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과장 박기열입니다. 근번 제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7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2002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 회기로 운영 할 것을 안승열 의원님외 다섯분이 찬성하시여 동일집회를 요구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2002년 7월9일 소집공고함으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따른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2002년 7월12일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9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간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만에 의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지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구상을 기반으로 해서 군의 이미지 제고와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철원군이미지 홍보 및 활용방안,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관련대책,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청산추진현황, 사전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 수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입니다. 남북북단의 초일선 군으로서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진기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교류협력사업 또한 남쪽에서 학자 5명, 북철원에서 학자 5명해서 10명이 궁예도성지 공동발굴에 대한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3월8일에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2001년 7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7박8일에 걸쳐서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일정 협의를 위해서 방북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계획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로서는 철원군 남북간 인적, 물적교류 추진으로 상호 동질성 회복 및 화해와 협력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다변하는 국제정보와 경쟁시대를 맞아 다국간 교류사업 추진을 하고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경제, 문화교류 확대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를 교류대상국으로 해서 북측에서 3회, 우리 철원군에서 2회 해서 5회를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6월14일에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교류도 합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또한 금년 9월에 우리단 대표단이 송원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태봉제때 송원시의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교환근무 및 경제교류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는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로 자치역량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 이미지 홍보 및 활용방안입니다. 수복이후 우리군은 우리군을 연상시키는 상징과 이미지를 부각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개성화, 차별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8일부터 금년도 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3개 항목에 91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5월15일에는 철원군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도 공포한 바 있습니다. 홍보 및 활용입니다. 이미지 및 캐릭터 집중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홍보용으로 넥타이 600개, 머그컵 600점, 스틸거울 2,000점을 기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금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관련대책입니다. 정경지역지원법 제정 취지대로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서 그동안 상대적 낙후성과 소외의식을 일소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발전적 변화를 조기에 가시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6개 분야로서 관광산업의 육성, 정주생활환경개선, 지역환경의 육성, 지역고유문화의 보존과 창조, 생태환경의 보전, 핵심적 전략 및 남북공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 12월5일에 8개팀 32명으로 접경지역개발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도 2회 실시했습니다. 2001년 10월말에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에서 행자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개 도시 종합계획안을 확정해서 중앙관련부처에 심의를 요구하겠으며 또한 2003년 4월말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사업예산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예산 지원은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등 상위규제법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실효성 대두로 상위법 개정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청산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여건변화로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따른 경쟁력 약하로 행자부 및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 지시에 따라 공사 해산에 따른 군이관 자산효율적 관리에 배경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은 부지는 약 5,000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액은 3,123백만원이며 양개 회사에서 현시가 감정한 결과는 2,217백만원으로 9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산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철원군 총회 승인은 7월16일날 이미 득한 바 있습니다. 잔여재산 배분 또한 청산종결등기 및 법인폐쇄를 금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사청산 보고서 및 유통공사 관련조례 폐지를 8, 9월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임대 및 매각등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판매장 및 주유소 운영, 미회수 채권은 청산기한내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시 단기순손실이 305백만원이고, 또한 누계손실이 807백만원입니다. 이안에는 융자금잔액 350백만원도 기 포함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부정, 비리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을 해서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사전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며 또한 공직기강 확립과 생산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입체적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대비를 해서 사전준비적 감사를 항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일시, 항시 감사를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수시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행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기종합감사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업무 예방감사를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처벌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위한 지도 감찰을 연말, 연시, 하절기 등 불시 무작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