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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찬범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2-07-15

이찬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규

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이찬범 의원 외 두분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 군정보고의건과 조례안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업무 일정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10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임시회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군정보고의건과 조례안을 처리코자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4대 의회가 처음으로 듣는 군정보고이므로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걸쳐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께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보고를 통하여 군정전반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차후에 있을 군정질문의 일정이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기간을 활용하시고 부득이 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는 해당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홍기입니다. 우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입니다. 기획담당은 군정시책의 종합기획 조정과 군의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군 자체 행정감사계획수립 시행과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통계담당은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각종 통계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영행정담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영 진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입니다. 우리실은 5개담당으로 정규직 14명과 일용직 2명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있는 장서는 행정자료 2,173권과 일반자료 1,751권으로 총 3,924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 예산은 1,399억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32억6,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86억9,000만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수입이 1,145억7,500만원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기능별 구성비율은 일반행정비 22.9%, 사회개발비가 40.8%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개발비 32.7%, 민방위비 0.2%, 기타 3.4% 마지막으로 예비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회계에 6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채무규모는 288억5,4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193억1,800만원 불무택지조성 2억원 청사정비 6억5,500만원 상수도사업 6억6,400만원 농공단지조성 60억 주택건설 20억1,700만원입니다. 연도별 채무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16억2,0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297억4,600만원 2002년도에는 288억5,4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원별 채무현황은 국비가 46.9%인 135억2,300만원 도비가 10%인 28억9,800만원이며 군비는 15.3%인 44억1,600만원이며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7.8%로써 80억1,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이 상환할 채무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액입니다. 우리군은 총 7개기금에 12억3,400만원의 기금액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노인복지기금이 1억7,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1억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6,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6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6,900만원, 식품진흥기금 900만원이며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상대로 계류중인 소송은 총 14건이며 이중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4건 국가소송이 7건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정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라남도 최대 역점시책인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적극 앞장섰으며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전략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군정주요업무 5개분야 115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급 이상 79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재원확보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 5억2,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7개의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주 재원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로 전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넷째 각종 정책산업에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위주의 실사 조사를 통한 통계의 정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잔존규제를 지속적 발굴정비로 군민의 편익생활 도모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입니다. 2010년 세계 박람회 추진 일정을 보면 행사기간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최될 계획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작년 5월 2일 국제박람회 사무국에 여수지역 유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국제박람회 사무국의 현지 조사에 이어 12월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군청 현관에 박람회 카운트다운 보드를 설치하였고 박람회 유치 관심제고를 위해 9회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인지 21 무안포럼 민방위교육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2,010원 회비기탁운동의 계속적인 추진과 민간주도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범군민 참여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주요업무의 심사분석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평가분석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분석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농어업,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11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심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평가결과 9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102개 사업이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환경종합센터가 계획에 비해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분석 기능강화를 위해 현지점검과 다양한 평가분석기법을 도입하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고회 개최, 각종 언론 등에 보도하여 홍보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 시정촉구와 더불어 부진 요인을 차기 집행과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는 현재 본청과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목표평가를 완료하여 성과급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계획수립과 개인별 목표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금년 12월 목표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우리군 CI확산사업의 대대적 추진입니다. 민선2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CI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확산사업을 통해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월 CI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상표출원과 활용 규정을 발령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시 CI선포식을 가진데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관용차량도색 청사종합안내판 설치 등 23개 분야에 걸쳐 CI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CI를 활용한 지역특산물개발과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공공부문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운영 규정에 맞추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경상예산 5억2,000만원을 절감하였고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등 2개사업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말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고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속사업의 우선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겠으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미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14쪽 지방공직기강확립 적극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자 부정부패 무사안일을 척결하여 행정의 능률과 투명성 제고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1회, 일상감사 4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무안읍과 청계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로읍과 해제면은 부분감사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부패환경 척결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42회 무안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우리 지역 각종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만큼 조기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에는 인구 행정구역 등 19개분야 249개 항목을 수록할 예정이며 300본을 발간하여 행정기관 유관기관 학교 등 200여 기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합된 자료에 대해 정밀검토를 실시하고 11월중에 자료편집과 인쇄를 마친후 늦어도 12월까지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여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병무행정의 정착입니다. 군민에게 수준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군민 귄익보호를 위한 선진병무행정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매월 승달소식지에 법률상식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발굴 폐지하고 무안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제ㆍ개정자치법규 지방정보은행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절차제도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존규제의 지속적 발굴정비와 신설규제를 억제하고 자치법규의 적기정비 행정절차의 철저 이행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짐에 따라 경영수익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개발이용 등 12건에 기존경영수익사업과 향토지적재산권 사용료 징수등 2건의 신규경영수익을 추진하여 1억4,7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사경제 침해를 금지하는 등 많은 규제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민선 3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군수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양 의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알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이찬범 의원입니다. 열악한 무안군의 자치기반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무현황에 보면 이율이 8.87%, 8%, 3%, 4.5% 가지각색인데 요즘 보통 7%, 8%대라면 일반서민들 가계자금도 6%, 7% 짜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해볼 의사를 가지고 계셨는가, 또 이율을 조정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채무를 받을 때 확정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기 때문에 당초에 가져온 5%, 7%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특별회계는 당초에 9.5%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려서 2% 다운시켜 가지고 7.5%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했고 상수도 부채도 9.5%였던 것을 7.5%로 다운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 부처를 보면 아무리 확정금리라해도 너무 이율차이가 많이 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IMF 이후로, 지금은 평균이율이 은행의 채무가 보통 5%, 6% 실정인데 9%대라는 것은 웬만한 사채 이율이 나옵니다. 어떻게 절충을 해 가지고 한번 어느 관로를 통해서라도 이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이런 사항은 상부기관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이찬범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8.87%로 이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율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다음에 내가 짚어볼 때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예.
현규

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일로에 이정남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였고 10쪽에 보면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의 중단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항공방제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항공사에다 바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박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인데 기금의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금도 나는 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융계는 제1금융계로만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류도 아니고 3류에 해당되는 금고가 두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도 우리 무안군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책임을 져야 합니까? 걱정이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 수 밖에 없고 앞으로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저희들 기금이 7개 기금에 17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실적에 비해서 기존에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운영 부분에 우리가 예상과 목표를 정할 때 충분히 거기에 근접하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화려한 계획이 아니었나 실적이 5.7%에 불과한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정이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박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억3,400만원입니다. 예치은행은 그 중에서 농협이 8억3,600만원, 새마을금고 3억9,300만원, 신협에 500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은 부실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둘째 질의사항인 경영수익사업이 저희들 목표가 22억8,600만원인데 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하는 질책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21억7,000만원 불무제매각대가 목표로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원진종합건설 부도로 해서 17억4,800만원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다든가 또는 상업지역 한 필지가 3억2,5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도 받아들인다면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경영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의원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옆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행정의 7가지 중에서 어떤 사항에 패소를 해 가지고 저런 프랑카드가 붙게 되어 있는지 이 자료에 행정소송이 몇 건 들어 있어 주위에서 듣기에 행정소송을 패소해 가지고 저런 글들이 나붙게 되었는지......
홍기

박홍기기획예산실장

성동리 저수지위에 부랑아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이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성동저수지가 무안읍민의 대체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부랑아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불안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군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에다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든요. 법적인 규제사항에 해주지 말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심판에 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프랑카드가 붙지 않았나 저런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아까 박진우 의원이 새마을금고를 곁들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고규제법에 보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있습니다. 1금융권은 광주은행이나 중앙은행이 1금융권이고, 2금융권은 농ㆍ수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다 회원조합 똑같습니다. 그리고 3금융권은 투자신탁이나 개인보험회사가 3금융권인데 그런 의미를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협도 회원조합이고 새마을금고도 회원조합이고 재정경제부장관 허가로 정식으로 특정인의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되어서 했지 그보다 더 훌륭하고 경영실적이 좋은 금융계도 메스컴에서 보셨듯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라 3군데가 해당되어서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시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상반기 주요추진상황 200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산하 기구는 1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2읍 7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546명 현원 541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기관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직급 직군별 정ㆍ현원은 일반직 정원의 415명, 현원 406명이며 결원 9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이 25명 정원에 현원 24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별정직은 12명 정원에 현원 13명으로서 1명이 과원입니다. 기능직 정ㆍ현원은 각 92명, 계약직이 2명, 고용직이 1명 정원에 현원 3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직 직렬별 정ㆍ현원은 총 415명중 행정이 168명으로 가장 많고 토목 보건 사회복지 농업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는 총 정원 546명중 보건소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무과, 환경산림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실과소별 과부족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 3쪽 담당별 주요사무 분장 내용입니다. 저희과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민방위담당, 주민자치지원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은 군 산하 전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비롯 공무원 복무 교육훈련과 일반행정 시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무담당은 대내외적인 의전을 비롯해서 문서수발 통제 및 공무원후생복지 등 군청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4쪽 정보통신담당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및 훈련과 민방위대의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주민자치지원담당은 읍면 기능전환,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 군정보고회 참봉사의 날 운영 등을 통한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체인지21무안포럼을 총 39회에 걸쳐 운영하므로써 공무원 및 군민에게 새롭게 지식과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청결 질서 친절운동 등 선진문화 군민운동에도 많은 사회단체와 군민이 참여하므로써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도 어려운 동료돕기, 읍면사무실, 근무환경개선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식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와 교육 등을 통한 경진대회개최 그리고 일반 군민들에게 인터넷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읍면의 적절한 여유공간을 이용한 주민 정보이용실도 2개 읍면에 설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삼향면 현경면 운남면과 농협군지부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민원 민방위와 병무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쪽 체인지21 무안포럼 활성화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이나 군민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널리 부여해서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므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군 정서에 맞는 건전하고 수준높은 군민 의식을 함양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운영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15시에서 17시까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저명 인사를 초청 강의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9회에 걸쳐 1만2,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시행 초기 단계로써 군민들의 자진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군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노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또 정착시켜 나간다면 많은 군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장 일하는 방식 개선 확대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정부의 사무 자동화 추세에 맞추어 모든 문서에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 해서 업무의 능률과 행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업무 분야를 보완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까지 최소한 확대하고 군정 제반 업무와 일상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보급해서 전직원이 공유하고 인터넷에도 각종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서 업무 연찬에 활용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1인 1외국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 1인 1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사이버교육센터에 위탁교육과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교육 과정반을 선발해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대학교와 외국어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주 요일별로 2시간씩 실시하고 외국어반 과정별로 학습 동아리를 학습 동기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식과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핵심실무요원 특별연수 실시입니다. 군정의 실무 중추기능인 6,7급 실무담당자의 정책개발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으로 주요 시책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접목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창안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의 추진은 8개과정 8명을 매기당 13일간씩 국내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금년예산에 4,19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청관련 부서 등과 연계해서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연수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실시하여 민선 3기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벤치마킹 등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공무원 후생복리시책 추진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친근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상호간의 우애와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산업시찰 직장협의회 가입조건 확대 등 일부 사항외에는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후생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여 군정 성과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포상휴가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 및 친절공무원표창과 노부모 공양공무원 산업시찰 등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을 계획대로 운영해서 활력이 넘치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자 지방자치행정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종합전산망 설치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은 지방행정분야 21개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을 목표로 해서 1단계사업으로 2000년도까지 주민등록 지적민원발급 등 10개 전산화 사업을 기 마쳤습니다. 2단계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내부행정 도로교통 등 11개 업무를 전산화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2년 1월에 2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병렬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는 인터넷 민원시스템 설치 등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선진영농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과 출하 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적으로 이미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최초로 농업 종합정보전산망을 도입해서 지역 농업정보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프트웨어협회와 업체선정을 의뢰해서 2개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정보화실무 전담반을 구성하고 농축수산업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8월 30일까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9월중에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스템평가를 통한 개선 보완을 거친 후에 10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PC 이용 경진대회개최입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PC이용의 필요성과 관심을 유발하고 정보화수준의 향상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서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부 일반부 중등부 초등부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우리군 전산교육장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는 군수 표창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우수자 1명씩 도 경진대회에 출전시켜 상위 입상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입니다. 본 시책은 전자군정을 실현하고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우리군과의 전자문서 유통실시에 대비한 행정자치부의 종합시스템구축 방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과소 및 읍면간에 일상적인 업무는 전자유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청과 우리군과의 전자문서 유통시험 운영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0월에 군산하 전 기관간에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11월중에 전자결재 이용 현황을 점검해서 상용화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인터넷 사랑방 설치입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가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컴퓨터 이용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읍면 활용공간 등 여건에 따라서 희망하는 읍면에 1개소씩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삼향면 소회의실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달중에 운남면복지회관 3층에 1개소를 설치하고 8월에 이용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 읍면기능전환 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현행 읍면사무소 사무 총 774건중 355건은 그대로 존치하고 419건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인력은 읍면 정원 184명중 180명은 읍면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본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10월에 해제면 주민 자치센터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6월에 주민자치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읍면기능전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개정 등 계획된 일정대로 준비업무를 마무리하고 2003년 1월중 주민자치 센터 1개소를 개소하고 시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IMF 이후 실업자의 고용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금년 총사업비 9억7,600만원중 국비 50% 도비10% 군비 40%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단계사업으로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사업 등 29개 사업에 연인원 1만7,097명에 5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촌의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한시적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전산화 사업등 28개 사업으로써 1일 127명을 투입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단계사업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성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의 건국운동 활력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진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족화합사랑방운영,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교육 제2건국운동 민간단체지원과 신지식인정보화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전한 사업을 선정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10월에서 11월에는 민족화합현장방문 신지식인 발굴 표창 등을 통한 제2건국운동 활력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업무는 평소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유사시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해당절차를 교육과 훈련을 익히는 비상대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224개에 대원수는 6,97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금년에 비상소집훈련 및 기본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였고 연합방제훈련과 지역마을단위 실제훈련을 통해서 각종 재난재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민방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기본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8월중에는 2002년 을지연습을 비롯 계획된 민방위교육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일로에 이정남 의원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측면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들어서 구성원은 반드시 일을 하면 급여는 나오게 되어있죠? 그런데 바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급과 승진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급의 과부족이 9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제자리에 두고 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기에 듣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지금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해 봅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수상으로는 6급 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9명의 자리에는 현재 7급들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저희군은 통신전산직 1명이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독합작교류 업무로 해서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6급대우 상당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는 6급의 자리 두 자리를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6급 승진을 못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정년퇴직이 한 명 있었고 또 명예퇴직이 두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한명 있었고 그렇게 되면 6명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타 세명은 장기직무대리 기술직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 기술직 분야를 정원규칙을 개정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승진요인을 터주기 위해서 세명을 유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홉명이 지금 결원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인구

이인구의원

이인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실과소별 정ㆍ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초과되어 있고 건설과는 7명이 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봐도 삼향면이나 몽탄면은 정원이 한 명이 초과 되어있고 해제는 두명, 운남은 한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제 생각에는 인사 정원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 무안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무안포럼 실시하는데 한 달에 두 번에 걸쳐 인원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철하고 겹쳐가지고 관내에서 무안포럼에 인원 동원하는 것을 보면 이장이나 특수한 사람들에게 의존해 가지고 동원을 하는데 그것을 계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이인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실과소별 정ㆍ현원 현황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종합민원처리과가 7명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종합민원처리과가 종합민원처리로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있는 민원 사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배치하다 보니까 증원이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잡으면 바로 잡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건설과는 지금 7명이 감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생활민원처리라고 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하는 인력들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감원이 되어 있고, 지역개발과가 8명이 초과현원으로 되는 있는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안과 일로에 설치되는 있는데 거기에 비TO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행자부에다 정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해라 앞으로 구조조정에 걸맞는 민간위탁을 실시하라고 해서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 직원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실과소에서 차출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8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원 규칙을 바로 잡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 초과되어 있고 감원되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금년 상반기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초과된데는 금년 6월경에 사회복지직이 추가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바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무안포럼도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고민입니다. 무안포럼은 당초에 시도를 했을 때 전 군민의 교육화를 실시해서 의식수준을 좀더 높여 보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수준을 좀더 질을 높여 보자 그런 뜻에 실시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의식을 높여 가자는 뜻에서 시책을 추진한 것인데 사실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번기때는 공무원만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 임직원까지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계절적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계절에 맞는 인적 재원들을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이찬범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 무안군의 해외인력이라든지 해외 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해외교류업무를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독일 일본 중국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담당부서는 특별히 별도로 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3개국어는 다 못해도 기본 영어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담당을 맡았으면 좋겠다. 일본같은 경우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하는데 한국은 교류할 때 보면 영어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들이 영어도 안되어 가지고 대화 상대가 안되어 있어요. 무안군의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데 기본 영어 정도는 하는 사람이 담당부서를 맡았으면 좋겠고 또 4,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어 가지고 연수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 있는데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 연수다운 연수에 맞게 날짜를 더 잡더라도, 어떻게 하면 왔다 갔다 여행하고 바람쐬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돈이 들어 간 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사실상 해외 교류업무는 도 단위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외국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런 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4,400만원을 계획해서 핵심실무요원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도 예산에 걸맞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찬범 의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찬범

이찬범의원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그러면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박진우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해서요. 군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알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박진우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박진우 의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의원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2쪽 실과소별 정ㆍ현원에 현원이 대기로 6명이 나와 있죠?.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대기자가 6명으로 현재 연령대기하고 있는데 토목 6급 정일성씨가 12월말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지난 번에 징계 관계로 지역개발과 지역계획계장 했던 오화석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박선주씨는 채무관계로 품위손상으로 해서 대기 발령하고 있고 ......
정남

이정남의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라면 답변을 일일이 안해 주셔도 됩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그 요인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남

정용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ㆍ현원 직제는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입니다. 현재 결원 4명에 현원이 24명 거기에 행정 9명, 세무 5명, 건축 1명, 전기 1명, 기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부과담당은 과 소관의 기획조정을 비롯해서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관련 홍보 민원처리가 주 사무입니다. 징수담당은 수입 및 자금관리 체납세징수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의 지출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의 유지 보수가 주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170여억을 징수했으며 매년 10% 씩 꾸준히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세원으로는 담배소비세가 30억5,000만원 17.9%, 등록세는 28억6,700만원, 취득세 22억9,200만원 그래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결과에 대해서 결산결과 322억6,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체 세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액이 97억9,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7,1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2,700만원입니다. 작년 2001년도와 세외수입이 차이나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불무제 택지로 해서 작년에 25억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미반영 216억 정도가 반영이 안되어서 2002년도 세외수입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우리 수입을 검토한 결과 2000년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2001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410억이 증가해서 1,818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중앙재원이 크게 증가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대비한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329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69년도에 신축한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의회동과 보건소 등 본청이 11동으로 되어 있고 기술센터나 읍면청사를 포함해서 2만1,420㎡에 6,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53대 본청 18대 사업소 12대 읍면 21대 의회 2대 차종별로 -보시면 승용차가 7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6대 청소차 15대 특수차 7대 중기2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173억9,1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40.3%를 부과했습니다. 70억1,700만원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세가 50% 이상이 못됩니다 마는 거래세액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서 금년 목표달성은 무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숨은 세원발굴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해서 2억2,500만원의 세입과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체납세 100억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1억5,500만원으로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군 자주 재원의 근간 세외수입 증대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성 이자수입이 현재 10억4,500만원 입찰수수료 7,000만원 재산임대수입 4,900만원 국유재산특례매각을 해서 군소득이 4억7,800만원 등 16억5,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2만5,706필지의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이 57필지로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재산인 1,463필지에 대해서 대부하여 자체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지 환수에 대해서 1,856필지중에서 1,477필지를 완료해서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가꾸기에서 읍면에 심야전기 난방공사를 했고 본청 노후사무실도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군청입구에 청사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야전기를 실시했는데 지금 읍면회의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공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은 지난 번에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회계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1년 더 쓰도록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자산취득비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173억9,100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70억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현실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률을 90%에서 10% 적용해서 100% 상향 조정했으며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2억2,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지방세무공무원들의 교육연찬도 5회 했고 지방세안내책자도 300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과세 현실화 및 은닉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금융 자동이체납부 활성화 등 납세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하면서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우리 부과액이 70억1,700만원에서 징수를 60억4,700만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9억7,000만원됩니다. 이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세수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책으로 100억 줄이기 체납액 일소를 해서 현재 우리가 1억8,800만원 목표 중에서 82.4%인 1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서 납기내 자진 납부를 강화하고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고 고질 상습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하는 사명감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입니다.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가 예금을 460억 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 목표액으로 11억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95%인 10억4,500만원을 증대했고 2001년도 대비해서 45%를 증대했습니다. 연말까지 18억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장 이석호 불법매각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이석호와 관련해서 국유재산특례매각 보상 대상을 잡종재산이 1,304필지와행정재산 552필지를 포함해서 1,854필지에 74만평입니다. 지금까지 잡종재산 1,186필지에 대해서 특례매각 자체종결 처리해서 4억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행정재산 291필지에 대해서 환수보상금 25억3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잡종재산을 자진 반환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매각하고, 행정재산에서 환수보상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2만5,716필지에 1,410만9,000㎡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실태 조사에서 무단점유한 57필지를 신규로 개발해서 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유휴재산 117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료는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잡종재산의 현황경계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9,000만원 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유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군유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숙원인 영세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땅을 매각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54건에 대해서 1만4,009㎡입니다. 거기에서 19건 3,019㎡를 매각해 주고 2억2,700만원을 수입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못한 군유토지 35건 이해관계인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경작자 경작농지 소유자도 주민들이 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본청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우리 청사가 69년도에 지어져서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사에 균열이 가서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이번에 보수를 필요로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1억4,300만원인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공사계약업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금주 토요일이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실과 3층 상황실이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수님의 집무실을 보건소 다목적강당으로 옮겨가지고 집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후면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3,755㎡ 1,136평입니다마는 작년에 1억4,7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주차장을 할 목적입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1,163평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57면 1억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되면 직원들의 주차는 후면으로 하고 민원인들이 앞 광장을 쓸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용어를 잘 몰라서 대기성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지출할 금액을 유보 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46억 정도 정기예금하고 환매채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예금을 해 놨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지금 그것이 460억입니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정남

이정남의원

그럼 이 대기성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우리가 정기예금을 1년 2년으로 해 놓고 환매채 기간을 정해서 이자가 하루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460억......
정남

이정남의원

장기간 대기성자금이라고 하면 9% 짜리, 8% 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 것이 있던데......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치를 못한 것은 수시로 자금이 나갈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환매채 자금으로 예치를 했던 것입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정남 의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원

예.
현규

강현규의장

운남 이인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구

이인구의원

이인구 의원입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에 보면 경리담당에서 각종 공사 물품의 입찰계약 이 부분이 경리담당 소관이지 않습니까?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불무택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기채무로 5억을 빌려썼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 이율 8% 짜리 5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총무과의 토지이용개발을 보면 금년도 기존경영수익에서 21억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실수익은 9,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불무택지 파는 가격 그 가격에 결손이 오는 것인데 불무택지 부분에 대해서 19억 몇 천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 입찰담당부서나 계약부서는 재무과 경리계인데 19억 몇 천만원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 계약을 담당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원진이 부도나서 못 받아 가지고 결손이 났다고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이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이 의원님 알았습니다. 매각수익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관계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군유토지만 우리 소관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토지조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인구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의원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박진우의원

박진우 의원 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이럴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세입과 세출에서 거의 세입은 아주 낮은 단계의 %에 불과하고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도 보조금으로 우리가 거의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세입은 어려워도 세출 쓰는데는 누구나 잘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걱정되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 의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단 몇 %라도 줄이는데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를 불문하고.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시행인지 내년부터 시행인지 몰라도 패널틱제도 도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잘하는 농촌지역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많은 교부금을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거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이 있는지, 관급차량이 53대나 되는데 관용차량이 한 지역의 주유소 LG면 LG를 택해서 그쪽 회사와 거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마진을 줄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이 세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무원들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입을 하는데 세원발굴을 위해서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상금으로 도에서 2억2,000만원 정도의 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염려해 줘서 고맙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리가 상금을 많이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용차량 유류절감 관계는 우리도 경유차량으로 많이 바꾸고 휘발유 차량을 없애는, 현재 서삼석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휘발유 차량을 감소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진

김형진의원

청계 김형진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9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안사업 현황과 또 현재 장마철이 되었는데도 공사는 시작만 해 놓고 무방비상태로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 발주에서 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각 사업장별로 알고 싶고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업자에게 독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현재 전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지금 사업현황은 발주를 상반기에 소규모까지 해서 530여건 추진했습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부서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사업부서에서 현재 발주를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감독이라든지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의원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김형진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의원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2002년도 사업량에 대해서 몇% 나 계약에 되었습니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그것은 소규모사업만 80% 발주됐고 대형사업 입찰은 현재 설계중이라든지 해서 사업예산으로 따진다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것은 계약이 있고 예산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기우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85%. 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대외비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밖으로 먼저 나가 가지고 지상에 보도가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정남 의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우

고재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의원 여러분께 묻을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가 마무리 됩니다마는 시간상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보고를 듣는 식으로 할까요?
정남

이정남의원

아주 받고 조금 늦게 밥 먹읍시다.
현규

강현규의장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주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실 담당은 5개담당이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일반민원담당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시책추진 민원서류 접수 및 통계 자동차등록 및 여권접수 제증명민원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에서는 토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허가 토석채취 개발행위 식품접객업 오수처리시설 신고 가로등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지적측량 및 지적관리업무 토지이동신청 및 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담당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정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서는 건축인허가 및 주택사업승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특별회계관리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직원현황은 55명입니다. 우리군 인구현황은 2002년 6월말 현재 6만7,980명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6,88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지적현황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및 필지수는 필지가 25만5,416필지고 면적이 436.4㎢입니다. 아래쪽 주택보급 현황은 주택수가 2만4,204호이고 주택보급율은 96.1%입니다. 다음장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15회에 170건 처리하였고 주민열람용 종합도면 제작을 배부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지적 임야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군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토지거래규제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본위의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각 읍면 가로등 총 등수는 5,514등입니다. 신규가로등 85등을 설치하고 고장가로등 944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정착을 위한 복합민원처리를 하여 각종 인허가 6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총인감대장수는 4만1,129매입니다. 정비대장 인감대장수는 1만2,947매입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5,429매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장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감대장 정비와 인감시스템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을 2003년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입니다. 호적부에 등재된 호적가구 및 인구는 4만6,118가구에 30만4,286명입니다. 지금까지 호적부에 원본대조 및 변동분을 입력하고 전산호적관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산호적부도 2002년 9월까지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유기한 민원실적은 6,8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은 9만7,9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별 직무연찬회와 자체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에 대해서도 군내 목적지까지 교통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오지마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운영내용은 제증명, 고장농기계 수리, 고장가로등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5회에 170건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몽탄면 대치리 한재마을외 1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업무량은 936필지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대사 2만9,066동을 완료하고 토지이용 목적대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완료 410필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입니다. 업무량은 지적임야도 4,749장입니다. 지적임야도 전산화 2,314장을 완료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비 1만156필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환경관리, 각종 공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각 실과소에서도 토지에 대한 위치 형태 행정자료 조회활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된 지적임야도는 변동자료정리 4,521필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에 대한 위치 형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개시를 2003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적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업무량은 측량결과도 3만5,740장, 면적측정부 1만8,065장, 지적공부정리결의서 22만7,775장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측량결과도 1,913장을 전산입력하였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대상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경지정리 확정측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지적측량 기준점은 565점이 각 읍면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은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출장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72필지를 측량 검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은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 1월 1일자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2001년도 전필지가 해당됩니다. 조사기준일 7월 1일자는 2002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필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조사대상은 2001년도 전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19만2,081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우리군이 2개 읍면이 있는데 일로읍 삼향면이 해당됩니다. 지정기간은 99년 4월 3일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 317건에 656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2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부동산중개업소는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택개량사업량은 74동이고 빈집사업량은 60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공사중이 74동이고 빈집정비는 철거 49동 추진중이 11동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찬범

이찬범의원

세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조건이 연리 5.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것은 일반금리도 지금 5.5%, 6%인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내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가로등 설치가 944동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현지를 가 보셨는지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다녀보면 고장난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일로 이정남 의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담당과장님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프랑카드가 30여개 걸려 있습니다. 보셨죠? 농지전용 사회복지시설 반대한다고 걸려있는데 이것을 3년 전부터 그 사람이 추진해서 결국 행정심판까지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 난 것이 2월입니까?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6월 28일날 났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해제면 김진숙씨란 사람이 허가 신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절차상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개인 목사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 사용 용도가 교육장 식당 욕실 숙소 이것을 보면 정식으로 복지시설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인데 무안읍민들이 반대하는 의도하고 비슷하지 않냐, 무안읍의 테두리고, 바로 상수원 상류가 있는데 물을 안 썼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암저수지가 붕괴됐을 때 그 물을 상수원으로 썼고 2년전에도 아주 어려운 여름철 한해를 만났을 때도 그 물을 썼고 지금 상수원으로 그 물을 배수한 펌프가 연결되었는데도 그것이 농업용수로 허가가 나가지고 상수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불허가 되었는데 민원처리과장께서는 3년간을 군에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졌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셨는지 무조건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무안에서 해줘야 된다. 주민이나 타 기관은 생각하지 않고 민원도 들어보고 아무리 행정심판에서 졌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했더라면 오늘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이찬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융자금 금리 관계는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 고장은 가로등팀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씨가 흐린날 외에는 오후 6시까지 매일 현장에 돌아다니고 가로등을 고치고 있는데 가로등 고친팀하고 가로등 고장등수하고 못 미칩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신고를 하면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분명히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의원

답변 도중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 처리를 못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
형진

김형진의원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막연하게 다 처리를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늦게라도 나간다 이것 보다는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처리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관계는 함평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살펴 봤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로 해서 고장수리가 늦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로등 고장수리차량을 한 대 더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냐......
형진

김형진의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계 목대에서 중학교간 가로등 그게 반 이상이 불이 안들어 오고 있는데 자꾸 건의를 해도 국토관리청에서 무안군으로 공사후 준공해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가 정확히 안되어서 그런다 이런 답변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78등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고장나서 고치고 수리를 해 준 뒤에 넘기라고 했는데 너무 장기간 시간이 가기에 이번에 받아가지고 예산조치를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았습니다.
형진

김형진의원

그러면 공사집행에서 준공 후 정확하게 부실책임을 업주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년 됐습니까, 가로등 설치된지가? 그런데 이제 인수가 된다는 것은 2년 동안 보수도 하지 않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수과정에서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강압적인 방법을 취해가지고라도 업주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저는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불편을 겪는 것은 행정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래 시행자가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빨리 인계를 받으려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로등을 안 고쳐준 것이 이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예산이 470만원 들어 갑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의원

감사합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이찬범 의원이 질의하신 행정심판 재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758번지 김진숙씨가 청구한 것입니다. 민원내용은 성동리 84번지 외 1필지 면적이 296평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는데 이 관계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2001년 11월 30일날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고 나니까 청구인이 2002년 2월 25일날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같은 해 5월 21일날 우리군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오늘도 만나고 이 앞주 금요일날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특히 관련된 사람 박창남씨를 만나고 제가 오후에 관련 변호사 사무실을 가 봐 가지고 행정소송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이찬범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범

이찬범의원

박창남씨 개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요일날 무안읍의 이장단들 4,5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무안읍의 파군다리 안인데 건물도 조립식으로 조잡하게 100여평 지어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부랑아 및 노인들을 외지에서 데려다가 무안읍에서 수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아닌데 목사님이 인터넷에 2장 정도 멋지게 좋은 말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아무리 행정심판이 내렸을 망정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읍의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 의회에도 그 당시 내려줘야 되겠는지, 군에서도 2년 이상 그 관계를 심도있게 했더라면 오늘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무조건 행정심판 내렸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임무상 우리는 할 것만 했다 하시는데 좀더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다면 며칠 안가서 몸투쟁까지 하겠다고 극렬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박창남씨 하나의 개인 의견이라고 몰아부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개인의견이라고 몰아부치지 않습니다. 무안읍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안군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똑같은 동감의 여지가 없는지 어제 그제도 TV 2580에 보니까 기도원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몰아낼 수도 없고 TV에서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무안군에 크나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도 해 보고 자문도 얻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심도있게 군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당장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갑송

김갑송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상으로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