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총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5급이 1명, 6급이 9명, 7급에서 9급까지 11명, 기능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로는 농산물 품질향상과 고소득작목 전환 육성, 친환경 농업의 육성,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내실화, 고품질 쌀 생산계획의 추진, 농산물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금년에 농정방향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하고 품질향상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농업투자사업비중 금년에 농정과 주요업무 사업은 국비사업이 17건, 도비가 29건, 군자체사업이 60건 해 가지고 총 106건에 18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총 보고안건은 해남농업발전계획 외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해남농업발전계획 추진입니다. 해남농업발전계획은 98년부터서 2002년까지 1차 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00억대 정도 투입을 해서 해남농업 발전계획을 금년 말로해서 완료를 하고, 2차 5개년 계획은 2003년부년서 2007년까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남농업 발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까지 총 7개 분야에 94개 사업이 평가완료를 지난 3월 10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차 2002년도 해남사업 세부추진 계획의 금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7개 분야에 95개 사업, 877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림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자율사업을 반영을 해 가지고 농림사업의 실시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71종의 사업을 농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786억8,6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71종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사업의 예산신청을 74종에 1,119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전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전남도에서 우리군의 사업비는 총 989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전남도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2002년도의 사업은 현재 70종의 사업이고, 현재 공정 60%의 진도로 해서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영세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765명입니다마는 2/4분기까지 해 가지고 515명에 1억6,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1인당 학교급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76만원정도 학생한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3/4분기, 4/4분기 학자금은 학적조회를 해 가지고,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의 농업인 소득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진흥기금은 총 신청이 134명에 64억5천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한 결과, 배정이 70명에 23억7천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일반농어가 61명, 귀농어가 9명 해 가지고, 70명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명이 사업완료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183쪽입니다. 최근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유통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비20%, 군비80%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 725명의 농가한테 농어민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동농가 311명, 경영인 311명, 작목반 70명, 기타, 해 가지고 총725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소득기금융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농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저희들이 2차 사업비 예산이 14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3명에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상?하반기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9명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잔여 인원은 전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회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회수대상이 231명에 3억6천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2,400만원 됐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주고, 중고 PC보내기 운동,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현재 저희들 계획이 17대가 됩니다마는 신청은 30명이 신청을 해서 이달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급대상 농가가 컴퓨터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7월중에 확정해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은 17건에 대해서 도청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중고 PC보내기 운동은 주관은 군농협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하고 연계해서 PC보내기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작년부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옥외행사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옥내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시상 발급을 하고, 성공사례발표를 하는 실내행사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현재 쌀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과잉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종자는 우리군의 작년까지 해 가지고 고품질 벼가 30%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까지 확대를 하고, 2005년까지는 80%이상 수준으로 해서 고품질 벼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계약재배는 계획이 3,500㏊입니다마는 RPC하고 농가하고 계약한 실적이 현재까지 7,100㏊로 해 가지고 현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벼재배는 작년까지 3,865㏊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쌀수급 과잉 내지는 밭벼재배 억제를 추진한 결과 금년도 밭벼재배는 현재1,385㏊, 작년대비64%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급종 차액을 175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예비못자리설치 2.2㏊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전부다 폐기완료를 했습니다. 공동건조장 8개소, 그 다음에 자동화 육묘공장 1개소, 농약안전사용장비 3,198조를 농가,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병충해 사업비는 이것이 실적가산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 이후에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병충해 사업비하고, 벼자동화 육묘장,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쌀 수급 및 안정대책입니다. 이것은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 내지는 금년 말에 쌀 재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쌀 수급을 안정해야 한다는 그런 대책을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밭벼를 제외한 2만3,800㏊에 약 40㎏기준 해 가지고 조곡으로 4000만석 정도, 가격으로 해서는 약2,500억 정도의 수익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예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약 100만가마 정도 정부수매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47만3,000가마, 그 다음에 일반 사거래가 100만가마, 식용하고 종자가 60만가마, 잔여량 96만가마 해서 저희들이 수급판단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해서 추진실적은 작년도 농가소득보전 위한 사업비는 24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출하조작비가 6억1,900만원, 직접지불제 15억7,200만원은 금년 6월 14일날 저희들이 2001년도 대상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정부 수매량은 47만2천만가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년 정부 수매량이 WTO협정에 따라서 약 4%에서 7% 정도 감소가 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농민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배면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량 위주로 건의한 결과 작년도에는 13.9%가 증가를 했고요. 금년에는 전국적으로는 감소했지만은 우리군에서는 9.6%의 수매량을 많이 배정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쌀수급 및 판매대책을 위해서 쌀판매량 농산물 직판장 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촉진해 가지고 해남 쌀 수급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쌀품질향상 시설지원입니다. 해남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옥천농협에 완전미 생산라인, 황산농협에 냉각기하고 건조기, 산이농협에 냉각기해 가지고 3개소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해 가지고는 옥천하고 황산은 시설을 전부다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산이농협은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농협하고 법인하고 금년에 3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벼 건조 저장 시설 800톤 신설 및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송지도정영농법인에서 송지농협하고, 송지 가차리 1개소 현산 월송에 1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조양사업에 1개소입니다. 현재 기확정된 송지농협의 월송은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송지 가차리하고, 조양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사업추진을 해서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의 토종 농산물 살리기입니다. 점차 사라져 가는 토종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특품화를 하기 위해서 5개소의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녹두하고, 조하고, 수수하고, 메밀하고, 이 네 가지 토종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은 사업내용은 이 단지에 대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 농약대, 경운작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선정은 5개소에 38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재배도 10㏊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메밀은 송지 삼마리에서 메밀을 하기 때문에, 메밀은 이달 하순경에 파종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메밀하나만 입식이 안됐습니다. 192쪽 우리콩 확대재배입니다. 밭벼 재배를 억제하고 밭벼재배대신 콩을 유도하기 위해서 7개소에 개소당 5㏊이상씩 조성을 했습니다. 콩재배단지에 대해서도 종자대하고 전용복비, 경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농가 7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35㏊조성완료해서 파종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단지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약정수매를 해 가지고 수확후에 농협에서 출하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농협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193쪽 저장형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저장용 곡물건조기를 지원을 해서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미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4대에 대해서 1개소당 20톤이상 장치부착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송지, 마산, 현산, 황산, 4개 농가를 선정을 했고, 곡물건조기 대상기종은 현재 농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94쪽 자동 곡물계량작업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건조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인력 부족해소를 하기 위해서 곡물기 보유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대인데, 50명 다 선정을 했고, 현재 15농가는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5농가는 9월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브랜드화 사업입니다. 195쪽입니다. 우리 해남쌀의 가격경쟁 확보를 위해서 지금 까지 4년째 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3만가마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가마당 3천원씩, 장려금을 총6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읍?면농협이 사업주체로 해 가지고, 품종이나 수량이나 품질관리등 전반적인 사업총괄을 농협주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재배된 품종은 봉황벼, 일광벼, 주남벼, 남평벼, 일미벼, 현재 읍?면 협의회에서 단지선정해 가지고 농가에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공판매는 브랜드화 참여를 하고 있는 읍?면이 RPC가 없더라도 RPC가 있는 7개 농협하고, 민간RPC, 7개농협에서, RPC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장재 제작도 10만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저희들이 48개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재배면적의 2,529㏊, 농가별 약정완료를 했습니다. 대상농가는 3,136농가, 3월 26일까지 해서 농가에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입니다. 농산물의 수집과 저장을 위하고 시장 교섭력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살리기 운동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3개소입니다. 참다래사업단, 한우리, 해남군, 3개소에서 현재 29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 참다래사업단하고, 한우리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 참다래 사업단이 완료가 되어 있고, 한우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산지유통센터사업은 추가로 늦게 사업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형 3평에서 10평짜리입니다. 도비사업은 10평, 군비사업은 3평짜리 해 가지고, 도비사업은 8동, 군비사업은 4동 해 가지고, 12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했고, 현재까지 7개소 35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9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산면의 주산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에 640톤 생산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재배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협의회를 했고 앞으로 박스제작을 하고, 8월하순부터서 조생종 햇고구마가 나올때 부터서 브랜드화 유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법인입니다. 화원의 늘푸른, 우창식품, 달뫼농산, 땅끝식품, 해 가지고 법인별로 해 가지고 지게차, 광폭차량등 유통시설입니다. 현재까지 1개소, 늘푸른유통은 완료를 했고요.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해남 농산물 홍보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군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연중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 진입하는 도로변에 대형광고탑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격은 가로15m, 세로10m 해 가지고 대형광고탑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는 계곡면이나 4차선 신설도로등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입니다. 이것 해남농산물의 유통거점을 확보하고 서울등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해남농산물 판로촉진을 하기 위해서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는 3개소, 서울에 1개소, 부산에 1개소, 안산에 1개소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서울에 1개소 해 가지고 현재 직판장 4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는 금년 1월달에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해남농산물 판매 행사를 해 가지고 해남 농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겨울배추 생산입니다. 겨울배추 주산지역에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대를 지원해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마는 현재 방제계획은 총250㏊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혹안나분제, 이것은 ㏊당 약 8만원씩 소요되는 그런 고단위 약제입니다마는 현재 방제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마늘생산입니다. 매년 마늘이 연작장애로 해서 종구가 퇴화가 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서 종구개량을 위해서 주아재배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37㏊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매공급차액은 92.4톤 계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주아재배는 37㏊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액수매는 92톤중에서 현재까지 50.2톤을 갖다가 ㎏당 2천원씩 해 가지고 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이 마늘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수매한 양에 대해서는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주아식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나 또는 재배하고 있는 농가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하우스시설 개선, 비가림하우스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면은 도비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세농하우스가 1.6㏊, 현대하우스가 1.2㏊, 현대하우스 시설개선이 2.3㏊,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제가 1,000㎏, 그 다음에 포장재가 4천매, 결속기가 5대, 시설하우스 보수가 1식, 해 가지고 추진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선정해 가지고 사업완료가 된 것이 시설개선이 1.5㏊, 볏짚 결속기가 3대, 영세농하우스가 0.5㏊, 이것은 사업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후기 작목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버섯시설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가 확대하고자 했을 경우는 신규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재배사 1동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재배시설이 15동, 저온저장고 10동, 느타리버섯 3동, 상황버섯 재배시설 2동,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현재 사업완료가 버섯재배시설 5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온저장고가 4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상황버섯 재배사도 2동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생산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거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전조시설이 1㏊, 습도조절시설이 1,500평, 무인방제시설이 1,500평, 절화용 저온저장시설이 6동, 포장재가 10,000매,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것이 전조시설이0,4㏊, 무인방제시설 900평, 저온저장고 4동, 포장재 5,000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농가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하품과실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은 규격포장재 10,000매, 규격포장재 포도하고 유자하고 해서 10,000매씩입니다. 그 다음에 하품과실 가공화사업이 유자용병이 2만5천병, 유자포장재 2만5천매, 비가림 0.5㏊, 저온저장고 5동, 사업대상자 선정은 전부다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비가림시설 0.3㏊, 저온저장고는 2동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딸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재배 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비가림하우스 3㏊, 전조등시설 1㏊, 포장재 5천매, 운반상자 500개, 사업지역대상자는 선정을 했고요. 현재 완료된 것은 비가림하우스 2동, 전조등 시설 300평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지지도 강화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공에 원예작물 재배지역의 관수시설이 부족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51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중형관정 5개, 소형36공, 포강 10공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미착공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해 가지고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현재 지하수관리법이 개정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바로 완료를 하면은 준공필증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서는 목포?광주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수질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조금 불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10쪽입니다. 녹차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녹차작목반이나 재배농가, 또는 재배 희망농가한테 다원조성에 필요한 묘목장시설이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3㏊에 신규재배를 하고, 묘목장 시설을 1,000평, 포장재 10,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완료를 했고, 현재 사업완료는 녹차 식재 5㏊ 완료를 했습니다. 포장재 10,000매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고추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주산지 재배농가한테 세척기를 저희들이 20대를 지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상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20농가 선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8농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2농가는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인삼식재입니다. 계획은 25㏊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지 관리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까지 선정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 농가가 19.2㏊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식재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농가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해남배 육성입니다. 배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분기 2대, 중형 과일 선별기 2대를 저희들이 2농가에 작목반 반장한테 선정해서 이것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214쪽 고소득 작목 전환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작목 전환은 36.1㏊를 계획면적으로 해 가지고 원예작물이나 벼재배농가가 타작물로, 밭벼입니다마는 고소득작물로 작목전환시 식재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삼은 ㏊당 2,000만원, 약용작물 1,000만원, 녹차가 1,500만원씩,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선정을, 이것은 전체 사업량을 일시에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작목 입식시기를 감안해서 연중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5.5㏊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7.5㏊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더덕이 4㏊, 오가피가 0.9㏊, 그 다음에 삼백주가 0.5㏊, 그리고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작목별로 입식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8월까지 해서 대상 농가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품 감 상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이 수정시기에, 수정이 기상여건이라든지,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10% 정도 떫은 감이 생겨서, 이것은 버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품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껍질깎기 40대, 포장재 10,000매, 홍보 스티커 10,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상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껍질깎기 15농가가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밭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마늘, 고추, 양파, 배추등 장기재배로 인한 연작장애가 있어서 매년 농산물 생산에, 또 품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녹비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면적 37.6㏊에 대해서 수단그라스, 이타리안라인그라스, 옥수수에 대해서, 재배농가에 대해서 종자대나 비료대,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위는 ㏊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37.6㏊ 대상농가를 전부 선정해 가지고 현재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배된 면적이 32.7㏊이고, 현재 안된 5㏊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 달에 호밀을 재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적기에 재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쪽 도시근교 청정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화원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마천리 3농가에 대해서 미나리하고 풋고추하고 상추를 재배할 계획으로 해서 비가림하우스2,200평, 중형관정 1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선정을 했는데 그 장소에 밭벼를 재배하고 있어서 밭벼수확 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비를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명품 시범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이것은 WTO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을 중점육성해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1개 면당 2억원씩 해 가지고 총 28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1차년도인 작년도에 4개면, 금년도에 4개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유통기반시설을 갔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단지 현산 화훼, 송지 표고버섯, 옥천에 상황버섯, 계곡에 시설오이,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현산면에 자동화시설 300평 완료를 했고, 송지면에 표고원목 3만2천본 구입완료를 했습니다. 재배사 설치는 했고, 옥천면에 재배사 3동 완료를 했고요. 원목작업 3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면에 비가림하우스시설,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추진 내용 되고 있는 부분도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단지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산면에 축분액비화하고 유기농법사업, 송지면에 유기농법, 마산면에 축분액비화, 산이면에 축분액비화하고 오리농법사업, 총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액비탱크 6기, 현산, 마산, 산이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작목입식하고 농법을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법 29㏊는 현산, 송지, 오리농법은 산이면에서 입식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축분살포기는 3대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분뇨 운반차량구입은, 이것은 당초 상반기때 보고 드릴 때에는 단지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축분액비화사업이 현산하고, 산이하고, 마산면하고, 3개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차량부분은 축협에다 협조를 해서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3개면의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수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WTO에서 허용한 직접지불제도로서 대상농지는 98년도부터서 2000년까지 2년간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4,943호에 18,213㏊가 신청이 됐었습니다마는 최종 선정은 4월 달에 15,507㏊ 선정했습니다. 지급예상액은 73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전부 중복되거나 이중 기재되어 가지고 선정해 본 결과, 나머지 잔여면적이 중복되어서 탈락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급한도액이 100만원 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작농가들한테는 보상액이 미흡해서 이것을 지금 까지 계속 농민단체 차원에서 요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한도액도 현재 2㏊인데 5㏊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기반공사하고, 농관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급요건이행을 전부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 행정에 통보가 되면 11월중에 저희들이 농가 계좌별로 해서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단지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농회하고, 쌀농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미기 2대, 정미기 2대, 비료압축기 1대, 현재 장비구입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서 농관원에서 통보된 농가입니다. 당초에는 69㏊는 잘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군에는 124㏊, 작년까지 124㏊는 상수원보호지구로 해 가지고, 삼산면,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이렇게 상수원 보호지구로 해 가지고 선정됐다가 금년부터서는 농관원에서 친환경농가로 통보하는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까지는 124㏊였지만은, 금년에는 30.4㏊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관원하고, 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실천의무 이행조건을 갔다가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실천농가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쌀로 해서 친환경농가는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현산에 한 농가, 마산에 한 농가, 황산에 한 농가, 이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자재 쌀겨나 현미식초나 목초액이나 ㏊당 2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관원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 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현재 자재를 구입을 해서 작목별로 살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8㏊에 ㏊당 1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자재대만 줍니다 이것은, 키토산이나 우렁이농법등, 우렁이농법 자재를 주는 사업인데, 120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현재 각종 소요 농자재를 살포를 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농약 잔류 검사나 토양검정, 기술센터하고 농관원에서 이 농가들이 이렇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했다는 검열이나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농가실천 자재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심 살리기입니다. 226쪽입니다. 금년도 토양계량제 공급계획은 1만3,277톤입니다. 그 다음에 자운영이 1,000㏊, 여름퇴비증산 27만8천톤, 객토사업이 45.4㏊입니다마는 상반기 토양개량제는 1만2,678톤은 공급 완료했습니다. 석회가 4,149톤, 규산이 8,529톤입니다. 그 다음에 자운영 계약재배는 현재까지 50톤, 생산목표로 1,000㏊ 계약재배를 했고요. 객토 1.3㏊ 했습니다. 이후에 하반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름퇴비증산, 객토사업 잔여량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황산면 쌀농회에 대해서 호동지구 친환경농업 대규모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포도가 80%, 자담이 20%입니다. 단지육성계획으로는 현재 친환경농업을 112㏊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리농업이 15㏊, 저농약이 97㏊,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세부계획중에서 현재까지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오리농업 15㏊를 완료를 했고, 입식을 했고요. 저농약은 97㏊는 살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액비탱크 15기는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농가별로 친환경농업실천 이행여부를 우리군하고, 농관원하고,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또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한우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대상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거세장려금 1,030두, 다산장려금 1,800두, 송아지생산안정제 4,871두, 인공 수정료 2,422두, 한우등록 4,860두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까지 거세장려금은 205두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산 장려금 1,577두, 송아지 안정제에는 청약이 7,200두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비보다도 약3,000두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도에서도 추가로 추경에 해 주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결과 7,200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 인공 수정료 1,210두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매월 추진실적에 따라서 추진이 안된 부분은, 추진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젖소 사육기반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육우거세 장려금 300두 목표입니다. 인공수정료 500두, 등록비 지원 800두, 추진목표로 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육우 거세장려금이 182두, 그 다음에 인공 수정료가, 거기가 지금 잘못됐습니다마는 317두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1개년 단위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실적은 상회합니다마는 나머지 하반기 부분도 매월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30쪽 돼지사육기반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에어쿨 시설 30대, 미생물제 급여가 1.8톤, 그 다음에 인공수정기자재가 2개소, 규격돈사업이 6,100두 해서 현재 에어쿨 30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인공수정기자재도 2개소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축사보유 및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목표로 해서 대상농가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교육을 완료를 했고, 농지전용이나 각종 인허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6월 이후에, 하반기에 도에서 현재 교부 신청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초식가축 사용농가에 대해서 사료작물 200㏊,암모니아가스처리 160기, 초지조성 2㏊, 조사료 생산장비 14대, 그 다음에 관정개발 5공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사료작물재배 135㏊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10대를 공급을 했고, 관정 5공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파용 사료작물외에 월별로 적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하고, 구제역 등 긴급방역, 그다음에 공수의 위촉, 소, 돼지 구충제 지원 4,000두, 공동방제단 운영비 21회를 추진계획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76만2천두를 실시를 했고, 구제역은 저희들이 소독약품 2,359㎏, 방역복 700벌을 구입을 해 가지고 15회 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위촉은 5명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의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충적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양봉 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재배농가에 대해서 국제 규격벌통, 이것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한우하고, 젖소사육 전업농가에 대해서 대형환풍기 150대, 가축방역 소독장비 72대, 소 분만기 10대, 그 다음에 가축초음파영상진단기 1대 해 가지고, 현재 대형환풍기 150대 완료를 했고요. 소독장비 62대 공급완료, 소분만기는 10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초음파영상진단기는 이것은 해남축협에다가 공급하도록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202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농약지원은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그 씨알계통 종자에도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겨울배추나 봄배추에 씨알계통 병발생율을, 제가 봤을 때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약지원은 물론 가격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씨알계통 병발생율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요. 또 겨울배추 만생종 품종갱신부분 있죠. 겨울배추 만생종이 우리 가격을, 우리 농민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겨울배추협의회에서 만풍, 청풍, 씨알동백, 이 세 가지 종자를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판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만생종 종자를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협조해서 진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요. 우리 겨울배추 농가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연구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겨울배추는 우리군은 전국 재배물량의 약 70%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도시 소비지 여건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국 시장의 겨울배추물량은 연간 35만톤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0%, 재작년에는 우리군에서 80%가 재배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군에 겨울배추를 재배할 수 있는 적정면적이 얼마냐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은 약30만톤 생산목표로 해 가지고, 시비류당 11㎏해서 2,800㏊내지는 많게는 3,000㏊면은 적정한 면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밭벼가 문제가 있고, 마늘감소, 여러 가지 양파 감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목 전환하고 분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정면적 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000㏊목표로 했었는데 재배되는 것이 우리군에서 3,900㏊정도 재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과잉이 되어서 가격문제가 나와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군비를 4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사실상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울배추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적정재배면적, 그 다음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품종갱신차원에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동풍이나 설왕이나 겨울노랭이등 이런 쪽으로 농가에서나 우리 배추관련단체에서도 우리 해남겨울배추에서 그런 쪽으로 품질위주로 나가야 된다. 작년까지, 또 금년에도 제일 문제가 됐는데 청풍, 작년배추죠. 작년에 했던 청풍문제가 상당히 처분이 곤란해서 우리군에서도 수매폐기라는 것은 가격지지를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농가들 보상차원에서 일부 문내하고, 화원하고, 산이면에, 작년에 별도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품종 갱신하는 차원에서, 품종갱신은 우리군하고, 농협하고, 배추관련생산자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사마귀병 방제 부분은 금년에 우리군비 1억원, 그 다음에 자담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 건의했는데 도에서 건의결과, 이것을 갔다가 도비에 추경으로 반영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무사마귀병 방제는 우리군에서는 250㏊에 대해서 현재 전부 시달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추가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군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금 몇 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까,

4년 했습니다.

4년이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년 해야 80%정도 방제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은 방제효과가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3년을 해야 약 80%정도 방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방제지원사업을 할 때요. 재배면적을 판단을 해 가지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재배했다가 내년에 재배 안해가지고 신청안했을 때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한다면, 그 농가들이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그 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원하는 양이 다 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제약제가, 면적이,

농가가 원하는 약이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농가가 3,000평을 원했는데, 배정되기는 2,000평이나 1,500평정도밖에 배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방제효과가 저는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종자갱신쪽으로 더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그 양이 안들어 오는 양은,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실적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도에 총괄사업비를 줘 버리니까 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을 해라 하니까 겨울배추 무사마귀병 약제는 해남하고 진도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예 제외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1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재배농가가 연 3년동안 해야 만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한다면은 제대로 되겠지요,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군비 1억에 40% 보존하고,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었는데, 당초에 이것이 단가가 ㏊당 12만5천원에서 9만5천원, 금년에는 8만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면적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에 무사마귀병약제가 국도비 지원이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작년에 총 2억4천9백만원입니다마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얼마예요.

구분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2억4천이었죠.

예,

왜 그걸 묻냐면은 금년에는 군비 1억에다가 자부담 1억 아닙니까,

예,

지금 병발생율은 아까 김평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 계속해서 살포를 해 줘야 그 병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가져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무사마귀병 약재가 원래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국비내지 도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가 해남군비를 세울란다.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1억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 까지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2억4천만원정도, 군비까지 포함해서인데, 이번에는 군비만 1억, 그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다가 다시 제안을 해서 1억을 추가로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농정과장께서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추경이나 국도비를, 지금 시기적으로 겨울배추파종시기가 곧 돌아온단 말입니다. 종자파종이 8월 20일쯤, 그 다음에 본 포로 들어가는 것이 9월초, 8월말에서 9월초인데, 이미 지금쯤은 국도비가 배정이 되었어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까지 배정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 작년에 비하면, 작년 예산에 비하면 순수한 군비도 약 30% 밖에 반영이 안된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또 원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작년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군에서 국도비사업으로 3억 이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겨울배추 그러면은 겨울배추목록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해남군의 겨울배추목록으로 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을 해줄 때 겨울배추예산으로 준 게 아니라 방제사업비로 주는데, 이것을 겨울배추약제로 쓰던지, 수도작약제로 쓰던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총괄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총괄로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총괄로 도에다 주면은 작년에 줬으면은 도에서 아, 해남은 겨울배추니까 이걸로 겨울배추로 띄어 줘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다수의 군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빠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도의원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때 저희들은 그 의회에다가 “왜,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겨울배추부분 예산을 안 세웠냐”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도에다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겠다. ”고 그렇게 말씀드린 후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겠느냐, 우선 군비라도 1억을 세우자”고 해서 군비 1억을 세워서 다행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문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3억,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억이상을 올렸어요. 올렸었는데, 그것이 특화사업으로 전부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배추하나만 딱 띄어서 못해 줬을 뿐이지, 특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 병충해공동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정할 때, 겨울배추부분은 반영이 아예 도자체부터서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항의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특정한 일부 시?군에 해당된 거지, 도 전체적인 시?군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5월말 경에 저희들이 도의원한테도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 넣었더니 나온 얘기가 도에서도 해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분명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도에다가 일괄 돈을 줘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일부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다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승인,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전라남도에다 줄 때 특화사업의 약재로 전부 일괄 내려와서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볼 때에는 해남군의 일부 진도하고, 일부밖에 아니라 이것은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로비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겨울배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모두에게 발언한 내용이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겨울배추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이 해남과 진도때문에 겨울배추시장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그런 로비를 아직 까지 못하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과장님한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간에 작년까지도 2억4천만원의 돈이, 국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한 군비만, 그것도 의원들이 증액요구를 해서 1억밖에 되지 않았다, 나중에 이 원성은 재배농가들에게 작년보다도 훨씬, 작년에 50%에 미치지도 못한 그런 농약을 지원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우리 해남군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화작목이라고 했는데, 특화작목이란 말 그대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의 특화작목이 바로 겨울배추입니다.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이 특화작목에 약재를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방심한 태도가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도 추경이 언제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들과도 도실무자들과 합의를 빨리 해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1읍면 1명품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곡의 경우를 보면은 오이작목반에 지원을 1억으로 하고, 자부담을 1억5천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은 비가림하우스시설 기초작업이 된 걸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 확인결과 추진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협의회를 갖는 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추진이 안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208페이지 딸기단지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조등시설 지원과 포장재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한 농가도, 아침에 내가 확인도 해 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부족의 원인인지, 또 이것이 사업량이 전부 다 차버려서 나머지는 신청을 못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면의 1명품은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계곡면에 비가림하우스 5동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부대시설인 원풍기나 열풍기, 환풍기,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오후에 점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는 물량은 딸기 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농가에서 모르고 신청이 안됐는지, 저희들이 일단 면을 통해서 줄 때는 딸기는 옥천하고, 삼산하고, 주산지역을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계곡면에서 한다는 것은 농가가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산지역 위주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 위에 상면쪽으로 보면 오이 못지 않게 딸기작목반이 상당히 크게, 오이정도나 될꺼에요, 어떻게 명품으로 하면은 오이를 할 것이냐, 딸기를 할 것이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딸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차후에 배정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은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옥천하고, 삼산하고는 신규시설이고요. 계곡같은 경우에는 신평리 정회경, 신평 송일배, 신평 임보영, 같은 그런 분들은 전조시설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해남농업발전계획 적극 추진에 있어서 분야별 추진이 5개 분야에 44개 사업이라고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요. 5개분야에 4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일이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2001년도 해남농업발전계획 평가를 금년도 3월 10일날 7개 분야에 94개 사업, 하셨다고 했는데 평가를 했으면은 잘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 아니냐, 작년 사업, 당초 보고에서도 어떠 어떠한 것이 잘된 사항이고, 어떠 어떠한 것이 잘못 되었다 라고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금년에 3월 10일날 평가했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것이 잘됐다, 어떠 어떠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 금년 초에 보고했었을 때에 7개 분야에 97개 사업에 942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실적보고를 보면 7개 분야에 94개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3개 사업이 빠져 버렸잖아요,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평가에 빠졌는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실적을 보면은 7개 분야에 9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개요를 보면 5개 분야에 4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7개 분야에 95개 사업은 또 무엇인지요.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96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3개소에 29억2천4백만원, 실적보면요, 생산자단체 2개소에 9억2천4백만원, 해남군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20억, 이렇게 해서 모두 29억2천4백만원이 모두 6월말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군비 6억이 미확보 되었다, 또한 추경시 예산편성은 23억7천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봤었을 때에는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는 점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쪽, 산지유통센터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요. 그것은 9억2천4백만원이고, 지자체, 우리 해남군에서의 20억원 사업은 늦게, 4월달에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서 있지 않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자체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사업개요로 올라왔고,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니, 지자체 이것은, 20억원은 계획입니까, 실적입니까,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그런데 실적란에 명시되어 있길래,

예,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개소, 세부내역 나오고, 해남군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농업발전계획, 그 부분 나름대로 저희들이 9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3월 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료된 것은 81건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안됐지만, 안된 것이 2건,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안된 것이 있습니다. 안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겨울배추기금조성한다는 것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래방풍 하우스시설도 한다고 했다가 유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우전문판매점 설치한다고 했었다가 이것도 여건이 안 맞아서 유보가 됐었고, 축산단지조성사업도 대규모라 우리 농가들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영산강3-2지구 용수개발해 가지고 5건에 대해서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88건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지로 저희들이 평가가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생산기반 쪽에 71억원, 그 다음에 기반확충시설에 265억원, 농산물 유통에 46억원, 축산분야 농촌지도 해 가지고 총괄 4,120억원정도 세웠었는데요. 99년도, 2000년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생산, 원예특작, 기반확충, 농산물유통, 축산진흥, 농촌지도, 인력육성,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 있으면 의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요. 5개년 동안에 4,128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년 동안 농업발전계획에 우리군의 1년 예산이, 일반예산이 2,100억 정도 되는데 2년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개분야, 빠져버렸다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평가에서,

평가에서요.

예, 당초 보고에는 7개분야에 97개 사업에 942억4,400만원 투자했다 라고 연초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2001년도에 실적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7개분야에 94개 사업이다. 그런데 3개 사업이 빠져 버렸다,

별도로 그것도 자료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의원님, 자료 제출로 해서 질의 마친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해남만 갖고 있는 고유의 상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관처가 쌀브랜드화 사업은 농협입니까, 아니면은 행정기관입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예,

저희들이 쭉 이렇게, 생산지도과정은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농협은 수매에서부터 출하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품종선정, 계약재배단지선정, 총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협별로 계약되어 있는 품종은 단일품종입니까, 품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쌀브랜드화는 품종은 19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화는 일단 주체가 RPC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해남하고, 마산에 일광벼구요. 화산은 일광하고, 주남, 송지는 남평, 북일은 일미, 옥천, 삼산, 계곡은 봉황하고 남평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 황산, 화원은 일미, 남평, 문내는 남평벼, 이렇게 했습니다.

RPC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보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최종 목표는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이죠, 그러니까 RPC에서, 옥천의 히도매 보리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RPC주축으로 하는데 생산부터 판매까지 너희들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저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RPC를 선호를 안한 품종을 우리가 지정해줘 봤자 장사는 그 사람들이 최종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뒤로 계속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금년부터서, 그래서 외래품종인 봉환같은 것도 금년에 도입하는 것이, 이제는 장려품종, 이런 걸 따질 시기도 아니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재배부터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아무튼 너희들이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라, 그래서 일단 RPC에 전부 맡겼습니다.

브랜드화라는 것은 품종만 선별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과정도 중요하고, 출하나 또는 보관과정도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적정 건조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고품질은, 그러면 우리는 쌀을 브랜드화라는 것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 수분을 몇 %로 보고 있는 겁니까,

수분도 그렇습니다. 수분도 나름대로 RPC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부양곡수매로 하는 것이 기준이 15%입니다. 15%인데, 단기간내에 유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쌀이라고 한다면은 17%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야 오히려 타산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우리가 몇 %해야 된다. 이 얘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내에 이것을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여건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가 몇 % 유지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다만 정부양곡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좀더 수분강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브랜드화는 저희들도 생각할 때 모든 주체는 RPC가 되어야 된다, RPC한테 모든 책임을 전권을 줘버려야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을 하면 전혀 안되겠더라는 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금년에 할 때에도 RPC별로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최소화를 했습니다. 최소화 했는데, 최소화하는 것도 1개 지역당 3개내지, 4개정도 최소화해 가지고 단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보면 6개까지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하더라도 브랜드화가 완전 정착은 아니다, 브랜드화가 된다고 하면 RPC위주로 하되, 금년에도 보면은 RPC가 없는 농협도, 면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료곡 인도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하는데는 조금 더 시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부수매는 15%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질이 제일 좋은 수분이 17%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될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남은 쌀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쌀을 생산하자는 얘기죠, 우리 것이 최고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쌀을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브랜드화라는 것은,

예,

그러면은 지금 수매하고 있는,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이런 적정수분을 15%로 보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17% 사는 것은 아니지요, 17%로 사는 것은,

16%입니다. 16%입니다.

16% 로 삽니까,

예, 브랜드화는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쌀을 생산할 때 16%에서 17%선이 가장 미질이 좋다, 좋은 쌀이 생산된다. 그러면은 원료곡을 사 가지고 저장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수분을 유지하면서 물론 앞으로 RPC나 이런 것을 더 지원을 하고 그러시겠지만, 저장시설을 더 지원하시겠지만은 이런 수준에서 수분이 17%나 18%수준에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중 몇 개월 동안 생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중 미질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잖아요, 보조금을, 우리쌀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것은 농협에서 전부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거든요, 어차피 미질이 낮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장려금은 실제로 농협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브랜드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2억5천만원, 완전미생산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옥천하고, 산이하고, 황산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미질향상차원에서는 RPC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설개선을 많이 요구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RPC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벼를 사들인 다음에 RPC에서 벼를 빼서 또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분을 17%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 브랜드화가 문제가 있거든요. 15%나 14%, 15%, 16%미만으로 건조를 했을 때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해년마다 농가에 보조금만 주고, 농협하고 계약해서 해남쌀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해 봐야, 사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 유통관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보관관계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또17%, 프로테이지에, 1%당 ㎏가 얼마정도 40㎏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존을 설령 군에서 해 주더라도 쌀브랜드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추진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브랜드화는 정착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랜드화 하는 농협에서도 RPC가 없는 농협에 우리가 금번에 브랜드화 주체는 7개 RPC만, 그 중에서도 민간 RPC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농협의 5개 RPC만 해야 맞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고 농협주체로 한다고 해도 사실은 브랜드화하고 있는 읍?면 농협의 자세는 조합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의 말을 안듣습니다. 별도로, 나름대로 모 면에는 브랜드화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장들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는 아주 철저하게 내년부터 배제를 해버릴 계획으로, 일단 브랜드화정착을 할라면은 주축은 RPC위주로 되어야 되고, 일단 민간기능위주로 해 가지고, 관 위주로 해서는 절대 브랜드화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환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페이지 해남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남군 농업발전계획은 해남군종합발전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별도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전부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 같이 계획에 수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발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왜요, 농업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또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안맞잖아요, 해남군 종합발전계획에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 농업발전계획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해남군 농업발전계획은 2차 5개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합니까, 공무원들만이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개발팀이 있죠, 농업발전개발팀,

예,

지금 공무원들만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최종 우리 농업발전계획 세울 때도 각 분야의, 최종 결정 심의는 농정심의에서 하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각계의 의견 수렴만 되어 있지, 해남군 농업발전계획 추진위원회이라든지, 그런 것 구성된 것은 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심의위원회고요, 농정심의위원회구성은 다른 모든 농림사업을 심의한다던지, 그렇지요,

예,

해남군의 농정을 심의할 적에 필요한 것이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를 밟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각계의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의견 들어 가지고 간담회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2003년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이 들어갑니까,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렇지요.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은 완전히 수립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지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정을 짓는 겁니까,

예,

이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해남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과연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바라볼 적에 해남군의 농정이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정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져야만 되는 이런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매년 계획에 의해서 농정이 실천이 되지 않고, 또 그때 그때 변동이 되면 아무 필요 없는 농업발전계획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남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해 줘야만이,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을 해 줘야만이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전에 해남군종합발전계획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신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요,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랍니다. 금년도 쌀생산 예상량, 수급여건에서 생산예상량이라든지 또 수급예상액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보다도 우리 해남군의 생산예산량 면적이라든지, 또 생산량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밭벼를 제외하고, 지난 해 밭벼 제외한 면적하고 해서, 이 이유가 뭡니까, 면적은 약 1,000여㏊가 줄어들었고, 또 생산량 역시 지난해에는 421만4천인데, 무려 200만 가마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이것 어떻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금년에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가경작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경작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에도, 수치개념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가경작을 근본적으로 제외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이 자료 빼놓은 것은 가경작은 넣어놓고 금년도에 공사면적이 있어요, 공사면적, 산이면에 공사하고 있는 면적, 내용은 그 면적도 일부는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면적은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수치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 수급예상을 보게 되면은 농협매입이라든지, 정부수매, 그 다음에 식량 및 종자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사거래 1백가마죠, 그 다음에 잔여량이 96만6천가마,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엄청난, 약200만 가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년도에 가격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이냐, 가격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군의 입장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2001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마당 1,000원씩, 지난해에 몇 십만 가마했습니까,

60만가마 했습니다.

60만가마 지원을 해줬죠,

예,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던지간에, 쌀재배 농민들한테 소득보존차원에서 해 줬는데, 금년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의 수급대책을 본 후에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이요, 정부의 쌀 가격에 대한 대책을 관망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은 지난 해와 달리 쌀값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합니까,

후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고 하면은 연초에 분명히 우리 해남군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앞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을 하겠다 했어요, 그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해, 금년 상반기에 우리 의회의 보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접 지불제의 30%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비로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 그랬지요,

예,

그 내용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5월중에,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요, 5월중에 우리가 의회에 정식으로 문서로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3억원, 금년도에 보탠 것하고, 직불제한다는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수용요구도 있고, 현재 총무위원장님도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급하기로 하고 전부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군수님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농업군이고, 농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해 볼란다 그런 의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아마 2년 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도 농림부에 얘기를 해 봤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 하고 있는데, 왜 농림부에서 직불제를 하고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혼선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도 그때 일단은 욕심 삼아서 우리가 해볼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직불제 단가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그것에다가 또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명분이 뭣이냐, 그런 사업은 물론 농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지만은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단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연계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혼선의 여지가 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무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여건에서는 금년도에, 금년 가을에 쌀가격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직불제 부분은 일단 우리군에서 작년에 일부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에 주게 되어 있는 그 돈하고 포함해서 할라고 했었는데, 그때 농민단체에서 절대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도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금년도 예산은 또 세워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직불제부분은 당분간 조금 정부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직불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 이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예,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요, 이유가,

이유는 30%정도 한다면 25억원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여건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쌀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사업이 60건,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군비 들어가는 것은 30억밖에 안됩니다. 30억 안 들어갔는데, 금년 가을에 쌀하고 관련해 가지고 40억정도 군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30억내지 40억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쌀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군단위로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해남군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작목이 쌀이지요,

예,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직접지불제 관계는 금년도부터 시행한다. 할 줄로 우리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금년 상반기에 홍보가 다 되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군정이 바뀐다면은 완전히 우리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맨 처음으로 우리 해남군이 직접지불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말부터 시행을 한다고 우리군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안 서고 있고, 이제 와서 2년 뒤에나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거예요,

직불제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에는 당분간 직불제는 유보한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견,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그때 통보를 했어요,

의회의 의견 안들었잖아요.

의견 들었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했어요. 협의할 때,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그것을 작년도,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하고 의회에서 협의를 할 적에는 어떤 부분을 했느냐고 하면은 어떤 방안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것을 협의한 것이지, 그때 당시에 도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 갖고, 1안, 2안, 3안을 내놓고 그 협의를 했지, 이 부분 2001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 지원대상으로 집행을 한 이후에는 아무런 의회하고 협의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뒤로 회기가 없었잖아요, 아무런 간담회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다가 쌀직접지불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할란다고 서면으로 보내 가지고요.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든 의원 있음)

아니, 잠깐요.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김창환의원 얘기인데요. 그때 군수께서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당 약15만원정도, 50만원에30%정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해남군에서 실시를 해 볼란다, 그런데 우선 너무나 비료대나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가을에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생생용이다. 단체장 선거를 놔두고 생생용이다 어쩐다고 해 가지고 가을로 미뤘죠. 그것을 안하기로 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요, 의원님, 그때 가을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의견조율를 할 때 일시에 주는 것으로 하기로 해서 일시에 줄 계획으로, 가을에 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랬어요,

그때 농민회에서 계속 이 부분가지고 쟁점화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집행을 해 주라, 하고 요구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농민단체하고 같이 하는데 의회의 의견도 들을 겸해 가지고 모였습니다마는, 직불제 연기한다는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승인 받자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우리 김창환의원님 내용과 홍두표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 볼께요. 당시 작년에 우리가 농업보상금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 12억원의 예산을 세웠죠,

예,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서 약10억 정도를 더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보상금으로, 그것 가지고 집행한 내력이 약 6억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약 14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농민회쪽에서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금조로 우리한테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군 집행부쪽에서는 이 돈에다가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국가에서 작년까지 2.5% 직불제로 돈을 ㏊당 25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당 5%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준 5%에 대한 30%를 우리 해남군에서 시도를 해 보겠다. 그런데 군수입장은 이런 입장인데, 농민회쪽에서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보상금조로 지금 집행을 해 주라, 그래 가지고 팽팽한 의견이 맞서 가지고, 의회에 와서 군수께서 보고하기를 이 돈을 지금 집행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시킨대로 할란다. 그런데 지금에 주면은 혹연 선거를 내일 모레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달에 자, 군수께서 의지를 우리 농림부에서, 국가에서 5%를 50만원에 ㏊당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산 군이고, 쌀 군이기 때문에 최초로 30%를 준다는데 별 이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연말에 주는 방향으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민회에다가 조금 설득해서 직불제용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맞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직불제는 간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남는 돈하고, 우리 해남군 돈하고 해서 약15억7천만원 정도를 보상금 형식으로 6월달에 집행을 해 버렸죠,

예,

그 보고는 우리한테 한번도 협의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직불제는 가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김창환의원님이 물으신거죠,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그 이후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의회에다가 협조해 달라, 참석해 달라 해 가지고, 참석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박득춘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이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전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종하실 때 의회에도 참석하셔 가지고 아주 긴박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농민회하고, 그 다음에 농업관련단체가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것을 의회에다 승인 안 받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직불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협의 간담회한 결과가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주는데, 예산여건상, 재정여건상 그러면은 군수님께서 금년 가을에 한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해에 도비, 군비해서 24억이란 돈은, 지난 해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해의 쌀값안정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지요,

예,

쌀생산재배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금년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수확시기에,

아니,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좋아요. 지금 농민회에 있는, 농업인단체측에서 하는 얘기는 당연히 맞습니다. 지난해의 2001년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 가격지지대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분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난 번 5월달에 집행을 해 버렸다고 해서 금년도에 재정관계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은 당초에 15억7천2백만원이 남았을 적에, 군비 약3억만 보태면은 가을에 정부에서 주는, 중앙 정부에서 주는 직접지불제 예산의 약 30%를 집행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0억 못 되거든요, 15억7천2백에다 약3억만 보태면 약19억정도면은, 처음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농민들한테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군수께서도 지난해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가마당 1,000원씩 보조를 해줄려고 보니까 집행방식이 너무나 어렵다 이거예요, 문제가 많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지불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군비로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초에도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 금년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금년 상반기중에 군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고, 군에서 발행한 홍보지까지 전부 있는 겁니다. 선거 기간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직접지불제 하겠다는 것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금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쌀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수급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대책을 봐가면서 우리군에서 추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접지불제도입, 그 약속을 좀 지키자 이거예요,

그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농민단체랑 전부 그때 협의해서,

아니, 직접지불제를 농민단체하고 유보하기로 협의해 버렸어요,

아니, 의회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 분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지,

그런데 의원님, 예산 부분이요, 참 우리 실무진이 굉장히 곤욕을 치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최근에도 충남 예산서도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만3천원 가마당 받은 곳이 우리 해남이 최초였습니다. 농림부 전 정부에서 최초였고, 제일 높은 가격이었어요. 충남에서도 와 가지고 우리 해남때문에 곤욕했다고 했는데, 그때 5만3천원 받으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지사님은 도비 우리가 12억원 세운 이후로 도에서 하라고 해서 별도로 소득보전 했단 말씀입니다. 우리 “안” 그대로 갔다가 도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할 때 지사님이 이것은 어디다 써도 말 안할란다, 군수님한테, 그때 시장 군수님들 협의할 때, 쌀하고 가격대책하는 데에만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군수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실무적으로는 2001년도 예산으로 집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은 지사님한테 듣는 얘기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해 가지고, 실은 농민단체에서 해남군의 쌀정책을 도에다가 전부 농민회에서 민원으로 제기해 가지고, 해남군에서 사사건건 자료 다 바쳐줬어요 전부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농민회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서로 대화하신 그 내용입니다. 쌀하고 관련되어서 지지정책차원에서 쓴다고 하면은 얘기 안할란다,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직불제가 타당하고, 농민단체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으로서도 무리다, 왜 무리냐, 정액으로 해야지 일정액의 몇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얘기다, 차라리 가마당 얼마씩 더 준다고 해야지 정부에서, 도에서 요구하기는 ㏊당 15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우리도 그에 대한 30%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인데, 저는 농민단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직불제로 계속 가지, 왜 그랬느냐 했는데, 굉장히 해남군에서는 쌀 정책이, 농민들한테 부추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됐어요.

일단 별도로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입장을 군수님 결심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193쪽에 저장용 곡물건조기지원하고, 194쪽에 자동곡물계량작업기지원하고, 이 두개 지원분야가 있는데, 194쪽에 곡물계량작업기는 이것이 본 예산에 계산이 된 50개지요,

예,

이게 왜 3개면만 지원이 되고, 다른 면은 11개 읍?면은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 실적에 사업완료를 15개라고 해서 옥천, 북평, 삼산만 되어 있고, 나머지 해남읍을 비롯한 10개면은 왜 안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종 선정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기종 선정관계로 해서 못 했어요,

예,

기종, 농가들 원에 의해서, 기종을 선택해서 하라고 했으면 진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농가들이 회사 것, 기종만 선정해 가지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노성철 완료가 다 됐습니다.

아니, 완료가 다 됐어요, 완료가 됐으면 됐다고 해야지, 3개 면만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노성철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3개면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말 이전에는 안되고, 7월달에 다 완료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성철 50대가 다 완료됐습니다.

실무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보고서에는 3개면,

노성철 농사담당 노성철입니다.

좀 기다려봐요. 15대만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안되어 있으니까 왜 예산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3개면만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면은 안되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다 농가 선정만 되었다고 아까 농정과장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설치완료 되었다는 보고는 하지를 않고, 예, 말씀하세요.

노성철 저희들의 곡물계량작업기는 50대입니다. 사업물량이, 그래가지고 삼산, 현산, 계곡을 제외한 11개 면이 사업대상 읍?면입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3개 읍?면만 15대가 완료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말 현재 확인한 결과 50대가 기 설치완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에 담당팀장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노성철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왜 그러면 현산, 삼산, 계곡은 제외됩니까,

노성철 저희들이 50대 물량이었고요. 자체사업으로 신청받을 때 해당 읍?면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었습니다마는 3개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 곡물건조기하고요. 계량작업기하고, 이 자료를 각 읍?면 농가, 어떤 기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알았습니다.

예,

다음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료의원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변할 수가 있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했던 지원금을 작년도에 써야 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직접지불제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합니다. 직접지불제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군정에 치명적인, 말하자면은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것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쪽에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이것은 개별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개별농가가 120농가, 또 대규모 생산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가나 단지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약도 덜 쓰고, 또 녹비라든가, 퇴비를 넣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 중에는 더러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천을 옮기지 않는 농가도 있다는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개인농가나 또 그 지역적으로, 마을적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실천농업이 현재까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 부분은 나중에 준공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요,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살포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농업은 현재 자재를 투입해 가지고 이후에 작물생육시기에 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관원에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검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농가나 단지에 대해서는 영농일지를 기재해 가지고 오늘은 뭣을 했고 쭉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친환경 농업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군에서 상당히 투입된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쪽으로 지은 농산물이, 거기에 생산된 농산물, 단지가 되었던지, 개별농가가 되었던지,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판로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매의 길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단지나 농가들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판매를 하고, 단지는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대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관내에서 보면은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표시나 품질인증을 농관원에서 받은 농가는 그 농산물을 분명히 차별화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약 30만원정도 마산면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산이나 마산면 같은 데 품질인증을 받는 쌀에 대해서는 27만원에서 30만원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여타 금년에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금년에 1차 년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만이 나중에 정착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전부 과잉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생산된 쌀들이 물론 다른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게 농협에다만 꼭 의뢰를 해 버린 것인가, 우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렵게 생산한 좋은 쌀들을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은 무엇보다도 농협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 해야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행정에서 판로 개척한다는 것은 직판장의 개설이고,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농산물판매는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해야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작물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대도시판매장도 개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친환경실천농가만 해도 120농가인데, 이 120농가 가운데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금년도에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요. 농관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이행조건을 준수하고, 점검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농가들 중에서도 키토산만 투여한 농가가 약50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법이 18농가, 저농약이 38농가가 있고, 그럽니다마는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관원하고 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요. 많이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지도를 잘해서 가능하면은 120농가가 다 품질인증을 받아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120농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마늘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늘작목을 해남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래에 마늘은 종구퇴화로 매년 연작장애를 입어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화학비료를 덜 쓰고, 질 좋은 퇴비를 많이 넣어 우량종구로 생산한다면은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화된 마늘종구로서는 더 이상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니와 주아를 이용하여 갱신하는 종구는 월등히 양과 질면에서 우수하므로 지금 시중에서 마늘 1㎏당 1,700원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에서 계약한 금액은 1㎏에 1,300원입니다. 이 1,300원 정도만 유지한다고 하면은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아재배 장려사업은 약 200여 농가에 불과해서 개량종구의 확보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므로 이 사업은 희망농가를 재 파악하여 더 확대해서 대외적인 종구갱신을 장려한다면은 필연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타작물보다 비교적으로 저장성이 높아 안정성이 있으므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금년말까지 해 가지고 긴급과세부과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은, 중국마늘은 ㎏당 150, 160원 정도, 우리 것은 최저가 정부수매단가가 1,2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마늘문제는 금년 연말이 되면은 다시 산업구제신청을 안한 이상에는 싼 마늘이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늘종구개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2년 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 생산된 종구를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90톤 목표였습니다마는 생산된, 우리가 주아재배 장려금을 줘 가지고 생산된 주아를 농가에서 전부 내 놓은 것이 50톤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단가는 최저가의 1,250원이지만 우리가 2,000원씩에 사주고 있고요. 생산된 농가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장려금을 300원 주기 때문에 2,300원에 주아재배한 씨마늘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씨마늘공급으로 해 가지고, 주아재배한 씨마늘 수매된 양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하고 연관되지만은 기술센터에서 주아재배 시범포도 운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매년 주아재배를 확대를 해서 아무튼 종구퇴화방지를 위한 주아재배시책은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중점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 방금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장려사업을 약 200여 농가, 불과한 계획을, 방금 보고를 했는데,

200농가요,

예, 계량종구 화보가 부족할 것이라고 봐져서 이 사업을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의 과정을 제가 물었습니다.

희망농가가 있다면 당연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술센터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전에 주아를 줬던 농가의 씨마늘을 금년에 수매를 해본 결과 그 농가들도 주아재배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기후조건으로나 토양으로 봐서도 전국 최적기 마늘생산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주아재배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갱신한 종구로 마늘을 재배한다면은 경쟁력은 물론, 충청도 토종마늘의 명성처럼 해남마늘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술도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아재배를 확대실시해서 갱신한 종구로 우량마늘을 생산해서, 말하자면 해남 특화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아까 박철환의원께서 해남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RPC에다가 저장?가공?판매까지를 다 맡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실 것은 RPC공장도 크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이, 또 작게 생각하면은 우리군민이 다 같이 협조해서 짓는 공장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좋은 원료를 제공했을 때 그 원료를 꼭 믿고 그대로 상품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착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4년째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4년째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던지 올해만 하더라도 6억9천의 돈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을 브랜드사업을 해 보고, 각 농협, 또 RPC, 이런데서 했다 손치더라도 최종 평가라도 한번, 그래도 여기서는 돈을 주고 했으니까, 보조를 해주고 그랬으니까 최종평가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안맞아요, 군에서는,

몇 번 했습니다.

예?

결과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보면 어째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합니까,

브랜드화 사업말씀입니까,

예, 브랜드화사업이요,

말씀드릴까요,

예,

브랜드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본 결과, 해봐야 된다,

예, 그리고 현재 쌀수급여건상 브랜드화, 차별화 안 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RPC에다가 꼭 맡겨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도 생산자단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과정까지, 판매라도, 쌀판매하고 있죠. 농협에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브랜드화된 이 원료를 그대로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원칙속에서 농협이 그래도 관여를 하면서 판매과정까지도 결국 같이 군과 농협과 RPC, 이렇게 같이 3인이 의논하면서,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를 걷고, 또 농민들한테 이익주고, 발전될 수 사업이 아니겠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할 것은 209페이지입니다. 간수시설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간수시설을 보면은 중형이 57공이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소형이 404공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중형을 8공, 소형은 76공,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예?특용작물 재배 하는데 수온의 조달이 거의 다 되었다, 실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계획이 약 5분지 1로, 그냥 중형관정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5분지 1로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브랜드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브랜드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브랜드화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RPC위주로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RPC, 그래도 농협하고 민간하고 있습니다마는 RPC도, 그 자체도 민간은 전부 다 돈벌어 있습니다. 농협은 전부 망해 가지고 있고, 민간은 전부 돈벌어 있고, 그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깊이 말씀 안드리더라도, 왜 농협하고 민간하고 똑같은데, RPC가 민간은 돈을 벌고, 농협은 돈을 벌지 못하느냐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브랜드,

그러면 돈버는 이유를 이따가 한번 말 한번 해 주세요.

예?

기왕에 알고 계시면 돈버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얘기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브랜드화를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무엇이지 문제냐면, 나중에 생산된 나락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RPC가 있으면 죽던 살던간에 하지만은, 없는 지역에서는 전부 처분 못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까지 한번도 100%, 전부 브랜드화 원료곡을 못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배과정부터서 전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배과정부터서요, 농협에서,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려야 돼냐면요, 브랜드화 그 부분은 금년에 보더라도 금년에도 농협에서 우리 말도 안듣고 자체적으로 브랜드장려금을 줬는데, 써 버렸어요. 작년에도 51%밖에 안됩니다. 브랜드화 했으면 당연하게 농협에서나 RPC에서 해남브랜드화 쌀로, 땅끝햇쌀로 나가야 되는데 일반 쌀로 나갈수 밖에 없어요. 나갈 수 밖에, 물론 기후적인 여건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농민들 의식도 조금 결여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서는 브랜드화를 서로할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할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옥천농협의 봉황벼를 우리가 인정을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 품종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제외해 버리면 너의 책임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안했는데 금년부터 바꿔진 것이 봉황벼를 전부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시장소비자 기호에 맞는, 너희들이 생산?재배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해줄란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해준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브랜드화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RPC위주로 하고, RPC가 없는 지역도 RPC하고 아주 밀접하게 딱 처음에는 각서를 써줍니다. 갖다가 써줄란다고, 나중에는 안써버려요. 그러면 전부 일반비 전환하면은 결과적으로 뭣이냐면은 농가들한테 장려금 3,000원 줘 놓고, 그리고 똑같은 농법으로 지어놓고 받으면 뭣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한테 철저히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정시설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 그 부분도 옳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로 의정활동하시면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설령 매몰되더라도 계속,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바로 단전이 되기 때문에 줘야된다는 그런 논리이지만은 요구는 많이 했지만은 예산여건이, 제가 전모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줄여져서 50공 정도, 아까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기 김창환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이것을 갔다가 왜 관정이 적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요구를 할란다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더 올릴란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원예용 관정에서 대두가 된 부분이지만은 건설과로 2억정도가 갔습니다. 사실은 예산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소형관정까지, 중형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괄 저희들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은 발단은, 우리 발단으로 되어 가지고 2억이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요.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다 2억으로 배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관정 개발을,

작년에 중형관정이 한 공에 얼마씩 나왔습니까,

5백만원, 3백만원 보조했습니다. 60% 보조요.

완전히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관정을 파는데 300만원 들어 가지고 중형관정을 파집니까,

그것이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것은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우리 해남군민이 약10만 되잖아요. 그런데 57명한테는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그냥 줘버린다는 것은 그건 타당합니까,

원래 농업용수개발을 우리 농정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업용수개발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원예용 소형관정은 우리가 원예재배를 특수재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소형관정만 재배를 하고 있고, 중형관정이상 재배하는 부분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배정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농발위 심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의 어떠한 심의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부락단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말하자면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준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일개 개인한테, 이것은 개인 소유되어 버리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 것입니까,

예, 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중형관정은 그렇게 개인한테 특별하게 많이 나간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중형관정을 얼마씩 지원했냐고 그러니까 300내지 500.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작목반 형태나, 건설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중형관정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듭니다. 군에서 약 50%에서 60%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개발위원회정도라도 해서 우리가 행정쪽으로 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락단위에서 부락에 받을 사람한테는 하다 못해 심의라도 거쳐서 하는 것,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군비를 개인한테 그렇게 그냥 줄수 있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알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소형관정의 경우는,

소형관정은 제가 안물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중형관정은 금년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작목반 단체형태로나 주고, 개인한테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작년에 여기서 하는 것이 57공 했었잖아요. 중형, 작년에 하는 것이,

아니, 선정은 하는데,

뭐요, 선정은 읍?면에서 한다고요.

작년에도 여러 차례, 세 차례정도 구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총 예산에서 지역별로 사업비로 배정해 주면은 중형관정할라면은 읍?면장이, 중형관정할라면은 보조 300만원, 소형관정할라면은 60만원, 그 다음에 문내같은 지역에는 샘이 안나오기 때문에 포강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사업비로 저희들이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을 개인이 수급을 받는데는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비만 내려주면은 중형관정, 소형관정, 포강,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달했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돈만 해준단 그 말이죠,

예, 우리군에서는 관정주는데, 누구 찝어 가지고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군에서, 관계된 과에서는 연구할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지데요 이 부분이, 하여튼 알았어요,

포강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포강도 없고요. 그러니까 관정인데, 문내는 아예 관정이 안나오니까 포강하던지 뭣을 하던지, 우리가 돈만 내려주면은 그 범위내에서 소형관정을 할라면은 소형관정을 하고, 그렇게 면실정에 맞게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지 우리군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를 돋구신다고 그런 다면은 읍?면 단위로 1,500만원을 군에서, 예를 들어서 문내면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은 포강이 중형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5공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내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상 지하수가 개발이 잘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장의 재량껏 1,500만원 가지고 나누어서 포강을 파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키로 하고,

의장! 의사일정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글쎄요, 질문을 끝내고 오전회의를 끝내고, 오후 일정이,

그러면 오후에 또 농정과 계속합니까, 농정과는 끝난 겁니까, 질문 끝난 겁니까,

하실 얘기 있으시면,

아니, 질문 아직 안끝났습니다. 오후에 계속 농정과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 오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상의해서 약속된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후에 다시 농정과장 잠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중요한 사항인데, 논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해서 농정 주무과장께서는 군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결심을 얻어보겠노라고 그랬거든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 회기동안이라든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군수를 출석시켜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직불제 문제는 그렇게 제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그 동안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은 군수의 답변을 듣자는 이에 의견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농정과장님이 오후에 꼭 나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212쪽, 인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인삼보조금문제로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인삼은 고소득작물인데, 그 기술을 이주 농민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농민하고, 지역농민하고, 보조금 때문에 산이에서는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법인한테 교부되는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고요. 법인을 만들 때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법인이 되는가, 이런 두, 세 가지를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법인 만드는 것은 군에서 내용을 잘모 르고요. 다만 법인은 일단 자기들이 산이면에서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묘목대 전환작업비 지원하는 것도 작목반에서 준 게 아니고 ,농가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작목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삼 이 부분이 충청도쪽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어떻게든 해남 인삼을 접목시키는데 상당히 공언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연계해 가지고 했었는데, 인삼작목반 구성해 가지고 작목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삼작목반 내에서 객지사람하고, 해남사람하고 내분이 있어요 내분이, 왜 내분이 있냐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동으로 출자를 할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안할라고 하고, 기피를 해 버리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은 그때 인삼 작목반에서 건의해 가지고 객지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와서 인삼재배하면 줄 것이냐, 기준을 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외지에서 전입을 했더라도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면은 우리가 지원, 해당을 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는데요, 그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이전이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기 와서 내일 하더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 한다는 것도 논란이 있는데, 하도 작목반에서 요구를 해서 1년이상 거주를 하되, 고정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란다, 그것은 이동식 콘테이너보다도 고정, 집으로 했을 때 해 줄란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집도, 어디 공가 하나 빌려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은 1년 이상 거주자, 작목반 단위로 주는데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했을 때에는 사업내용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산이면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우리 산이면한테 투자를 안하겠다. 외지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인삼은 기술 작목입니다. 기술을 외지인들한테 받아 들여서 우리 현지 농민들이 잘 키우고 잘 팔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도 지역민 보호한다고 해서 지역민 편이고, 객지사람들은 객지사람대로 외롭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왜 안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우리지역 농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년 이상 그것도 안됩니다. 농사를 6년 짓는데, 인삼작목은 6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1년간 거주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농사는 6년간 투자를 하니까 이 분들이 돈을 벌어서 지역민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받아 들여서 계속 투자를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도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남에 인삼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있죠,

예,

하나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썽이 많은데, 군차원에서 외지인들한테 더 따뜻하게 해 줘야 되고, 또 기술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역농민이 반장이라고 해서 지역 농민 편을 들어서 1년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콘테이너에서 살면 안되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와 가지고 주민등록 놔두고 왔다가, 포장이 여기 저기 있거든요. 충청도에도 많이 있고 여기다가 임대만 해 가지고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임대만 해 가지고 놔두고 거기에서도 살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군비로 ㏊당 얼마 주냐면은 1,000만원씩 주거든요. ㏊당 1,0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장일단 있습니다. 접목은 그 분들이 와서 약3년 이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술은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길수의원님과 농정과장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창환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체가 모르고 계시다가 오늘 농정과장 보고에 놀라움을 가졌는데, 우리 3대 의회 박득춘의원님, 산업건설위원장님 당시에 제가 보고 듣는 바로는 논농업 직불제, 이게 농민단체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과정에서 군수께서 우리 농민단체에게 의회에 와서 말씀을 논농업직불제를 연말에 가서 군비 3억정도 보태서 시행을 하겠다 하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농민단체에서는 그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형식으로 줘라, 그렇게 얘기를 강요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화식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만약에 이 돈을 작년 예산이라고 해서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주겠다, 다만 이렇게 줘 버리면은 금년 말에 논농업직불제 했던 것은 시행하기가 어렵다, 내 임기내에는 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어렵다 라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농민단체에 참석하신 분들이 박수로 거의 결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군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실수하는 부분은 논농업직불제 작년에 2.5%에서 5% 상향한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하겠노라고 했던 그 부분이 결국 실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만약에 동의를 못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잠깐이요.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정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군수가 논농업직불제 국가에서 5% 한 부분에 대해서 30%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과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기내에 군수가 답변이나, 과장이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는 얘긴가,

그러면은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군수께서 그렇게 금년도에 시행하기 어렵다, 그 대신 5월달에 집행을 할란다, 2001년도 분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농민단체하고 다 박수로 결의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까.

예,

박수로 결의가 되어 버렸어요.

글쎄,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아까 드리고, 군수의 답변을 별도로 듣고 싶어하느냐 하면은 지난 번 실내체육관에서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천대상자 결정할 적에 군청홍보물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있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맨 처음으로, 그래서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창환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우리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군수한테 확실한 답을 얻어서 답변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군수가 직접 와서 하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편리할대로,

그러면은 그 부분은 과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눠서 마지막, 군정업무보고 마지막 당시에 군수가 아니면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고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 2시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문주환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 직제로서는 실과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원중 6급 1명, 7급과 8급에서 환경직이 8급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능직이 1명이 근무를 하고, 기타 1명은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역점 추진업무로 해서는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지렁이 사육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페이지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업무로 계속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별 적정관리 및 시설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진단과 법적 기준치를 이내로 방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처리규모는 약 50㎘로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통으로는 첫번째 협잡물처리기를 통해서 저류조에 저류를 해 가지고, 액상부식을 시켜서 응집과 탈수?여과와 활성탄흡착을 거쳐서 멸균방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반입분뇨의 적정처리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반입량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376㎘를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1일평균 약 65㎘가 되겠습니다. 그 징수액은 10,8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공정 및 안전점검 및 자체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공정의 안전점검실시는 협잡물처리기, 탈수기, 각종 시설장비등 안전점검을 월 4회 이상 필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는 자체적으로는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개 항목의 법적 허용기준 및 일평균 방류수질을 보면은 BOD는 30ppm이 법적 허용기준 허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D는 50, SS는 30ppm, 그 다음에 질소는 60, 인은 8ppm, 대장균수는 3,000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평균 방류 수질을 BOD는 8ppm, COD는 35ppm, SS는 15ppm, 질소는 30ppm, 인은 0.5ppm, 대장균수는 30개 이하로 해서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저희 분뇨처리를 위해서 적정약품투입 및 환영보전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위해서 슬러지 처리를 위한 지렁이 시험사육입니다. 저희 환경법규가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분뇨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서 지렁이 시험사육을 실시를 해서 분변토로 토양개량제이용 및 법규충족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대응을 위해서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50평 규모의 하우스를 시설해 가지고, 1개 동을 시설해 가지고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렁이 분변토원료를 투입을 해 가지고 지렁이에서 나오는 분변토 검사를 6월경에 한번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닐하우스를 금년도에 그 결과, 1동을 더 설치해 가지고 지렁이 이식을 해서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월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충남 공주시와 경남 남해시, 그리고 전남에서는 장성과 광양을 방문해 가지고 기술자문을 받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기초단계입니다마는 7월경에 성분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해서 토양개량 분변토가 토양개량제로 해서 충족한지 다시 한번 검사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렁이 분변토 및 공급을 위한 판매체계등 확보방안등을 강구를 하고, 토량개량제로 활용함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한 지렁이 시험사육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1일 발생되는 슬러지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2.5톤 내지는 3톤 가량 나옵니다.

슬러지가요,

예,

그럼 이 슬러지를 앞으로 토양개량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렁이를 사육을 해 가지고 분변토를 토양개량제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50평, 이 하우스에서 소모할 수 있는 슬러지는 몇 톤이나 되어요,

그것은 지렁이가 양성이 잘 되었을 때는 2톤 정도는 가능합니다.

50평에서,

50평에서 1일 2톤은 어렵고요, 주기적으로 했을 때 2톤 정도는 2주 간격으로 봤을 때 잘 양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일, 약 2.5톤의 슬러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일 2.5톤가량의 슬러지가 나오는데, 그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안되고, 지금 시험사육이기 때문에, 50평 규모로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일 2.5톤 가량에 나오는 슬러지를, 전체 지렁이 사육을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면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합니까,

2.5톤을요, 한 1,000평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매일 2.5톤씩 나오는,

예,

그러면 우리 해남의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할라면은 약 1,000평정도의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지렁이를 사육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사육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성분검사 결과 좋은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바로 확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험을 하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라든지, 또 남해군 같은 데를, 잘 한다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앞으로 해양매립이 금지가 되고, 또 소각매립이 금지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좋겠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전망을 갖고 한번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해남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내년도까지는 전체 소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런 계획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50평 규모는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약 1,000평 가량을 가져야, 하우스의 약1,000평 가량을 가져야 하루 2.5톤의 슬러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좀 더 시험사육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사육재배에 들어가지 않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일반 농가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농사용으로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부식토라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필요한 농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했을 경우,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퇴비로서는 적정치 못하잖아요 성분상, 그러니까 이중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50평만 이렇게 시험사육을 할게 아니라, 다른 시?군을 방문을 해 가지고 기술같은 것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확장해서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여기 분뇨처리장 1일 처리규모가 50㎘라고 했죠.

예,

근데 반입량이 1일 평균 65.4㎘란 말입니다. 처리규모에 비해서 1일 15.4㎘가 더 초과되는 건데, 그런 사항에서도 서 방류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저류조에 하절기 같은 때에는 저희들이 800톤 밖에 저류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하절기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겹쳐 가지고 있을 때에는 140톤까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빨리 가동시키고, 늦게 종료를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서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문신 지금 그렇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은 이 부분에 해갈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치현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과 소관 중요한 몇 가지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5급 과장을 포함해서 6급 4명의 팀장과 전체 16명의 직원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입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약 20% 에 달하는 1만9,682명이 각종 복지급여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수급자가 8,236명, 장애인 3,655명,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이 7,583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27명, 모?부자가정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우리군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기껏해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등 보육시설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다른 군에 없는 정신시설, 부랑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등 생활시설과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등 각종 이용시설등 3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389개 업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로는 식품접객업소가 1,4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일반식당이 1,100개 업소, 유흥음식점과 단란음식점이 약 100개 업소, 다방이 2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는 최저생활유지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실감하는 복지행정 구현,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특히 위생행정으로서는 값싸고, 맛좋고, 특색있는 음식개발과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양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여성복지양성을 위한 여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등 30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4,998가구에 8,655명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복지급여와 복지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생계형과 치료형의 자활사업을 추진했고, 생활환경자금과 생업자금,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와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자녀장학금, 저소득층 특별구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본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읍?면에 보강된 사회복지사 인력을 우리군의 저소득층을 A등급, B등급, C등급등으로 방문, 필요한 횟수로 구분해서 이 분들에게 간병, 결연, 청소, 세탁, 말벗, 심부름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682가구에 대해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간병, 청소, 심부름, 전화 안부살피기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6번에 걸쳐서 추진실태를 지도점검을 했고, 2회에 걸쳐서 우수 사례의 발표와 평가분석을 끝냈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평가분석을 토대로 하반기에도 복지욕구별 재분류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실태를 월1회 지도?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5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가옥수리와 도배, 장판, 보수등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 수리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50가구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자활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초순까지 640가구에 대해서 사업하고 확정을 했으며, 가구당 30만원내외의 사업비로 12월말까지 균열, 누수, 파손등 주택보수가 시급한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겠으며, 적립액에 비해서 수선비가 초과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뒷장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실시입니다. 저희 군에는 1만1,500여명의 1,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증 발급,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했으며, 개인 의료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30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생계?의료?보건?자활?사회교육등 57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조금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실시로 3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인구의 3.6%인 3,655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자녀교육비등의 생활안정지원과 취업알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제공, 장애인단체운영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으며, 신체적 재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지원등 장애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향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군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물리치료, 통합교육, 학습지도등 재활복지사업과 집에서 나들이가 어려운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출장서비스로 상담과 의료, 교육, 가사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원교통비지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의약품지원, 이런 지원을 했으며, 아울러서 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과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관 기능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을 시켜서 장애인들에 대한 가사, 간병, 또 중식제공 사업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장애인 차량 봉사대 조직?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군에서 개발한 특수시책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비부담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하고 싶을 때 이동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각 1개소씩,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1개소등 15개, 165명으로 구성된 봉사대 조직을 끝냈습니다. 읍?면에는 주로 교회, 독지가, 운수업자등이 참여를 하고,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단체와 종교단체까지 참여를 해서 이용대상자들은 약 700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량봉사대에 이용신청을 하면은 봉사대에서는 관내 어디든지 이동가능한데를 저희들이 봉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약간의 실비,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4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차량봉사대 이용인원이 628명이며, 유류대는 12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영상황을 2회에 걸쳐 평가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을 하는등 이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족정기 선향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거룩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충탑 건립사업은 상반기에 공설운동장, 구씨름장 부지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6,1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해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을 여기에서 거행한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는 심적암 항일의병 충혼묘역을 대흥사 입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환경개선과 운영지원으로 쾌적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노인들이 일거리에 참여함으로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저희 군에는 513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의 거의 전부인 498개 마을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켰으며, 군노인회와 읍?면분회를 합해서 513개의 노인여가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연료비를 다른 군에 비해서 증액 또는 전 마을까지 지원하는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으며, 군 읍?면 노인회 중식비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까지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금년 목표가 10억입니다마는 9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조성을 했으며, 5000만원이 아직 미조성입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중식비도 지원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신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급을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사회복지기금 12억5천만원, 여기는 여성기금, 아동기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12억5천만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은 읍?면에 자율적으로 날을 받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해서 하반기에, 10월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의 달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를 각 읍?면에 여성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조촐하고도 노인을 공경하는 알뜰한 잔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 노인치매센타등 두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입소대상 기준은 65세이상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회노인요양원과 치매센터에 대해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각각 차질 없이 지급을 했으며, 특히 해남 노인치매센터에서는 물리치료실을 무상으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320여명이 이용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와 운영비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 생산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무료한 여가를 생산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판매와 노인부업 시범마을 선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판매는 읍?면 노인회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으며, 금년부터는 마을노인분회를 제외한 다른 마을까지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읍?면별 노인단체 및 등록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전체 모든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 부업 시범마을 선정을 위한 지침을 시달해서 하반기에는 5개 마을의 노인부업을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의식고취입니다. 경로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 노부모 봉양가정 지원등을 통하여 날로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의식고취를 위해서 효친 시범마을을 지정을 하는 사업과 노부모를 모시는 미풍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노부모 봉양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범마을 14개 마을, 읍?면당 1개 마을씩 지정을 해서 현판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7월중에 상사업비를 마을당 300만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초에 300만원씩 시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노부모 봉양가정도 상반기에 50세대를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상은 7월 말경에 50세대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으며, 노부모 봉양가정을 선발해서 연말에 선진지 견학도 보내줌으로서 노부모를 모시는 미풍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노인 이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노인 이용시설 건립추진도 두 가지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남읍권에 민자유치 이용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남부권에 똑같은 시설을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민자유치 해남읍권에 건설하게 되는 민자유치 이용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가 인가가 됐으며, 지금 현재 약 30%의 공정으로 해남 서림의, 도서관 옆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는 개관을 해서 해남군내 노인들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건립하게 되는 노인이용시설은 현재 건립부지를 현산면 장고개 일원에 매입을 토지주와 매입의사를,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남읍권 민자노인시설은 10월달에 개관하게 되고, 남부지역에 건립하게 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실시입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작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약 3,500여명이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카드소유 노인이 이?미용원, 목욕탕, 찜질방등을 이용할 때, 30%에서 50%, 많게는 50%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서 업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업소가 확대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회보와 리회보에 홍보를 강화해서 본 노인복지 카드제가, 참여업소가 확대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보호 및 불우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군에 소년?소녀가정이 21세대 27명, 가정위탁보호대상이 3세대 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세대 보호비 및 위로비를 지원을 했으며, 가정위탁보호 3명에 대해서도 세대 보호비 및 위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보호와 위탁가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21세대 전원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한번씩 상담을 거쳐서 소년?소녀가정들의 현황을, 실상을 자세히 알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등대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생계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을 병행을 하고, 아동백일장, 사생대회, 가창대회등을 참석을 하도록 해서 고아들의 정서함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2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량 운영비와 교재 구입비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보육운영비가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군의 2,573개소에 식품?공중위생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생업소지도 및 점검등을 통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2,13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영업정지등 6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단행을 했으며, 업주 위생교육과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 식중독 예방활동 등을 전개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불법?퇴폐영업이 잔존하는 등 건전영업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3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제조, 가공, 즉석판매 이런 업소가 576개의 건강 위해식품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동안의 식품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 자판기 지도?점검, 위생교육, 홍보활동 등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그런 지도?점검과 행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단속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되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운영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상반기에 친절결의대회, 업주위생교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도음식 특유의 반찬 가지수를 많이 놓는다거나 음식을 듬뿍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 계도가 제대로 먹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식단제 실천업소를 관리를 하고, 땅끝에 대해서 관광지특별관리를 하고, 음식문화개선 유공자표창을 하는등 음식문화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5페이지 음식점 등급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진일보된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음식점을 10개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 음식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해남의 음식문화를 내외에 알려서 음식점도 하나의 관광 인플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간판이라든가 위생복,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2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 동안에 업소별 담당 공무원 우수업소를 점검을 했고, 홍보물을 제작?배포를 했으며, 업소간의 상호간의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업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업소 간판도 제작해서 개첨을 하고 유니폼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음식점 평가 방법 및 항목을 조정해서 11월중에 재심사를 해서 신규업소에 등급평가를 해서 우수업소가 해남군의 대표음식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이 활성화함으로서 지역 여성화 활동의 중심센터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교양교육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기술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반 운영을 하고, 읍?면단위를 원거리여성회원들이 여성회관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했고, 여성회관운영 극대화를 위해서 독서실과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을 하고 여성문화공간을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또한 남녀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보강을 하고, 면단위 원거리 여성을 위한 이동 여성회관도 꾸준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잠재적인 능력을 조직화해서 지역사회문제에 많은 여성들의 솔선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군의 개발을 위한 잠재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및 여성전문인력은행을 운영을 함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실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를 확대를 했습니다. 여성의 전문인력은행을 재정비를 하고, 각 분야별로 많은 여성들의 자원을 발굴해서 전문활용을 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부업지원사업과 여성직업훈련을 실시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도 여성 주간행사에 해남팀을 착출해서 보내고, 보고서에는 여성주간 기념식이 하반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작성 시점이 6월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7회 여성회관 기념행사는 7월 3일날 끝냈습니다. 다음 요보호가정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일제피해할머니 가족 1명을 포함한 69세대 요보호가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자녀학비 및 교통비, 자녀양육비등 모?부자가정 지원을 실시를 했으며, 여성상담실을 운영해서 35건의 상담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융자를 하는 한편 상담실 운영도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521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수요처는 각종 시설, 저소득가정, 공공기관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활동 실적은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 홍보를 실시했으며,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을 해서, 많은 식품을 기탁을 해서 수요처에 배부를 했으며, 이동목욕?세탁?청소 봉사등을 한바 있으며, 학생 봉사단운영, 행사 지원등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자 교육,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이동 목욕?세탁서비스운영, 아?나?바?다 봉사팀 운영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후원회를 운영해서 한 구좌당 1,000원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남군 여성대회 개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11월경에, 새로 개관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1,0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본 대회준비를 위해서 읍?면별로 홍보와 읍?면부녀회 홍보를 실시를 했으며, 공연준비를 위해서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합창단도 추가모집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14개 읍?면 부녀회와 여성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11월달에 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축하방문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일축하방문을 통해서 가족애를 나누는 훈훈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의 68세대의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케익이나 쇠고기, 미역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생일날에 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훈훈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부자 생일을 조사를 했으며, 그 동안의 모?부자가정 생일축하방문을 26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대상자중 42가구에 대해서 축하방문을 함으로서 훈훈한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레바퀴 1천원 후원 계좌갖기 운동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시간적인 이유로 직접 참여 봉사가 어려운 봉사희망자들에게 월 1,000원의 후원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인당 1,000원 기준으로 우선 5,00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관은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광주은행등 두 개의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지속적인 후원 유지와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자동이체신청서를 발급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기관단체 임직원, 출향인사, 상가, 마을단위, 모든 군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 하거나, 또는 관심있는 분들의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은 내년부터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를 보면은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2억2,4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월 200만원선인데, 어떤 가구인지, 특별히 22구만 해당이 되는지, 더 앞으로 확대해도 될 만한 사항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 계획에 12억5천만원의 기금조성에 대한 실적과 연말까지는 달성되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 현황을 보면은 20개소로 6억3,490여만원인데,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료, 이것이 포괄 계상되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어떤 때는 담합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구내에 약국이 설치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123페이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잘못 파악했습니다. 한번 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123페이지입니까,

예,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지원 부분에서 22가구로 명시되었습니다. 선정절차도 22가구라,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생활이 차상의 계층,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는 들지 않지만은 저소득가구로 판단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2가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간 가구의 숫자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2가구가 금년도 상반기에 생활안정자금내지는 생업자금의 지원을 받아갔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육시설 20개소에 지원되는 운영지원예산이 6억3,400만원인데, 인건비나 보육료, 차량운영비등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까,

한계가 모호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또 보육료, 그런 등등으로 한 두개정도로만 구분해 줬으면 알기가 쉽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인건비, 보육료등 모든 지원비를 포괄해서 했습니다마는 김정희의원님께 바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품목별로 예산이 계산된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관계, 지금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의약분업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건소장님 보고 후에 답변하시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예, 소관이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7, 8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드릴랍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거꾸로 갈랍니다. 보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맨 먼저 해남군 여성대회 개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여성대회는 2001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나 이런 것이 전부 이월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여성대회, 글자 그대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화합의 한마당, 또 여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여성대회가 아니라, 짜여진 프로그램, 포괄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성대회가 아니라 여성 위문잔치로 돌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안듭니까, 여성대회가 아니라 여성 위문잔치다 이거예요, 예산이 3,000만원이고, 참석인원, 대상인원은 1,000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앉아서 위문잔치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드릴까요

예,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염두해 두고, 장소를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이월하면서 3,000만원으로 하고, 장소를 여성단체와 의견을 나눠 본 결과 새로 신축한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공연이라든가, 또는 이용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잠정적으로 문화예술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지금도 확정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더욱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전체 여성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이지요,

예,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여성대회다운 대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당초의 계획은 2,000명이었는데, 또 1,000명으로, 참석대상인원도 1,0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해남군 여성대회다 그러면은 오고 싶은 여성들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상을 결정을 해놓고 해서는 안되고, 어떤 계층에 있는 여성들만 참여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설령 예산이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해남군 여성되대회다 그러면은 해남군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은 다 같이 그 날은 참여를 해야 만이 여성대회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인데, 지금 우리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 줄로 나타나 있는 것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요.

우리 보유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두번째는 여성회관 1, 2, 3층의 전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대책, 계속해서 여성회관 1, 2, 3층 전 공간을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또 단체 사무실로 해서 계속 해서 임대하고, 명칭만 여성회관이지 사실 여성회관으로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몇 층, 몇 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바로 내일이라도 여성회관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은 나가고, 전체 사무실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뜻이며, 이런 뜻을 재산관리부서나 군정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도 계속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참 어렵게 해남군에서 타시?군에 없는 회관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할 적에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145쪽, 음식점 등급화 추진관계인데, 금년 상반기에 신규 2개소에 지정증 전달했습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상반기에 1개소 했습니다.

신규 2개소 지정증 전달 안했어요, 지정증 전달 2개소, 우수업체 간담회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아, 두 개소 맞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해남읍의 라이브 캐빈식당하고,

캐빈이요,

땅끝의 동산회관이 되겠습니다.

땅끝의 동산회관이요,

예,

그러면 이 두개소에 지정증을 전달하고, 유니폼 구입비로 150만원 지원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이요, 지정하게 된 절차하고, 유니폼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집에다만 준 것은 아니고, 10개 업소에 나간 돈 전체가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절차하고, 선정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정증 2개소는 무슨 지정증입니까,

지정증은 아까 말씀드린 두개 업소의 새로 신규지정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폼 지급은 두 개업소만 준 게 아니라 10개업소를 다,

그러면 10개 업소가 우수업체로, 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업소, 그 부분 전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137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건립추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난 번 연초에 업무보고때 민자유치 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좀 밝히기를 보류해 달라, 본인이 그랬다고 그랬죠, 지금은,

지금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밝힐수가 있습니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박창길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문방구재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서울에서요.

예,

업체명은 없고요.

업체명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체명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자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착공되어 있습니까,

착공이 되어 가지고, 약 30%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30% 요,

예, 10월 초순에 개관예정입니다.

10월초순에요,

예,

남부지역, 조금 전에요, 남부지역 1개소를 현산면 장고개에다가 건립부지를 물색하고,

물색해 놓고 타진중에 있습니다.

타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2003년도 국고지원 신청을 했다고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로 곧 이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25억입니까,

예,

25억,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먼저, 이 사업계획이 의회에 승인이 난 겁니까,

의회사업 승인 안났습니다.

안났죠.

예,

그런데 의회사업 승인도 없이, 부지를 군비 3억을 들여 가지고, 군비 3억이죠, 그렇습니까,

예, 3억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3억은 승인을 해 줬는데, 전체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부지협의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차상,

부지매입은 의회에서 부지매입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지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승인계획이 안나면요. 사업비가 확정이 못돼 가지고, 예산확정을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안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상 부지매입부분은 예산상 우선 군비를 확보를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 국고지원신청까지 해놨고, 그것이 검토중이라면은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 위치, 사업의 위치는 어디고, 어떠한 시설을 몇 평 규모로 한다, 하는 부분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요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의회에 사업승인은 얻고 난 다음에, 물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003년에 국고보조를 받을려면은 금년도 4월 이전에 도를 경유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나서 저희들 부지매입비 예산 계상에 대한 승인을 얻고,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부서로 국비요청이 가면은 그때, 이 다음 회기때 사실은 사업 승인신청을 올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요,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의회 사업계획승인이지, 사업 추진승인은 아니니까, 당연히 국고보조신청을 할 적에는 의회의 사업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신청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상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회기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께요. 예산만 3억 승인이 났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안났습니다. 말하자면은 1억원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졌다 뿐이지 앞으로 남부지역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즉 말하자면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 다음에 김창환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승인, 이렇게 절차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의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물론 맞는 얘기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산면에 있는 만안리의 1번지를 저희가 염두 해두고 사업을 할 때, 이 부지매입을 교섭을 할 때 이를 원칙적으로 한다면 현산면 만안리 1번지, 몇 평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가서 만안리 1번지 소유자한테 가서 이 땅을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부터 교섭이 시작되면은 그 사람이 교섭에 안 응해줄 수도 있고, 또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이것이 성사되기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것은 꼭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의사 타진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라고 그쪽의 의견이 저희들과 판단이 되면은 그때 비로써 관리계획승인하고, 의회승인을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절차 밟아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경로효친 시범마을, 금년도에 처음 해남군 특수시책으로 경로효친 시범 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현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상사업비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이 상사업비 시설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까,

그 마을의 노인을 위하는 시책에 쓰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또 대부분이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또 마을에서는 시설비로 써 버린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포장사업으로 해 버린다던지,

없습니다.

그런 마을없죠,

예,

앞으로 이 상사업비는 반드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다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32쪽입니다. 노인복지향상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해남군 노인복지기금이 10억으로서 금년에 조성이 만료가 됩니까, 금년까지,

5천만원만 확보 못 했습니다. 9억5천만원까지 현재까지 확보가 되고, 추경 연말쯤에 5,000만원,

그러니까 조성목표는 금년까지,

10억입니다.

10억이죠,

예,

지금 이 10억 가지고, 우리 해남군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표나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 번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대책이 안서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겁니다. 노인복지기금 다시 상향 조성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향조정해서 금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안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개정안, 아직 그런 계획 세우고 있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을경로당에 현재까지는 지원한 것이, 해남군 513개 마을에 우리 해남에서는 그래도, 전 마을을 앞으로 경로당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해주는 것은 경로당신축이나 개보수만 해 줬지, 우리 마을의 노인네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보수만 해 줬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고, 농한기때 가서 보면은 남녀노인네들이 어느 지역이나 하고 있는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뭘로 소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노인네들의 하다못하면 운동기구라든지, 그렇잖으면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시설만 이렇게 신축만 해 주고 말아버렸을 적에, 노인네들이 앉아서 노는 것이 그것 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골습 생길 일만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환의원님께서 정말 사회복지과장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과 나름대로 전 마을경로당 지정된 마을, 전 마을에 대해서 국비는 그나마 절반도 못되는 경로당의 25만원씩의 운영비와 유류대지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들이 전 마을로 확대하고, 25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해서 그 정도로 반영시켰습니다마는 본 예산대비, 금년에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약 400억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군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수님한테 복지과 예산을 더욱더 늘리도록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욕심대로 관철이 안된 것도 많습니다. 오늘 김창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방치된 각 마을의 경로당, 또 그런 여가를 무료하게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꼭 내년도, 금년도 추경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른 것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이 상반기동안의 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하반기에 운영이 부실해서 취소된 기관인데, 해남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해남군의 자활운영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장애인 복지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만 이관해 줬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회복지관은 뭡니까,

해남군 종합사회복지관 얘기입니다. 터미널옆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못해서 취소를 했다 하는 그 기관은 또 어느 기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또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구만,

아, 내용상,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겠는데, 동일한 기관의 업무가 둘로 분류되어 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133쪽을 보면은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있어서 경로 및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행사일시 2001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분산 실시한다. 이미 지나 버린 사항인데,

실적을 이것은 1년에 한번 한 실적이라,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실적을 그것은 조금 보고서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금년 것이 아니면 빼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라 지난번의 실적을 그냥 넣는다는 것이, 작년도 실적을, 개최한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명시이월로 금년도 예산에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1억5천, 지금 현재 부지 매입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약100여만원의 그 사람이 부른 가격하고, 저희가 예산에 계산된 가격하고 100여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순간에 결열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안간 것 같던데, 가능할 것 같이 듣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작년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다된 흥정을 저희들이 무산 시킬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추진하지 못하면은 재 이월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재 이월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내에 아무튼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자꾸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노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성의가 없다거나, 또 협상도 하나의 기술입니다마는 이런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가격보다는 월등하게 비쌌는데, 지금 현재 접촉한 결과 감정가격에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어디가 약하다 하는 것은 조금만 데쉬하면은 그냥 가능한데, 현재 집행기관에서 의지가 약한것 같아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43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자판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자판기가 약 350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자주 보면은 자판기내에 비위생적인 사항이 자주 방송되는 걸 보고, 우리관내에도 저런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해치는 위험부담이 많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몇 차례 접고 접고 해 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꼭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과연 이 자판기를 몇 차례나 위생검사를 했습니까,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은 거기에서, 즉 말하면은,

시정조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확인은 하셨습니까,

예,

시정했던 것,

예, 가까운 곳은 제가 직접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잘못된 자판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물론 활동한 것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어서 한가지 만 여쭤볼랍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선회노인요양원하고 해남 노인치매센터, 생계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선회노인요양원은 6월달까지 집행된 금액하고 향후 집행될 금액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관계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회노인요양원이 상반기에는 적은데 하반기에는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비가 배 이상이 하반기에 집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인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통상 상반기와 하반기 수요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다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비슷해야 될 것인데 상반기에 1억4,6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900만원으로 제가 면밀하게 숫자 검토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수치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괜찮으실런지,

그렇게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중에서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은 총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4급 소장이 1명 있고, 나머지 6급, 7～9급, 별정직 18명은 보건진료소장에 해당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3개 보건지소, 보건소를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는 뒤에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3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문내 보건지소 이전?신축, 그 다음에 진료사업, 무의촌 순회 진료, 방역사업, 예방접종 사업, 결핵관리 사업,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 하천인근 주민 디스토마 무료 검사, 방문보건 사업, 모자보건 사업, 암 조기발견 사업, 주민 건강증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문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4억7,836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설비를 완료해서 복지부에서 설계심사를 13일간을 맡았습니다. 곧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 그 다음에 각종 검사를 포함해서 목표가 14만500명입니다. 수입액은 5억6,842만9천원의 수입액의 목표를 세워서 현재까지 진료는 7만2,840명의 진료를 해서 2억9,652만1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오?벽지 순회진료는 연중 진료를 하는데, 목표가 21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 15회 해서 1,008명의 진료를 했고, 영농철에는 농번기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미처 찾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진료를 현재 80회를 실시해서 1,37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진료를 실시할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해빙기 방역소독이 모기가 월동 가능한 굴뚝이나 하수구, 축사등에 현재 3월 9일하고 4월 사이, 2차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방역소독은 매월 25일날, 6월부터 9월까지 513개 자연부락에서 먼저 대청소를 하고, 웅덩이를 메우고, 마을 자율 방역단을 동원해서 농약살포용 분무기나 연막소독기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이 쓰레기장, 관광유원지, 집단수용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불결지 하수구등에 4월부터 9월까지 현재 11회를 실시했습니다. 해남읍 시가지방역소독은 현재 1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은 DPT, 폴리오, PDT접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설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접종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총 접종은 1만1,793명 접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객담검사가 756건, 엑스선검사가 1,950건으로 검사를 해서 현재 환자가 69명을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전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BCG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은 468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저소득층 노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접종을 실시할랍니다. 접종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인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65세이상의 1만5천명이 되는데 5천명정도는 유료로 하고, 저소득층만 1만명을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인근 주민 디스토마 무료검사입니다. 하천 인근 저수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디스토마 검사를 했는데, 양성자가 19명으로 나왔습니다. 전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333페이지입니다. 거동불능자 방문 진료는 현재 200여명의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우리가 연 12회 방문을 매월 1회씩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는 저소득층 1,670명을 선발을 해서, 연 8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는 만성퇴행성 질환자라는 것은 신경통이나 당뇨나 고혈압을 말하는데 1,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6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등록이 228명, 영유아 등록이 530명을 포함해서 1,135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일주일이내에 다리 뒤꿈치에서 피를 빼서 정신박약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검사가 37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궁암검사를 현재까지 980명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 이상자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유방암도 1,474명을 검진을 해서 이상자가 49명이 나와서 그것도 전문의료기관에 2차 검진의뢰를 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도 410명에 110명이 나왔습니다. 위암은1,451명 검진을 했는데 현재 1차 유휴중상자가 105명이 나왔습니다. 초음파?심전도 검사는 432명 검사에서 23명이 나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보건교육은 각종 집회행사를 통해서 1만5,15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은 관내 노인정 12개소를 순회하면서 체조, 그 다음에 성인병 건강진단등을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7개교에 대해서 불소용액을 물에 희석해 가지고 양치질을 함으로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1,428명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325쪽에 문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보건소에 의하면 아직 건축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죠,

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빨리 시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선정해 준 기술센터상담소 자리하고 그 옆의 땅과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바꾸자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설계까지 다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까지 다 맡아 가지고 오니까, 바꾸자는 소유주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바꾸지 않을란다 해 가지고 다시 번복됐기 때문에 기술센터 그 자리에다가 부지를 더 사가지고 짓느라고 두번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간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한번 설계한 것은 설계비를 포기하고 한번 값만 받고 두번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센터상담소 자리에다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상담소는요. 어디로 옮기고요.

보건소 짓고 그 뒤에다 또 다시 짓는답니다. 계획이,

그렇게 해서 부지가 충분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부지문제는 해결해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담소는 나름대로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아마 계획이 그렇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짓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면에, 문내면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다시 국비도 있고 하는데 이월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는 예산을 보건소에서 따 왔는데, 옛날 보건소 같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의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요, 어느 면소재지를 막론하고, 물론 좀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노령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 건강문제를 해소시키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저렴한 값에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그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일반 개인병원보다 더 낫더라, 우리가 하다 못해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까지 보건복지향상을 더 늘려야 할 것인데, 연차적으로 면단위 보건지소를 신?개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이 서 있는데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금년 사업도 전라남도에 7군데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제가 행정계장하고 세 번을 복지부에 가서 국비 3억9천만원을 따왔거든요. 올해는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전라남도 순위가 6번째로 올라간 곳이 화원입니다. 화원 보건지소가 언덕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화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획이 서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보건소 한 건이라도, 더 올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또 이정일의원님과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볼랍니다.

우리 지역의 송지 같은 데를 보면은 인구가 무려 만여명에 달해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개인병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노인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아주 비좁아 가지고 대기할 곳이 별로 없고, 그런가 하면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소장님들은, 대부분을 보면은 다른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지같은 경우는 경상남도나 그 지역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 와서 살림을 하면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노인들 의료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의사들이 거처할 자리조차 형편없는 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좁은 곳들은 다시 이전 신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 노인들이 그래도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만일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전 부지나 그런 것은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단, 송지뿐만 아니라, 화원뿐만 아니라 어느 면을 막론하고,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면 한자리에 보건지소 안 짓고 있습니까,

예, 짓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그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가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요, 거기는 당초에 부지는 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지는 지역민이 부담하면은 지어준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원래 보건지소는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내면은 무엇입니까,

문내면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되니까,

아니, 문내면은 부지매입비가 있구만요.

길이 없으니까 거기를 사서 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된다는 말이 뭔말이에요, 그것이,

보건지소도요, 원래는 주민부담으로 건축비는 국비에서 대주고, 부지는 주민부담으로 됐는데, 문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자리에다가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문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마련해 주고, 우리는 국비만 따오는 게 우리가 추진한 것이 그것입니다.

부지, 난 설명이 잘 안되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재산관리차원에서요. 부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영 것은 재무과 보고할 때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보건소 보고서에는 빠져야 맞죠. 부지매입은 빠진다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있구만,

예,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 버리고, 여기서는 빠져야죠. 보건지소에서 한 것은, 재무과로 계속, 재무과 것으로 해 버릴라면 여기도 빠지고, 보건소 것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 만 질문을 하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보건소하고 읍?면 보건지소, 일반환자 진료개시 시간 몇 시부터 하고 있습니까,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입니까,

오후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맞추지요.

예,

이거 어떻게 하절기에는 좀 아침에 땡길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농번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보면은, 특히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 보면은 약 30분전에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안되면 단 30분이라도,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좀 당겨서 조정할 수가 없는지, 왜냐면은 한 두 분이 아니라, 어쩔때는 시간 전에, 9시전에 오신 분들이 보건지소 앞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한 10여명에 이르는 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진료사업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보건민원을 친절?신속,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만족도를 향상을 시킬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고대더라도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일반행정 업무는 그래도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면사무소나 농협, 이런 데는 다, 시간 전, 30분 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딱 9시가 되어야만이 보건지소 문을 열어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장님의 의견 어쩌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시작을 하더라도 진료가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30분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에 준비되는 의료기소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의사들 은, 저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에서 공익기간에 우리한테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똑같은 현상인데, 다소 10분이나 15분정도는 소장이 권유를 해 가지고 앞당길 수는 있으나 30분 정도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제 시간,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진료를 대기를 하고 보건지소안에 의자에는 앉아서 대기하는 것은 좋은데, 지소앞에, 문도 안 열어져 가지고 쭈그려 앉아 있는 사례를 가능하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 진료는 9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그 공간을 지소안으로 들어와서 하도록 문 열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빨리 출근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소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도 해 주시고요.

예,

한가지 더 자료제출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요, 3,300명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동불능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전체 3,300명 명단은, 받기가 그러니까, 옥천면만 대상자요. 3,300명 속에서 옥천면 명단하고, 금년도 방문진료 실적하고요, 개별적으로 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9,222명의 홍역예방접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실적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유아기본접종에서 MMR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MMR,

예?

MMR, MMR, 여기에는 안써져 있는데요. MMR이 홍역, 버글, 풍진이 3가지 백신이 포함된 것이 영유아기본접종에가 들어 있습니다. 세분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이, 영유아 기본접종에,

예, 제목에 영유아 기본접종, 여기가,

그 내에가 MMR이라는 것이 홍역접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가,

이 안에가,

예,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몇 천명이 홍역이 집단 발생해 가지고, 전 대상자에 접종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접종약이 전부 시?군까지 나와 가지고 접종을 했는데, 그 후에 전 대상자에게 접종한 후에, 홍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기본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가 떠들썩하게 홍역때문에 예방접종약을 구입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여 빠졌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료요청을 할랍니다. 우리 관내에 진료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18개소입니다.

18개소의 월별 진료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계된 질문인데요. 황산면 보건진료, 진료소입니까,

예, 진료소입니다.

그 부지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예, 부지는 됐습니다. 부지는 부락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부지가 어떤 상태로 해서, 군으로 이전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직 승락서는 안받고,

안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어요? 승락서 받고,

그러면 이후에 보건소를 개소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사업비가 그것이,

보건지소 건축하는데에, 진료소요. 진료소,

예,

언제쯤 개소하게 됩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안할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간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역대책 회수가, 전체 57회,

몇 페이지입니까,

328쪽에,

방역관계입니까,

예, 6월말까지 57회 했다는 얘기고, 실적이 29회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 아침에 몇 시에나 와서 방역합니까, 저녁은 몇 시에 하고,

저녁에는 방역소독이 일몰후에 시작을 하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에서 10시, 소장님 그 시간에 보건소에 계십니까,

있죠,

같이,

예,

그러면 방금 말한 의료기관에 9시에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줍니까, 얼마씩이나 줍니까,

시간외 수당이,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주기는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냐구요.

거시기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소장님 거시기, 말씀 잘 쓰시는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안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밤중에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검토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독한 약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참 험한데서 일한 사람은 대단한 대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과 특별금액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은 9시에 나와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중에 독한 약을 들고 했을 때는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금액을 모르신다는 얘기십니까,

수당은 정확하게 모르고,

소장님 보건소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읍?면지소가 몇 개 있지요,

지소가 13군데입니다.

13군데요. 지금 환자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물을 먹는 시설은 생수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기가 다 있다고요.

예,

다 있어요.

생수기가 아니라 떠다 놓은 거요. 없는데도 있고, 정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물을 처리하시냐고요, 보건지소 13개에서, 그 물을 어떻게 환자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수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는 아직 설치가 안된 데도 있고, 아직 파악이,

설치가 안됐는데 물은 어디서 떠다 줘요.

물은 자체 내에서 뜹니다.

자체 지하수로,

예,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수기는 사용 않고 있습니다.

전체,

예,

지금 여름에 특별히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각 읍?면지소에 정수기는 다 하나씩 있어야 될텐데요.

원래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정수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수기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물질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 문제점이라는 것이 뭣이냐면은 필터 같은 것을 자주 안 갈게 되면 세균이 오히려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정수기를 쓴 것이, 내가 알기로는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러면은 정수기를 쓰지 마라고 방송을 해야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러면요,

우리는 권장을 안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정수기관리를 잘하면 되는데요. 이게 정수기설치를 해 가지고, 필터를 일주일만이나 삼일만에 바꿔야 되는데 가정에서 주로 안 바꾸거든요. 거기에서 세균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수가 더,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읍?면지소에 있는 것은 없애야 되겠네요, 거기도,

아니, 정수기는 없고, 그냥 냉?온수기, 그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냉?온수기 13개지소에 다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직 13개 읍?면에 다 안돌아보셨어요

돌아봤는데요, 거기까지는 전체 관심을 안뒀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건소장님정도 되시면은 지금 수질, 특히 여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정수기는 권장을 안한다. 생수기는 필요하다, 그러면 생수기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다, 그 얘기시죠,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안했다 그 얘기시죠,

예,

없는데가 있다면 어쩌실랍니까, 생수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랍니다.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건행정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볼랍니다. 문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하는데, 신축부지가 258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지소도 짓는 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김창환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해남군 대표축제 선정 경위에 관한 선정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룡화석지와 관련된 예산문제로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께서 도청에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제6차 본회의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빈 농정과장으로부터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 14억7,2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 3억원하고 포함해서 17억원 가지고,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상반기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 5월 16일날 그 동안의 여건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작년도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 5월 17일날,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몇 분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외 전부 31명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때 결정이 된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14억7,200만원은 그때 당시에는 선거의 기간중이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6.13선거가 끝난 후에 집행하기로 해 가지고, 6월 14일날 저희들이 집행완료를 했고요, 추진됐던 작년도 예산하고 연계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직불제는 민선 3기에 하되 기간은 그 후 여건을 봐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최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민선 3기내에서는 군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할까요,

예,

민선3기 임기내에 하시겠다 하는 겁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선 3기면, 몇 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2003년도부터인지, 2004년도부터인지, 2002년도 금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2005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한다,

그것은 군수님 복안이고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금년도에 했다가 안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금년에 쌀 재고가 금년 생산량 감안했을 때에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80만석정도, 그래서 WTO에서 권고하는 양의 배가 남기 때문에 물론 과잉생산에 따르는 쌀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은 별도로 군에서 정부대체와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지지 문제는 금년도 정부수매 가격이라든지, 수매가격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죠,

예,

그 부분하고, 시판가격하고의 상황을 봐 가지고, 금년도의 상황을 추진하시겠다,

소득보전하고 가격지지하고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시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집행부의지를 묻는 겁니다. WTO협정에 위배가 되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직접지불제 도입이죠,

예,

그건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쌀 재배 농민들한테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까, 군정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일단 WTO에서 직접지불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농민들이 ㏊당 50만원, 비진흥은 4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남도에서는 ㏊당 15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라도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소득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뭐냐면은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안했다면은 작년도 예산, 이월된 예산에다가 금년도에 약3억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당초에 우리 해남군에서 계획했던 내용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금액의 30%씩을 추가, 군비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결국은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작년도분은 작년도분으로 빨리 집행을 해라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이 아니었더라면 금년도부터 직접지불제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매년 그 수준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문제는 농민단체에서 지난 5월 16일자라고 했죠, 간담회가, 그 간담회때문에 결국은 작년도 예산을 5월달에, 그렇게 작년도 지원분으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안에는 해남군은 직접지불제를 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나는 꼭 그렇게 미룰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금년도는 5월 16일자로 해서 비록 작년도 예산이지만은 그렇게 직접지불제방식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라도 그런 계획은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14억7,300만원의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액수 아닙니까, 그것이 앞으로 금년도에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재원이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판단한다고 하기보다도 군재정 여건상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해서, 당분간 민선 3기내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안된다고 하면은 내년도부터라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으로요. 부탁의 말씀인데, 꼭 2003년도부터가 아니라 기왕에 우리 해남군이 그런 계획을 위반을 했으면은 그 동안에, 어떤 사유야 있었던간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금년도만 해도 쌀재배농민들의 많은 고통이,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하루라도 빨리 전국에서는 아직 아무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해남군은, 오전에 업무보고때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논농사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정에 최우선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동료의원님 김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군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금년에 우리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이, 설령 농민단체가 원한대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연말 내지, 또 정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면은 임기 내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획했던 내년 예산에라도 논농업직불제를 우리 지방비 30%를 국비지원 30%를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그 부분에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07)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