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광주ㆍ전남광역행정협의회는 과거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씩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광주ㆍ전남이 이웃에 있다 보니까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행정협의회는 시장과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서 참모들과 같이 업무 협의한 횟수만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저희 중간 간부 수준에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협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라는 이름의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지사님도 수시로 접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대담프로 등 여러 방식으로 대화는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의 개편 이 문제는 업무보고 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3기 시정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금년 연말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연하게 통폐합해야 될 현안도 있고 시장님의 시정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구의 변화가 약간 필요하고 해서 가능하면 금년 9월, 10월쯤에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들은 금년 업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보고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3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기획관리실 쪽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이 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고, 7월 중에 각 실ㆍ과와 함께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다음 임시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지난 연초에 도심활성화기획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업무를 별도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적어도 국장급의 인력을 배치한 것은 적어도 도심활성화대책을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연구용역사업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최대한 독촉해서 시간을 조금 당겼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동안에 전반적인 내년도 시 업무계획이랄지 내년에 가서 국비지원요청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데는 도심활성화 연구용역 결과가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책이 바램대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애를 태우면서 촉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동안 재원조정 교부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구청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기준도 있고 공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부에서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교부금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각 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배분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구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배분한다고 하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자기 구청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재정수요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세분화하고 구청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파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한 판단의 결과가 구청에서는 직접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편파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편파적인 것을 하고 안하고 문제라기 보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 사업은 자세하게 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사무는 총 1,215건을 정비했습니다. 시에서는 290건, 구에서 925건이 정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를 전부 규제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발굴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이런 추세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5ㆍ18묘지가 새로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2년 7월 27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5ㆍ18묘지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게 되고, 운정동위생매립장의 관리를 2002년 2월 1일 제정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기구 중 5ㆍ18묘지관리사무소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시행일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관한 규정 부분은 위생매립장의 관리가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위탁된 때, 그리고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관한 규정부분은 5ㆍ18묘지가 국가보훈처에 이관된 때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급별, 직렬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정원조례 부칙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입증지 교환 및 판매와 관련 증지판매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정이 행정편의적인 규제사항이라고 지적되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오염 훼손된 증지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오염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수입증지 판매소는 11개소로 시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에 지정되어 있으며 증지는 시 금고에서 지정된 판매인에게 현금 판매한 후 우리 시 세입구좌에 입금조치하는 등 수입금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4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해오던 수수료를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승강기보수업 등록은 1건당 5만원, 변경 등록 및 등록증 재교부는 1건당 2만원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였던 금액과 같은 액수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 및 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5ㆍ18묘지는 새로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2. 7. 27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게 되고,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관리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행정기구중 5ㆍ18묘지관리사무소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각각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11절에 규정된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관한사항을 삭제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가 2002. 8.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관리공단에 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고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 안 부칙 중 광주광역시5ㆍ18관리사무소 폐지규정은 5ㆍ18묘지가 국가보훈처에 이관된 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립5ㆍ18묘지규정”이 2002. 7. 27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와 사전협의 등 인계에 따르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 규정의 시행일까지 이관 조치함으로써

이관 지연으로 인한 광주민주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시비 추가부담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2. 2. 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시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2002. 2. 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전 산업자원부에서 정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2001.10.29～11.9) 행정편의적인 규제사항의 폐지 요구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규제재혁 관리실태 감사결과 동 조례 중 제17조 제2항 수입증지 교환에 관한 사항이 행정편의적인 규제사항으로 지적, 폐지요구되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있는 직원은 정원 24명인데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입니다.

그것은 환경시설공단이 발족할 때 개개인별로 다시 한번 인사부서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있기 전에 환경시설공단 발족 날짜가 확정 될 때 개인별로 물어봐서 옮겨갈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옮겨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맞습니다. 16명이 있습니다.

예. 발족이 확실히 안 되어 있고 시설공단 이사장이 선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묘지관리사무소에는 10명의 정원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도 한두 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소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ㆍ18묘지에 있는 정원은 당초에 5ㆍ18묘지관리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 있던 기존의 정원 중에서 축소시켜서 내보낸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각 실ㆍ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곳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현재 행자부와 저희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업무가 이관되니까 10명의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정원을 축소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관에 대해서는 5ㆍ18협력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쪽과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재산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바꾸느냐, 그런 것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묘지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의회의 동의나 협의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물품관리관이 처분을 하는데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무상양여가 아니고 사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이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이 저희도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증지판매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오염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교환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보기에는 서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리 위탁판매하는 사람이나 시 간에.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되 내부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을 명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약할 때 넣는 것으로 하고 조례상에서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그대로 계약사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