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 10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거수

이것은 호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정하셔서.....

그러면 김남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가지 미약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심재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4대의회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의원 여러분들에게 각광 받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렵니다. 감사합니다. 3.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107회임시회 회기 및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도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로 회기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의회운영계획은 7월1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회기결정 안건을 채택을 하고, 3번째로 군정보고 및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추진하도록 하며, 7월 18일 당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재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는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월19일 금요일에는 10시에 다시 개의를 해서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되는데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3과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월20일날 토요일날 10시에 다시 개의해서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받는데 산업경제과 보고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7월 22일날 월요일에는 역시 10시에 개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월 23일 날에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가지고 역시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7월 24일날은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02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회기는 법적 80일 정해있습니다. 그런 내용별로 보면 정기회기가 35일이고 임시회기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기는 당초에 7월 달에 1회 1차 정례회의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는 9월이나 10월로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예외 규정 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을 고려해볼 때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1차 정례회의는 9월2일부터 15일간 하는 것을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정례회의는 12월1일부터 20일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시회기는 45일 중에 6월말까지 해서 17일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정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회기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기는 35일인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차 정례회기는 15일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기를 판단할 때 9월초에 지금 여기에 일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일자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정된 일자입니다. 조금 조정될 수도 있고 회기 기간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법적으로 15일로 정해있으니까 회기기간을 변동을 못합니다마는 15일 해야 하고 그 기간은 적정하게 앞으로 당긴다던지 뒤로 밀린다던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9월초에부터 중순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월 21일날인가가 추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고 의원님들이 추석준비해서 9월초로 정했습니다. 그때 1차 정례회때 저희들이 처리해야될 지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업무내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는데 대부분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 2001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저희들이 3명내지 5명을 선임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여기에 나와있고 집행부 시정요구까지 되어있습니다. 시정요구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심사를 해서 그때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같이 처리함으로서 1차 정례회의가 되겠습니다. 2차 정례회의는 20일간인데요 지금 우리 조례상 12월 1일부터 20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다음연도 2003년 본 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의결을 해야 되고 2002년도 결산추경이 올라옵니다. 추경안을 심사처리 해야 하고 또 다른 안건이 있으면 처리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기 법적 총 45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해서 17일 운영했고 2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6회 임시회를 3일간 했습니다. 4대의회 7월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했는데 4대의회 원구성 및 개원식을 했습니다. 107회 임시회를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사실 종합으로 의사일정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군정보고 및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청취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09회 임시회는 아까 1차 정례회를 7월초부터 중순까지 했기 때문에 9월달은 쉬고 10월1일부터 약9일간 운영을 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건은 그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라든지 의회운영상 기본안은 그때쯤 109회 임시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회 임시회는 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는 무엇을 해야하느냐 읍면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읍면사무실에서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의회운영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때 읍면에서 지역별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청취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해주고 바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로 내려보내서 본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를 11월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읍면에 간 길에 주요사업장도 23군데 적게는 12군데 보는것도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기까지 금년 다 그렇게 되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원간담회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자율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매년 회기가 없다던지 조금 의회운영이 한가할 때 다른 시도 자치단체 선진의회를 23일씩 다녀옵니다. 전문위원실에 그런데 작년 재작년 매년 다녀보면은 경상도는 100%매주1회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서로 무슨 할 일이 있어서 하느냐 1차적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시 설명도 해주고 의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업무가 있다던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성명을 듣고 설명은 누가 하느냐면 집행부 해당과장이 와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늘 그런 전의장님한테 말씀을 했었어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운영하는 하나의 보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물론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립관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적 관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의회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 의회 의견도 개진을 하고 좋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된 계획의 일을 해야만 이 의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미 결정되고 추진과정에 의사당에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야 필요없다 이미 예산다 집행되고 있고 결정되어서 추진되는데 바꿀 수 없고 의회 의견도 반영도 안되고 의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마침 4대의장 성의장님한테도 이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번거롭고 하시는 점이 있지마는 이렇게 매주 한번 간담회일자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것이 참의회의 모습이 아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 세미나개최 계획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의사결정을 금년에 쭉 넣고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9분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회운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문가로부터 한번 교육을 받아야 쓰겠다 해서 세미나계획 8월 달이 지금 의회운영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 중.하순경에 1회 2박 3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운영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지방자치연구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일 한다는 그 계획이 저희 의회사무과에 공문이 오고있어요 그 공문을 참고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거기에 교수님의 다양하게 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결산방법이라든지 사무감사조사 그 다음 예산심사기법이라든지 의회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수별로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서 국회 근무하신 분들이라든지 교수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면 내장산 관광호텔에 정해서 한다던지 전라남도 같으면 신안 비취호텔에서 한다던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한 분당 보통 몇 십만원씩 2박 3일이면 주어야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아시는 분 국회에서 전문위원을 했다던지 입법전문위원을 했다던지 최민수씨 같은 분들은 그분들 같은 분은 국회 전반적으로 운영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한 분이 와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간사기법 예산심의기법 결산기법이라든지 의회운영기법 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자해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하루정도 초청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멀리 나갈 필요는 없지요 관내에서 선운사 같으면 호텔이라던지 해서 1박2일로 할 수도 있고 이 관계도 한번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는 8월 중하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진 자치단체 견학입니다. 의회나 자치단체를 견학하는 것인데 전체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2박3일정도 위원회 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치적으로 그리고 당직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의회가 개원하고 의원님들 석식하는 자리에서인가 말씀이 나오셨다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보면은 의회가 개의되지 않은 평일에도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회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장 찾고 부의장 찾고 의원님 찾다가 자기 지역의원님 찾다 없으면 그냥 가고 하는데 의장님 뜻은 한 분씩 당번을 정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쭉 돌아가시면서 정해 가지고 의원사무실 계시면 어떤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대답하시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뜻으로 의원당직제 운영을 하시자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오늘 2002년도 하반기 운영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월요일날 우리가 옛날에 보면 민원날이라고 대부분 등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과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그리고 바로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9시에 실과소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끝납니다. 설명안건이 많을 때는 한 시간정도 하는 것 좋고 3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없을 때 의원님들만 나오셨다 의회운영관계 협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이나 그 날에 의회운영관계 협의할 사항없다든지 집행부 어떤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설명의 건이 없다든지 할 때는 그 날 쉴 수도 있고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 한번씩 월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의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쪽 실과장들은 불편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업을 결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결정과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도 받아야하고 사업승인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