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02년 7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충분히 심의 하였는 바, 200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공공시설내매점·자동판매기의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8건으로서 2002년 7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도록 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여성부의 남녀차별 자치법규 심사결과 남녀차별규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권고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4년 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격이 유사 중복되고 현실에 불부합한 기존의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설치하여 기금을 통합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 및 생업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임의규정을 시조례로 제정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0월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수수료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수수료 관련 근거조항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각종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우선허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근 의원과 김영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9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