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심사 를 위하여 구성된 제4대 영광 군의회 의 첫번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 2001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 등 2001년에 집행된 각종 예산 의 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 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출 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하고, 향후 영광군의 살림살이가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지역개발 및 주민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 회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심사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89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4)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 예산 실장,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기획 예산 실, 문화관광과 소관, 총무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연번 2번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편성 운용 부적정 지적사항으로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법무통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278만2,000원의 예산 중 526만4,000원을 지출 하고, 751만7,360원을 과다하게 불용액 발생으로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사무의 이관에 대비하여 조사원 채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 에 계상을 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의 지연으로 불용액 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등을 연찬하여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 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도 기획 예산 실 소관 지적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 예산 운영 부적정으로 세출 예산 은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2억4,875만7,000원중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2,130만5,000원은 도비 확보 통보가 있었음에도 추경 예산 에 감액조치를 해야 함에도 감액조치 하지 아니하고, 3,381만8,900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 예산 에 감할 것은 감하고, 증할 것은 증해야 하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연번 17번으로 인재육성기금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수입금 7,527만7,278인데, 지출액 은 8,675만원으로 1,147만2,722원이 초과 지출 되어 예산 운영에 적정치 못한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기금관리 운영요령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현재요?

위원 님들이 5월달에 임시회 를 통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 조례하고, 사무위임 조례는 지난 5월달에 통과를 시켰고,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지금 4대 의회에 상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사무위임 조례가 가결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정과 규칙 을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포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기능전환은 된 것으로 봐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결산검사 장에서 지적된 이부분이요,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몇번 하신지 알고 계셔요?

2회 추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로요?

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20%로요?

...

23. ...

23.8% 정정합니다.

암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19.8%라고 했지요?

예.

19.8%였는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23.8%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예산 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이요?

예.

과장님은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면에서 그렇게 자체수입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군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높게 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지방재정법 제40조 같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이라든가, 사고이월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다시 또 사고이월 은 못 시키죠?

예, 재 사고이월 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합니까? 순세계 잉여금 으로 다시 또 편성하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위원 님이...

예를 들어서 영광읍 하수관거사업이 있다든가, 어디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사고이월 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 사고이월 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 자립도하고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은 계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이유가 말입니다, 지금 예산 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무통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액은 1,278만2,000원인데, 지출액 은 526만4,000원, 불용액 이 무려 750만원, 불용액 이 지출액 보다도 오히려 더 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불용액 을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못 하고 있는 단편적인 이런 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예산 들을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얼마든지 예산 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기획 예산 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게끔 예산 에 적정을 기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좀 반성을 하시고,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내용은 지방세 를 징수결정 하였을 때는 당해년도 내에 완징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 액 152억7,222만2,000원 중에서 7억8,354만6,000원이 체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완징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해서는 금년 6월말 현재로 과년도 이월체납액 7억8,354만6,000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1억2,482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지정 책임 징수토록 하고, 또 매월 2회 이상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현지를 방문 적극 징수하는 한편, 특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먼저 연번 12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행 계획 변경될 때에는 추경 예산 에 조정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나, 부동산관리 연구개발비 1,422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이 예산 은 지가도면 데이터 전환 및 유지 보수비로서 당초 국비 50%, 군비 50%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 예산 은 정리추경에서 감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세출 예산 에 편성된 예산 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목표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 6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하였던 내용으로 앞으로는 계획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후에는 사업 예산 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번, 주택사업 채무상환에 있어 주택자금 회수 등 특단의 조치도 없이 9,620만9,840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당초 예산 에 6억6,100만원이던 것을 정리추경에서 2억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이 징수가 여의치 않아서 9,620만9,840원을 불용처리 하였던 사항으로 앞으로 연체 세대에 대하여 방문 및 전화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연체액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이후에는 미회수 불용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워크샵을 다녀와가지고 워크샵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보고 서를 낸 사람한테 시상할 수 있는 포상금인데, 워크샵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갈 수 있는 여비 나 이런 것입니까?

예, 여비 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여비 는 확보가 안 되고, 포상금은 확보가 되고, 여비 예산 편성이 의회로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워크샵 예산 을 도 지침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잘못한 사례구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그것이 대출된 연도별로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 해 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이것이 실제적으로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요? 노력해 가지고 적정을 기해서 전력 회수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 위원 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3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대체상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는 추정이 안됩니다만 한 1억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3억을 확보해 주시고, 그것을 집행해서 현재 2억1,800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가 3～4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을 하고, 지금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전부 150만원, 200만원 했을 때 경매 를 넣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소요되는 금액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내역들로 해가지고 많은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사업 채무상환에 있어 가지고 세입 이 있으면, 즉시 반납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연체가 발생되도록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방치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이 6억6,1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4억2,100만원을 놔뒀는데, 거기서 9,600만원이... 4억2,100만원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9,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세입 하고 세출 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입 을 너무 깎아버리면 혹시 더이상 징수가 되었을 때 세출 에 지출 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 하고 세입 하고 맞춰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되었던 간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연체발생 사유가 된 것 아닙니까?

연체발생 사유는 아닙니다. 징수를 했으면, 세입 예산 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징수가 미처 못 되니까.

그런 맥락이 다 똑같은 그런 거시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앞서 설명과정에서 한 1억원정도를 지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만 가면 뭐할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점은 과장님이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한번 우리 간담회 때라도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5번, 의료 급여 기금 운영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 운영을 하여야 하나,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사업 ,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은 반환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융자금 회수 등 강구함이 없이 776만4,210원을 불용처리했음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강력한 회수 조치를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의료비 대불금은 의료 급여 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가 납부해야 할 의료비를 의료 급여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 의료비 대불급 체납액은 11세대 548만9,000원이며, 이중에서 164만3,000원은 타시도에서 전입한 2세대의 체납액이고, 우리 군 수급자의 순수 체납액은 384만6,000원에 9세대입니다. 의료비 대불금 체납자는 대부분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생활이 어려워 지금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세출 예산 운영 부적정입니다. 세출 예산 의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예산 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나, 경로 연금 지급에 있어서 과다인원 책정으로 1억1,455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추경 조치 등 효율적으로 예산 이 운영되도록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경로 연금 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와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2001년 12월 19일, 즉 연도말에 국도비 경로 연금 사업비가 9,285만8,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정리추경 예산 에 계상하여 연말 국도비 정산시 불용액 에 대해 반납조치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잉여금 발생시에는 중간 정산 등으로 사전에 반납되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 과년도 징수에 총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주민 소득 융자지원은 82년부터 94년까지 1,434명에 17억9,55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428명에 17억6,603만4,000원으로서 98.4%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은 6명에 2,846만6,000원으로서 이것은 원금 기준입니다. 체납자 현황으로는 원금이 2,846만6,000원, 이자가 3,379만3,000원, 소송 비용이 89만원 해서 6명에 6,315만원입니다. 체납자별 현황을 보면, 행불이 1명에 595만9,000원, 상환능력 부족이 5명에 5,722만1,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7만2,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체납자들이 무재산 등 생계가 곤란하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6명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이 소규모 임야, 대지 등으로서 부동산 가치가 없어, 경매 조치 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재산사항은 수시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생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3번, 세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주민 소득 지원자금의 융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회수계획 수립 이행 등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은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 대부분이 소규모 임야로서 부동산 가치가 적고, 1순위로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실익부재로 경매 처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예산 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수시 추적하여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 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계수 착오에 있어서 합산항 개발사업비를 사고이월 하면서 결산 서 사고이월 조서와 장부 정리액이 상이함에 대해서 사고이월 차액 68만7,500원에 대해서 공사 준공시 조치를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1년 합산항 개발사업비 사고이월 액 차액분 68만7,500원은 2002년도 계속 합산항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 준공이전에 공사설계 변경하여 2002년도분 사업비에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 지출 을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도 적절하게 이월하여 사용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부대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 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이 2002년도에는 약 20억 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한 50억...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목주사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안 드릴께요. 결산검사 의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군수 님이 안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 결산검사 의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난 회계년도의 수지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 앞으로 차후년도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가 일정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 을 집행하는 집행기관 에서 결산 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방의회 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 위원 을 통해 회계감사 를 받고, 스스로 시정을 한 후에 승인 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서 위원 님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느껴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나타난 불용액 이 119억7,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이 다시 정리추경의 반영을 요구하고, 또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반복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그부분이 추경 예산 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불용액 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한번 받아 본다 면 이런 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 한번 권장해서 제도로 도입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이 관계는 소관별로 따지자면, 제 소관은 아니고, 기획 예산 실에서, 또 각 실과에서... 먼저 실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서 정리추경 때 기획 예산 실로 정정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기획 예산 실에서는 예산 편성시 반 영해 서 다시 해야된다고 보는데, 각 실과소장님들이 먼저 솔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부분이 아니고, 예산 운용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실에서 말 하자 면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부군수 님도 실장님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결산검사 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부분을 한번 제안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적어지고, 또 예산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 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권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홍 입니다. 200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예산 은 1,893억7,848만원이고, 2000년도 대비 약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액은 2,391억4,194만원이고, 일반회계 는 1,820억6,948만원, 특별회계 는 570억7,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액은 1,759억1,460만원이고, 잉여금 은 632억2,734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는 355억1,238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277억1,495만원으로서 약 43.8%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분석 및 분야별 분석은 집행부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대체 보고 를 드리면서, 7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결산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다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은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 상의 잉여금 에서 이월재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그 발생사유는 세입 예산 을 초과하여 지방세 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하여 수납된 경우나, 세출 예산 의 집행잔액중 불가피한 불용액 이 발생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나,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306억8,968만원은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결과로 사료되므로, 금후에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업 예산 은 사업수립의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분석되고, 그에 적당한 소요 예산 을 계상 또는 요구함으로써 연도내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국도비 사용잔액 5억9,094만원을 반환함으로써 세부사업내용과 반납사유를 상세히 모르는 일부 주민 들에게 국도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1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3.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