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우리 3만 5,000여 경기 공직자의 기본수양과 전문지식함양의 전당으로서 그 어느 행정기관 못지 않게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원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건립 중에 있는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사업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서효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 다수의 성원과 지지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원장인 저를 비롯한 53명의 교육원 직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운영과 교육시설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저희 교육원에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초현대식 복합청사의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의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낌없는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이 건물은 교육의 부가가치와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수준높은 선진행정을 구현하라는 도민의 엄중한 요구라 생각하고 저희 교육원과 시공사에서는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도에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전문업체인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선진행정구현에 필수불가결한 우수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이나 기타 행정센터 중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은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의 요람인 저희 교육원이 전국 최고수준의 기관으로 우뚝 설 때까지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은 6월 17일 인사발령이후 아직까지 후임 발령이 없어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지난 '57년에 경기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되어 '63년에 현재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공무원수련원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직제는 2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련원은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원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주요기능으로는 도 및 시·군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사무,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무, 공무원수련원 운영지원 지도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원의 예산규모는 총 174억 4,500만원으로써 이 중 교육원 예산이 130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수련원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25%인 4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같은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부지의 69%인 3만 3,800여평이 경기도 소유입니다. 건물은 총 16개동 중에 8개동이 경기도 소유인데 강의실, 생활관 등 전용시설과 대강당, 도서관, 식당 등 연수원과 공동이용시설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은 5만 3,000여평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이 3,200여평으로 대강당,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과 객실, 식당, 수영장 등 숙박 및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행정환경변화 및 경쟁심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와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프로그램 차별화에 따른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제고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확대, 차별된 교육서비스공급, 국·도정시책의 추진역량제고, 정보화·외국어교육 강화 그리고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상반기까지의 교육운영 실적은 연간 교육계획에 74개 과정 7,652명, 약 42%인 42개 과정 3,180명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늑한 교육공간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원 청사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6월부터 지장물 철거 등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등 3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강의실 확충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2월과 6월에는 공무원 사용 수요조사도 실시하여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전문운영 등 5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전문과정을 작년도 56개 과정에서 64개 과정으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적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장묘문화개선과정, NGO협력과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담력 향상, 창의력 개발 과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실무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8주 과정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리더십 배양 등 집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문화관광기획과정을 운영하여 선진문화관광정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특성강화로 차별화 된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적시성 있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과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정을 초급과정과 중견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회계과정을 예산과정과 회계과정으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과목을 축소하여 전문적인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교과목 편성으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분임토의, 현장견학 등 참여식 교육방법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정시책의 추진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주요정보시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현재 1주이상 과정에 행정규제개혁,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등 정보시책교육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의 확산 추진역량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실·국 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 중점시책 워크샵과 실무자층인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관리자 리더십 배양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 교육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교육원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산교육을 기존의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세계화 역량제고를 위해 영어·일어 과정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을 위해 중국 요령성과 상호 현지교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정보화 계획을 실시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무원수련원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안산시 대부도에 설립한 공무원수련원은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한 시설과 제도 등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월말 현재 서바이벌게임장 조성 및 광장개발 등의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강의실 확충공사와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식당 증축공사 및 현장체험시설확충 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탁운영업체의 경영상 인센티브 부여 및 부대편의시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위해 관련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며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하여 공무원 사용 수요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방안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현안업무인 교육원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제공과 미래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기존 소방학교 기숙사였던 현재의 낡고 협소한 교육원 청사를 우리 도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는 첨단시설로 신축하여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이며 지하 1층, 지상 13층의 현대식 건물로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26억 4,500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용역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공사를 공개입찰한 결과 금년 5월 풍림산업이 선정되어 5월 23일 착공식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4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는 저희 교육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간 의회에서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행정인 육성해서 NGO 협력과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분야 NGO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NGO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야의 NGO단체와 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의 대표적인 과정은 경실련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NGO 협력과정은 특정 한 단체하고 협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요즘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NGO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NGO가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NGO하고 협력을 하는 일반적인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실련이 있고 환경단체 NGO단체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NGO단체랑 협력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대표들하고 협의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런 과정이 주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때 NGO대표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표를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GO 협력과정을 금년도 같은 경우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1주간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고객감동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2시간, 이때 강사는 주식회사 제드DNC의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고, 21세기 지역관광자원개발전략 2시간, 월드컵과 문화시민 윤리 2시간, 수원대학교 전영호 교수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역관광자원개발전략 과목은 한국관광연구원 산업정보연구팀장인 김향자씨가 와서 교육을 했고 직무과목으로 자치시대 NGO의 이해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3시간을 단국대학교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NGO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차명재씨가 와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정현황과 NGO역할에 대해서 도 제2건국위원회기획단 부단장이 교육을 했고, 인터넷과 시민운동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민운동 사무처장이 와서 교육을 하셨고 그 다음에 NGO와의 대화가 총 10시간인데 이때는 문화예술단체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해서 다섯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NGO체험학습과 여기에 대한 소감발표로 1주일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교육을 시켰고 간담회는 5개 단체와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신설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이르지만 교육후의 성과는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이 끝나고 수료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받는데 NGO와의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목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일반 관변단체보다 NGO단체가 우리 집행부의 견제세력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세력이라기보다는 저도 작년까지는 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민간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대표들, NGO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NGO와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팔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사 출신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이 문교위원회 소속되어서 오늘 업무보고 및 질의에 응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어느 분과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서효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역할은 도 본청 및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그러면서 전문지식과 소양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후생이나 질을 양성시키는 역할은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를 담당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문교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교위원회로 소속이 됐을 경우에 원장님 생각에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문교위원회는 주 업무가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분야가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수교육을 하는 거라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문교위원님들이 저희를 관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이 문교위원회 소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에서 사회, 학교를 잇는 모든 교육을 통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평생교육인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공무원교육도 직업을 하나 연장시켜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제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부탁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이나 정보화에 대비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교육, 대주민을 위한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보다 효과적인 공무원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소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4개 과정을 운영하고있는데 크게 보면 전문교육하고 기본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새로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교육은 주로 소양과목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도 소양과목을 한 20% 정도 운영해서 소양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 강사들을 위주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서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8개월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수하시는 원장님이시죠?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제 전임자들은 자주 바뀌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근무를 해야만 한 조직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 가는 우리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님이 6월 17일부로 의회사무처로 오셨죠?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민선 3기가 구성되어서 새로 인사를 할 때는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인사가 난 것은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건설전문위원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급하게 새로운 의원님들을 위해서 전문위원만 임명을 한 것이고 그 후속인사는 곧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6월 17일이면 이미 전임지사가 발령을 낸 것 아니예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여성국장 하는 분들 다 내고 그랬는데 공무원교육원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예요? 교육지원과장 없어도 되지 않냐고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급한 인사, 예를 들어서 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만 하고 나머지 인사는 일단 지사님이 마지막 떠나기 한 달이나 며칠 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인사, 그 다음에 기왕에 이루어졌던 인사에 대한 직급조정 이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후속인사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건의라도 해서 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950만 경기도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