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 향등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김용승 외 46인으로부터 향등위생매립장 응모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요구 진정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1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가 있고 재가복지센터가 17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가 구별로 정리된 내용하고 재가복지센터 17개소에 대한 내용이 구별로 구별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자료로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마다 구별되어서 나가고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확대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108억 정도가 사업 계획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활지원사업,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서 대강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면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그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100억 정도가 들어갈 때 우리가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결과를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듣고만 가겠습니다.

지금 DJ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생산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활할 수 있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작년부터 되어가지고 지금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대로 자활공동체 사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찬 같은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배달 서비스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빵을 만들어서 배달해서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해서 한다든지 아무튼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의 보조금이 없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6개소를 운영했는데 1개소를 중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군데를 결정을 해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활지원 사업 반드시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또 어떤 길을 우리가 모색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이고 또 사회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긴 한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가가 들이고 있으면서도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후견인 기관 확대라든지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무용화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있는데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효과가 뭐냐 그 얘기에요. 어떤 내용으로 효과가 나타났느냐,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후견기관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아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대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효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일을 하기에는 힘이 드신 취약 계층을 공동으로 묶어서 일을 하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능력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드리고 또 전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원봉사 수준의 능력밖에 안 되신 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동구에 1개소, 전부 다 1개소씩이고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간병 도우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간병 도우미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또는 산후 도우미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후견기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강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가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삶의 터를 제공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것을 부여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켜 놓았더니 그 다음에는 스스로 가 자활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삶의 터를 찾아서 본인이 나아졌느냐,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반년을 했다든지 1년을 하고 나니까 삶의 터가 나타났다든지 그 사람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이 스스로 해 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되었느냐, 그 효과.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작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한 곳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계획은 다시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이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재작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것은 2001년도요. 본격적인 사업은 2002년도에…….

2000년이면 재작년이지요? 2000년 몇 월 며칠부터 했어요?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벌써 기간이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1년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다소라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2개소 내지 3개소만 시작하다가 작년에 몇 개소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때 1개소, 하반기 때 1개소, 그렇게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1년 이상 된 데를 평가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상의 내용이 많던 적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이것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더 큰 목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삶의 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자활 의욕 능력을 부여해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국가가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예산 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과정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향후 계획을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의미만 가지고서는 우리 업무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결과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다면 국가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선도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삶의 터라든가 의욕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 그것이 달성되어야 우리들의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되고 있다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만 못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흐르는가 그 방향을 보셔가지고 효과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으셔서 정리해 주셔야 할 테고 혹시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목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순회하면서 목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나름대로 애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효과에 대한 분석은 따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그만 하고요. 다른 분 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수당, 재활보조기구 등 이 부분으로 약 1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현재 장애인 수당이 우리 시에서는 국고가 70%, 지방비가 30%해서 3만 5천원과 1만 5천원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7개 광역시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의 경우는 국고와 지방비가 5 대 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5천원, 2만 5천원 해서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다 3만원을 플러스해서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9만 5천원, 인천의 경우는 8만원, 그 다음에 대구의 경우도 8만원, 울산도 8만원인데 우리 광주시만 유독 5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동에 관한 주간보호만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성인에 대한 주간보호 시설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광주시내 등록 장애인의 34.2%가 여성인데 여성 장애인이나 남성 장애인을 보호할 주간보호시설, 즉 주ㆍ단기보호시설이 1개소도 성인은 없다.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5월달에 서구에서 여성분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서 죽은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아마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런 현실이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인을 위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을 개설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또 한가지는 여성장애인발전기금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장애인발전기금을 앞으로 조성을 해서 각종 복지나 주ㆍ단기보호시설이나 또 소외계층 쪽에 할애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복지발전기금 조성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 좋으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다른 광역시처럼 거기다가 시비를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 기준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다 보니까 이러한 수당들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성인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성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ㆍ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엠마우스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작년 후반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지원해줬어요. 우리가 건축비랑 지원해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주로 성인들이 많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튼직업재활시설입니다. 거기서 새로 하나 우리가 작년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직업재활시설인데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주ㆍ단기도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

단기는 안 되지요? 단기 이상한 데는 아무 곳도 없지요?

예.

앞으로 단기를 해서 한 2, 3일 보호해 줄 시설을 현재 15개소인데 이 곳 중에서 1개소를 변형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발전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속에 노인,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기금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배분된 유형별,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쪽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관계된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장애인 그러면 등급이라는 것이 산정되고 판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등급과 관련해서 국가가 주는 시혜 조건들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개로 해서 본인에게 어떤 재산세와 관련된 그런 면에서라든지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면에서라든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데 효과를 부여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예. 수당이나 그런 것은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타난 내용보다는 여기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급과 관련해서 판정을 하는 과는 어디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정은 병원에서 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통보 받아서…….

우리가 종합처리만 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인 판정과 관련된 내용과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소나마 혜택, 또 연관된 부분,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에 있습니까?

등급별로 장애인들이 몇 명이 무슨 수당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총괄적으로…….

국가가 시혜를 주고 있는 내용들, 일괄해서 그것이 나타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고요.(자료 제시)

말하자면 등급과 관련해서 국가가 여기 시설 운영 내용과 별개로 개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요. 16쪽에서 보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묘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장례예식장이 있지요. 장례예식장도 이 곳에서 함께 다루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장례예식장은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장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장례예식장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묘 문화와 관련해서 장례예식장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장례예식장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장에 소관된 문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신고제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마찰 속에서 실제로 그 자체가 전용 주거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도 신고라는 이름 속에서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민원 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신고하면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나 전용주거지, 또는 학교가 가깝게 있는 곳,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법규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든지 또는 장례문화영안시설관리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의 제기가 되고 민원이 야기될 때 에 결국 진행되는 것을 보면 벌금을 물고 하겠다.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국가가 법을 제정해 놓고 그것을 법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이 볼 때나 국가가 볼 때나 맞지 않을 터인데 우리 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장례식장을 설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한 문제는 지역 단위에서 구청장이 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서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시책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시책으로 관여를 해서 조성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개입을 하지만 그러한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주민들하고 갈등 같은 것들은 지역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관계관 회의 같은 것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중에 참고로 서로 상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방 엄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역별로 어려운 경로당 여건을 놓고 볼 때에 종합화해서 복지관 비슷한, 그런 노인당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으신 발상이긴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서 정말로 노인당다운 그런 면모로 추진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따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만한 사람들만 노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프로그램 속에 넣고 전체적인 복지관 형태의 운영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네요. 아까 어느 구의원이 올해는 1동, 내년에는 2동,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거기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역에서 실제로 그 과정을 보고 있을 때에는 1개 동 그런다면 1개 동내에도 노인당이 많이 있지요. 아파트는 아파트마다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자연 마을 형태가 있을 때는 그 자리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동, 내년에는 2동 그랬다면 아마 1개 동에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를 구별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이 노인당 문제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역,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에 소규모의 노인당 형태가 있기는 해야 하는데 관리 운영하는 체계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용도라든가 실제 그 사람들에게 효용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노인이 된다면 그 능력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자기의 여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정말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기는 어렵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마을 어귀라든지 또는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옛날의 아파트들 속에는 노인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적당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늙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쉬어야 할 자리, 공동으로 모여서 놀아야 할 자리, 아니면 먹을만한 것이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앉아서 해결해야 할 자리,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보아야 합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려운가 그 과정을 실제로 보아야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과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되느냐면 지금 노인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역, 지역에 알맞는 노인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복지관이 들어서야 한다. 사회 복지 차원의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대로 큰 복지관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로 수용을 못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지역에 필요한 부분만큼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많은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인 복지관이 군데 군데 들어서서 시가, 국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 그러나 권장하는 내용들, 여가도 선용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노인정을 해결하게 되어 있는 법규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 법규가 제정되기 전, 혹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노인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새로운 법규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네 일대에 몇 백호가 있으면 거기에 노인정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자연 취약지구 형태, 아니면 자연 형태의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백 세대가 됐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당시의 법규에 의해서 노인정을 안 만들거나 혹은 만들어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보려면 아파트 내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자 하고 여러분은 법규상 안 된다 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찾아보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맞지 않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후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인 계층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 계층이 있고 또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노인복지회관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있고 또 경로당에 나오셔도 프로그램을 못할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한다는 이야기는 곳곳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실 노인들 따로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이 따로 있는데 이 동네에, 특히 조그만 시골 약간 내려가면 광산구 같은 데 13가구나 몇 가구 되는데 노인회관이 여기에 있고 또 이쪽에 따로 마을에 내려가면 노인이 열 명도 안 되고 이용객이 한 서너명인데도 전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당은 통폐합을 해서 한다는 그 뜻이지 어떻게 꼭 설치를 해야 될 경로당을 없애고 통폐합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70대, 80대 된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아직도 적응하시기 힘드시고 또 현재 사랑방 수준의 노인 경로당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계층 수준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도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 그러면서도 이용 숫자가 적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데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서도 서비스는 향상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경로당을 통폐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의 현장 감각도 살려가면서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 국장님 말씀 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촌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대촌이 우리 구역입니다.

대촌이 아니고요.

대촌이라고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너무 민감하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촌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 해 대촌에 30가구, 40가구 되는 곳에 많은 노인정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지난 시장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윗 분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아랫 분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거든요. 문제는 엊그제 진행했던 그 사실이 지금 대촌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그들을 달래고 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려를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채 1년, 2년이 못 되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자 한 것이 구상이 되었다면 그때 생각했던 머리와 지금 생각한 머리가 달라졌는가, 아마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면 일관되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소신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 시장이 또 와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이 일관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고 엄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소 개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회 복지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문제가 가장 크나큰 사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광주 140만 인구 중에 8만명이 넘는 노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노인 문제가 상당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설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정 봉사원 파견제도라고 있지요? 그것하고 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서구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광주시에 입지를 굳혀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광주 구 단위에서 각 구청별로, 물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인 것들이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당시에 제가 서구 의원으로 있을 때 데이케어센터와 노인 가정봉사원 활성화 제도에 대해서 수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 재원 조정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는 광산구는 있고요. 서구와 북구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주간보호시설로 등록을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을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구 같은 데 노인기금을 받아가지고 치매주간보호를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병원에 치매환자들이 입원까지는 필요없지만 집에 모시기는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치매 환자만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치매환자 주간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취업 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탁로 기능을 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에 구의원님 하실 때 많은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을 몇 번 돌아봤는데 운영하신 분들한테 제가 지도를 몇 번 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도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어린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낮에 가정에 사람이 없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주간에 보호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노인들이 노인정이나 또는 노인복지회관에 가실 만한 분들도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제가 제대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제 기능대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고 또 노인수용시설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수용률이 한 6,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시설자님들한테 공간이 비어 있으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단기보호시설로 노인들을 활용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런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정말 바람직한 복지행정을 유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의료 서비스나 가사 서비스, 정서적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다 정립화시켜서 서구나 북구의 경우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에게 가족, 친지와 더불어서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촉구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국고보조금 40%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200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지침하고 2002년도 상반기, 또 지금 배부해주신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수급자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해 주는 사업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엄청나게 광주시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수용시설 위주의 지역간이나 계층간이나 이런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야흐로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지금은 정착화되었어야 되고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비단 요보호 대상이나 시설수용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140만 광주시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더욱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푸드뱅크 사업이 있지요? 제가 아까 정회 시간 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드뱅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는 지난 98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은 식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사회연대의식을 제공하는 크나큰 뜻도 있겠지만 그 효과적인 수급 관리나 조직적인 체계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제33조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협의회의 크나큰 기관을 거쳐서 잉여 나눔의 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별적으로 듭니다. 현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지정한 사례가 광주를 제외한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서울특별시, 이러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도 물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모자원이 이러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달 체계에 있어서 뭔가 정말 공식적이고 설득력있는 전달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푸드뱅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실적들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성 목표가 2003년까지 30억원인데 조성 실적은 현재 17억 3,000만원입니다. 사용 계획은 1억원으로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까지 조성 기간인데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현재까지 17억 3,000만원이 조성 실적인데 그때 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의 목표 조성 달성이 어렵게 판단되고 있음에도 금년에도 약 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것은 기금 조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밀집 주거 지역, 그러니까 주공 단지나 시영 단지 내에는 영세민들중 야간에도, 특히 24시간 일을 나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7쪽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암 및 성인병 검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아닙니까?

저소득층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상자들의 기피와 특히 우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홍보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문제가 없다면 건강검진을 하는 대상 병원들에게 명단을 공개해서 병원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직접 수혜자에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평생 건강관리시스템에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병원들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류재신 위원께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원래는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에 30억원 목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IMF가 와 가지고 시 재정 형편상 우리 여성발전기금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금들이 필요한 만큼 축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목표대로 조성이 안 되어서 200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있고 또 예산 부서에는 조금 시 재정 형편상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시장님한테 지난 번에 직접 찾아오셔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200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할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17억 3,400만원 중에 출연금이 13억원이고 이자가 4억 3,400만원인데 우리가 작년까지 출연기간이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원금은 놔두고 이자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30억 조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성기금을 못 쓸 것이냐, 이자라도 1년에 1억원 정도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 중에서 이자도 4억원입니다만, 1억원만 금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인데,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영아 어린이집은 5개소인데 이 5개소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보육시설은 그 나름대로 받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5개소가 어디입니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 우리가 금년에 구별로 1개소씩 하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암, 성인병 검진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모든 아픈 사람들이 검진을 받아서 혜택을 받게 해 달라는 말씀은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만 드릴께요. 아까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떤 분이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애인 여성이 34%인데 여기도 여성 쪽으로 편의를 하셔가지고 재가장애인여성센터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암 및 성인병 검진에 의해서 대상병원들에게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은 병원 자체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특히 대상자들에게 병원이 홍보를 하게 되면 병원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 평생건강관리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이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 명단 제공 같은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께요. 지금 여기서 직답은 어렵고요.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아라든지 야간반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좀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영아를 전담하는 시설, 또 24시간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1개소가 2억 3,000만원이 광주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다섯 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공원에 위치해 있는 노인복지회관 1개만이 광주광역시 시비로 운영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운영 지도 감독이 모두 다 사실은 구청장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원 복지회관은 공원에 모이는 노인 층이 각 구에서 오고 있는 특성이 있고 숫자가 많게는 7, 8백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속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비는 별도로 더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형이 바람직합니다만, 남구에서 여러 가지 거기 구성원의 특성이라든지 재정적인 열악성,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길 바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남구에서만 계속 남구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상에서 남구의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자치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순수한 구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공원의 경우에는 약 3년 전에 신축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모 국회의원님께서 신축비를 국비로 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남구 자치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것들이 지역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끔 운영 관리가 되어져야 함에도 그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시 단위에서 일괄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은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정말로 노인타운을 개설해 내고 신축을 해 내고 또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노인 복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광주시 단위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00명, 800명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며칠 전에 거기를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들렸는데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콩나물시루처럼 그 안에서 바둑을 두시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정말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운영관리해야 할 노인복지 타운이 이렇게 좁고 협소한 장소에서 프로그램도 대략 보니까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구요. 천주교 성요한 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는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시니어클럽이라고 국장님, 아시지요? 그것이 작년 2001년도에 다섯 개가 신규로 이미 그러한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15개소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시니어사업이라는 본래적인 목적은 정년을 앞둔 노인들이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고령자나 준고령자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역할에 그 욕구가 급증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50세 이상의 준노인들이라도, 또 퇴직자라도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활발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노령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노인복지사업 대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구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지요.

공원 복지회관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7, 8백명이라고 하는데 그 분 중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취미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사랑의 식당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공원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공원에 오시는 여러 구청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으로써 거기가 공원지역이어서 시 계획대로 많은 공간을 건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제한구역이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못 했고 그 다음에 각구에 노인복지회관은 작년부터 노인기금이 1년에 1억 7, 8천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비는 직접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1년에 몇 천만원씩 사업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도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고 또 광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채택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노인복지회관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면서 지원금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하에서 각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나름대로 서예교실이나 창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실버타운 형식의 노인복지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구요. 화장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장묘문화개선 대책에서 보면 어쨌든 장묘 문화는 국토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장묘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화장요금이 시민은 원가의 21%, 관외자는 원가의 6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적정 수준의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자는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전하고 있는 액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가의 21%의 적정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금년도 4월에 조례를 고쳐가지고 4월부터 약간 금액을 올렸거든요.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보전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가족 납골묘가 당초에는 12위였지요? 12위가 작년에 6위로 계획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6위로 되어야 한다는, 물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시키고자 하는 크나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가족의 납골묘라는 자체가 당대 뿐만 아니라 2대, 3대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한 자리에, 한 봉우리에 12개가 들어가느냐, 6위가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2위 당초 계획안대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적정선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묘법이 바꿔져가지고 수명제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처음에는매장도 15년, 많게는 60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40년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12위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기간이 너무 길어서 6기로 제한을 했고 또 6기를 함으로 인해서 매장 안은 1.5평, 그 땅을 그대로, 매장 기수를 줄이지 않고도 매장할 땅을 납골묘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기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6위로 하실 건가요?

예.

실무 부서에서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6위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6위로 해야겠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대행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와 대행 업체간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지요? 대행계약서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저도 오전에 걸쳐서 오후에 질의하기까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들이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140만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까지 와 닿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효과성은 어떠한가, 또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가,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그런 불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의 그 노력성에 그런 원칙들을 평가 지표를 잘 만드셔서 평가 기준에 맞게끔 하반기 사회복지사업은 체계성을 이루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불우이웃 결연관계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억 3,7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7,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이 나오네요. 지금 목표는 30억원이라고 그랬고 조성되어 있는 내용은 17억 3,400만원이란 말인가요?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면 지난해 것을 보면 2억원 조성되어 있다 그런 얘긴가요?

예. 지난 해 2억원이고 올해 2억원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1억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정도까지 가면 30억원이 되겠다 그 말이지요?

30억원 목표로 하고 2003년까지 조성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목표액이 안 되겠지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억원이 다 된다고 해도 일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으로 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올해 2억원, 내년에 2억원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액이 20억원을 약간 상회할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성 목표를 준비해 나가실 것입니까?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볼 요량으로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탁을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그만큼 시급하다거나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 목표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표액 30억원의 필요성은 거의 다 동감을 하면서도 조성 기간에 IMF가 와 가지고 한 3, 4년 동안 우리 기금만 아니라 다른 시의 기금들도 해당 연도에 해야 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금들의 형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늦어지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30억원이 꼭 필요하긴 한데 30억원이 조성됐다라고 생각한 내용의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은 나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여성사회참여촉진이라든지 남녀평등 실현, 그리고 여성복지 사업에 쓸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다셈 치는데요. 예산이 30억원이 섰다라는 것은 거기에 알맞는 부지 조성과 근거를 확보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필요하다든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원을 했을 때 자체기획사업하고 자체 사업, 공모사업을 나누어서 1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원이 조성되면 그 원금은 그대로 놔 두고 이자에서 매년,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각계 여성계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에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마지막 승인이 나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억원은 이자로써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목표조성에 육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보니까 이자 수입이라도 일부 써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금년도 처음으로 이자 중에서 1억원을 가지고 기획사업을 해서 3,800만원의 여성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계 여성계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7개 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약 4,000만원을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성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기타 사업 등으로 해서 1억원을 금년에 사업비로 썼습니다.

잘 됐네요. 이 목표가 달성이 된 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텐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목표 조성이 못 됐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난감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이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든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안 맞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적게라도 구상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구요. 쓰고자 하는 내용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보육기회 확대 그래 가지고 보호자의 경제적 ㆍ사회적 활동의 지원과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 계획 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개소가 있고 올해도 신축ㆍ증축을 1개소에서 더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내 놓고 있네요. 지금 보육대상 그러면 그 대상은 어디다 두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대상을 선정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보육대상은 취학전 아동으로 해 가지고 2세 미만 영아 시설과 2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수용 아동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를 대신해서 낮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부모가 보육료를 다 내는 대상이 있고 또 아주 영세한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을 안 받고도 저절로 해 갈텐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다가 해 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육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선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연령으로 해서 따져주셨는데 그것은 그렇다셈 치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각 구나 동에서 선정한 조건들이 어떤 데가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 보육료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는 3인까지 가구당 월 평균이 100만원 미만일 때 가구당 재산은 3,600만원, 그리고 4인일 때는 110만원, 가구당 재산은 3,800만원, 5인 이상은 120만원에 4,100만원, 차등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만 1,300명 정도 되는데 숫자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 대상 정도 되는 연령 층에 몇 분의 일이나 되는 것입니까? 몇 %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그 연령 층에 몇 %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6세 미만 5세까지 7,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세 미만 아동의 7, 8%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1,100명 정도 되는 대상이 취학전 6세 미만 아동의 7, 8% 정도 된다?

예.

그러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법정 저소득층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는 100% 지원해 주고요. 방금 설명했던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는 차등에 따라, 재산, 가구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원한다고 하면 월 평균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완전 지원한다면 2세 미만은 23만 2천원이고요. 2세는 19만 2천원, 3세는 11만 9천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기관을 통해서 나간다면…….

각 구청을 통해서 각 보육시설로 나갑니다.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된 부분에서 같이 보자면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교육 내용이라든가 진행하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이름이 다르지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그럴 리는 없지만 유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아원 쪽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규제 대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나 구청에서 이제 금방 말한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유아원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방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보육시설과 관계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다소 받고자 하는데 아무라도 그것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신설 어린이집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보육 시설이 인구가 비슷한 대전에 거의 2배 가까이 있어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아동총수의 약 20%가 적정한 수용인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두 배 정도 우리가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하시고 싶은 분은 국가는 이미 충분하게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비를 또 국가가 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이 지어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영세 자녀가 있을 경우에 거기를 이용하는 영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주지만 신축비나 건축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 준 적이 있었지요?

예. 우리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국가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 많이 늘어났구요. 지금은 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아동의 20%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적정하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한 적령 아동의 7, 8%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거기는 소득이 낮다 해 가지고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7, 8%에 해당된다.

그럼 이제 금방 말한 20%라는 개념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 사는 아동, 못 사는 아동 총 숫자입니다.

그럼 총 숫자가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설 수용능력이 2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7, 8%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오. 어린이집에서 수용해야 될 적정 아동 수용능력이 20%이고 그 20% 아동 중에서 집안이 가난해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은 6, 7%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7, 8%, 6, 7%에 불과하고 실제로 수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20%에 육박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20%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20%라는 내용은 어째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광주시에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지어야 되는가. 그 숫자가 아동이 100명이라면 20명 정도는 시설에서 낮에 보육을 해야 될 것이다.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집에서 보육을 못하니까 100명이라면 20명을 수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20%이고 그 20% 수용 아동 중에서 부모가 가난해 가지고 수탁료를 낼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은 몇 %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20% 중에 6, 7%, 7, 8% 정도는 저소득 가정으로 생각을 해서 국가가 수탁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 7%라는 개념도 20% 중에 6, 7%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6, 7%인가요?

20% 수용 아동 중에…….

20% 내에서 6, 7%?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적어지네요.

그러지요. 왜냐하면 영세 가정이 광주시 인구의 3.5%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잘 살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프로테이지가 약간 높습니다. 영세 가정은 3.5%입니다.

전체적으로 20%란 개념이 도입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렵다든가 직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육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20%가 나온 것이지요?

예.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줬지요. 땅만 제공을 하게 되면 건축비를 국가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평상 다니고 있는 애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영세 자녀를 받든 안 받든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소단위 민간보육시설은 국가가 영세민 자녀를 수탁했을 때만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영아를 수용했을 때는 인건비 1명 분을 7월부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짧아서 그런지 자꾸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면 길어질 것 같고 너무 세밀하게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묻고자 하는 부분을 접을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할 리도 없고 대답이 불분명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해가 안 돼요.

따로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요.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가 따지고 그러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추진상황에서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8억원 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 개선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했고 나타난 효과라고 할까, 아니면 발전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시설개선자금하고 육성자금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조성되는 돈으로 조성된 금액인데 우리 시에 한 65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식품업소에서 과징금으로 걷은 돈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업소에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개선자금은 5%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성자금은 뭘 말씀드리냐면 음식문화개선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을 전 일반음식점의 6.5% 정도를 육성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 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일부 다른 것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육성 자금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3% 이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금액이 나가는 것이 업소들이 잘못 했다거나 벌과금을 낸 것, 아니면 과태료에 의한 성격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과징금입니다.

다시 환원해서 돌아가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우리 돈은 불어나기는 해도 줄어들 리는 없네요?

그러니까 일부 융자는 다시 회수하는 성격이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일단 소모성 자금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문화개선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우리가 직능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각 사회단체도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가, 다소 소모성 경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모범 업소란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업소라 한다면 아주 당연하고 우리가 봐도 좋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모범 업소 정도 되려면 그 사람들 생활 능력이라든가 여력이 다소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 사람들이 모범 업소 측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보다는 영세한 음식점들에 대한 그 부분을 혹시 배려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든지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이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부에서는 모범음식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 규모 이상 시설도 갖추고 있고 일반 업소보다는 규모도 크고 해서 나은데 거기에만 왜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영세업소에는 지원을 안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음식점 전체를 다 해서 지원을 할 때는 공과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를 유도해 가지고 그 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업소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도 많이 했는데 외국어 메뉴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시설개선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일반음식점에도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래저래 과태료라든가 또는 벌과금 형태의 금액이 모아지면 65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올해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은 8억원이었거든요. 이 8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수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어쨌든 65억원이라는 돈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또는 홍보 차원에서 쓰는 돈이 있겠지만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돈이 있는데 자꾸 모범업소라든가 여건이 좋은 쪽에 배려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업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구상이 있느냐, 혹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시면 되지, 좋은 것만 자꾸 홍보해 봤자 제 대답하고는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봐요.

구체적으로는 식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혐오스러운 가위라든가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구분 없이 주로 영세한 업소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업소라고 개인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타 식중독 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여러분한테 융자를 얻고자 했을 때에 저리 융자입니까? 융자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수준, 기준을 갖춘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으면 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느냐…….

융자는 원래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과징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식품위생업주이면 누구든지 제한없이 해 주고 있는데 다만 그것도 자금 성격에 채권 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은행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못할 바에는 빌려주지 말아야지요. 받지 못하는데 빌려주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선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쓰건 영세업자니까 빌려쓰고자 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되어 있느냐 그거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어려운 업자가 이런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한테 저리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얻어쓰고자 해서 채권보증인을 대줬다라든가 해서 빌려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식품 시설개선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누구라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업소개선하는데는?

아까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1,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고요.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이라는 목적 자금에 한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인 채무를 갚는다거나 그런 데는 융자가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것들을 시설 개선하면, 모를 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주고 있는 품목 명세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업소내의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위생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객장을 고친다든가 냉장고나 비품을 교체한다든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 정도입니까?

1,000만원은 운영자금이고 그것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범업소가 이 돈이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갚지 못한다면 빌려쓰려고 해서도 안 되지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선다고 하면 그 조건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되어야 한다. 배려되어야만이 운용할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융자라는 부분이 어떤 조건인가를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범업소라든지 어떤 조건을 붙여놓으면 곤란하지요. 그러지 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 보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데 제 질의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협회라든지 유흥업협회라든지 이쪽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규 업체나 종업원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신규 업주는 사전 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주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에는 1년에 4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 6시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위탁 관리하는 협회에서 사전에 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교육 통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업주 대신 종업원이 가서 받고 온다든지 제3자가 가서 받고 온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복지국에서는 교육 부분에 시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확실한 지도 감독을 하셔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고 교육은 과연 받을 사람이 와서 받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의ㆍ약 질서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의약분업 대상업소가 1,70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의약 대상업소는 1,802개소로 나와 있는데 대상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중에 특히 어디가 줄었습니까?

약국이 많이 줄었습니다.

약국이 병원과 담합의 여지가 있다,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폐쇄 조치를 많이 하셨습니까?

폐쇄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약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현재 각 자치구별로 청원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13일까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폐쇄 절차가 진행중인 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의약 분업이 실제적으로 약 2년여 동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 간에 걸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001년도 당시에 개설 허가를 얻어서 개설 신고를 해서 약국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쇄 통보를 받지 않았다가 약 6개월이 지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폐쇄 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해당 보건소에서 허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설 신고를 해서 약국이 개설됐을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은 어느 누가 집니까? 개설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약국이 개설된 것도 아닐 것이고 약 1억원,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6개월만에 폐쇄 통지를 보내고 폐쇄를 8월 13일까지 하라, 이런 조치를 내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아마 의약 분업 관계가 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법도 개정되고 시행규칙도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약국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현행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로써는 정책 부서가 아니고 다만 우리 시는 중앙의 정책을 받아서 각 자치구에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민원이 비단 이 약사 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의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약사가 실제로 개인민원을 보건복지부에 청구를 해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의 내용을 보니까 약사법은 이러이러하다. 단 의료시설과 다만 약국이 한 통로나 한 승강기나 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적어져 있었고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보건소에서 배치의 구도, 시설의 단면도, 여러 가지 설계도, 출입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 보건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라, 이런 회신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보건소는 이러한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부서이다, 우리는 법적인 행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민원인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보건소로 가라, 해당 보건소에서는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대로 하겠다. 이런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민원인은 엄청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당국에 있어서 물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허점과 단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단점을 보완해내고 의약계와 우리 시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혼란을 없애주기 위한 보건 당국 행정의 역할이 저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정말 민선 3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약국 문제는 사례를 보건복지부에서 네 가지 사례로 정확히 유형을 제시해 가지고 2001년 8월 14일부터, 우리시에서는 25일까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의 여건은 자치구에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그 보건소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에 가변성이 있고 없고는 보건소장이 당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문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세심한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연계성을 갖는 부분에서 실제로 보건위생과지요? 보건위생과가 업무분장에서 보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 지원할 수 있고 또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보건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마인드가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비단 서구의 예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경점하고 안과하고의 법리 해석을 잘못 해서 정말 민원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영업상의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하고 담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연하게 행정심판에서도 이것은 약사가 승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합의 가능성과 담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해당 보건과에서는 법리 해석을 첫째로 잘 해야 할 것이며, 이 약사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 담합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담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사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 약사법이 개정된 본래의 사유를 알아야 되겠고 이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 정도로 합니다, 오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약 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업소 단속을 40회 해 가지고 23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 업소 조치사항은 전혀 한 곳도 없었습니까?

위반 업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 사회 광주시민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보건의료사업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평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보건 의료실태조사를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급의 병원하고 또 구청의 보건소하고 보건소의 진료 기록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보건정보자료를 만들어서 광주시민들이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민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89개 항목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정도 되면 기초가 나오면 11월에 의회에 승인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보건소 전산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보건소별로 국비를 따와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직장여성 고충상담 창구 운영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여성을 위한 고충상담 창구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문적인 상담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운영 실적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도 7월 5일자 여성부 한명숙 장관께서 상정을 해서 그 시행계획이 이미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을 활용 제고한다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를 우리 시 단위에서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업을 대비해서 창의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를 어떻게 인력하고 접목시켜낼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반영되어 사업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