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조직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4개담당에 정원은 16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그리고 군비가 35%로 10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경지규모가 10,000㎡, 1㏊ 미만의 농업인의 실업계고교 자녀와 그리고 편부, 편모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에 인문계 고등학생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해 학교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군에서 읍면장을 통해 대상학교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까지 지급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농업인 격려표창입니다. 지금 농촌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년도 분기별로 11명씩 44명을 군수표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분기만 11명 실시했고 2/4분기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농업인을 엄선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농촌어린이 보육사업과 그리고 방과후에 학습지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에 사는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고당2리에 영동여성농업인센터 대표 서순악씨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0%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의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출산전후 약 한달간 농업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영농을 대신해 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24가구에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내역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명을 6월말까지 실시해서 50% 실시했습니다. 지원액은 출산농가당 1일 2만1,600원씩 30일 범위내에서 가구당 64만8,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우미 일당 부족분은 출산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직접지불제사업을 논농업에 도입해서 금년도 2차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쌀생산을 하는 농가에 논의 공익적기능을 보전해 가면서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전망을 기하도록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아본 결과 5,499농가에 2,891㏊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꼭 100% 인상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10월달까지 군읍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질향상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쌀에 대해서도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군 고유의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질향상 시범단지를 4개단지에 21㏊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기관과 그리고 RPC와 일라이트제조회사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자와 묘판상토, 비료, 일라이트, 미강지원, 볏짚시용, 일라이트엽면시비, 입간판 설치까지는 마무리지었고 앞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명품화 시킬 계획이고 생산량 전량을 1등품 가격으로 RPC에서 전량 수매조치 하고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에게 적극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영동의 일라이트쌀을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금년도 평가결과 효과가 있을시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페이지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양강면 청남리에 22.7㏊에 대해서 현재 규산입비료 28.6톤과 퇴비 43.4톤, 우렁이종패구입 286㎏를 계획대로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영동군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환경농업을 계속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밀재배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 호밀을 재배해서 토양미생물의 활동촉진은 물론이고 유기물 공급으로 지력증진을 해보자, 겨울철에 푸른들을 조성해서 대기정화기능을 도모해 보자고 해서 우리군에서 500㏊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으로 100㏊,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4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마무리졌고 호밀종자는 수입의뢰를 농협무역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호밀재배를 많이 하는 마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해서 전용예취기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호밀을 많이 재배하는 친환경농업마을에 동력 호밀전용예취기를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대를 계획하고 있고 8월말까지 대상마을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12월경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지역증진에 의해서 단위생산성 증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와 규산질 4,749톤중 상반기에 규산질석회 3,140톤을 공급 완료했고 그리고 객토사업은 목표면적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생산은 꾸준히 연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기 토양개량제공급을 11월까지 마치고 시용하도록 지도하고 객토융자금 집행과 퇴비생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라져 가는 토종잡곡의 명맥을 유지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2개소 0.45㏊를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황간 난곡리 기장과 용화면 용화리에 수수와 조를 각각 파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는 잡곡생산을 파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영농사업 지원입니다.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친환경 영농을 위한 자재지원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환경보전형 비료를 36,000포대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으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비종선택심의회를 2월15일날 개최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서 논토양과 밭토양으로 크게 분류해서 22가지 비종을 선택해 가지고 4월말까지 농가에 공급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시에 입는 방제복과 그리고 벼농사 초기에 잡초박멸을 위한 제초제, 돌발병해충 예방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4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방제복, 제초제, 예비묘판 지원은 마무리지었고 병충해방제는 벼 물바구미 방제만 현재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방제협의회에서 예찰결과 추가로 방제 필요성이 있으면 도열병을 비롯한 벼멸구 등 건답 병해충 공동방제에 자금을 다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에서 전국 쌀생산우수군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4억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병해충공동방제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수분측정기구입, 완전미생산시설, 쌀건조 및 저장시설, 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자부담 포함해서 9억7,568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공동출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마을마다 전천후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아직도 자연마을단위로 집하장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 3개리에 금년도 1,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황간 용암리는 마무리됐고 상촌 유곡과 심천 각계2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을 감축하기 위해서 내고장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자간 직거래를 약 7억4,800만원 했고 이것은 각종 물류센터에 주로 많이한 사항이고 명절 때 구청을 통한 직거래마당도 연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특산품 직판장운영 3개소 그리고 우편주문판매와 사이버마켓을 적극 권장한 결과 14억2,600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포도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홍보플래카드를 125개소에 내건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내 농특산물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출하 성수기에 서울시 각 구청 요소요소에 영동포도에 대한 홍보플래카드를 25개 구청에 대해서 내걸도록 하고 그리고 하반기 포도 딸 무렵에도 포도명품화에 대한 플래카드를 생산지 우리군에 작목반별로 게시하도록 해서 널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일축제라든지 풍년농사한마당 등 계획된 농산물 판매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카나다 수출단지 지정으로 배에 대해서 수출용 속봉지를 지원하고 배와 사과에 대해서 이중봉지와 사과 은박비닐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과 배 이중봉지와 수출용 속봉지 약 1,029만매를 작목반별로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사과 은박비닐을 지원해서 사과착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비가림외 8개 사업에 대해서 24억5,200만원 투자계획으로 이 사업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포도비가림하우스 등 9개사업에 대해서 종합공정은 72%의 진도를 올리고 있고 수박수확과 포도수확 즉시 나머지 사업은 늦어도 11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류표준화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역기계화를 추진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게차 등 5종에 대해서 국비 40%, 융자금 30%, 자부담 30% 규모로 부담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영동 배연구회외 21개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성립전집행으로 인해서 일단은 교부금 결정까지 해놨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일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과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이벤트행사와 직거래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과수농가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별로 독립된 축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2,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지난해 못지 않은 훌륭한 축제를 열어서 명실공히 우리군 농업인들한테 실익도 되고 또한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널리 대내외에 홍보해서 더욱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입니다. 금년이 3년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산단지의 유통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의 과수산업을 비롯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농협과 연대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도 금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초식가축에 대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볏짚암모니아 194기는 아직 시기미도래로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추수후에 이 사업은 착수할 것이고 다음 사료작물재배 130㏊ 계획중에 52.7㏊는 춘파를 실시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파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3종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43,600두를 계획해서 현재 98%인 729,850두 접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축종별 병류별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촉된 공수의 4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200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5월3일날 최초로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에 4개 지역에 대해서 발생이 됐고 최근에 발생된 곳은 6월23일날 안성에서 또다시 발생해서 총 16건이 발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성이 9건, 용인 4건, 평택이 1건, 진천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더 이상 확산이 안되고 있는 관계로 가축시장도 점진적으로 휴장조치를 해제해서 지난주까지는 전남북 일원의 29개 가축시장은 다시 재개했습니다. 우리군은 다음주 7월20일 이후, 빠르면 7월24일날 가축시장 개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군수 특별지시를 5월6일날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구제역방역 강화활동과 그리고 전 공무원 비상근무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전국 일제 소독의날은 지속적으로 운영했는데 12두미만 소규모생산농가, 돼지는 100두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17개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매주 6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를 실시했고 앞으로 10월달까지는 매월 첫째 셋째주만 운영하되 첫째주 수요일날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4일부터 5월말일까지는 고속도로 IC 2개소를 포함한 18개소에 대해서 차단방역을 도로변에 설치해서 운영했고 그리고 충청북도 예비비 800만원을 교부받아서 방역복외 4종의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군 예비비 1억3,355만8,000원을 5월15일날 예비비를 투자해서 소독장비를 10대 구입했고 소독약품을 추가로 1,155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그리고 가축방역 일시사역인부임도 읍면에 줘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조금은 덜어준바 있으며 방역장비유류대도 지원했고 살처분매몰장비 임차료는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집행액은 1억1854만2,000원으로서 계획 대 예산대비 88%의 집행을 해서 긴급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우리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동방제단 운영을 비롯한 축산농가 축사방역활동은 물론이고 유사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육성시책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생우와 쇠고기 수입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한우사육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73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2,730두를 6월말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계약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규계약이 1,255두로서 계획 대비 172%입니다. 이것은 신규계약시 두당 1만원의 보조금을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690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널리 홍보한 결과 152두가 거세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1두에 대해서만 거세를 실시하고 아직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세한우에 대해서 두당 2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육우거세장려금도 13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0두 해서 38%입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씩을 장려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두수 130두 계획두수를 전부 신청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은 2,224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72두 21%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은 안정제에 가입된 한우중 인공수정 하는 한우에 대해서 두당 2만원씩 축발기금과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초등록비 지원사업은 1,467두를 계획해서 100%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은 기초등록시에 안정제에 가입된 한우중에 기초등록을 할때 4,000원의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한우고급육 생산육질진단장비 구입은 영동 축협에 지원해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영동축협 합병문제로 인해서 아직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7월1일자로 영동축협이 합병됐기 때문에 앞으로 영동축협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제거 등 환경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면서도 또한 악취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볼 점이 없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악취제거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순 군비사업으로 60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58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마무리지었고 현재 2농가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가공판매시설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고기의 판매망 구축으로 한우고기 냉장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영동축협에서 직판장을 하나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축발기금융자 1억4,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30%인 6,000만원 규모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영동축협에서 옥천축협과의 합병문제로 인해서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과 계속 절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 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비가림하우스라든가 버섯재배사 등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연 1회 또는 연 2회씩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예를들어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농산물간이집하장은 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은 포도 간이비가림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의 한계를 느껴서 사실상 전량 사후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읍면장한테 시달해서 놀리지 않고 당초 지원목적대로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7가지나 되고 다양하게 많은데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 농업인자녀학자금, 푸른들가꾸기, 농산물간이집하장, 청정농산물시범단지 이런 것이 당초에 없던 특수사업 성격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농업인학자금 같은 것은 예산반영이 늦게 됐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했던 사항보다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이 간담회때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담회때 이와같은 사항들이 보고가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고가 됐어야 합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새삼스럽잖아요?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간담회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푸른들가꾸기 제초제지원사업이 있죠? 특수시책인데 실적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제초제사업은 포괄적으로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제초제는 무엇으로 했죠? 막기새로 했죠?

제초제에 대해서는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바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농정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선정했던 사업을 추진실적보고에 빼버린 것 아니냐 나름대로 오해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확정이 쌀생산실적가산금에 대해서는 늦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초제 효과가 전무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액 투자해서 농가에 줬는데

건답제초제는 다 쓰는 것이고 그 성분의 제초제는 통상 쓰는 제초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세트인데 막기새인가 뭔가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명칭이 틀리니까 그 제초제가 나쁘다는 식으로 이구동성 제초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제초제라는 것은 충분하게 3～4일씩 담수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인데, 보조사업으로 전액 지원된 이 당시만 제초제 효과를 하나도 못봤다고 난리를 떠니까 약종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와같이 나름대로 여론도 들어 보시고 평가도 꼭 해서 내년에 계속할 것인가 이것으로 종말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쌀에 대한 증산정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쌀에 대한 감산정책, 저가정책으로 기본적인 정책이 선회한 것 같습니다. 또 농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귀농자에게 지급되고 있던 창업지원자금도 현재는 지급이 되지 않고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또 보면 농기계구입자금이라든가 축산단지조성, 시설원예생산 및 유통시설자금 이런 것은 정부에서 50～80%까지 보조해 주고 있던 것이 이것도 줄어서 지금은 20%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농촌이나 농민에 대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선회됐고 사실 농민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득을 보존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쌀에 대한 것은 안보와 직결되고 또 국제적으로 봐서도 개방화 내지 국제화 돼서 국제사회 대세를 우리 농민도 외면할 수 없고 또 쌀 소비량을 보면 극대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소비량이 1인당 90% 정도라고 하고 일본 60%, 대만이 50%, 그리고 쌀 수요에 대한 정책도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쌀산업에 대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이 농업군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이 좌절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군의 농업정책을 대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쌀산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쌀 재고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뭣합니다만 쌀정책 기본방향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획기적으로 전환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쌀값에 대해서 정부지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틀 범위내에서 질을 높이고 명품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책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고 해서 이러한 사업의 틀속에서 쌀산업을 발전시킬 것이고 그 이외에 금년도에 예상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998만석 재고가 있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380만석이나 재고가 늘어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500만석 정도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정부에서는 소비정책을 가공용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풀릴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추진해본 결과 그 방법 역시 효과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쌀 소비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군은 특별하게 대책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군 쌀생산농업인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서 우리군의 과수특작 소득사업과 쌀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책을 조화롭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들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도 WTO에 가입이 돼서 동남아에서도 한국을 비롯해서 국경이 없는 무역장벽이 허물어진 상태이고 또 칠레와의 FTA 자유무역협정도 거의 체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고 있고 불원간 거대한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농촌은 여태까지와 별도로 가면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장려해야 될 특화작목이 무엇이고 그 특화작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각도로 고민해서 우리군의 농업인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서 소득증대, 안정된 농가소득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질의 고급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 제고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도에 쌀 대신에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작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예산에 단 한푼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내년도만 경과하면 쌀에 대한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우리군에도 필요하고 또 논농업직불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대상면적을 작년도 0.1㏊에서 상향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0.5㏊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0.5㏊미만 농가가 우리나라에 44%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이 됐습니까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논농업직불제는 여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2,891㏊로 작년도보다 면적면에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가구수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0.1㏊ 미만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이 5만원을 주고 상한선은 진흥지역내 2㏊ 미만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이고

대상면적을 0.2㏊에서 상향조정해서 정부에서 0.5㏊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0.1㏊이상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그것은 세법에 해당이 됩니다만 자격영농을 8년이상 하면 예나 지금이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담보 미만이 1,152농가로서 상당히 많고 0.5㏊ 미만은 전국평균 43%로 우리군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에 타작물 재배는 무슨 예산이 서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벼농사직불금도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과수나 묘목이나 다년생 약초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한 타작물에 대해서 전부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타작물 재배유도를 해서 면적감축으로 인한 쌀생산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논에 콩을 심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16농가 3.9㏊가 우리군에 신청이 됐는데 그 농가는 농협하고 계약해서 ㎏당 4,700만원씩 고가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벼생산 소득과 콩생산 소득을 감안한 차액보전을 정부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역시 마찬가지로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별도로 장려금 지급은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군에도 자체적인 대책을 이 문제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원금 보조금을 극대화시켜줘야 되고 창업영농자금 제고시켜줘야 되고 영농자금이율도 5%에서 다운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업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은 도시인이 농촌에 유입되어 가지고 살다가 별도로 창업자금 지원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농어민후계자에 포함시켜서 별도 교육을 이수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조직이 4담당 25명입니다. 현원도 2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밝은 영동군 거리조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읍면에 46등을 설치했습니다. 군민운동장에도 25등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으로는 7월중으로 읍면 가로등설치를 완료하고 군민운동장 진입로 가로등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운동장 추진사업계획을 1차 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읍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 1급 초강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2지구 3㎞ 43억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예전지구는 100% 완료됐습니다. 6월5일 완료됐고 단전지구는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부기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전리는 설계가 완료돼서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단전지구 25억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농경지 보호를 하고 농경지피해를 최소화해서 영농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지구 3.1㎞ 13억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금이 85필지에 3억9,000만원으로서 보상금을 추진했고 현공정은 58%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해서 재해예방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지구에 2㎞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영동 주곡과 양산 송호입니다. 현 공정은 90% 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모산천은 가을에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교통소통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노선에 확포장이 2.6㎞ 28억6,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8%입니다. 공사기간내에 완료하여 주민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노선에 5.1㎞ 39억8,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를 잘 모르시는 의원님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매곡 유전～장척, 황간 우천～중가, 영동 설계는 구수동에서 안오정리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64%입니다. 유전～장척간과 옥륵촌～퉁점간은 포장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기간내에 완료해서 주민교통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산저리에서 회포리로 가는 교량입니다. 40억8,000만원을 가지고 현재공정은 교각 2개를 터파기 작업해서 암반이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기간내에 완료해 가지고 주민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을 이미 완료된 노선에 낙석위험지역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교통편익에 제공코자 합니다. 4개소로서 위험도로교량 0.28㎞, 교통안전시설과 도로표지판설치 4개소, 도로유지보수 8개소,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위험도로개설은 설계 완료됐고 안전시설은 준공됐습니다. 도로표지판은 현재 각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도로유지보수는 7월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측량해서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량으로서 수리교 용산 신항리하고, 상촌 물한리 확포장으로 이번에 물한리는 황룡사 절까지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건보상을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에서 주는 재해대책기금 사업입니다. 물한지구 위험해소를 위해서 0.5㎞에 상촌 하도대에서 대해리까지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현재 설계완료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10월달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13.2㎞ 35억4,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강～심천간 두평리하고 용화～상촌간, 심천교 가설공사에 154억1,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이 70%입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가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입니다. 양산 가곡지구에 91㏊ 24억5,300만원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고 모내기도 완료했습니다. 이 지구는 정리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환지를 9월달에 해서 개인별 정확한 환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와 농로가 협소하여 재래식 영농으로 지역주민의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를 경지정리해서 기계화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계지구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매곡 유전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5% 했고 모내기는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환지는 9월달에 개인별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암반관정개발, 용수로 경작로 확포장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곡지구에 14㏊ 3억5,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추진은 70% 했습니다.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했고 공사준공은 7월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계화영농으로 농가소득 및 농작물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개지구에 5.1㎞ 5억3,100만원을 가지고 영동 주곡, 용산 시금, 황간 광평, 심천 구탄, 양강 쌍암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곡, 시금, 쌍암, 구탄리는 완료했고 광평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평지구는 현재 공정이 수로관 매설중에 있고 이것도 10월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용산, 황간, 추풍령, 심천 4개면이 대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1개 읍면당 30억을 투자하고 2001년까지 용산, 황간, 심천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추풍령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로는 다시 내년도 심천면을 추진해서 계속 각 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5건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억5,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4건, 융자사업 주택신축 7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준공을 12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영동군 자체사업입니다. 수리안전답의 증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구조의 균등발전과 농업용수확보로 기계화영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비탄양수장 관로설치공사외 27건으로서 도보수 및 관로설치 4개소, 소류지준설 1개소, 양수장보수 2개소, 용배수로설치 16개소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완료가 15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이 4건으로서 총 16건이 되고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농작물이 거두어지고 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10-1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9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토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지구에 48억8,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실적으로는 심천 약목리, 매곡 유전지구는 완료됐고 광평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평지구 수로관 공사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4개지구에 5억4,332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확정돼서 1회추경에 확보해서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10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제3대 의원때 전라북도하고 경계인 본면 용화면 여의리 제방축조문제로 전라북도지사가 충청북도 지사에게 제방에 대한 공사를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도에 전달을 받으셨는지 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면 여의리 동네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에서 작년인가 현지확인 했습니다. 180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공문도 요청하고 도에서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형편이 안되가지고 그런데 수혜가 동네 얘기들으니까 적다고 하는데 도에서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의리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과 과장이 바뀌니까 추진이 어렵습니다.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여의리 주민들은 진정서를 작성해서 관련부처에 이미 제출한지가 3년이 경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가부를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언제쯤 착공되고 성사될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금년에도 보면 해당 면장은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됐고 답변이 없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방축조사업은 사실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하고 도에 진단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벌써 3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임을 다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도 도에 해마다 건의해도 예산책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영동군 사업같으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계속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 직접 올라가셔서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직원들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결과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3대때도 이 문제가지고 거론하고 질문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본의원한테 분명히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하신 것이 없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은 지역특성상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교통의 요충지로 국책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 및 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가지 상반기 일시 공사발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자재수급에 어려움이 많은데 공사성격 등을 감안해서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공사현장에 보면 사토처리를 하면서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에 석산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사다가 깔고있는데 그런것들은 설계검토시 기술자들께서 확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모든 공사가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어지간히 마무리됐고 고속도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협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봄에 일시적으로 착공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체가 일하는 것하고 장비, 자재수급 관계가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도 건의했습니다만 정부시책상 조기발주 관계로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봄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건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에는 전부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당마을이나 아니면 해당 읍면에 요구사항이 아닌 사업을 한곳이 있는지, 그렇게 시행한 곳이 있는지 또 그쪽에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하지 않고 시행한 곳은 없는지, 어느 특정인의 요구나 특정단체와만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착공 관계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공보과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 사업은 제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대규모사업 도로교량 관계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한테 꼭 보고를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보고를 받고 부락에서 1번 순위부터 끝순위까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지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꼭 읍면장이 보고하는 내용만 1번 순위부터 추려서 하고 설명회, 공청회는 꼭 합니다. 설명회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공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불편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하니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못합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설명회 건수가 많고 사실상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작은 사업이라도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면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 곳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 설명회나 공청회는 소규모사업이라도 앞으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한곳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하신 거죠? 전반기에 인위성 사업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하셨죠?

건설과 소관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 모르는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지요? 사업시행전에 해당읍면에 사업내역이라든가 사업의 성격같은 것을 해당읍면에 전부 설명하셨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없지요?

도로표지판은 파악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양여금이 오는 사업인데 사업을 파악한 곳은 없습니다.

양여금 장부를 보니까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선정했는데 사실은 도로표지판이 교통에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하셨다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보고를 면에서 받아가지고, 꼭 면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전체가 필요한 내용은 미리 파악하겠지만 차타고 다니다가 어려운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당시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신 것하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서로 감사때 실언을 하지 않습니까? 확실치 않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있다 없다는 답변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