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제115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 신안2지구, 용봉2지구, 송정1지구지정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과 도시공사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이정남 위원장님, 송태종 간사님, 박영수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왕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황이두 기업기원과장입니다. 김환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은채 농정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발전전략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너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자료를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식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정광훈 국장님께서 4대 의회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그래도 이 지역의 조건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월 대선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이러한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대로, 방금 보고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의 기능을 현재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약화된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내용들을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구에 있는 송암산단, 그곳은 산단으로써 기능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기 남구청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보고내용 50페이지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 사업주체는 남구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김치축제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업무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지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광훈 국장님 업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과 알고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많은 자료로써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산업추진을 하시는데 1999년도 47개 업체가 있었다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이 1,136억, 고용인원이 1,896명이었다. 그 당시에 47개 업체는 광산업과 관련된 어느 업종에, 어느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47개 업체에서 2년 동안에 100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개 업체가 과연 시에서 지원과 또 분위기나 환경조성을 해 주어서 100개 업체가 늘어났는지, 광산업에 뜻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왔는지 그에 대한 기업체 명단과 상품, 제품들에 대한 나열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번째, 광산업집적화단지에 4만 5천평이 40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21필지만 임대되었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40개 업체는 그러면 다른 데 집적화 단지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분포되어서 집적화 단지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입주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입주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적화단지 안에 21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하는데 공장이 준공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및 생산되고 있는 업체의 기업 임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조건의 계약관계, 계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봤는데 광산업에 관계되는 지원 연구소, 광진흥회, 광기술원, ETRI, 광통신부품연구센터 이렇게 많은 지원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주체가 어디인지, 진흥회는 무엇이고 육성회는 무엇이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산업육성회가 2001년 9월에 구성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기구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육성회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소집되었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국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히나 광산업육성회와 광산업진흥회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광산업과 위원들간에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느 업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꼭 말기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 예를 많이 봤습니다. 광주시가 광산업,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곧 시작할 디자인 산업, 바이오, 또 여러 가지 적게는 김치까지 생산해서 상품화하겠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너무 너절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허구에 떠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보고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와 접촉이 소홀한 보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세한 부분을 세심하게 숙지하면서 견지할 것은 견지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도록 자세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또 추후에 문제점이 있게 되면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첫 업무보고긴 합니다만,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고, 현재 시장님께서 경제시장을 주창하고 나왔고, 경제관련해서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산업을 가지고 일들을 대단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절할 정도로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보다는 현행 박광태 시장님께서 경제통상국, 어찌 보면 광주광역시 21세기 미래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업무상으로 많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까지 3대 시정의 목표 내지 경제에 관한 목표보다 현재 박광태 시장이 취임 이후에 크게 광주광역시 경제를 살리는 기조가 바뀐 게 있는가. 기조가 바뀐 지침이나 하시고자 하는 광주광역시경제에 관한 컨셉이 바뀐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002년도 1월달 업무보고 내용과 2002년 오늘 이 시점 업무보고한 내용의 상이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광주에서 주력산업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소 축소되고 중요치 않게 되는 것들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박광태 시장 취임이후에 변한 사항인가, 아니면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건이 변해서 다시 달리하는 방법인가를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는 것들은 중점 추진계획 사항에서 보면 내용 순서야 20개 항목 정도인데 많은 상이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 추진 과제라든가 부분적인 각론들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박광태 시장 취임 이후에 달라지는 광주 경제의 해법과 이런 것들이 국장께서 아니면 경제통상국 전체에 다른 뉘앙스 기조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전시 컨벤션센터를 무려 300억원 정도 투입을 하겠다고 한 계획을 하다가 박광태 시장께서 오셔서 좀더 키워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박광태 시장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분의 인지도로 봐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태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300억원짜리로 하다가 박광태 시장 취임된 후로 배에 가까운 컨벤션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박광태 시장님이 그만한 능력이, 중앙에서 국회에서 산자위원장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그만큼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의 로비가 적었지 않느냐 생각도 됩니다. 그에 따르는 아까 송태종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포인트가 박광태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경제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공한 것도 경제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산자위원장을 오래했다는 것 하나의, 그 직을 가졌다는 하나로 박광태 시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경제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경제시장이 와서 컨벤션센터 늘린 것이 경제시장인지, 과연 이런 것이 전에는 있지 않은 일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는지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시간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 좋은 지침, 좋은 질의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적당히 드리고 부족하신 부분이나 자료로 요청한 부분 충실히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은 실무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님께서 송암산단을 지칭하시고 기능이 약화되었는데 이것을 해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송암산단의 기능은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당초에 산단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암산단에 대해서 특히 남구쪽에서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걱정해오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암산단은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해제를 전제로 그 지역을 발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산단만 해제한다면, 물론 공업지역으로 남습니다만, 엄청난 특혜시비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해제만 하고 개발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계획적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남구에서 최소한 송암산단을 해제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어떻게 개발하겠다,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청으로서 다소 벅찰 수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고, 제가 2주전으로 기억됩니다. 토요일 낮에 구청장님을 뵈었습니다, 그쪽 간부하고. 구청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착수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시가 도심공동화대책비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까지 했습니다. 시와 구가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연구해서 그 결과가 확정이 되면 특혜시비가 없도록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김치센터건립입니다. 요지는 김치축제를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치센터건립도 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종합김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남구청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이제와서 시청에서 해다오,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려면, 이제 우리시는 시야가 구청보다는 넓습니다. 따라서 남구쪽에만 김치센터를 건립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는 해방됩니다. 따라서 시가 추진은 하되 우리시가 남구지역에서 해방되는, 만약의 경우에 또 다른 지역도 해도된다 이런 양해가 있거나 아니면 꼭 남구에 필요하다면 남구가 시의 필요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빨리 유치되도록 해야하는 노력이 시와 남구가 공동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할까, 그린벨트를 빨리 해제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예산확보까지 해놨는데 아직도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다니까 정부입장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 9월까지는 남구에서 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로 넘기되 시는 남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남구와 계속 협의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주셨는데 대체로 많은 부분이 자료로 제출해야할 부분입니다. 먼저 광산업 99년도에 47개, 매출도 1,136억원, 고용까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느 업종, 어느 제품을 생산했는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140여개 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100여 개가 늘어났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늘어났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이 인프라에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제일 중요한 것이 분위기입니다. 광주가 광산업을 집적화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애국자이기는 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적화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창업보육을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인력양성, 이쪽과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광산업 자체가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닙니다. 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제 창업보육된 기업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업체 명단과 제품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산업 집적화단지 40필지 중에서 21필지만 임대되었는데 나머지 업체는 어디에 있는가? 이를테면 140여개 업체인데 광산업단지에는 많이 없지 않냐, 광산업 단지가 분양된 것은 금년 봄부터 분양되었고, 그 전에 있는 기업들은 기존 외국인전용단지, 평동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주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임대단지입니다. ㎡당 확실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1,500, 1,600원선, 평당 5,300원선,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집적화가 되면 이웃에 단지가 있으면 기업이 좋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광주과기원이 특화되어 있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과기원이나 광기술원, 진흥회가 집적화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21개 업체에 대해서 대표이사, 업체의 임원명단, 계약서 제출했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계약서도 있습니다. 임원명단은 아직 저희들이 확보, 기업이니까, 기업임원명단을 제출, 위원님께 별도로 이야기 드려보고 기업체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고, 임원명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으로 에뜨리, 광기술원, 진흥원, 육성회 많이 있는데 기능에 대해서 물으시고 주체는 누군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뜨리는 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통신으로 권위있는 연구원이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하게 된 견인차입니다. 에뜨리에 광분야가 있습니다. 그 팀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쪽은 광통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광기술원은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업체가 광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 중간에서 기업체를 서포트 하는 기구입니다. 광기술원에서는 많은 장비, 중소기업이 자금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장비를 구축하고 그 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 이 제품은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광기술원이 인증합니다, 인증사업을 하고. 진흥원은 광산업 업체끼리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흥원에서 광산업을 하는 동종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알선하는 조합의 형태로 광기업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진흥원도 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회는 범정부적 기관입니다. 시장이 대표고 가령 산자부 차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 연구기관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광주가 광산업을 하는데 범국가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광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육성회구성 기구표 말씀하셨는데 이 기구에 대해서도 자료로 별도로 육성회 소집 몇 번했는지, 사무국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육성회와 진흥회가 어떻게 다른지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대신 설명이 될지, 부족하시다면 다시 말씀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광산업, 디자인, 김치센터 등 허구적이고 가식적이다. 자세하고 세심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세하고 세심한 자료 때문에 별지로 했습니다만, 또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저희 욕심에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 산업만 한 계층만 수요를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다양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 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시 컨벤션센터가 당초에는 300억원이었는데 박 시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억원이 아니라 553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토지비까지. 토지는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300억원은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다소 시간이 됩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국제 전시센터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박광태 시장님께서 아무래도 중앙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시장님 스스로도 기왕이면 크게 시작하자해서 실현이 빨리 된 것이고 우리가 300억원으로 시작할 때는 단계적으로 키우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전시 컨벤션센터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손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별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단이 서기관을 단장으로 해서 타스코스 형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단 업무로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것이 경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도 시민복지국의 경제문제를 하명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치고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부서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전시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선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셔서 물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먼저 나오고 나서 저희한테 되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대도 대상지로 포함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다.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지 않고 현재 상무지구내 1만 6천평, 체육시설용지가 1만 6천평 있고 바로 그 앞에 전시컨벤션센터라고 해서 칠레 지도처럼 있는데 별 가치가 없어서 1만 6천평 체육시설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전시컨벤션센터로 확정해 놓은 그런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대책 자료제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관계 부서하고 연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금 여력은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활용을 못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자금을 대출하려면 시에서 직접 대출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과 협약을 합니다. 은행은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있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부처, 모든 금융기관, 대통령께서 설립하신 중소기업청, 이런데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하고 쓰려는 사람 입장하고 한계는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마련되고 금융권에서 마련되도록 또 우리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박광태 시장님 취임 이후 경제정책이 바뀌었는가, 전 시장님하고 비교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지역이 더군다나 국가는 더 그러겠지만, 계속되어 나갈텐데,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확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더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더 확대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 있되 확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박광태 시장님을 모시면서 받는 느낌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더 스케일을 키우자는 생각, 경제쪽에 모든 부서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경제쪽에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문제를 확 바꿀 수는 없다고, 어느 분이 오시든지, 다만 많은 부분을 본인 시장님의 역량에 따라 서 역량을 어느 쪽에 발휘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년 초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설사 계획했던 것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탓과 시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 형성의 영향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가질의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 옆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광주 전체를 바라보고 소외된 구가 없이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남구 재정형편을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구 구청의 재정자립도 21.4%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평균 자치구 자립도가 41%입니다. 저희들이 약 18.6%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순수 투자비가 23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질의해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암산단이 70년대 광주광역시가 보통시일 때 그 조성목적이 자동차전용산단 이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몇차례 광주광역시청의 고재유 시장님을 비롯해서 누차 산단해제 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입장정리도 했고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전혀 남구청에서 시청에 전달이 안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입주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내 50%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의 폐허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세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혜시비가 있다. 특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되면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난개발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송암공단은 기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도시계획에 변경해서 단지 개발하는 부분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난개발이 우려되었다면 바로 옆에 송원학원 도시계획변경해서 화방산 밑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난개발은 과거 언론에도 지적했지만 그게 난개발입니다. 송암공단은 기 공단으로 지난 몇 십년 동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의 면적을 우리가 단지 현재 산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도시계획용도로 바꾸어서 현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구에 처해 있는 상황이 송암산단하고 옆에 효천역세권 개발 이 부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남구의 발전은 거기의 중심축입니다. 남구 95%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관계공무원께서 인식하셔서 방금 두 가지 지적했던 그 문제점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남구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구청에서 입장전달이, 계획서가 시청에 전달이 안 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계획들이 전달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남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당시 고재유 시장님을 모시고 세 차례나 간담회를 가졌고 강운태 의원을 통해서, 남구청장님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과 함께 이 부분은 산단으로써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남구 전체뿐만 아니라 광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데 현재 기능은 50%미만 그것도 마지 못해서 그 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70년대만 해도 자동차 정비공장이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구성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주택가 한 가운데 경정비 업체들이 많습니다. 타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산단해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부분이 개발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채원 위원님이 경험을 가지시고 시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송암산단이 해제될 수 있는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김치종합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2002년 절반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반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는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구청에서 계획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총 사업비가 19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7억원, 시비 29억원, 구비 29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2년 3월 12일부로 농림부 사업계획승인까지 났습니다.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남구청 입장보다 여러분들 광주광역시하고 건교부 일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지방도시 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건교부로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곧 그것은 남구청 일보다 여러분들 광주광역시하고 건교부 일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 근거해서 남구청에서는 동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용역발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GB변경결정,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변경 심의 이 부분들이 남구청 일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청하고 건교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반 남았습니다. 이 과정으로 보건대 아마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런 부분이 지연되면 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용역이라든지 GB변경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나중에 그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남구청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내 과연 마칠 수 있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제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남구 재정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비 29억원 부담해야하고, 구비 29억원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남구에서 순수 사업투자비용이 1년에 24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구비 확보가 어렵다. 그 말은 이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구에서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구청장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시에서 기 김치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치종합센터의 주목적이 가공공장, 한국김치관, 김치교육홍보관, 체험관, 상설직판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김치축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이 부분하고 일관성있게 컨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치축제가 단편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수출과 상품화,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 따로 시청 따로 여기에는 앞으로 향후에 크게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거해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공사 1차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성고라든지 사업 진출 자체가 제출되어서 언제든지 2차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의 여러 가지 형편과 현실을 보건 대 이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처음부터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실정에, 남구청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혐오시설이. 그것 때문에 대촌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효천역세권 그린벨트 30만평을 해제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재유 시장의 당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남구청에 유치되었던 것이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혐오시설을 남구에 주었던 만큼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까지 남구청으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해결해 주고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될 시에 관련된 사업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훨씬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남구청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떤 것이 후회없이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구청과 시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마지막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남구에 계셔서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자면 남구는 힘이 부치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단추는 남구에서 했습니다. 시 잘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 당시 남구 의원할 때도 그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남구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오시설이 옴으로써 무엇인가 남구에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온 것은 좋다. 그러나 남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의회 속기록에도 남겼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황일봉 구청장하고 관내 시의원하고 만나서 이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실지 구청장이 검토해보니까 서 의원 말이 맞다. 다시 한번 시에서도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남구의 현실을,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진언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추호도 시청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첫단추는 남구에서 했다 할지라도 현실성이 남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남구청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시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지정된 장소는 남구청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왔습니다. 이 점을 깊이 감안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 제가 두루뭉실하게 질의했더니 국장님 답변도 두루뭉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박광태 시장이 오셔서 크게 확대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안 했으면 저도 박광태 시장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박광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커졌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그 전에 고재유 시장이 있을 때는 땅값과 건축비가 50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박광태 시장님 오셔서는 배로, 멀리 내다보고 크게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큰 물에서 노셨던 박광태 시장님의 머리를 빌어서 크게 예산이 세워졌느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일문일답하시게요. 그것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시장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여러 많은 분들을 접촉하시면서 느끼셨던 생각이 작용해서 키워졌다. 또 시장님 자신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키우려고 하고 있고 시비 추가부담은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전에 시비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층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박광태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분이었기 때문에 키웠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큰 선물을 가져올 정도로 마인드가 크구나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만, 큰 만큼 내실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 부담도 없어야 하는데 과연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진흥회 말씀은 업체들끼리의 모임, 조합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지원해줍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비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업체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광산업진흥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 따라서. 광산업진흥회가 여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전시회도 하고 시가 할 일을 대신 위탁도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주체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료로 안 나올 사항이라 물어봅니다. 과학기술원, 산자부, 시, 주체가 어디입니까? 총 광산업을 끌고 나가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업에 대해서 주체라하기는 그렇습니다. 광산업을 부르짖고 시작하자고 한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시가 산업을 잘 선택했구나, 지원하겠다 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정부가 광주시처럼 주체적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KEIST에 광기술팀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 분들이 최소한 박사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광기술팀이 광주에 오겠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에뜨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뜨리는 왔습니다. 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고도 있고, 여기 오면서 자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에 오면 광주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여쭈어 본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타 큰 도시에 비해서, 서울 근교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에 이런 유능한 팀이 오겠느냐, 이건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도 여쭤보고,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아니지요, 국장님?

전시행정 아니고요. 광기술팀이 구성되려면 거기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 취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과학기술 이쪽만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과학기술발전이나 과학기술분야는 중앙의 독점적 그런 분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지역마다 과학기술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하고 같이 얼마전에 케스트 가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신다면 천번만번 좋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광산업에 대한 집적화 단지에 땅 임대료가 ㎡당 5,310원인데, 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다 했을 때는 땅값이 평당 5,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게 임대료입니다. 평당 연 5,300원이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500평이다 1천평이다 계산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구요.

5백 몇십만원.

없어져버리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세금이 아니고 쉽게 일반사람들이 아는 사글세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장부지에 들어간 땅값부터 시작해서 개발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만, 왜 제가 아까 많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적화 단지에 안 들어가고 타지역에 있습니까하는 말씀을 물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기업은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이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값 문제를 ㎡당 5,300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이 신문에 났을 때는 엄청 싸게 거져 준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계산해 보시고 운영해 보시면 싼 땅 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적화단지에 광산업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나의 기술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하려면 그만한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더 고려할 대상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원군을 만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해서 좋은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위원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은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춘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공사의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남 업무이사입니다. 김우원 사업이사입니다. 안진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상윤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설영수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임성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양희신 건축관리부장입니다. 이을희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신상균 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병채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선배의원으로써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직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 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근본 목적취지가 아까 보고말씀대로 공익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설립 취지가 애매모호한 입장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수익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시의 어려운 재정자립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제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야하는 공익성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한 것 한가지만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것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취임하실 때 여러 가지 추천과정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있었고 취임하신 날도 도시공사 노조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노조와 관계가 많이 좋아지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첫째,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택지개발, 그리고 분양, 그리고 무주택서민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 지향하는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사회의 발전과 우리 시민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수익이라고, 취지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탁사업입니다. 시로 하여금…….

지금 말씀이 저는 간단히 취임과정에서 노조와 관계가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시민대표인 우리 의원들한테 그 관계는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다른 관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시에 노조와의 갈등이라기보다 과정에서, 사장으로 제가…….

많이 좋아졌으면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좋아지셨지요?

노조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 도시공사는 모든 직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성장발전 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때도 아니고 하나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모르는 분야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공익과 수익을 공유해야한다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택지개발 및 주택 해가지고 일곱 가지 주요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요새 택지하고 주택은 부동산 경기 문제나 경제환경문제가 좋지 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 회사 사업 중에서 몇 가지가 수익이 나고 몇 가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서를 잠깐 봤습니다만, 적자가 났을 때는 시에서 적자보전을 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도 하셨고, 화장장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적자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적자라고 해서 시에서 부담해 준 것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물론 이익이 나는 체육시설 운영이나 이런데서 미진한 부분을 적자부분에 메웠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적자 투성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좀 더 옛날보다 적자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익이 남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사님이나 부장님들, 사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무2지구에 미분양 택지면적을 상당히 많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미분양된 상당히 많은 액수 110억원에 이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소화할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3지구 상무택지개발사업이 12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사장님께서 350억원을 선투자 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선투자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완성되면 수수료 반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보전을 할 것인데 8월, 9월달쯤 되면 환경시설공단이 새로 창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정립 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212명,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동안 시의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적자폭이, 언제까지 적자를 면하고 시 재정자립을 하는데 언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도시공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분 앉으셔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일괄 질의하고 좀 있다가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남구에 있는 향등매립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역 주민들이 시청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공사측에서는 관계자 분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청에 폐기물관리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관련된 남구고 해서 오늘 거기 참석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남구 의원을 지난 91년부터 쭉 하면서 그 문제가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과거 시의원 하실 때도 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의회 선배님이시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누구보다 민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민원처리를 잘 했던 의원으로 과거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춘범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남구 입장으로 봤을 때,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봤을 때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 문제는 가장 민원을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민의를 존중해 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업의 지도감독은 환경녹지국 폐기물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은 기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본 위원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기에 따른 민원 지역주민들의 신뢰적인 면에서 문제점, 앞으로 파생되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광주광역시에서 남구 양과동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될 때부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부터 불과 700m, 직선거리입니다. 거기보면 덕남정수장이 있습니다. 덕남정수장은 광주광역시민들의 2분의 1, 남구, 서구, 광산구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광주시민들의 2분의 1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 오염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우려할 뿐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고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묵과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시청에서 더 이상 손쓸수 없을 정도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은 시행회사나 시청에서 지도감독한 부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남구지역 주민도 오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남구 의원하면서 그 지역을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 가장 최신공법이다 그 이야기도 직접 들었고, 그 방법이 전국 최초로 고화토, 베토멘트, HDPE 이렇게 삼중 차수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소리를 누차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세 번 공식적으로 방문했고 개인적으로도 서너 차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갔습니다만, 위생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출수입니다. 침출수 차단공법에 따른 선정시공회사 이 부분에서 벌써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도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동충종합건설, 동흥건설, 하나 회사는 모른다고 나왔습디다. 거기에 확인해 본결과 우연치 않게 전화번호가 062 광주지역번호 258-1500번 다 똑같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이 차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신뢰받지 못하면 이 혐오시설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상무소각장 문제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가져왔습니까? 주민들과 관계기관하고 서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등매립장은 초기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저는 그 지역주민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이 부분들이 각자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스스로 잘 끼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오차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공사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우리 시청에 와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사태가 그 분들 주장에 의하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이 아주 무성의하게 도저히 자기들이 받아줄 수 없으니 시청에 가서 알아봐라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포괄적으로 총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론에 따른 이야기는 본 위원이 과거 남구에 있을 때 충분히 했던 이야기는 향등매립장 대책에 관련되어서 2년 정도를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분들이 잘하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잘못했을 때는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서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아무튼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신뢰하고 그 분들이 동의해 주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총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구 안 하시고…….

총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은 마지막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업무를 구청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주정차 단속 구의원님들 다 느꼈을 것입니다. 저런 데를 해야할 것인가,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이야기할께요. 우리 관내 월산4동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8m도로입니다. 양쪽에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양쪽에 황색 실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그 소방서에서도 황색실선 한쪽만 존치하고 한쪽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서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소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동사무소 민원 보러 옵니다. 차를 잠깐 관련된 민원서류를 떼어가지고 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가 버립니다. 한번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오신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지말고 계도행정, 최소한 차 본네트를 한번 만져보면 따듯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방금 주차를 했구나, 흔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차를 실적을 올리기 위한 마구잡이식 끌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주차단속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견인하는 그런 절차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차 이야기하고 심하게는 여러분 회사 직원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기 어려운 육두문자 소리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시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 주차견인차 단속업무가 실적을 위한 시민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단속이 아니라, 정말로 주정차를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월산4동 가 보세요.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분들 민원보러 와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비단 월산4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해 드릴까요?

예.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이사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 민정남입니다. 먼저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여섯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것이 7개 사업 중에서 경영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흑자사업은 주차사업과 주택임대사업, 택지개발사업이 흑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자사업은 체육시설, 영락공원, 차량견인사업 이것이 적자사업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사업을 메우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직원 합심해서 도시공사가 어느 타 시ㆍ도에 못지 않게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시 적자보전 약정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영락공원과 차량견인사업으로 해서 영락공원조성 및 관리 운영사업은 2000년도에 7억 1,800만원하고 2001년도에 6억원을 보전 받았습니다. 적자폭에 대해서 보전을 받고요. 차량견인대행업은 95년도 이후에 구 의회에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적자에 대해서 못 받고 자체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5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앞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2지구 미분양문제, 이미 다른 택지는 분양되었습니다만, 단독주택 134필지 110억원 정도 미분양 되었습니다. 현재 상무2지구가 43필지 신가지구에 대해서 134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독택지였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힘은 듭니다만, 앞으로 단독 택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PR해서 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무3지구는 상업용지 한 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 준주거용지 188필지로해서 됐습니다만, 지하철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이미 6월말에 전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위생매립장 공사가 350억원을 선투자 했는데 환경시설공단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350억원을 공ㆍ사채를 발행해서 광역위생매립장 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광역위생매립장은 공사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한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자를 면하고 시에 재정 기여를 언제 어느 정도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창사이후 도시공사 생긴이후 약 1,44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을 잘해서 시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계도위주로 시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은 구청과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공사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골목길에 있는 차도 민원이 야기되면 단속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현재 모든 차량견인은 주도로, 간선도로를 피하고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긋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차수공법인 고화토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9일 고화토시공시험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시와 감리단, 시공회사에서 안내를 각 시공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차수벽시설공사에 따른 저희들 공법으로 결정된 고화토시공은 8개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시험시공에 참여한 업체는 3개 회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를 우선 시험시공하도록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화토시공시험 평가위원 7명을 지난 5월달에 구성해서 평가위원 참석하에 시험시공을 하고 있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촌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주관해서 시험시공을 해야지 주민대표를 참여하지 않고 한 것은 무효다하고 주민들 주장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화토시험시공 재시험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평가위원을 그대로 7명을 활용해서 거기에 주민 대표인 2명을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평가위원을 재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두 번째는 기 시공에 참여한 3개 업체와 일개 사업당 1,500만원이 시험시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가 뒤따릅니다. 기존 3개 업체에 대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한 참여업체를 할 것인지, 다시 추가부분만 참여업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 참여한 시공업체 3개 업체를 무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차수시설은 공법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의 검증이라든지 사실상 차수벽 시설은 기 도급한 회사의 책임하에 원래는 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모든 하자부분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쟁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하자발생,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도시공사, 감리단, 시공사 합동으로 해서 완벽하게 재시험 시공을 해서 하도급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법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양 이사님 말씀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의문난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택지분양이 신가지구하고 상무2지구지요.분양이 아직 미분양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여쭈어봤더니 두루뭉실 “분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미분양 대금이 110억원 정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할 때 100억원 잡고 이자 부분이 분양이 늦으면 늦은만큼 거기에 따른 사업성으로 본다면 이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시에, 도시공사 재정에 압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이 아까 양 이사님이 말씀하신 7개 주요사업 운영이 있는데 거기를 절반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7개 추진 사업 중에서 절반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장님도 바뀌고 지금은 아까도 지적하듯이 공익과 수익이 공존하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적자를 보면서까지 회사가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봅니다. 시장님도 바뀌셨고 특히나 훌륭하신 경제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세 번이나 역임하셨던 의장출신이신 이춘범 전 의원님이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로 적자의 폭은 줄이되 늘지는 않겠다는 사장님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산건위원님들, 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기는 잘 왔습니다. 훌륭하신 경제시장님이 오셨고, 훌륭하신 의장님 출신이신 이춘범 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폭이 있는 부분은 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체육관이라든가 염주체육관이라든가 또는 빙상장 이런 데서 적자가 나고 있고, 영락공원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368억원을 투입했지요, 영락공원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앞으로 2011년까지 4만 1천기를 거기에 매장을 4만기, 가족납골당을 1천기를 해서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 때는 매장이 6.4기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4.6기였는데 그것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 1구 하는데 39만원인데 우리가 수수료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구를 화장하는데 7만원을 받으니 얼마나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 적자분, 그 다음에 매장 6.4기였는데 4.6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질의의 요지를 모르고 해명하시는데, 사장님은 의지만 이야기하시라구요.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이익이 났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자체가 위탁업무지요. 인건비까지 위탁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이익이 나는 추진사업이 아니지요. 인건비 다 도와주고, 시에서 위탁받은 인건비 얼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54억정도”하는 직원 있음) 54억원을 빼면 적자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흑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 쪽지로 전달해서 이사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시에서 위탁업무를 받고 인건비까지 위탁업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돈이 54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인건비 대주면서 하라고 하면 사업하면 적자보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그러면 흑자폭이 얼마입니까? 흑자에서 적자액을 빼봅시다,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계신지. 저는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유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공사가 의원님들에게, 시민들께 걱정끼치는 도시공사가 안 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기수가 화장장 2기가 늘어나고 어쩌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익이 1,028억 8,000만원입니다. 비용이 999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9억 7,0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익이 29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수익이 나는 액수 아닙니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적자 아닙니까?

999억원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53억원이란 돈을 시에서 보전할 때 그 돈은 시에 다시 반납해 줍니까?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데서 구차하게 액수를, 수치를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의지를 보고싶다 이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도시공사가 시에 위탁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회사를 운영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212명이라는 전체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적자를 안 보겠습니다. 어느 파트가 되든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생활편의를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자꾸 수치를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수치를 내놓으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까? 사장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서 다시는 7개 부분에서 한 군데도 적자를 보지 않게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정확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의 발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적자문제는 영락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212명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고 수익을 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사님 자리를 바꾸셔서 앉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도와주라고 할 것이 무엇인가,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저희들은 여러분을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정말 이제는 가슴을 열어놓고, 흉금을 터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그러한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회사도 발전하고 결국은 광주시도 발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회사 발전 없이 광주시 발전 없습니다. 똑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함께 하면서 제가 몇가지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촌동 주민주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광주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침출수 부분 여기에 대한 6월 30일자 광주광역시 회신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대학교수, 주민을 대표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가지고 고화토 재시험시공에 따라서 시와 도시공사, 감리단, 시공회사 공동참여해서 7월중에 재실시할 계획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 하시겠지요. 그렇게 추진하시겠지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가십시다. 광역위생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관계공무원도 아니고, 그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 분들이 이해 못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당, 관련된 지역주민, 피해주민, 예상된 주민 이 사람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 아까 답변하면서 두 사람 더 참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떳떳하게 투명하게 열사람 참여하면 어떻고 20명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문호를 개방합시다. 그리고 이해를 시킵시다. 저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장소를 극구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라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 반대하면 광주시 쓰레기장 갈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돌맹이 던지더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광산, 삼도 그 쪽이 적합지역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부하면 왜 거부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몇몇 숫자 개념으로 참여해야한다. 법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의 논리에 의해서 이걸 벗읍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해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신뢰를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를 푸는데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언짢다 하더라도 한번 더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하다보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인원, 숫자 제한 두지 맙시다. 그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보고 나면 설득될 것이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일단을 평가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수십명이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어떻게 다 들을 것이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사람 있고, 참관인 자격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업무를 협의하는 구성체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의심이 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보여주게 하는 거에요. 저는 그 차원까지 이야기에요. 그것 마저 하지 마라고 하니까 자꾸 과거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분들이 볼 때는 감추는 것 같고, 자꾸 숨기는 것 같고 그러니 불신의 벽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확 터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한테 숨기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사님의 뜻을 알아요. 왜 여러분이 오해받고 그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냐 이거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들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 그 사람들 생업입니다. 그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이 오염되면 대촌위치로 보면 거기는 머리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그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소해 줘야합니다. 누구도 해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들 요구가 때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고 무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뢰의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는 일에 적극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분들 설득시키는데 저도 앞장 서 겠지만 여러분도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문제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