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7억100만원, 특별회계 3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호재해위험지구정비 1억5백만원, 한해대책사업 2억7천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비 6,800만원, 호우피해항구복구비 12억9,300만원, 폭풍 어망ㆍ어구복구비 1,8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만 17억5,356만1,000원으로 재해 및 한해예방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전액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를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재무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4대 영덕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위해 대표위원을 맡아 애써주신 송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800억3,212만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86억4,182만4,484원으로써, 513억9,029만5,906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중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405억9,990만8,285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7억9,038만7,621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660억8,090만8,120원의 98%인 1,640억9,449만4,964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7억1,415만5,152원, 세외수입이 398억287만702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575억4,88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수입은 600억2,866만9,11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71%인 1,178억6,020만4,067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11억2,994만6,900원 사회개발비는 550억294만207원, 경제개발비는 396억2,909만5,330원, 민방위비는 4억2,444만9,49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7,377만2,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53억1,878만7,224원, 세출은 26억9,947만4,19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67억5,208만5,020원, 세출은 67억4,747만8,857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2,700만9,290원, 세출은 7,05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3,592만8,704원, 세출은 2억8,035만5,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8,001만6,140원, 세출은 750만9,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2,747만2,885원, 세출은 7,274만3,950원, 공원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7,207만3,733원, 세출은 7,742만68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억9,317만369원, 세출은 2억6,284만3,25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3,108만2,061원, 세출은 5억6,329만4,59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 및 예비비․이월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7,256만7,701㎡에 553억1,244만8,124원, 건물이 4만2,102㎡에 104억5,432만6,290원, 기타(기계, 입목등) 3,531만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8,836만1,000원으로써 17억5,356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금호재해위험지구정비 등 24건에 7억5,972만7,000원을 지출하고 9억9,373만4,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자치센터설치 등 100건에 405억9,990만8,28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이 자치센터설치 등 76건에 327억2,477만9천원 사고이월사업은 오보리하수도정비공사 등 24건에 78억7,512만9,285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었으며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5월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과 지도,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재정운영에 건전을 기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튼튼한 자치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덕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의장 !

예. 이원용 의원님!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원용 의원으로부터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이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8일날 개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일이나 경과되어 어제 유인물을 받으니 심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전에 업무보고를 줘야 군의원들이 집에서 보고, 연구도 할 것인데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해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3%라 하는데 영덕군은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4%라 하는데 앞으로 긴축경영을 하면서 최대로 예산 절감을 해 주시고, 첫 째로, 복사꽃소식지 발간이 2,250만원이 3회로 해서 5천부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있어 보니 복사꽃소식지를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전시적인 것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의미에서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부공보관 운영인데 1인 20만원씩 3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영덕군의 재정상황을 보면 300만원도 상당히 많은겁니다. 이것도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실효성있게 예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12쪽입니다. 지역경기부양 및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각급 공사 및 구매에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인데 금년도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몇 %입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1억미만의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지역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1억이 넘는 액수는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도 상당부분 낙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업체에서 발주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최종열 의원님!

실장님 10쪽에 자치군정의 내실있는 역량강화에 13개반 8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109회 임시회 시 4개반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19쪽입니다. 역시 109회 임시회 시 민사소송이 4건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는 3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덕 우곡리 돼지피해 배상의 건을 승소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당초에 보고를 할 때에는 4개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능률협회에서 자료가 제공된 내용에 따라 13개반 82명으로 부서별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반은 좀 틀립니다만, 어째든간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결과적으로 56개 시책안을 발굴했습니다. 그 다음 소송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 민사소송 4건 관계는 1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돼지피해 사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건 때문에 민사소송이 1건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물론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이 상당 수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한 답변을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쪽에 자매결연현황에 국제 자매결연 있고, 국내 자매결연 있는데 연중 우리가 국제와 국내에 교류회수는 3개지역에 얼마나 되며, 그 다음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내용 하고, 그 다음 자매도시와의 교류내용 중에 득과 실이 되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제자매결연은 사이판시에 매년 1회 JC주관으로 학생들을 방문시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 학생들을 방문시키지 않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득과 실을 따지기는..., 앞으로 더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매결연관계는 인적교류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적교류는 사실 타 자치단체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적교류인데 앞으로 물적교류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자매도시는 두 군데 있잖습니까? 송파구하고 전남 해남군인데, 여기 횟수하고 조금전 말씀했다시피 국내니까 가깝고, 우리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보니까 농수산물도 있고, 송파구 같으면 도시지역이니까 소비성향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류내용중 좋은 내용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서울 송파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직판행사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하고, 전남 해남군하고 우리 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지역이 농수산물이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 물적교류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 관계도 별도 자료를 제출하고 주로 해남군도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군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이 비슷합니다. 사실 물적교류는 크게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우리군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든가 우리 직판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매결연 도시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로 자매도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민․관합동체험교육에 교육대상에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공무원 등입니다. 이런 숫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 전체 동 단위 반장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정도 됩니까? 실지 군 전체에 동 단위를 보면 물론, 이장, 지도자 역할도 크지만 반별로 반장의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에는 반장을 동참시켜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에 행정공무원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54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107% 되어 있고, 그 다음 2002년도 보급계획이 컴퓨터 170대가 보급됐습니까?

예.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1PC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7%는 특수업무용 PC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107%인데 타 시군도 거의 1인 1PC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출장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뭔가 본의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애요. 이런 것도 80～90%선이 맞지, 107%라면...,

특수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희 의원님,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는 총무과소관 3쪽에 제가 알기로는 옥외현수막이 3천원에서 6천원씩 내고 면에 신고해서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덕군의 예산이 많은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신고도 하지 않아 검인이 찍히지 않은 현수막이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게첨하도록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직장동호회와 직원가족체육대회 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사꽃잔치를 하는데 2만명내지 3만명이 모여서 행사를 크게 하는데도 7천여만원이 듭니다. 직원가족들의 친선은 참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3,100만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예산을 줄여 주시고,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영덕자치대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6개월동안 결석 한 번도 안하고 들었는데 일부측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시간동안 교육을 하는데 배운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일류대학 교수님을 모셔서 군정이 홍보가 되고, 군민지식이 함양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넣지도 않고 대학교수님 오면 돈 백만원은 줘야 안됩니까? 이런 분명한 것은 예산에 넣어서 해야됩니다. 절실히 느낍디다, 참석하는 군민이 350명 정도라는데 600명선이 다 참석하도록 부탁드리고요. 3가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용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마다 마을문고에 양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실지 마을에 보관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숱하게 군에서 양서를 구입해서 마을문고에 보급했는데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걸 계속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기능전환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할 당시에 주민자치센터기구설치할 때 우리가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과장님을 한명 승진시킨다는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군수님에게 있지만 왜 아직 과장도 없이 담당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능전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지난 109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 주택개량이 92동, 공가정비 60동 사업비가 18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는 확정된 상태에서 보고 드렸고, 그 후에 예산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주택개량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 이태희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민원인의 날 지정을 마지막 수요일날 360만원으로 다과류를 지원해서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하는 것 보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500만원 정도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줘야 안되겠느냐고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인량마을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담선생 신도비를 옮깁니까? 인량도로 하고...,

예. 옮깁니다. 옮기고 담장하고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 그 문자표시가 잘못되었는데 영덕 덕후루 만괴헌이라 하는데 이건 창수인데 혹시 영덕에 있는가 싶어서,

문화재 지정 신청할 때 영덕 만괴헌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영덕이라고 하니까 다 영덕에 있는 줄 아는데,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창수에 있는 충효당도 영덕 충효당으로 문화재 지정될 때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괴시 인량마을에 유교문화권사업에 16억원이 투입된다 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서 묻는데 시간이 되면 전 주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인량에 유교문화권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도 슬래트 집을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택개량사업을 2천만원 주어서 집을 새로짓는데 한 쪽에는 기와집을 지어라, 한 쪽에는 슬래트를 짓고,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허가문제도 있고 다시 기와를 엮을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한 쪽에는 문화재가 있어서 시멘트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한 쪽에는 새마을사업 하는 곳에 시멘트를 하고 다시 뜯고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건 도리가 없지만, 전체 주민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구상도를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인량1리에 영양 남씨 처인당이 있습니다. 후손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화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연달아서 영천 이씨 삼백당 종택은 남이 소유하고 있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싸리 해까리를 가져와서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주인이 없으니까 문화재 차원에서 자체로 보수해서 건의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후손이 있으면 하고 후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쪽에 영덕독립운동사 발간은 3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참 잘하는 겁니다. 연이어서 대진 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벽산 김도현 선생이 만국당에서 죽기 싫다해서 전국의 독립투사중에서 걸어서 11월 6일날 상복을 입고 대진에 와서 11월 7일날 7시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제가 아래깨 참여를 해서 도해사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수십만원씩 내고 영양군에서 수백만원내고 천여만원 정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추렴하고 남았습니다만, 400-500만원을 공식 석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님 고마운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인당 문제와 삼백당관계는 몇 년전에 문화재지정 신청했다가 안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얼마전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인량마을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각 문중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아주 잘삽니다. 대구에서 회사 사장도 하시고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문중에서 조그마한 것은 보수를 해도 되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에 와서 다 보수해 달라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선 순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일 현지에 간다해도 비가와서 썩어도 덮어 놓지도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덮어 달라고 해도 안 덮어놓고 교수들이 오시면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저런 집은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럽니다. 자기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못 가꾸는 사람은 해줘도 그대로니까 해주지마라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사정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게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벽산 김도현 선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중앙 기획예산처도 방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 문화재청 담당사무관이 김성주 사무관입니다. 금년초에 답변이 오기로 김도현 선생 유적지가 국가보훈처사업인 현충시설물 관리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 쪽으로는 사업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라는 답변을 해서 그 당시에 김도현 선생 추모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도 여러 가지 유교문화권사업에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라 하지 말고 하도록 해주세요. “강구”한다는게 몇 년 됐는데, 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스모스 가요제하고 푸른음악회하고는 틀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19쪽 제3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보통 복사꽃잔치에는 250만원이 각 면에 보조가 됩니다. 2001년 4월 17일날에는 각 면에 500만원씩 보조돼서 군민체육대회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개최되죠? 그렇다면 500만원을 집행부에서 더 편성해서 천만원정도를 각 면에 보조를 해 준다면 우리 면민들이 사비를 안 내고 부담감을 주지않고 군민체육대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수의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면에다가 2-3만원씩 찬조를 하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를 받은 사람은 찬조를 하고, 모자를 못 받은 사람은 찬조를 안하거든요. 촌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최하가 2만원인데 즐거운 군민의 날에 찬조까지 해서 군민의 행사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군민체육대회에 찬조없는 군민의 행사가 되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집행부와 수의해서 잘 협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쪽에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애요. 신돌석장군배씨름왕선발대회인데 전에 의원님들 좀 잘못됐어요. 신돌석장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입니다. 3ㆍ1의거 행사를 수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재현하는데 신돌석장군배 씨름왕 선발대회 보다도 활쏘기 같은 것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고쳐야 안되겠느냐, 신돌석장군이 활쏘고 칼 가지고 다녔는데 볼로 가지고 승부를 해서야 되겠는지, 만약에 사람죽은 집 앞에서 노래부르면 안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격식에 안 맞다고 본 의원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볼 한번 차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활로 가지고 이 대회를 한다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됩니까? 신돌석장군배씨름왕선발대회는 신돌석장군과 씨름왕 선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돌석장군은 우리군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영덕군씨름왕 선발대회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신돌석장군을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연금 부분에 대해서 14쪽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경제에 가장 밑거름이 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로수당 지급은 9,513명으로 알고 있고, 경로연금은 5,064명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역의 노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도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웃집의 노인들을 보면 나보다도 경제수준이 낫고 생활이 나은데도 받고 있고 나는 못 받고 있다는 노인분들의 불평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했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인분들에 대한 연금지급을 많이 해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연금은 22억5,4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고, 거의가 국비지원이 많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선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실 때 왠만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 부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여성사회참여 기반여건조성에 여성회관건립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도비 3억이 아깝다고 군비 12억이 투자가 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안되고 지금 내용보니까 30억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중앙 행자부와 연결이 돼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이 15억을 승인을 받았으면 15억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억 계획을 세울 때는 2002년도 계획으로 했는데 15억가지고는 사실 원하는 시설이 제대로 모양새를 못 갖추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확보해서 여성회관 예산이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욕심을 내 봤습니다.

과장님, 제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을 30억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되지, 지금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가 2002년 8월로 되어 있는데 30억을 잡아서 설계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이렇게 해도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15억 예산하고 교부세 5억정도 받을 수 있으면 20억 예산하고 3층이나 더 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의회승인 내역인데 내용도 모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15억 확보를 해서 실시 설계대로 짓는다 해놓고 예산이 15억이 늘어서 30억 설계를 한다 이건 현재 안 맞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15억으로 했는데 그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와 교부세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활동하면 가능하다고 봤을 때 내년에 가서 승인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할 때 여성회관 건립은 15억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대로 해야되지, 왜 내용이 변경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침묵)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질의하신 좋은 내용을 업무보고와 더불어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군정질문에 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6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에 오십천 2.5㎞ 삼각주부근, 덕곡천 마무리인데 하상정비 및 식생호안 설치와 갈대섬, 야생초화류단지, 산책로설치 이런 것은 설치해 놓고 큰 비가 안오면 계속 보존이 될 수 있고 좋은데 언제 큰 비가 많이 올지 모릅니다.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까지 실시해서 덕곡천 오염 하천도 정화사업을 마쳐서 거기서 이어 나오면서 삼각주 공원일원에 대해서 현재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가장 걱정되는게 저희들도 유지수 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기본설계에 용역을 받아보면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세천에 정화식물로 미나리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 심어놓고 그냥 유지수만 흐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잎이 좋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흙이 덮이고 해서 보기 싫고 오물이 걸리는 수도 많습니다. 구태여 예산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나리는 식재함으로써 오수가 정화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2-3년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대의회 109회 임시회 시 영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량이 1일 5,400톤, 차집관로가 18.6㎞ 그 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5,4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고래불 관광지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300톤 용량을 늘려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도 고래불 관광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임시회 시 강구와 영덕오일시장내에 화장실을 짚었습니다. 영덕 오일시장내 화장실이 현재 재래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때 2002년도에 한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덕군 같은 경우는 각종 타지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오일시장내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아주 불쾌합니다. 빨리 수세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곳에 하는건 좋습니다만, 하루속히 수세식 화장실도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분야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6쪽에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내용에 왜 제가 이런 걸 짚느냐 하면 현재 조금전 사회복지과에서 신애리에 목욕탕을 신설했다고 했죠? 이러한 문제가 지난 번 예산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신애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한다라고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쪽에도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원의 위입니다. 목욕탕을 신설하고 하면 이런 곳에 신설해야 한다고 의원님들도 전체 목소리를 냈는데 이러한 점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하루속히 필요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주택계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받아 내려오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문제인데 2001년도 농림업무평가시상은 당초에 16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동이 줄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13동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농림업무평가시상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설물로 하다가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지로 도움이 되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농가건조기라든지 작업을 했는데 당초에 16동을 계상해서 농림부에 승인요청 했더니 율이 너무 많다 해서 보완지시를 받아서 줄여졌습니다. 본 추경에 정정을 해서 그 사업비는 승인을 못 받아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임시회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지품리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온저장고는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산업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많은 양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다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사과 수입과 쌀수입 중 사과 수입이 낫거든요. 배하고 사과하고는 영덕군에 상당한 외화도 들어오고 수출에도 신경을 쓰는데 본 예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이웃 면이라서 안 되겠습니만, 다른 곳에 예산을 적게하더라도 농민에게 직접 소득이 들어오는 사과, 배는 특수농사 아닙니까? 이웃 면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30원내지 35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 영덕같이 큰 군이 70% 자부담이라니요.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과, 배 특수농사 지으시는 분에 대해서 봉지 보조를 30%하지말고 한 30원 정도 해서 40～45% 정도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질의를 안할려고 자제하고 그냥 경청하는 걸로 만족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덕은 영덕군의 중심지입니다. 7번국도와 34번국도가 연계한 곳이고 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상권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주위에 있는 도시 포항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덕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은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시장의 활성화를 제치고 영해에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10개동 이렇게 만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중심을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영해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연차계획이 영해시장 정비가 먼저 되어 있었고, 그 때 기본조사를 해서 책정된 것은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북부권의 중심시장으로서 옛날 후포, 영양까지 영해시장이 북부의 중심시장이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영해부터 하고 영덕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재래식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음에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영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식 시장을 현대식 시장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영덕시장을 영덕에서 생산하는 대게, 미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오일시장에다 길을 만들어서 하자 하다가 그 당시에 만약에 길을 넓히게되면 시장이 좁아진다 해서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제가 영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 영해보다 영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의 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사업의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고, 계획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본인의.....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됐고 추진하고 나면 다음 계획에는 영덕시장을 두 번째 순위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도 구성되고...., 그 점 참고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에 지역특산물홍보 및 판매촉진에 대해서 영덕복숭아 이미지 제고 및 판매활성화 내용인데 각종 판매전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군민들과 복숭아 농가가 염려하는 것은 올해 가공용 복숭아입니다. 현재 가격은 어떻게 책정됐으며, 또한 회사와 계약된 물량은 어느 수준인지 복숭아가 백도, 황도가 있는데 가공용 복숭아가 올해 물량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가격협의를 할 때에 작년 가격으로 동결했습니다. 20㎏ 황도는 만원, 백도는 8천원했는데 지금 백도는 물량이 모자라서 못팔고 황도는 물량이 남고 중국산 수입과 맞물려서 사실 판매가 화개리 작목반하고 농가에서 몇 군데 애를 먹는데 농협지부장하고 저하고 영덕, 지품 농협장도 만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격을 인하 안하고 납품하도록 제가 사정도 했습니다. 만원까지는 힘들다 현재로 8천원까지 해서 납품하도록 농협지부장님이 서울도 갔다오시고 동원산업도 방문하고 농협중앙회도 방문하고 해서 영덕 사정을 얘기해서 그 정도 물량은 소화가 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작목반에서도 어쩔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황도는 묘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 정책적인 것도 병행하고 올해 생산되는 물량을 농협이 가격협의는 만원했더라도 납품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금호 작목반에는 황도가 만원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격편차가 상자당 20㎏에 2천원 차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실지 현장에 가봤는데 금호작목반에는 복숭아 품질이 좋고요. 이쪽 편에 화개리는 탱자 같은 것을 따서 넣어서 농가에서도 다 이해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라도 품질 향상해서 제값 받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는 것 할 수 없다고 본인들도 이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협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적정 마지노선까지는 피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복숭아 농가가 황도와 백도를 겸해서 하는 농가에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황도만 재배하는 농가는 가공회사와 계약체결이 안 되었답니다. 이런 전체 파악한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작목반에는 이제처럼 황도, 백도가 납품하면 문제가 없는데 화개작목반 한 400톤인데 오늘 유통계장한테 물으니까 200톤은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농협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숭아는 3일 과실인데 현재 황도만 가진 농가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황도는 일주일 정도되면 가공에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아무튼 농협하고 가공회사하고 군하고 일반 농가하고 협의체를 해서 빠른 시일내 전체 물량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영덕복숭아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와 34번국도 홍보간판설치 및 판매대설치 등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걱정하는 한가지는 7번국도가 신도로로 개통이 됐을 때 현재 7번국도에서 복숭아를 판매하시는 많은 농가들이 자리문제 때문에 상당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도중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간이휴게소 비슷하게 7번국도상에 복숭아를 팔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도로교통장애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사유지는 나중에 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에 인접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다음 자기 사유지가 없는데는 휴게소라든지 특산물판매장을 이용하든지 그 때가서 국도변에 지금 현재 판매하는 수준대로 판매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7번국도변에 가보면 부지가 많습니다. 도로가 완전 개설되기전에 협의가 되면 다른 도로로 가보면 간이휴식소 넓은 공간이 많은데 그런식으로 우리군이 앞서서 신경을 쓴다면 그런 자리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끝으로 제114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6일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