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에대한동의안을 긴급동의로 발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는 2001년 3월 17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반대 및 철회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02년 6월 30일 제3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자동해체되어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 입지선정 철회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제4대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초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책무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청계산내에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반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경주위원님의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렇게 한마디로 동의해서 재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특별위원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을 구성을 하려면 구성제안을 하시는데 장경주위원님이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재청하시는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장경주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2001년 3월 17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반대 및 철회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02년 6월 30일 지방의회 의원의 제3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자동해체되어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건립 입지선정 철회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제4대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초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책무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청계산내에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반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동료이신 장경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중에 3대에서는 추모공원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끝내고 4대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 없습니다만 현재 3대 때까지 경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라든지 지난번에 고건 시장의 프로젝트하고 이명박 시장의 프로젝트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갑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위원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에서의 긴급동의를 하고 발의자로서 드릴 말씀은 우리가 3대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여러 분야로 다각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활동에 한해서는 서초구홈페이지나 제 개인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4대 때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방향은 일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 내에서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최정규위원 ...

장경주의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홈페이지라든지 그 동안의 위원회에서 한 일을 많이 홍보했다고 하지만 우리 전 위원장께서 그 동안에 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면서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장경주의원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3대의회에서 3월 17일날 특별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이유로서는 우리의 명산인 청계산 자락에 5만평의 대규모의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비공개적이고 밀실적이고 몇 개의 어용단체들이 모여서 그것을 강압적인 행정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를 님비(NIMBY)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여 가면서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하려던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18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 전 구민들이 분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반대집회와 그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망우리와 벽제화장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저희 서초구의회에서는 대안을 찾았고 그 다음에 불법.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3회 방문하여 고건 시장과 여러 가지 화장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장설치를 하겠다는 SK와의 두 번 항의방문과 면담을 통해서 SK의 정확한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화장장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건교부 및 여러 기타 관계기관에 항의방문도 하고 불법.부당성에 대해서 활동을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서울시 등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의 결의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달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와 서초구민과 충분한 교통이나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있어서 논의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대표로서 참가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의 의견은 조금도 같이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이만 보이면서 서울시에서는 협의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만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갖추어 왔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런 결과 서울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교부에 공문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시급한 그러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계산 일대의 5만평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의회 제2화장장 특별위원회 17명의 전 의원이 앞장서서 서초구 주민과 그리고 서초구청과 함께 힘을 합해서 불법.부당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더 반대함으로써 일단 그 상황이 강행을 못하고 지금 계획만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오는 동안에 3대의회가 끝이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40만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있는 제2화장장에 대한 입지선정반대추진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3대의회에서 1년여 활동을 가만히 평가해 보건대 활동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 동안에 활동결과보고를 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여기면서 그 활동을 회상해 보건대 서초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외에서 원외의 어떤 활동에 우리가 그냥 보탬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3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4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자체에 좀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이것이 진짜 서초구의회 활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계산지킴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원들의 개인적인 참여인지를 혼동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한마디 의견을 진술했고요. 그 다음에 장경주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당초에는 서초구청에서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축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서초구청의 지킴이와 서초구청과 또 시민운동단체와의 의견절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관철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 답변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 빠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법원에 그린벨트해제와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처분신청도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중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자신도 활동보고는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지 특별위에 관한 조례를 바꾸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고를 하고 끝을 낼 수 있도록 본의원도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3대의회 때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못했던 점들은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회 문제뿐만 아니라 서초구청과 40만 전 구민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우리만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특위에서는 그런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아내서 힘을 합쳐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래 장사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각자의 화장장과 장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장이 모여서 장사와 그 다음에 화장에 관한 것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 자신의 입장은 화장문화는 100% 찬성하지만 그 방법과 형태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일본의 동경의 예를 들면 인구 1,200만명인데 거기에는 화장장이 26개로 소규모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기 구의 주민이 아니면 화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구가 아닌데 화장을 하려면 사설단체를, 사설화장장을 이용해야 될 정도의 그런 화장문화가 일본의 동경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사법에도 있듯이 25개 구청장과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이 다시 모여서 처음부터 다시 의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줄이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이런 개정안 같은 것은 여기 서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의안번호로 되고 난 뒤에 의원들한테 다 의안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조례안 같은 것을 1인이 동의 발의해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으며 이 의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안도 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개정안은 일정 인원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3대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부터는 허명화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지금 이것 보세요. 지금 서명부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에 위원들이 서명해서 위원들이 서명하시는 위원님들이 이 안을 보고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의안번호를 해서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우리 4대 의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좀 저는 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여기 회의가 2시부터 한다고 그래서 2시 10분 정도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저는 뭐 의논을 하신다고 그래서 또 다른 것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데 회의를 시작하면서 참석 안 하면 분명히 왔다가 갔으면 참석 안 하는 위원들한테 좀 연락을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하셔야지 사무국에서 그렇게 보좌를 하면 안 되죠.

그러기 전에 제가 다 찾으러 다니고 직접 다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사무국에서 회의할 때 전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박찬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3대의원들이 연속되는 분들은 지금 박찬선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음 들어오셔서 이 안 자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오늘 만약에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면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날짜는 여기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발의했다고 이 자리에서 심의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분들 얼마나 이해하고 무슨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주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면 안 됩니다.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하시는 위원, 박찬선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니오. 그것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면 심의는 다음에 위원님들 가셔서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초선의원님들은 이 안 자체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 자체를 조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지금 제소하는 그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되어서 다시 또 재의결을 해서 보냈는데 서초구청에서 지금 제소를 해 놓은 것입니다.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이 있을 적에 의원님들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다음에 오늘 채택만 하고 심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아니, 제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했잖아요, 위원장님?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2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51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일정 협의안에 유인물로 배부된 것 외에 지금 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긴급히 요구하면 우리 의회에서 왜 의원들한테 심의하는 기간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의안 자체가 배부도 안 되었는데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저는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시했던 그 안으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