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사항과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는 지역경제계, 지역개발계, 상수도계, 건축주택계 등 4개의 담당이 있으며 정원으로는 총 26명,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원이 25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사실상 총 정원은 읍면 상수도의 관리를 담당하는 청경 9명과 주택관리특별회계 담당 1명등을 합하면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담당은 지역경제업무, 상공 및 자원, 공공근로, 노정,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지역개발과의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담당은 도시계획 관련업무, 소도읍 관련업무, 소규모시설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광고물관리, 오지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담당은 지방상수도 관련업무, 수자원 관련업무, 상수원보호 관련업무, 수도료 징수업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등 먹는물 안정적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주택 담당은 건설주택사업 승인 및 관리업무, 건축허가·신고 관련업무, 농촌기발시설 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민주택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행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화천읍, 간동면 오음지역, 상서면 산양지역, 사내면 사창지역 등 4개 지역에 총 12.6㎢이며 화천군 전체면적의 1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결정된 것이 제출된 자료와 같이 도로외 6개분야에 239개소의 168만7천㎡이고, 이중 집행된 것이 39개소에 35만8천㎡이며 미집행 된 것이 200개소에 1,32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미집행 부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또는 해제할 계획이며 본 사항은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원천농공단지는 91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에 완공된 것으로서 총 시설규모는 11만2천㎡이며 이중 평으로 환산하면 약 3만4천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블럭 단지로서는 16개 블럭이 있으나 그중 분양된 것이 12개 블럭이고 나머지 4개 블럭은 분양이 안됐습니다만, 이중 분양된 12개 블럭중에서도 6개 블럭에 대해서는 공장이 현재 그럭저럭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블럭은 사실상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운영이 정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개 블럭은 현재 공장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화천군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20개이며 이중 식품관련 업체가 7개소, 목공예 1개소, 도정공장 2개소, 기타 5개소이며 기타는 광덕2리 영농회에서 추진하는 유기질 비료나 인근 대리석, 고무제품 생산공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또는 등록신고 관련업소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93개 업소로서 유형별로는 LPG 판매업소가 7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4개소, 가스집단 공급시설 업소가 3개소, 석유판매 업소가 22개소, 연탄판매 업소가 4개소, 난방 시공업소가 23개소, 담배 판매업소가 23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율은 총 44%로서 화천읍 상리지역, 상서면 산양리지역, 사내면 사창리지역 등 3개지역이며 1일 총 생산량은 4천톤 규모이며 급수인구는 11,1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로서 간이상수도 26개소, 소규모시설 31개소등 총 57개 시설로서 2,132가구에 급수인구는 6,75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1.2%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시설로서 먹는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총 8,968동으로서 주택 보급율이 99.2%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간동면, 하남면, 상서지역은 보급율이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화천읍과 사내지역은 주택보급율이 93.6%, 96.7%로서 보급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물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생필품 49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물가 상승억제 및 소비자의 싼 업소 이용하기 등의 운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군장병들의 물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천군에 있는 숙박협회, 요식협회, 시장조합 등에 가각표시제 자율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관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로 구성된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매월 실시해서 지역내의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여성단체 중심의 소비자 권익신장과 자율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강원도 소비자보호연맹과 연계해서 소비자 피해 및 구제활동을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중 7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의 구체적 사례를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똑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함과 동시에 관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화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1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장내의 시설개선, 인근지 주차장 확보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가 2002년 4월 17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아직 예산에는 확정되지않은 상태이며 국비 5억원은 내시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군비 7억3,000만원과 시장조합 자체내에서 확보돼야할 자부담 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문제점이 현재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화천 시장조합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화천, 간동, 하남 지역에 있는 20개리로서 2002년도 사업은 화천발전소 지원금 1억원, 춘천발전소 지원분 5,3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이며 사업비 추진상황은 화천읍 아2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현재 설계중으로 추진실적이 20%정도 되고 있고 간동면 유촌리 소득증대 사업으로 한우구입이 30%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천2리 농로포장은 100% 완공했으며, 하남면 용암리 농산물 집하장 사업도 현재 부지확보 등으로서 50%정도의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사업은 세대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연리 3%의 이율로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14세대 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는 94년도에 준공됐으며 부지 총면적은 약 10만2천㎡로서 총 16필지가 조성됐습니다. 그중 분양된 것이 12필지이나 이중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이 6개소이며 휴·폐업이 5개소, 현재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물리비용 과다소요 및 입주업체들의 자금여력 부족 등의 원인도 있으며, 입주업체 다수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미분양된 필지에 대한 분양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육성자금 15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원실적으로는 약 4억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원받으려고 하는 업체의 담보능력 때문에 확보된 자금을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원천농공단지 공유수 확보를 위한 송수모터 보강사업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직자 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 미진학 학생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등 약 42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군에서 훈련계획은 8명으로서 총 1,003만7천원의 예산으로 8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1명이 무단 결석하는 바람에 현재 7명이 교육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5가구 이상 거주지중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곳은 현재 화천읍 동촌 2리 새우골과 간동면 방천2리 속칭 골방천 지역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방천2리 골방천에 대한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1억3,372만5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가 2,325만4천원, 군비가 2,426만4천원, 한전이 8,052만2천원, 나머지를 주민이 부담하고 융자금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간동면, 하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투자비가 4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간동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2년 간동면, 하남면을 대상으로 7건의 사업을 9,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6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하남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화천군 관내에 마을 진입로 및 생활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곳은 2001년 11월달에 조사한 결과 총 64개소에 35,500m가 있는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추정사업비가 약 47억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도비 5,500만원과 군비 1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5년간 1개소씩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이며 현재 총 추진공정은 70%로서 8월 30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총 85건에 24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돼있습니다만, 현재 78건은 준공되었으며 7월 30일까지 100%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간동면, 상서면을 대상으로하여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공정 60%로서 이 사업 또한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 앞부터 군도 7호선 접속 도로까지 약 405m의 도로 확포장 사업과 교량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투자사업비가 1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추진공정은 약 80%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당초 계획시 강원도에서 지원해주기로 계획됐던 4억원의 예산이 2002년도에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교량공사가 금년도에 추진이 곤란하며 향후 강원도와 지속 협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사창초등학교 앞 약 4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부지내 있는 묘지이전 협의가 사실상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다가 금년도에 묘지 이전이 협의가 됨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 추진돼서 지난 7월 10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 설치사업입니다. 화천읍 구 군인극장앞 교통초소가 있던 부지에 전자광고판과 경관조성을 위한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전자광고판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봐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광고판이 제작되는 8월말이나 9월말쯤 사업이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화천읍 시가지나 구경정비를 위해서 시내 전주에 화분을 설치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화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은 사업비가 약 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아리 군청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즉 할렐루야 슈퍼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화천읍 하리 구 군인극장앞, 즉 천년관부터 택시 승각장까지 나오는 부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개설과 화천읍 시장부근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사업계획을 신청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사업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을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행자부에서 7월중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서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이 확정될 시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서는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화천초등학교부터 한일문구까지 262m의 도시계획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투자비는 12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편입 및 건물보상이 약 95%정도 돼있고 9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군의 도민화 계획과 화천군의 군의 군민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제는 군인들도 강원도민, 아니 화천군민으로서 그들의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매년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00만원중 도비 2,200만원과 군비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7사단 5연대 진입로 정비사업과 상서면 봉오1리 공군관사 진입로, 다목리 15사단 공병대 관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해주고 사업은 군부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부대 정비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주둔 군부대로서 군부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에서는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재만 지원해 주고 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사항을 보면 7사단에 8,900만원, 15사단에 4,500만원, 27사단에 8,300만원, 특공연대에 1,800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227번지 하붕어섬에 강변 여과수 공법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루 9,500톤을 생산목표로 총 사업비 21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지역에 화천읍 신읍리지역 일부하고 풍산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하고 간동 구만지역, 하남면 논미지역, 상서 신풍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총 공정의 20% 정도로서 집수관로, 취수관로, 취수펌프장 설치를 중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로서는 총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81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본 사업비는 2004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먹는물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동촌1리, 산양3리, 삼일1리 등 3개지역에 127가구에 349명에 대한 먹는물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산양3리 지역은 지난 6월 20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기타 동촌1리나 삼일1리 지역은 농경지내 작물 파종으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9월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10월 3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군부 종합사격장 개설로 인해서 사격장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례리 간이상수도 취수장을 407 지방도부근 속칭 광바위골 입구의 윗골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10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그 간의 상수도물을 먹지 못하던 거례리 윗골에 있는 10가구에도 간이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APT 먹는물 공급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군인 APT가 66동에 1,002세대가 있습니다. 군인 APT의 위치가 대다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먹는물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5사단 50연대 군인 APT하고 27사단 사내 화악APT에 먹는물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했으며 현재 7사단 신풍APT에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상습지구 생활용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상습지역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5억3,200만원과 군비 2억3,2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한해상습지구 11개소에 사업을 추진해서 6개소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 지방상수도 이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창상수도 수원은 2급수이며 상류지역에 주둔 군인 및 농경지 등으로 인해서 그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창상수도의 정수장의 건물 또한 노후돼서 안전도 검사에서 불량판정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인 건축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수장 및 취수장과 수질 수량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명월2리 천불사계곡, 삼일1리 촛대바위계곡, 삼일2리 수밀리계곡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가물었을때의 수원확보와 수질문제 등 상수원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금년 8월이나 9월중에 납품 받을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용역비보다 시설비인데 현재 강원도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사창상수도 이전에 대해서 50억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불행히 저희들의 경우에는 현재 화천읍에 추진하고 있는 간동지방상수도가 5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개군에 두군데씩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간동상수도가 끝나는 해에 50억을 추가로 지원받는게 어떠냐고 유보시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내년에 50억을 줘야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금년 8월말쯤 가야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던간에 현실적으로 사내면의 상수도 이전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2003년도에 확보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한다음에 2004년도에나 2005년도에 착공돼서 준공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다 하더라고 사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먹는물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해야될 과제로 남아있음을 아울러 강조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은 총 40동입니다만, 현재 동당 약 2,000원씩 융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약 37동이 착공되고 있습니다만 3동이 부지 확보를 못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착공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도 월동기 이전에 11월 30일까지는 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불법건축물 등기협조입니다. 관내에는 군부대 건축물중 불법건축물이 1,960동에 238,681㎡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지 실사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의거해서 등기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관련 군부와 적극 협조해서 등기를 낼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군비 1억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천읍 하리 53-13번지외 1필지에 설립예정인 하리 마을회관으로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사업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화천읍 하리 이장단에서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철원을 담당공무원하고 이장단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왔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공무원은 양구에 가서 현재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이 결정 되는대로 화천읍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과 신세대 감각을 겸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건축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되도록 설계때부터 유도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건축주의 건축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변경관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축 시공자에 대한 건축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기술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주거안정과 신세대 감각을 겸비한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건축민원 상담 및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읍면에 건축직이 없음에 따라 읍면지역 민원의 처리불편을 위해서 주2회이상 읍면에 현지출장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므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92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화천읍이 30건, 간동면이 8건, 하남면이 7건, 상서면이 11건, 사내면이 26건의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 이것은 지금에 와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마을은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발전량의 1000분의 3을 주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그것을 껐다가 다시 가동을 시켜려면 48시간이 지나야만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력발전소는 껐다가 10분만 되도 다시 버튼만 누르면 발전이 되는데 그런 관계로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심야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 1000분의 3을 지역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화력발전소 주변은 더 성장하고 있는데, 수력발전소 주변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처음 만들 때 조성을 등에지고 떠나기 싫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환경변화가 심해서 안개 등과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관절염이라던지 농업에 피해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도로여건이 직선으로 갈것도 삐뚤게 돌아가야 되며 절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수력발전소 지역은 너무나 많이 주변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건교부에 특별히 신청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수력발전 주변에 줄 수있는 여건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금강산댐 때문에 최고 많이 피해를 받는 것이 간동면, 그 다음에 동촌지역으로서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되는 부분도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낚시객들이 오지 않아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은 특별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새로운 생각을 고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에서 10페이지. 그것은 오늘 골방천에서 오는 사람을 제가 태워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산을 쓴다던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것이 원래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시가지 환경정비라고 해서 가로등 밑에 조화를 달아 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데 그런 조화가 과연 우리환경에 적합하게 맞을 것인가. 이게 달아놓고도 욕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 환경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 않던지 차라리 그 주변에 전기선을 매서 나팔꽃 심는 운동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도시가 생각하게 돌아가도록 해야지 거기에 플라스틱 꽃을 단다는 것은 시대적 후진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쳐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실고 앞에 내려오면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다 뽑아서 없애 버렸어요. 들어오자마자 그것만 보이고 전혀 도시가 생생하지 못하고 간판만 보이는데 죽은 도시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무 한그루 없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플라스틱 꽃이나 달아놓는다고 해서 환경이 아름다워 질것인가!... 그 다음에 가로수 있는것도 제대로 잘 잘라줬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화천이 너무 싫어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해요. 가로수를 아무렇게나 전기톱으로 뚝뚝 잘라버려서 몽당 빗자루처럼 가로수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도시미관을 하는 행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8페이지보면 군인APT 물공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동지역인데요. APT 안에는 물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마당에 물이 없어서 곡식을 심어놓고 물을 주려고 해도 엄청나게 줄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야외수도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경제나 교육이나 환경이 좋아야 인구도 늘고,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가 여러 가지 이런면에서 화천군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관장하시는 최문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실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같이 일하면서 좀더 활기찬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보십시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화천의 재래시장은 50년대 6.25와 더불어서 지어진 옥수수대에 진흙을 발라붙인 벽도 아직 있고, 60년대 화재로 인해서 임시로 지어진 시멘트 벽돌건물도 있고, 최소한 42∼3년이 넘은 건물로 이루어 진 것이 화천시장,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화천시장의 나동입니다. 지금 17억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서 화천시장을 리모델링 해서 백화점 정도에 버금가는 환경을 만들어서 손님을 유치해 보자라는 안으로 예산을 만드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50년대, 60년대 낡은 건물에 지붕을 10억씩 들이고 해서 이것이 과연 화재에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고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우선 제기해 봅니다. 또, 시장이 지금까지 50년대, 60년대 건물로 남아있게된 가장 큰 동기는 화천시장이 화천시장조합장 소유하에 사단법인으로 돼있으면서 필지별 분할이 안돼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를든다면 건폐율의 적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개인 누구하나가 건물에 대해서 일부 부분벽을 손질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분할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보면서 시장조합하고 구분해서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자기집은 자기가 개·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비, 군비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을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뜻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현재있는 현재 시장상가를 건축법에 부분적인 적용의 묘를 적용해서라도 현재 60년대 지어진 낡은 건물이지만 거기에 에치빔이라든지 설계적인 묘를 기해서 신축이 아닌 개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주셨으면 화천시장이 지금보다는 활기찬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있는 화천시장 주민도 지금 가지고 계신 점포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바꾸고 싶지만 바꾼다면 시장전체를 새로 신축해야만 되고 개·보수는 안되는 규정 때문에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낙후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40-2번지 700여평이 되는 필지를 개인소유로 분할하여 분할한 개인 소유필지 내에서 그 면적 만큼에서 공한지를 확보하고 건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리 회관 건축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문순 과장님이 철원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현재 이장님들하고 저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장님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리쪽의 마을회관이 시장조합 뒤에 화장실을 포함한 회관에서 일부는 위생협회에 세도 주고해서 그것을 자체로 운영하면서 리민들한테 리수당을 걷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특별교부세 5억이라는 자금을 하리에 전해주는 입장에서 부지비용 1억을 화천군수가 지급했다고 해서 화천군수 소유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꿔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하리 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앞으로 리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던지 운영비 자체를 확보할 방안이 생기지 지금현재로 추진하신 계획대로 한다면 화천군수 건물로서 앞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대주실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하리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본적 보조라는 이상한 용어 때문에 타 인접시군에서는 개인단체로 건물이 이전이 돼있고 원칙상 화천군은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유사한 일이 제가 알기로 새마을 회관, 보훈회관은 아마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하리 회관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하리 리장협의회에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설계비가 3∼4만원이면 가능한데 화천군에서 시행하면 설계비도 평당 12만원, 건축비도 220만원 정도 되는데 화천군에서 시행하면 350만원, 똑같은 돈 가지고 상당히 적은 규모의 건물을 하리 회관에 지어지게 되는 결과도 되고 하리 회관은 앞으로 화천군수 명의로 했을 경우에 하리 리장단하고 임대계약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향후에 건물이 낡았을때는 개·보수도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을것이고 이런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굳이 군수가 자기 건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냐. 타 시군의 예를봐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5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금강산댐 사건이 있기전에 일이기 때문에 금강산댐 사건이 있어서 정말로 주민들은 내가 들어갈때마다 구만리를 들어가는데 정말로 우는 소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런데 화천군의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양구군 사람들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는 큰소리가 안나고 신문의 보도를 보더라도 양구군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는데 어째서 바닥에 있는 화천군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가. 이런문제도 다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주변마을 민박이나 식당 생계대책이라던지 그 다음에 배를... 그 마을이 물이 줄었기 때문에 물가에 있던 마을이 산중턱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때 교통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아마 지역개발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어느정도 불편한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던지... 그것을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합동회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내놓고 신문에도 발표할 수 있는게 돼야 되겠고, 의장님께 또 우리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111회 임시회에 이 문제를 다시 다뤄서 대정부에 건의한다던지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강력히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시설에서 5km, 만수에서 2km라면 간동의 8곳이 들어가 있는데 간척1리하고 2리, 오음2리가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배정되지 않은이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오음1리는 넣어서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간척1리, 오음2리, 간척2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재보면 2km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기회에 한번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의회에서 이런문제를 크게 다뤄서 신문에 대정부에 대한 확고한 답이 나올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사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양하수처리시설은 80%정도 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진척사항 및 주민불만 해소 차원에서 여러차례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바 현재까지도 진행상황 및 주민불편 해소사항이 한번도 관에 연결돼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마무리 공사와 주민불편 해소 사항을 나오셔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갈 때 1일 2회 이상 정도는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1일 1회 수거해 가므로서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사실 고양이나 개들이 파헤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더러운 지역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종합적인 처리장이 돼야 하는데요. 앞으로 위생관리사업소를 한데 합쳐서 종합적으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영림계획서 작성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수종이 너무 획일적으로 돼있어요. 잣나무라던지 낙엽송이라던지 획일적으로 돼있어서 오히려 병충해가 발생되면 아주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림계획서시 산주들과 잘 타협을 해서 정말 경제수조림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평소에 제가 느끼는 감정인데 가로수를 심을 때 너무 벚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심어서 획일적인 감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에도 어떨 때 보면 전기줄이 올라와서 전기줄 때문에 많은 나무를 몽당빗자루 처럼 가로수를 잘라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무 수종을 생각할 때 아주 키가작은 중형나무를 조성해서 전기줄 밑에 밖에 자랄수 없는 그런 나무수종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몽당빗자루 처럼 자르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거기에 대형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렇게 하는지, 시가지에 적당한 가로수를 선택해서... 여러 품종이 있을텐데,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줄기를 볼수 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잎을 볼수 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볼수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의원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문제는 우리나 우리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따르는 개발문제 또한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과 개발에 이율배완적 문제에 있어서 화천군 입장에서 어느쪽을 우선을 둬야 할것인가? 물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또 깨끗한 환경이 우리 화천군 입장에서 관광자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져야 됨은 물론입니다만 개발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너무 과도하게 환경에 치중한 나머지 개발을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는 않느냐는 우려의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훼손으로 인한 관내에 단속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분들이 진정 환경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얼마의 단속을 받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야게사방 문제에 대해서 어느과 소관인지 자세히 몰라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산림환경과 소관이라시기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게사방은 제가 알기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면 거의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저희 지역구만 해서 신읍리 골짜기, 풍산리 골짜기 아마 대상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으로서 야게사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제가 외국에서 들은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서 우리도 선진국화 대열에서 한번쯤을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수관이 하나인데 외국은 두 개내지 세 개가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는 군인 지역으로서 어차피 군민과 같은 군민화운동까지 벌여가면서 같이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군의 환경에 대한 오염은 무법지대화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공청회를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요구한게 그 전에 공청회 보다도 더 급한게 산양리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관로에서 똥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저도 어그저깨 담당자외 감리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기 전에는 냄새가 안났는데 공사를 72억씩 들여서 하는데 똥냄새가 나서 잘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다 짓고 난다음에 공청회니 설명회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기서도 주민하고 공사 업체측 하고 간담회를 만들어줘서 추가시설 부담을 동네분들보고 하라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오폐수 관로묻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본인이 해결하라. 그것외에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와서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최종진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환경과 개발에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문과 함께 환경훼손으로 인한 단속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속 실적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게사방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게사방은 저희관내에 앞으로 해야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방사업을 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전방지역에 야게사방은 1차 조사를 끝낸바가 있으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산사태가 발생됐거나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방사업을 계속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외국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두세개 정도 묻힌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곳만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시다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양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고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게 오·우수를 함께 처리하는 병합관거를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리관거를 설치해서 오수만 유입 처리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군부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보다는 군부대에서도 환경에 관한 인식이 점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전방지대나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오염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 뿐 아니고 지역 주민들 한테서도 오염행위가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당장 개선이 안될지는 몰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의 민원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구멍에서 인분냄새가 발생이 된다는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주셨습니다. 이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현장에 내보내서 현장에 있는 시공업체나 감리업체하고 합동으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난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담당자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