이양이 아닌 지방위임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는 도라든가 시·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휘감독권은 국가기관에서 행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기업에서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각로가 시설미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소각을 할 때 법상 800도이상 온도를 올린 다음에 소각해야 되는데 800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기름을 쓴다든가 폐유를 써서 온도를 올려서 소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세업체에서 소각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공동소각로 설치는 어렵습니까? 개인회사에 이렇게 소각로 설치를 하지 말고 공동소각로를 만들자 이말이죠. 이거는 어렵습니까?

법상에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적정기준 온도라든가 비용들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업자들을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 이자를 1% 내려서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1%가 아니라 2%의 이자를 내려주더라도 사실 그 자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에서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경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줄 적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물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환경시설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특별히 저희가 1%를 내려서 융자하고 있는데 신임 손학규 지사님께서 환경공영제라는 공약사항을 내걸었습니다. 환경공영제의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세중소업체 또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폐수라든가 대기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보존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환경공영제의 정책에 맞게끔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우리가 간담회할 때마다 나오는 대답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1,000만원을 해줬다. 그러면 감각상각이 5년해서 연간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해준 다음에 1년에 200만원씩 갚아나가는 거죠. 이런 게 없이는 사실상 시설보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 없이는 이 대기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예를 들어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이외에 장기무저리라든가 그렇게 규모별로, 특성별로 구체화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강구는 언제쯤이면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사님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관련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일반적인 제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본적인 골격은 다 완성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화지역의 주민들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환경시책 실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기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굴뚝에서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개처럼 쫙 깔리기 때문에, 또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시급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공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TMS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대기환경보존법상에 1종부터 5종까지가 있고 그중에 의무설치대상은 1종부터 3종까지인데 시화공단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14개소 설치됐고 나머지 10개소도 법정연한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시화공단이 굉장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설치대상외에 집중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대상이 한 75개소가 파악됐습니다. 그 75개소에 대해서 저희 도가 이번 제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TMS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한강팔당상수원 수질개선추진계획은 있는데 한수이북지역의 유일한 임진강이나 한탄강 수질개선 추진현황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임진강 수질개선계획은 제2청사에서 잠시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임진강수계 수질 장기종합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고를 받으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가 수질 및 대기환경오염을 제공하고 있는데 2,958억원의 투자자금을 운영해서 시설 중인 자료가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자료 중에 부산물공급 유통현황같은 것도 준비돼 있습니까?

부산물 유통이요?

축산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부산물도 생산되지요?

축산부산물은 농정국에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련 실·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새로이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려야 하나 부친께서 위급한 수술을 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의 기구는 3과 8담당 1팀으로 환경관리과에 3개담당, 맑은물보전과에 2개담당, 1팀, 보건위생과에 3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으로 환경관리과는 19명, 맑은물보전과는 12명, 보건위생과는 15명입니다. 또한 맑은물보전과 임진강수계팀에는 시·군에서 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책 및 푸른경기21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계 및 토양환경 보전관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맑은물보전과는 수질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관련 업무, 먹는물 관리 관련업무, 대기오염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관련사항, 전염병 예방 및 재가 환자관리,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 관리, 의약품 및 식품제조·위생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규모는 1,715억 9,5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매립장 정비,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명지산 생태계보전지역관리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하천 둔치 생태공원 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분뇨처리장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관리 시범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861t으로 그중 재활용되는 것이 49%, 소각이 19%, 매립이 32%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12개소로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각각 4개소씩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배출업소는 총 6,416개소로 대기배출업소가 44%, 수질배출업소가 56%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6개소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4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총 106개소가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은 총 1,735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공위생업소는 총 4만 9,5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선진환경기반 구현과 의료서비스 확대 및 위생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생명력있고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 절약형 순환사회시스템 구축,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하수처리율은 74%로 전국 하수처리율보다는 3%가 높습니다. 하·폐수 발생량은 1일 88만 7,000t이 발생하여 그중 75%인 66만 8,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계별로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는 1일 24만 5,000t이 발생하여 65%가 처리되고 있고 한강수계는 1일 64만 2,000t이 발생하여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5개소, 산업폐수처리장이 4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등 총 3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를 수계별로 확충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에는 2005년까지 2,916억원을 투자하여 총 17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등 총 4개소를 확충하고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 공단 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임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분뇨·축산·공단폐수처리장 3개소 등 총 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천과 양주의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건설하였고 8개 시설은 공사 중으로 현 공정률이 19%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시설은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에는 2005년까지 2,881억원을 투자하여 총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왕숙천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확충하고 북한강은 하수종말처리장 10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를 건설하며 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18개 시설 중 10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시설은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한강 수계에 3,418억원을 투자하여 677㎞의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금년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턴키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2005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3년까지 4개 하천 6.9㎞에 17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구리시 정자천은 지난 6월 22일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양주군 효촌천은 금년 12월에, 남양주시 장현천과 구리시 왕숙천은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급수현황은 총 생산량이 1일 109만t으로 광역 상수도가 41만t, 지방 상수도가 68만t이며, 보급률은 84.9%가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수돗물 공급량은 323ℓ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천댐의 철거와 임진강 상류 수계의 수질악화 등으로 갈수기에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상수도의 공급량을 2006년까지 추가로 1일 38만t을 공급하고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하여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돗물 확대 공급입니다. 현재 1일 41만t을 공급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를 확충하여 2006년까지 1일 79만t을 공급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16만 2,000t, 2004년까지 15만 3,000t, 2006년까지 7만t을 확충하겠으며 현재 7만 6,000t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9만 5,000t은 공정률이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확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405억원을 투자하여 가평군에 1일 1만9,000t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연천군에 1일 1만 5,000t을 공급할 수 있는 지방 상수도를 개발하고 파주시에 214억원을 투자하여 1일 9만 6,00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며 간이 상수도 55개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관 교체 와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평군과 포천군 일원에 위치한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 21.84㎢을 관리하고자 2006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학습로 및 등산로 복원, 경계울타리 조성, 식물종 복원사업, 반딧불이 서식공간 복원, 방문객센터 및 간이안내소 조성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시설 정비, 경계 표주 및 울타리 설치, 탐방로 복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반도 도립 생태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일원 3.2㎢를 도립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2월에 완료하고 관련부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및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생태공원지정 예정구역에 육군 1사단 피탄지 지역으로 국방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공원지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자유로 주변을 조수보호구로 지정하여 조류관찰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190개소의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 유류 2만ℓ 이상 저장시설 및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에 대한 개별업소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1∼3년 주기별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 83개 지점을 선정하여 오염도를 분석하는 한편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매년 교체 선정하여 오염도를 분석하며 기준초과 지점에 대하여는 정밀조사후 토양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지점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지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발생 지점과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지점 매년 30개소를 선정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태적 건전성 유지입니다.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협조하여 불법 엽구, 올무 등을 수거하겠으며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민간 중심의 먹이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토종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돼지풀, 황소개구리 등 위해 외래 동·식물의 서식분포 밀도조사와 집중퇴치기간을 설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절약형 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북부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8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권역은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가동 개시하였으며 파주권 광역소각장도 지난해에 협약 체결을 끝내고 1기 100t은 금년 6월에 준공하고 나머지 1기 100t은 2003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권 광역소각장은 지난해 8월 31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4개 시·군간 공동이용을 위한 광역화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36개소에 대한 소형 소각로를 연 2회 점검하고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시설의 건설은 파주권, 연천권, 남양주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파주권은 매립용량이 38만 2,000㎦로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소각시설 가동과 함께 사용 중에 있으며 연천권 매립장은 양주권 광역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를 위해 토지매입 및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양주권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나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장 43개소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1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남양주 일패동 및 광전리 매립장의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북부권역에 1일 100t 규모의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전용용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감량화 의무사업장과 축산 농가간에 연계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분리 배출토록 가정과 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Food Bank 창구의 운영을 확대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과 중간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고자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확립하고 130억원을 투자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자원 재활용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재활용품의 우선 구매품목을 기존 141종에서 18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상품의 사용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 처리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수거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설공사 성수기와 행락철 등에 폐기물 불법처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폐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1회용품과 과대포장을 엄격히 규제하며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와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 오염경보제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38대를 시범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점검제를 실시하고 취약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겠으며 위반업소는 월 2회 인터넷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자 고개, 비탈진 곳 등에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등의 시설ㆍ장비 현대화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후된 4개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하여 신·개축을 추진하고 3개 의료원에 대하여는 병실과 응급실 등을 개·보수하며 33개소 공공의료기관과 3개 의료원에 의료ㆍ재활장비와 전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 보건소ㆍ의료원 등에 배치된 39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군 및 도ㆍ농 복합시에도 8명의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보건소를 모자보건사업 선도 보건소로 지정 운영하고 21만 4,000명에 대하여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1,09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 주민영양개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지원하고 구강보건실 설치와 1만 8,497명의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며 아동 3만 3,000명에 대해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균등 제공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에 진료반을 편성하여 무료로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5만 6,000명의 의료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5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알콜중독자 단주모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 보건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가며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소의 요양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주요 전염병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자 12개반 72명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설사ㆍ열병환자 신고센터와 1,196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신속히 보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29개소에 252개 병상을 전염병 격리치료 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웅덩이 등 위생해충 서식지에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24개반의 민간위탁방역 소독반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7,820세대의 취약계층에 모기기피제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말라리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대형 음식점 등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3만명에 대해 전염병 보균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 노출빈도가 높은 위험계층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경기넷과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 전염병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및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업소종사자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여 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2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대량 조리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며 학교급식 등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의·약 풍토를 조성하고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품의 유통·판매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며 서각, 호골 등 CITES대상 한약재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오·남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마약중독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외국인 관광객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통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시느라 애쓰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보고하신 업무보고서에는 총예산 규모가 1,845억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1,7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약 13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기획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난 번 1,845억원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여금을 뺀 나머지인 1,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의 예산이 약20%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중요한 환경분야의 예산만이 이렇게 줄어든데는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기획관리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이전에 15페이지 생명력있고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조성해서 이 보고서에는 누락돼 있는데 지난 1월에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존지역 지정추진해서 유네스코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의 업무보고시에는 환경보건국에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월 업무보고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주민선호도를 먼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선호도조사는 마치셨는지요. 아직도 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계획이 잡혀있나요?

아직 환경부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열분해용융방식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열분해용융방식 쓰레기처리장이 도입되면 매립할 쓰레기가 없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소규모적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천군과 합동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소규모의 매립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건설 중인 소각시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추진 중인 소각시설이 400t이나 되거든요. 연천군권, 포천권해서 북부권역에 400t급의 매립시설의 건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400t급에 쓰레기매립장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기술이 도입된다면 이 매립장들이 불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각장 시설은 소규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면적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t의 북부권역 매립장 시설은 계속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네, 사업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술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으로 4개 시·군이 광역화 협약체결을 진행 중이라고 1월 업무보고시에는 했었는데 그 협약체결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나요?

시·군별로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이렇게 4개 시·군이 합쳐서 광역화 협의를 하는 사업인데 아직 광역화가 결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1월 업무보고시 2월말 예정으로 해서 2월까지 완료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예정상태로 남아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1월이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현재 시·군의 문제점을 협약하기 때문에 아직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인한 재협의 중입니다.

재협의 중이면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시·군에 따른 부담비용입니다.

부담비용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인구별로 하기 때문에 혜택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구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협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제쯤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9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정도예요?

네.

9월 정도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추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 애가 어려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전체적인 종류가 몇 가지나 있고 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100%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 했는데 100% 무료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몇 가지가 있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취지에서도 하지만 경기도 자체에서도 모든 신생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에서 출생하는 환자들은 검사실이 없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큰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개인병원에서 난 영아들은 수탁의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아의 보호자가 원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지체아 발생은 생후 6개월 후부터 1년 사이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커다란 병이 안 나도록 48시간 내지 일주일이내에 혈액을 체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5가지 정도 되는데요. 호르몬 이상문제를 체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갑상선 관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TSH하고 갈락토스하고, PKU, 17OHP, MSUD 5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2가지를 한다는데 국장님께서 그 2가지 종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좀 해주십시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애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선천성대사이상인지가 발견되지 않다가 6개월 후가 지나면 애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이전에 이 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이상검사가 나오면 그 애기한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지 48시간이후 7일이내에 검사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애들은 6개월 이후에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페닐케톤요증하고 갑상선기능저하검사하고 유기산뇨증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풍요 이런 식으로 5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한 의도는 지금 국가에서 100%로 무료로 검사하는 종류가 2가지 있지 않습니까? TSH하고 PKU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냐면 요즘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TSH라는 건 갑상선기능검사를 보는 것인데 갑상선기능검사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고 항진증이 있는데 TSH하고 PKU 간단하게 이 2가지만 해서 보호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당신의 애가 아무 이상이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 100% 무료로 해주는 것은 2가지만 있는데 종류가 5가지면 나머지 환자 본인의 부담이 3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저희가 2가지만 해주고 민간병원에 가면 3가지를 해서 돈을 더 받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비용이 내려와서 저희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만이 특별하게 3가지 검사에 돈을 대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검사가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대량적으로 했을 때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민간병원 쪽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사하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확대를 못시키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전문의도 없고 시설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검사만 너무 확대했다가 만약에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3가지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공의료가 일반병원보다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복지부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