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ㆍ현원 직제는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입니다. 현재 결원 4명에 현원이 24명 거기에 행정 9명, 세무 5명, 건축 1명, 전기 1명, 기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부과담당은 과 소관의 기획조정을 비롯해서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관련 홍보 민원처리가 주 사무입니다. 징수담당은 수입 및 자금관리 체납세징수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의 지출 각종 공사의 입찰계약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의 유지 보수가 주 사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170여억을 징수했으며 매년 10% 씩 꾸준히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세원으로는 담배소비세가 30억5,000만원 17.9%, 등록세는 28억6,700만원, 취득세 22억9,200만원 그래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결과에 대해서 결산결과 322억6,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체 세입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액이 97억9,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7,1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2,700만원입니다. 작년 2001년도와 세외수입이 차이나는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불무제 택지로 해서 작년에 25억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미반영 216억 정도가 반영이 안되어서 2002년도 세외수입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우리 수입을 검토한 결과 2000년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2001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410억이 증가해서 1,818억7,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중앙재원이 크게 증가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대비한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329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우리군 청사는 69년도에 신축한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의회동과 보건소 등 본청이 11동으로 되어 있고 기술센터나 읍면청사를 포함해서 2만1,420㎡에 6,500여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53대 본청 18대 사업소 12대 읍면 21대 의회 2대 차종별로 -보시면 승용차가 7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6대 청소차 15대 특수차 7대 중기2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173억9,1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40.3%를 부과했습니다. 70억1,700만원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세가 50% 이상이 못됩니다 마는 거래세액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서 금년 목표달성은 무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숨은 세원발굴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해서 2억2,500만원의 세입과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체납세 100억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1억5,500만원으로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군 자주 재원의 근간 세외수입 증대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성 이자수입이 현재 10억4,500만원 입찰수수료 7,000만원 재산임대수입 4,900만원 국유재산특례매각을 해서 군소득이 4억7,800만원 등 16억5,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2만5,706필지의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이 57필지로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재산인 1,463필지에 대해서 대부하여 자체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지 환수에 대해서 1,856필지중에서 1,477필지를 완료해서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가꾸기에서 읍면에 심야전기 난방공사를 했고 본청 노후사무실도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군청입구에 청사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야전기를 실시했는데 지금 읍면회의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공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은 지난 번에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회계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1년 더 쓰도록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자산취득비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173억9,100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70억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현실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과표 적용률을 90%에서 10% 적용해서 100% 상향 조정했으며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2억2,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지방세무공무원들의 교육연찬도 5회 했고 지방세안내책자도 300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과세 현실화 및 은닉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금융 자동이체납부 활성화 등 납세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천하면서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우리 부과액이 70억1,700만원에서 징수를 60억4,700만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9억7,000만원됩니다. 이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세수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책으로 100억 줄이기 체납액 일소를 해서 현재 우리가 1억8,800만원 목표 중에서 82.4%인 1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서 납기내 자진 납부를 강화하고 체납액을 사전 예방하고 고질 상습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하는 사명감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입니다. 소요자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우리가 예금을 460억 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 목표액으로 11억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95%인 10억4,500만원을 증대했고 2001년도 대비해서 45%를 증대했습니다. 연말까지 18억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장 이석호 불법매각국유재산 특례매각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이석호와 관련해서 국유재산특례매각 보상 대상을 잡종재산이 1,304필지와행정재산 552필지를 포함해서 1,854필지에 74만평입니다. 지금까지 잡종재산 1,186필지에 대해서 특례매각 자체종결 처리해서 4억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행정재산 291필지에 대해서 환수보상금 25억3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잡종재산을 자진 반환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매각하고, 행정재산에서 환수보상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2만5,716필지에 1,410만9,000㎡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실태 조사에서 무단점유한 57필지를 신규로 개발해서 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유휴재산 117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료는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잡종재산의 현황경계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9,000만원 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유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군유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숙원인 영세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땅을 매각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 54건에 대해서 1만4,009㎡입니다. 거기에서 19건 3,019㎡를 매각해 주고 2억2,700만원을 수입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못한 군유토지 35건 이해관계인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경작자 경작농지 소유자도 주민들이 원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본청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우리 청사가 69년도에 지어져서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사에 균열이 가서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한 결과 이번에 보수를 필요로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1억4,300만원인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공사계약업자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금주 토요일이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실과 3층 상황실이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수님의 집무실을 보건소 다목적강당으로 옮겨가지고 집무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후면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3,755㎡ 1,136평입니다마는 작년에 1억4,7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주차장을 할 목적입니다. 주차장 조성면적은 1,163평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57면 1억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되면 직원들의 주차는 후면으로 하고 민원인들이 앞 광장을 쓸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