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신춘하 의원 발언
순남
홍순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사 를 위하여 구성된 제4대 영광 군의회 의 첫번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 2001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 등 2001년에 집행된 각종 예산 의 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 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 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고, 향후 영광군의 살림살이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 회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심사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8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04)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를 위하여 2002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2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04)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는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 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가 끝나면, 지난 7월 10일 제안설명 한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가 있을 예정이오니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는 해당 실과장을 지명하신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기획 예산 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이 군정 현안 사업 추진차 방일중에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한 실과장의 보고사항 은 기획 예산 실 및 문화관광과 소관의 경우 총무과장이, 지역개발과 소관의 경우 건설과장이 보고 하겠다는 공문이 2002년 7월 13일 접수 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 예산 실장,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소관, 총무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연번 2번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편성 운용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법무통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278만2,000원의 예산 중 526만4,000원을 지출 하고, 751만7,360원을 과다하게 불용액 발생으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사무의 이관에 대비하여 조사원 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 에 계상을 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의 지연으로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을 연찬하여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 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도 기획 예산 실 소관 지적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 예산 운영 부적정으로 세출 예산 은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2억4,875만7,000원중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2,130만5,000원은 도비 확보 통보가 있었음에도 추경 예산 에 감액조치를 해야 함에도 감액조치 하지 아니하고, 3,381만8,900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 예산 에 감할 것은 감하고, 증할 것은 증해야 하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연번 17번으로 인재육성기금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수입금 7,527만7,278인데, 지출액 은 8,675만원으로 1,147만2,722원이 초과 지출 되어 예산 운영에 적정치 못한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기금관리 운영요령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기획 예산 실 소관까지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 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봤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 어떻게 자료를 연구를 해서 충분한 질의 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관할입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지난...
지금
지금김용현위원
현재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위원 님들이 5월달에 임시회 를 통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 조례하고, 사무위임 조례는 지난 5월달에 통과를 시켰고,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지금 4대 의회에 상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사무위임 조례가 가결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정과 규칙 을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칙
규칙김용현위원
이 공포 중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실제로 읍면동 기능전환은 된 것으로 봐야 되겠구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현위원
, 결산검사 장에서 지적된 이부분이요,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몇번 하신지 알고 계셔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회 추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정리추경까지 3회 했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전체 지적사항이 거의 불용액 부분이거든요. 한 80%가 그부분으로 돼 있구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김용현위원
것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 님들이 못 보고 , 이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이부분만 잘못 됐는지 몰라도 지적사항의 80%가 하여튼 불용처리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정리추경 합해서 3회의 추경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 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 님들이 예산 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때는 감해야 할 것은 감하고, 더 필요로 한 것은 더 증을 한 것이 말 하자 면 계수 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예산 부서 에 제출 하게 되면, 예산 부서 에서는 군수 님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용재원 이 있으면 증을 해주고, 또 감해야 할 사항은 감을 해야 되는데, 그 감을 하지 않아도 순세계 잉여금 하고는 아마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감을 하지 아니하고, 결산 불용액 이 나오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을 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이 예산 에 편성됐더라도 그 사업이 전혀불가능한 것도 연말까지 끌고 가요. 분명히 추경이 있음에도 끌고 가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거의다 그런 예들 이예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바빴다던가,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연말에 ‘쓰다가 쓰다가 못 쓰면 불용처리하지’ 이런 것이 만성화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당연히 불용액 이 나오면 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적인 예산 은 가능하면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버텨보는 거죠.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 경상적 경비 도 많이 지적돼 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현위원
다른 위원 분들이 질의 를 거의 안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 지적사항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김용현위원
부분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이 2억4,875만7,000원이 예산 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2,130만5,000원을 도비에서 계상을 했다고 통보가 넘어왔는데, 군비로 2,130만5,000원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통보가 넘어왔는데도 2,130만5,000원을 감을 하지 않아서 2,130만5,000원을 포함해서 3,381만8,900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2,130만5,000원을 정리추경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불용액 으로 넘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 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오.
라서
몰라서김용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오.
비를
군비를김용현위원
두번 계상한 것 아니예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30만5,000원을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를 해라 라고 지시가 있어서 군비를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12월 27일날 통보가 넘어 왔거든요.
이런
이런김용현위원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산 에 보면 많다니까요.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도비를 군비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확보됐다는 뜻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군비로...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감을 하고...
비로
군비로김용현위원
편성했던 예산 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군비가 두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예산 서가 굉장히 많아요. 지적은 1건 됐지만 많이 있어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속여먹는 꼴이 되는 것이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김 위원 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해가
오해가김용현위원
아니고, 그런 성질들이 많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 사업 예산 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군비로 확보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물론김용현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데 그 통보가요...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통보가 나중에 왔는데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한 부분은 잘못됐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주실 것이...
그런
그런김용현위원
사례들이 많다 이 말이예요. 총무과...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통보가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 12월 27일날 통보가 넘어왔어요. 보고 서에 나온바 같이요.
도도
도도김용현위원
추경이 끝났겠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알고 앞으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가
도비가김용현위원
우리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면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참! 이런 면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전혀
전혀김용현위원
예고 없이 12월 27일자로 도비가 확보 통보 내려왔다고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무과
총무과김용현위원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실과소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김용현위원
· 규칙 부분도 질문 을 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 상위 법률 에서 이임된 사항들, 그 다음에 법률 은 바꿔졌는데, 우리 조례· 규칙 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예요. 그냥 귀찮아하고, 잊어버리고, 일률적인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만 총무과가 이부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용현위원
이러한 사례한 없도록...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규칙 부분 지적하면 깜짝 놀래실 거예요. 이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위원 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하루정도는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특위장에 와가지고 이 서류 보고 무슨 질의 를 할 수 있어요? 박사가 아닌 이상... 이제 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날
맨날김용현위원
죄송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앞으로 3～4일간의 여유를 두는 보고 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용현위원
그렇게 돼야 지요.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 제정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매번 지적을 해도 안돼요.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매년 결산검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용현 위원 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만 지금 예산 의 적정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전체적인 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2002년도 본예산 기준 편성시에 우리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당초 예산 에는 19.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19.8%로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로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
이용주위원
23. ...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23.8% 정정합니다.
예.
분은
그부분은이용주위원
암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19.8%라고 했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19.8%였는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23.8%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예산 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자체수입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과장님은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적인
포괄적인이용주위원
면에서 그렇게 자체수입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군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높게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지방재정법 제40조 같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이라든가, 사고이월 시키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 은 못 시키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재 사고이월 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어떡해야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 으로 다시 또 편성하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위원 님이...
비를
사업비를이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영광읍 하수관거사업이 있다든가, 어디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재 사고이월 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기
안되기이용주위원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재정 자립도하고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은 계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이유가 말입니다, 지금 예산 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통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액은 1,278만2,000원인데, 지출액 은 526만4,000원, 불용액 이 무려 750만원, 불용액 이 지출액 보다도 오히려 더 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불용액 을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못 하고 있는 단편적인 이런 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예산 들을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얼마든지 예산 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기획 예산 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 에 적정을 기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좀 반성을 하시고,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내용은 지방세 를 징수결정 하였을 때는 당해년도 내에 완징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 액 152억7,222만2,000원 중에서 7억8,354만6,000원이 체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완징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해서는 금년 6월말 현재로 과년도 이월체납액 7억8,354만6,000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1억2,482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지정 책임 징수토록 하고, 또 매월 2회 이상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현지를 방문 적극 징수하는 한편, 특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연번 12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행 계획 변경될 때에는 추경 예산 에 조정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나, 부동산관리 연구개발비 1,422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이 예산 은 지가도면 데이터 전환 및 유지 보수비로서 당초 국비 50%, 군비 50%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 예산 은 정리추경에서 감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세출 예산 에 편성된 예산 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 6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하였던 내용으로 앞으로는 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후에는 사업 예산 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번, 주택사업 채무상환에 있어 주택자금 회수 등 특단의 조치도 없이 9,620만9,84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당초 예산 에 6억6,100만원이던 것을 정리추경에서 2억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이 징수가 여의치 않아서 9,620만9,840원을 불용처리 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연체 세대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연체액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이후에는 미회수 불용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연번 10번이요, 포상금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워크샵을 다녀와가지고 워크샵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보고 서를 낸 사람한테 시상할 수 있는 포상금인데, 워크샵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샵에
워크샵에김용현위원
갈 수 있는 여비 나 이런 것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여비 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여비 는 확보가 안 되고, 포상금은 확보가 되고, 여비 예산 편성이 의회로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워크샵 예산 을 도 지침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잘못한 사례구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부분을 철저하게 의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 도 되거든요.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 를 잘못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심의 를 잘못했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니오
아니오김용현위원
, 그렇지 않지요? 심의 를 잘못했기 때문에 워크샵은 가지 못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예산 에다 반영시켜줬단 말이예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인 설명을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의회에서 심의 를 잘못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때 심의 했던 위원 분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삭감조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 들 개인적으로 접촉하더만요. 이부분으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우선 예 결위 위원 중 한사람인 저에게도 이부분 충분히 설명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아까는 또 잘하셨다면서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이 예산 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예산 이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 이었습니까? 추경이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본예산 이었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현위원
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현위원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봤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용현위원
올렸는데, 추경에 또 삭감시켰어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확실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현위원
이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잘못된 사례가. 철저하게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도 시상금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본예산 은 계상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되면 시상금을 삭감해서 이 업무는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과장님 저는요, 예산 심의 를 수차례 해보면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아니면 담당직원이 됐든 간에 이부분을 의회에다 간곡히 필요성을 제기를 했다면 이렇게 포상금만 세워주고 워크샵을 갈 수 있는 여비 를 안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위원 들도 심의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은 모르고 넘어가버렸는가 보군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현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름발이 아닙니까, 절름발이? 앞으로 예산 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의회에도 축조 심의 기간 이 짧거든요. 정확히 이 내용을 앞뒤 재가면서 연관관계 에 있는 예산 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삭감조사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실과소에선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포상금까지 삭감될까봐 말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포상금이라도 살려놓을려고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해서 관철이 되도록...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예산안 을 한번 볼랍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안 을 보고 진짜로 올라왔었는가? 올라와 가지고 삭감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추경을 보고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택사업 채무상환이요, 지금 기업에게 차입금 상환이자로 했을 경우에 금리가 몇 %나 됩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밑에 융자금 말씀이십니까?
이용주위원
예.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대출된 연도별로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 해 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주택사업 이것이 실제적으로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요? 노력해 가지고 적정을 기해서 전력 회수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도 이 위원 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3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대체상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는 추정이 안됩니다만 한 1억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3억을 확보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해서 현재 2억1,800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가 3～4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을 하고, 지금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전부 150만원, 200만원 했을 때 경매 를 넣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소요되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내역들로 해가지고 많은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사업 채무상환에 있어 가지고 세입 이 있으면, 즉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을
반납을이용주위원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연체가 발생되도록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방치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이 6억6,1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4억2,100만원을 놔뒀는데, 거기서 9,600만원이... 4억2,100만원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주위원
9,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왜냐하면, 세입 하고 세출 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입 을 너무 깎아버리면 혹시 더이상 징수가 되었을 때 세출 에 지출 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하고 세입 하고 맞춰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어찌이용주위원
되었던 간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연체발생 사유가 된 것 아닙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연체발생 사유는 아닙니다. 징수를 했으면, 세입 예산 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징수가 미처 못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그런 맥락이 다 똑같은 그런 거시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앞서 설명과정에서 한 1억원정도를 지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만 가면 뭐할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점은 과장님이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우리 간담회 때라도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의료 급여 기금 운영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 운영을 하여야 하나,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사업 ,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은 반환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융자금 회수 등 강구함이 없이 776만4,210원을 불용처리했음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강력한 회수 조치를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의료비 대불금은 의료 급여 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가 납부해야 할 의료비를 의료 급여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 의료비 대불급 체납액은 11세대 548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164만3,000원은 타시도에서 전입한 2세대의 체납액이고, 우리 군 수급자의 순수 체납액은 384만6,000원에 9세대입니다. 의료비 대불금 체납자는 대부분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생활이 어려워 지금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세출 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의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예산 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나, 경로 연금 지급에 있어서 과다인원 책정으로 1억1,455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추경 조치 등 효율적으로 예산 이 운영되도록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경로 연금 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와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즉 연도말에 국도비 경로 연금 사업비가 9,285만8,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정리추경 예산 에 계상하여 연말 국도비 정산시 불용액 에 대해 반납조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잉여금 발생시에는 중간 정산 등으로 사전에 반납되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 과년도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주민 소득 융자지원은 82년부터 94년까지 1,434명에 17억9,55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428명에 17억6,603만4,000원으로서 98.4%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은 6명에 2,846만6,000원으로서 이것은 원금 기준입니다. 체납자 현황으로는 원금이 2,846만6,000원, 이자가 3,379만3,000원, 소송 비용이 89만원 해서 6명에 6,315만원입니다. 체납자별 현황을 보면, 행불이 1명에 595만9,000원, 상환능력 부족이 5명에 5,722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7만2,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체납자들이 무재산 등 생계가 곤란하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6명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이 소규모 임야, 대지 등으로서 부동산 가치가 없어, 경매 조치 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사항은 수시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세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주민 소득 지원자금의 융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회수계획 수립 이행 등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은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 대부분이 소규모 임야로서 부동산 가치가 적고, 1순위로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실익부재로 경매 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예산 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수시 추적하여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계수 착오에 있어서 합산항 개발사업비를 사고이월 하면서 결산 서 사고이월 조서와 장부 정리액이 상이함에 대해서 사고이월 차액 68만7,500원에 대해서 공사 준공시 조치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1년 합산항 개발사업비 사고이월 액 차액분 68만7,500원은 2002년도 계속 합산항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 준공이전에 공사설계 변경하여 2002년도분 사업비에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지출 을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도 적절하게 이월하여 사용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부대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 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총 예산 액 중에서 공사부분이 얼마정도입니까? 대강이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이 2002년도에는 약 20억 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한 50억...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토목주사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명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 공사감독까지 포함해서 설계, 정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도서개발사업을 도서 낙도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항사업이라든가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람이
한사람이김용현위원
과대한, 아주 과대한 이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미처 손대지 못할 사항도 왔다고 보겠구만요?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가
자기가김용현위원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묵과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낙월면사무소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부군수 님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 토목직 공무원이 낙월 사업까지 설계나 감독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하기는 해줍니다만 그래도 남의 것이라 신경을 잘 안써요.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 도서개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도서개발 업무를 보면서 같이 낙월면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면, 한 60억 가까운 설계, 감독을 맡다보니 이런 서류상 미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계속 야근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현위원
해양수산과 사무실로 봤을 때는 야근도 못하는 조건 아닙니까? 야근은 해야 되는데, 모텔이나 장에 가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고, 또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 더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여름에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인원
인원김용현위원
보충이 낙월면에 토목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에 토목직 한사람을 보강을 시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부군수 님! 이건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발주가 안 돼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낙월면에 토목직을... 지금 티오상으로는 토목직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낙월면에 토목직을 안 주는 대신 해양수산과에 1명을 더 보강해 줘가지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거든요. 부군수 님! 그것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님도 같이 한번 이번 인사 때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너무 양반이라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도 않고. 배고프다고 해야 젖도 주고 그런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는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도서지역 주민 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서류도 미비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고...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산과에서도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등등 해서... 지금 예산 대로 집행은 되고 있죠?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이월을 시켰을 때는 왜... 부대비만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 은 당초에 편성 당시 부대비는 없었던 사항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잔액 일부를 연말 추경에 아마 이걸 불용처리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용주위원
부대비를 집행해야 할 이런 예산 을 갖다가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을 불용처리 해버리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립할 때는 그러면 부대비는 어디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합산항은 실은 어업진흥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어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 거기는 실은 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위원
과장님이 해양수산과 전체적인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 가 있어요.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직원들에게 당연히 돌아갈 수 있는 여비 라든가, 부대비 정도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당연히 직원들에게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 직원에게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 해양수산과 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이 이국 출장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6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2002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특별한 사업 예산 은 없고, 경상적 경비 만 지출 되고 있으며, 예비비 2억211만9,000원으로서 총 예산 액 90%가 편성되었으므로 본 특별회계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기 편성된 금년도 예산 은 당초 계획과 같이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2003년부터는 일반회계 로 편입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 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상하수도요금 과년도 수입 징수 부진입니다.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이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년도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징수결정 액은 4,468만2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057만4,650원입니다. 미 징수액이 2,410만5,370원입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 체납액 일소대책을 7월 10일에 수립하였습니다. 징수책임자는 해당 읍면장입니다. 1차로 징수 기간 을 7월 31일까지 하고, 2차로는 12월 말일까지 해서 급 수정 지처분, 재산 가압류 처분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수입 예산 편성시 수입 가능성을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 가능성이 없을 시는 추경 예산 편성시 정리하여야 함에도 내부 전입금 42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당초에는 일반회계 에서 내부 전입금을 받아 농공단지 융자금의 일부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융자금 회수 수입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며, 내부 전입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내부전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건소 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기금은 2,456만3,580원이 조성되었으나, 목적사업, 즉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관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목적사업 등에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만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부탁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끝내고 갈려고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현위원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제가 의사 계장님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삭감조서에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편성이 안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겠죠?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 예산 실 편성과정에서 아마...
용현
김용현위원
아! 요구는 돼 있었습니까?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기획 예산 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구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심의 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구만요?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표현은 안했지만,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지 않느냐 그런 간접적인 뜻이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의미로 들렸다고 하면...
누가
누가김용현위원
보나 워크샵을 갈 수 있는 여비 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예산 은 주지 않고, 포상금만 예산 에 잡혀져 있다. 그러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 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애초부터 이건 잘못된 사항인데, 저는 기획 예산 실 예산 계 쪽에서만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안했다는 증거 도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추경이 세번씩이나 있었는데도, 만약 이 여비 예산 따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포상금도 삭감하는 쪽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됐다.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종합민원처리과장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금년도 다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용현위원
논의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반영 안해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안 드릴께요. 결산검사 의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군수 님이 안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 결산검사 의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난 회계년도의 수지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 앞으로 차후년도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춘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 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에서 결산 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방의회 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 위원 을 통해 회계감사 를 받고, 스스로 시정을 한 후에 승인 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죠?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위원
여기서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서 위원 님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느껴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나타난 불용액 이 119억7,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이 다시 정리추경의 반영을 요구하고, 또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반복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그부분이 추경 예산 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불용액 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한번 받아 본다 면 이런 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 한번 권장해서 제도로 도입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이 관계는 소관별로 따지자면, 제 소관은 아니고, 기획 예산 실에서, 또 각 실과에서... 먼저 실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정리추경 때 기획 예산 실로 정정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기획 예산 실에서는 예산 편성시 반 영해 서 다시 해야된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먼저 솔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춘하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부분이 아니고, 예산 운용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실에서 말 하자 면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부군수 님도 실장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결산검사 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부분을 한번 제안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적어지고, 또 예산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 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권해 보시겠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장석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석홍 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예산 은 1,893억7,848만원이고, 2000년도 대비 약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액은 2,391억4,194만원이고, 일반회계 는 1,820억6,948만원, 특별회계 는 570억7,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액은 1,759억1,460만원이고, 잉여금 은 632억2,734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는 355억1,238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277억1,495만원으로서 약 43.8%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분석 및 분야별 분석은 집행부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대체 보고 를 드리면서, 7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결산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은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 상의 잉여금 에서 이월재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그 발생사유는 세입 예산 을 초과하여 지방세 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하여 수납된 경우나, 세출 예산 의 집행잔액중 불가피한 불용액 이 발생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나,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306억8,968만원은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결과로 사료되므로, 금후에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 예산 은 사업수립의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고, 그에 적당한 소요 예산 을 계상 또는 요구함으로써 연도내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사용잔액 5억9,094만원을 반환함으로써 세부사업내용과 반납사유를 상세히 모르는 일부 주민 들에게 국도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1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18)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2001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 한 안건 들은 지난 7월 10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도있고 면밀한 서류검토와 심사 를 거쳐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지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한 제안설명 과 결산 서를 보면서 위원장 으로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경비 , 즉 지출 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 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 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용액 이 발생한 배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예산 절약을 위해 불용액 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과다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도 심층 분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