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 제4대 강진군의회 개원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열리게 되는 제108회 임시회는 제4대 의회 원 구성이후 첫 회기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 뜻깊은 회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식에서 우리들은 각자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헌신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이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쌓은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적인 대의제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되고 있고 수레가 앞으로 잘 나가려면 양바퀴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 강진의 미래를 개척하고 강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강진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허수아비를 만들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등 축제준비를 하면서도 각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강진군정을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9일 이병채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7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2002년도 군정 업무보고와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0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있어 대표위원에는 김은식 의원, 위원에는 오형국 씨, 김상철 씨 세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등 개별법에 수수료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군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발급시에 발급수수료외에 대장내용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때는 별도로 기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관계법령상 위법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증명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6·25 참전군인이라든지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광주민주화 유공자등을 감면대상에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시지가 발급시에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외에 7조 1호에 보면은 생활보호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4호를 앞에서 설명드린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유공자 등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한 설명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도 수용가의 부담원칙을 감안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제정,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하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대행업자 중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안 제3조부터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에 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20일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수도 사용자가 아닌 자는 관계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하수 배출량을 확정하며 수도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고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서 금년 1월 14일 하수도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또 하수도조례 제11조 제2항의 사용요금은 강진군하수도사용료적정요율산정원가조사보고서와 또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각 시군의 요금을 참고해서 지난 4월 19일 강진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군의원 간담회시에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서 올라왔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동법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미는 동법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령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순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나 같은 법이라고 바꾸어서 정할 의향은 없으시냐 그 말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설비투자는 총괄원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258억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비투자비까지 주민들한테 부담한다고 하면은 운영하지 못하고 사용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투자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보고, 운영비에 대해서만 부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50% 정도만 1차 부과 징수하고 또 주민들이 이해 납득이 될 때 점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설비투자액을 제외하고 총괄원가비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2억 6,4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출된 사용료는 금년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했습니까?

아까 총괄원가 22억이라는 것은 5년간 평균을 했을 때는 4억내지 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년간 것을 22억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를 제외하고 4억 5,000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03년도에는 총괄원가가 50억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틀립니다.

2002년도에 22억 6,4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50억 7,100만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에 총괄원가가 50억 7,100만원입니다마는 감가상각비가 12억 4,200만원, 자본비용이 30억입니다. 그 설비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8억정도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자본비용.

그것을 내년도 상수도 요금에 적용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비투자로 보고요

앞으로 2002년도에 하수 및 폐수 평균처리비용이 톤당 861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톤당 1,899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2003년도에 하수도 요금이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1,800원정도 나온다는 것은 생활하수하고 생활하수 오수 총 발생량하고 두 가지 겸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강진읍 하수도 처리구역만 한다하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5%에서 50%수준이고 앞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연차별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내년도에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각 시군 하수도요율 체계를 봤는데 물론 목포시, 여수시, 순천, 광양시에 비해서는 대폭 폭이 적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예.

그리고 인근의 군만하더라도 담양, 화순, 무안, 함평, 장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낮게는 영광이나 영암정도는 우리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비싸긴합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구역은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부담비용이 많고 도시권은 같은 지역이라도 밀집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에 비슷한데 하고 시부를 빼고 군부에 평균 요금정도로 산정해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라든지 다들 낮네요 45원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100원, 25배이상이 높아요. 가정용의 경우에는 이번에 산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적은 양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대로 인정이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한 40톤이라든지 50톤, 51톤이상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요.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요금표를 보시면 가정용은 지금 6개 단계로 구분이 됐습니다. 10톤까지는 100원이고 11톤부터 20톤까지 1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금이 누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도 누진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량 물을 많이 쓴 사람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 목욕탕 용이 있는데 일반용 50톤을 썼을 경우와 업무용 50톤 썼을 경우 그리고 영업용 50톤 썼을 경우 일반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51톤을 썼을 경우에는 톤당 약 40원에서 80원 차이가 납니다. 51톤이상 썼을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는 목록 다섯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물 사용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비싸게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타 시군 51톤 썼을 경우 업무용 51톤 썼을 경우, 영업용을 51톤 썼을 경우에 아무래도 일반가정용이 더 높습니다. 우리 강진군만 유독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평균 15톤내지 20톤도 안되기 때문에 아까 가정용에서 100원, 140원정도밖에 부과가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목욕탕용은 그 사람들 비용투자만큼 요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옥에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 계량기가 하나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 요금 산정할 때 적용하지요?

예.

그러면은 거기가 계량기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50톤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싼 요금을 물게된다는 하나의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량기가 수도계량기가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한 가옥에 3, 4집이 살고 있을 때 하나만 설치됐다면 이건 엄청난 비싼요금을 물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도 다세대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은 분활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수배출량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않되도록 충분한 노력이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이라도 하수도 요금을 다시 부과하게 될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1차 운영해보고 미비점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조례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업무 보고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군정보고회 운영입니다. 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민에게 군정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함으로서 군정 홍보 및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에 군의회 군정보고를 비롯해서 도지사 시군 순방시와 군수 읍면 순회보고를 통해서 군정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 향우회 모임이나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11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심사평가 결과는 총 111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10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90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부진이 2건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9건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높은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주요 건설사업은 156건입니다. 15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평가대상 156건 사업중에서 현재 64건이 준공되었고 4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3건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주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우리 상급 중앙부서에 설계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이나 감독사항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목표관리를 통한 행정책임 부여입니다. 공직사회 민간경영 기법도입과 연공서열을 타파한 성과중심체제로 전환을 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과사업소장이상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 그리고 부서 중점과제등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88개 목표를 확정해서 업무성과평가를 지난 5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말에 부여된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성적 우수자에게는 내년도에 성과상여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진군정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전국에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선진시책을 도입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민원환경이나 문화관광 농업분야등 각 분야별로 3, 4명정도 팀을 구성해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국제교류도시로서는 하멜고향인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 청자의 본 고장인 절강성 용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시로는 다산선생의 생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그리고 동서화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교류를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르큼시와는 내년도에 호르큼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하멜표류의 35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군 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용천시와는 지난 4월달에 용천시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하고 있는 용천청자보검전에 우리군에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5명의 사절단이 참가를 했고 거기가서 강진청자 9점을 전시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남양주시와는 지난 5월달에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에 저희군에서 참가를 하고 우리군 농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7회 청자문화제에 네덜란드 관계자하고 중국 자매결연도시 사절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국에서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시에서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생용 군정홍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참모습을 널리 알려서 자긍심을 널리 고취시키고 타 지역학생들에서도 수학여행 코스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도답사일번지 자랑스런 우리 강진이라는 책자를 3,500부를 기 제작해가지고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배포한 결과 교육청관계자나 언론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도 추가 제작해서 학습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우리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절약코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는 일률적으로 20%를 절감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했고 기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할 때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절감목표인 12억 8,900만원중에서 현재 목표액 대비 51.9%인 6억 6,900만원을 이미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절감액에 대해서 예산배정시 유보를 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이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입니다. 무분별한 중복이나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도에다가 의뢰한 것은 2건, 우리군 자체적으로 4건등 6건을 실시를 해서 적정이 2건으로 되어 있고 재원확보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추진승인이 4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가지고 매년 전년도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늘 8월중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또 투자방향, 연도별 투자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는 전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찰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작천면등 3개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고 그 결과 시정이 23건, 주의가 30건 또 4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를 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12건에 대해서 1,450만원을 추징이나 회수토록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찰활동 10회와 부실공사예방 지도 감찰을 2차례 실시해 가지고 각종 설계 잘못 등으로 적발된 1,500만원에 대해서 설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을 비롯해서 5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계속해서 공직기강이나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사업비 1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준공전에 시공의 적절성이나 준공후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가를 충분하게 파악해서 준공하기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공전에 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구 용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준공전 사전검사를 하고 또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12건등 총 13건 소송사건을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법무관을 활용하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제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회 실시해가지고 39건의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중인 소송업무는 적극 대처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료법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절차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행정처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행정처분전에 청문주재관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3건 청문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대상 법률강좌 실시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법지식함양을 통해서 적법한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소양능력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벤치마킹을 우리군이 윤영수 군수님퇴임식때 최우수 군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타 단체에서 우리군을 다녀간 적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고, 시기는 9월중에 간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군을 선정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도, 경기도 남양주시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에는 저희들이 우수단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예정장소나 용역같은 것을 맡긴 적이 있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나 금년에도 동계훈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우리 고장에 왔습니다마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단체들이 우리군에 와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에 앞 도로하고 뒤쪽하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부지는 선정은 안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14쪽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교체된 월드컵 4강신화의 업적을 이룬 히딩크감독이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네덜란드인이기에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네덜란드와의 교류협력강화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 내년이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일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딩크감독에 대한 관계는 저들이 발 빠르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기왕에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하멜이 머물다간 병영 성남 10번지로 국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군에서도 우리 앞으로 병영성이 복원 완료가 되고 하면은 그 주변에 네덜란드 하멜에 대한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도 비치하고 하멜 족적이나 동상 이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보고를 기 발 빠르게 한 바 있습니다마는 히딩크 감독께서 국적취득 문제는 사양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만 수여가 된 사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사관으로 하여금 국적취득 문제는 어려움을 표시를 했고 계속해서 이후의 계획은 중앙부처나 대사관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35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관계관이 가게 되면은 우리 청자를 전시도 하고 널리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막신 제조기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때 함께 가서 충분하게 기계도입이나 이런 것도 검토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과의 격이없는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종 현장에서 격이 없는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는 총 11회 9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으며 도·군정보고회 역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일정을 보고드리자면 8월∼11월사이에 이동군수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도·군정 읍면정 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할 걸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원과의 수시대화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마을방문 및 정자각대화 또한 영농교육을 병행해 가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총 선거인수가 36,728명으로 이 숫자는 부재자 숫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마는 그중 27,459명이 아무런 사고없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율은 74.8%로 지난 '98년 지방선거 73.1%보다 1.7%가 높은 참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정시한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선진문화군민운동」추진입니다. 상반기 동안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 행사를 전개한 결과 모금액이 337만 5,000원으로서 이 모금액은 저희군 종합운동장 진입로 입구에 꽃탑을 설치해서 월드컵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질서 지키기와 건전한 행락질서 정착, 불법광고물 정비와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중앙계획에 맞추어서 부산 아시안게임은 물론 POST 월드컵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6월말까지 총 견문보고 접수건수는 33건을 접수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24건을 완료하고 현재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9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그동안 7월에 들어와서 전체 추진을 완료하고 현재는 신전 복지회관 외벽 안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해온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일상생활의 개선사항이나 지역개발 부실공사, 사고위험 요소 및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례, 군민의 편익증대 및 지역주민 미담 수범사례 등을 견문을 접수에서부터 처리 완료시까지 카드화해서 관리하면서 군정에 하나도 누수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 및 신지식 교육 상설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치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4차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는 4대 지방선거 및 혹서기로 해서 현재 일시 중단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 혹서기를 피해서 9월∼12월사이에 9차례의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역시 4차례를 실시하여 공직자 및 군민 의식수준 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수공무원 26명을 발굴해서 표창 한 바 있으며 도지사기 쟁탈 공무원 축구대회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선거때문에 공무원 건강의 날도 상반기에는 1회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를 3회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체육의 달인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분위기를 일신해서 근무 분위기 일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현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는 4개 과정 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또한 교육계획역시 후반기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16개 과정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새마을 중앙연수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정리입니다. 작년 2001년 문서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총 생산문서가 10,575건이었습니다. 정리결과 폐기문서가 7,844건으로 현재 읍면사업소 및 본청에 보관중인 문서는 40,270권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1만권당 거의 10평의 문서고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 본청 문서고가 노후하고 산재해 있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60평이상의 문서고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동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2개월동안 총 3,298개 업체에 대해서 18개 항목을 이미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실시중에 있는 광공업 통계조사가 오늘 2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42회 군 통계연보도 차질없이 발간해서 전국에 필요한 부처에 빠짐없이 배포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단계 업무용 병렬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민원 서버도 비치를 했으며 2단계 업무용주전산기 도입 또한 5월중에 완료를 해서 24시간 무정지 민원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민원 서버를 8월중에 도입하겠으며 2단계로 현재 10가지 업무를 전산화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11개 업무를 전산화해서 전국망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와 시군간전자문서유통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이용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전년대비 약 78%의 문서를 전자로 결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시군간 문서유통을 행자부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전자결재율 또한 85%이상을 목표로 두고 이용율을 제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비롯하여 각종 서식을 개발해서 전자결재 확대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 하루가 다르게 노후되는 장비를 예산재정에 반영해서 신형장비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 주민전산교육용 컴퓨터는 80대를 교체해야 하나 당초예산에 40대가 계상되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역시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26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시작되면은 노후장비 40대를 확보해서 신형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 역시 공직자 정보화 능력평가는 총 대상이 공무원이 526명입니다마는 그중에 95%인 492명이 인증서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9일날 전원이 평가를 받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방위 및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958명을 대상해서 지난 3월중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훈련 또한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병무행정으로는 금년도 38년생 징병검사 397명을 완료시켰으며 현역병 입영은 194명, 공익근무 45명, 병력동원 112명을 소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 본 병무행정은 병무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전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공익근무의 순수 복무관리만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교육 위주로 해서 민방위교육 940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훈련도 총 9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002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까지 8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으며 공무원 1일 병영체험역시 산하 공무원중 희망자에 한해서 2차례로 나누어서 100명을 3대대에 입소시켜서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자면 총 4단계로 나누어서 95개 단위사업에 총 2만 4,000명이 동원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 6,100만원이 노임이나 자재대로 살포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6월말 현재 4개분야 56개 단위사업에 5억 1,7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분야 39개 단위사업에 3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면서 동절기 사업인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정비등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40명, 일어 20명, 중국어 20명 이렇게 중점 실시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안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생활영어를 중점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해외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입니다. 일종의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을 하지 못했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급이하로 해서 7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비 지원을 75% 하고 자비부담 25% 해서 기 예산확보해서 금년에는 중국에 한정해서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75명을 선진외국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연중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업경제, 사회복지, 교육행정분야 총 5분야에서 남이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신 분을 찾아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줌로서 수범이 되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상반기 또한 5명을 발굴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남성리 김호제씨와 계라리 김난심씨, 문화분야에서는 대구 사당리 김경진씨, 교육행정은 강진여중 차화정씨와 강진경찰서 이윤칠씨 이렇게 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군민을 찾아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나 4/4분기 두 명씩 발굴해서 널리 홍보해서 군민들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찾아가는 사랑방 정보화 교육입니다. 맨 처음 컴퓨터에 손을 얻어놓기가 어렵게 생각하는 군민들을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목리, 성전, 장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가서도 모셔와서도 자판기에 얻어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제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고는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산간오지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실시하면서 컴맹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학생대상 민방위 교육입니다. 하반기에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동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칠량초등학교, 도암초등학교 4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기교육강사를 활용을 해서 학생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화재 교통사고 및 재난등 사고발생시에 응급대처요령과 방법은 각종 민방위 기자재를 위한 실기·실습교육 및 VTR을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민방위를 생활화해서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는데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저희군에서 성전면을 시범면으로 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과정을 보고드리자면 지난해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주민 선호도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4월말까지 해서 성전면 청사 개보수작업을 완료하고 5월 21일 성전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프로그램을 7건 개발했고 주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아울러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원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차질없도록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수범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성전면 자치센터 견학을 여러 시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개군이 견학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읍면기능전환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표준 단위사무의 읍면에 존치하느냐 본청으로 이관하느냐 이것을 이미 1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총 774건의 단위사무중에서 51%인 394건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역적인 업무나 전문적인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복지와 관련 된 업무등은 읍면에 존치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여건에 잘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읍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든지 본청에 이관된 업무를 읍면에 다시 이양한달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청 이관사무의 조정은 읍면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으며 특히 군은 규제단속, 광역·종합적 성격의 업무를 군에 이관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나 복지, 문화업무 등을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기능을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31쪽 군민자치강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대 지방선거와 혹서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9월달부터 12월중에 9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번 실시하는데 강사 초빙하는데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고 9회를 전부 실시할 계획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하는 유명 석학들을 모셔오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균 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방선거때문에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 반틈씩해서 약 6, 7차례를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가까이 왔을 때 선거법 제안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어졌고 예산은 전액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9회 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9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29쪽 우리군민이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월드컵 홍보 꽃탑을 설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꽃탑을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조잡스럽고 패추니어를 비롯해가지고 한 2m도 안된 꽃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게 뭐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월드컵 홍보 꽃탑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군민이 봤을 때 월드컵 홍보용 꽃탑이다. 할 정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동전모으기가 군청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적은 동전을 모으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337만원이 모여졌는데 이게 농협으로 불입이 되서 다시 전도를 받아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규모가 외소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란 뜻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동전 하나씩 모아서 붐 조성에 참여해 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다가 보탤 수는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이러한 시책이 수립이 됐을 때는 규모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잘들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물론 잔디구장에서도 하고 또 아니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구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두 개 고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군청 인근에 강진농고 체육관이 지어졌고 강진중학교 체육관도 있고 강진동초등학교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꼭 축구대회도 좋지만 건강의 날 실과별 배구경기를 함으로써 친목 도모도 되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꼭 다치는 환자도 배구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트를 쳐놓고 마루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발생이 적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군에도 공직자 취미클럽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배구도 취미클럽의 한 종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금년에야 스포츠센터가 준공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취미클럽이나 건강의 날에 배구가 각 실과 친선게임을 하는 등 활성화되도록 적극 배려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우리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41억, 군세가 55억 그래서 96억 5,500만원을 목표로 부과징수에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군의 총예산 1,156억에 약 8.4%에 해당하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31.5%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말 현재고, 현재 50%가 부과가 초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탈루 내지는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사치성 재산이나 비과세 감면, 불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세수 전망분석을 통해서 부진 세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진 세목으로 현재 예견이 되는 것은 도축세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도축장이 현대화 사업에 의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도축세가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 60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타 세목에서 충당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체납액에 대한 증가추세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은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진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의 홍보는 말할 필요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열심히 징수를 한 결과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 98.7%로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단 1원도 없는 면을 11개 읍면중에서 도암과 강진읍을 제외한 9개 면을 발생을 시켜서 3억 2,5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실적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달말 납기로 부과된 재산세나 6월말 납기도 부과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큰 세목에 대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9억 2,300만원정도의 체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억 1,900, 군세가 약 7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별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수입, 징수 교부금, 과태료 수입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감증명외 8개 항목에 대한 요율 인상을 통해서 2,0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봤었고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를 기하고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요율인상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해서 세수에 충당하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쓰레기봉투 수수료, 보건소 진료 수수료, 시장사용료 요율 인상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목표액은 45억 7,500만원입니다마는 달성을 위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개별독려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분은 어떤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벌금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만스러운 그런 세입종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해당 실과로 하여금 독려토록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24개소 18,050㎢정도 됩니다. 군, 읍면, 보건소, 기술센터등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구조보강공사외에 9건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계획으로 표에 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기관장실에 대한 인테리어, 대회의실에 대한 인테리어, 본청 시설물 구조보강공사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이 당초에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 3층을 2층 건물위에 증축을 했습니다. 또 사무실이 부족하다보니까 4층에 조립식 건물로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어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것은 분명히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 설치 이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사당에 설치된 이런 조명기구는 거의 절약형으로 설치가 된겁니다. 다만, 전기촉만 바꾸면 되고 여타 다른 실과는 전체가 절약형 조명기기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절약할 경우에 전기료 공공요금을 2, 30%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고 도암면사무소가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주변 조경 환경공사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말끔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문서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대단히 급한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까지 계상을 했다가 다시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가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심지어는 도서관 지하실에까지 문서가 보관되는 그래서 아주 항구적인 보관에 큰 위험이 뒤따르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신축을 해서 완벽한 문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청 전력용량 증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50㎾용량으로 하고 있는데 600이상으로 증량이 돼야 한답니다. 왜냐면 그동안 상당히 오래 전에 설비가 된 것이 때문에 지금 모든 컴퓨터나 전기 기기가 광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 용량 가지고는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아침에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위험까지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이런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후창호 교체공사 이것은 '78년도 준공이후에 새시가 지금 현재 의회 3층은 괜찮습니다마는 1, 2층은 아주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냉동기 및 냉각탑 교체입니다. 이것도 '87, 88년경에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가되어서 누수가 되고 해서 냉각탑을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과 자체 점검 또는 군 점검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총 21,145필지에 34,711㎡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도 되고 또 새로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불변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24필지에 대한 대부를 했고 18,64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상반기에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면은 700㎡ 이하인 면적, 공시지가 1천만원이하의 가격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폐천부지라든지 이렇게 발생된 짜투리 땅이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호관사가 부군수님께서 사용하시는 2호관사가 현재 34평 3,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복덕방에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다른 아파트를 얻는다랄지 해서 옮겨야 할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보존부적합 도·군유재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암면 청사 신축입니다. 이건 현재 도암면 청사뒤편에 부속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2층 지붕스라브까지 하고 2층 벽칸막이 조적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 4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기와(우진각지붕) 이런 8각지붕도 아니고 보통 평범하면서도 그런대로 곡선미가 주어지는 그런 지붕입니다. 왜, 이렇게 기와지붕을 전통한옥형태로 했느냐 그러면은 거기는 다산초당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전통한옥으로 해서 문화적인 감각을 접목을 시켜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4,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경공사, 인테리어 공사에 약 일억 칠팔천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려있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 주영길 의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기성 공공자금의 효율성 운영 여기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10억원이상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항목에서 이자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누락을 했네요. 자금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성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영달되면은 금고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우리가 영달 받아가지고 그런 자금들이 500억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안풀고 장기예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다가 이렇게 환매체를 한다든지 적금을 한다든지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예산목표인 10억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자율이 계속해서 은행금리가 하락된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자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의원입니다. 52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이런 여러 가지 징수등에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직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이 금강산하고 제주도 시찰 그리고 사무실 현대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후생복리하고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는 참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선진지 시찰같은 경우에도 다녀온 직원이 또 가고 하는 반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 실과 직원들도 세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도내에서 2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2억을 탔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30%는 세무공무원들의 후생내지는 어떤 말하자면 환경개선이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지침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타 군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행도 하고 했지만 우리군에는 고스란히 지역개발과에 이관해 주면서 지역개발비로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금강산 이것은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는 중복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30%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열약한 재정 우리군 자체 재원가지고는 우리과를 한다는 얘기가 못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누구든지 공감을 얻게 되면은 1년에 1, 2개과 씩이라도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가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충당을 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물론 저도 다녀왔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고 남의 호주머니에 세금 100원 걷을려고 1,000원 투자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한번 직원들 여행이라도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중론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직협 홈페이지에 불미스럽게도 여러 가지 채찍의 글이 올라와서 저희들 반성도 하고 또 다음에는 좀더 폭넓게 하더라도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