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준식입니다. 연일 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평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최병윤입니다. (인 사) 건축1팀장 황정연입니다. (인 사) 건축2팀장 신희성입니다. (인 사) 주택팀장 박성근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88년부터 6월말 현재 총 9024건이 발생되어 그중 40%인 3650건이 정비되었으며 현재 조사중인 2002년도 항측적발 2087건을 포함하여 5374건이 미정비로 남아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미정비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으로는 총 8억 8314만 6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2079만원을 징수, 체납액이 8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부동산 및 차량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액중 362건 4억 9171만 7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931건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나 명의이전 시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구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반원을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사전에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02년도 2087건에 대하여는 7월중 자진정비 지시하여 미정비분에 대하여 8월중에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방문 독려반 4개반 1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고질 고액체납자는 단전단수통보 및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부설주차장은 4199개소에 2만 9000여대가 있으며 현재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폐쇄 및 미활용 등을 점검하며 적발 시 자진정비 지시하여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2개조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는 점검결과 주차기 고장 14개소 등 총 28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산곡, 갈산, 청천동 부설주차장 232개소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한 검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방지 및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자 일정기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165건에 대하여 상설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된 6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7월 20일까지 2002년 4월중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등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주택재건축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15개 조합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되었으며 그중 계양재건축 등 3개 조합은 이미 준공되어 현재 입주하였고 화랑재건축 등 5개 조합은 사업승인 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사업승인된 한양아파트재건축 외 6개 조합은 건축심의 또는 보안 등 추진중에 있으며 동암연립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주체 선정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재건축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업무 관련자 회의를 6월 28일 개최하여 재건축 추진사항중 문제점 돌출에 대한 해결, 조합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지도 등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문에 앞서 여기 건축과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이 있나요? 좀 쉬었다가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 외의 직원이 계시면 다음 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 외에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께서는 밖으로 퇴장하셨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먼저 4대 의회에 사회도시위원회로 배속돼서 건축과 업무를 처음 보고 받았습니다. 그 동안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물어볼게요. 먼저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가 '8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9024건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001년 3월 업무보고를 보면 7003건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2000여건이 불어났단 말이죠. 건축과장님이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습니다.

거의 그 기간에 이렇게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항측을 시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항측 할 때 당초에 무허가 적발건수 외에 허가건수까지 포함해서 항측이 됐습니다. 항측에 등재돼있는 것 외의 것은 전부 적출이 되기 때문에 허가건수를 빼고나면, 현재조사중에 있는데요, 허가건수 빼고 추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건수이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달 말중으로 정리가 되면 이 부분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잔여정비대상으로써 2002년도 항측 2087건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3월은 마찬가지예요. 3455건으로 보고를 했거든.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5374건으로 거의 이 부분도 잔여정비대상의 건수도 2000여건에 달하는데 과장님이 우리 부평구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항측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일제정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를 잘 하시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거의 3∼4년 대비를 보면 갑작스럽게 건수가 많아졌단 말이죠. 아니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불법건축물도 이렇게 보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번 6·13선거에 관여돼서, 어느 지시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갑작스럽게 1년여에 걸쳐서 2000여건씩의 불법건축대상이 많아졌다는 게 본 위원은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항이 항측을 하게 되면 당초의 항측에서 무허가 적발건수가 있고요 신규 발생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허가건을 포함한 신규 발생건이기 때문에요, 건축허가가 나가고 가설건축물허가가 나가는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2000여건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7월중으로 현장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허가건과 무허가건이 표출이 되면 이 허가건수는 현저하게 차이 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항측에 적발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측은 1년에 몇 번합니까?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항측을 언제 하신 거예요?

'98년도에 실시하고요 2001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건수를 보면 '98년도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비교는 해보셨어? '98년도 항측할 때하고 이번에 2002년도 하셨다고? 2001년도?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 항측한 것하고 비교표 준비한 것 있으세요?

예.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98년도에 507건이 적발됐고요 '99년도에 73건, 2000년도에 69건, 2001년도에.

아니, 항측을 2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 항측한 걸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3년에 한 번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놓고서 또 3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의 예산상 못하고 3년에 한 번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아니하고 이렇게 건수가 엄청, 거의 1년여만에, 1년도 안 됐는데 2000여건 이상 불어났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미리미리 단속을 하고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권장도 하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2001년 3월, 그러니까 거의 1년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2000여건의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면 부평구는 거의 다 1년 내에 불법건축물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직원들이 그 동안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보고 보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항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측하고 관계없이 건축과에서는 지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건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부평구 여기 좁아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2000여건의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 2000여건 중에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건축허가를 포함해서 가설건축물허가까지 포함한 건수입니다.

가설건축물을 포함했든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에는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 아니오?

예.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부분은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 2001년 3월 보고 때는 7003건이 9024건으로 늘려졌다! 늘려졌는데 항측에 의해서 아니면 가설건축물인허가에 대한 이런 정비문제 때문에 이렇게 횟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98년도에 항측을 하고 2001년도에 항측을 했는데요 항측 외에 적발건수를 보면 '99년도에 73건, 2000년에 69건, 2001년도 84건이거든요. 항측 외에요. 그런데 여기 2155건에 대해서는 항측해서 적발돼서 내려온 건이고 이것은 건축허가라든가 가설건축물 신고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이것도 현저히 평년도 그와 비슷하게 100건 미만으로 내려갈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3대 때 총무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건축과 처음 들었을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항측이라는 것은 항공기로 찍어서 불법건축물 기존 있는 것, 허가 난 것 외에 더 불법이 있냐 없냐 이걸 촬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촬영하는 자체가, 지금 2100여건이 항측에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2100건이 걸릴 수 있는 동안은, 거의 2년 내지 3년 만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거거든, 그사이에. 그러면 이것을 왜 지도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2100여건 이상이 되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잔여정비대상이라는 것은요 전체가 불법건축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은 상황에서 항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허가난 것까지 항측이 된 거죠.

글쎄, 허가 난 것까지. 그러면 그것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난 건 정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허가 난 걸로 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잔여정비대상 5374건중에서 항측에 걸리는 2100여건을 빼면 불법건축물인가 아닌가 판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허가 나간 건수를 빼야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 저희가 못 빼고 지금 5월에 항측적발된 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에는 잔여정비대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막연하게,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간단 간단하게 위원들한테 알도록 명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봐도 된다는 말이죠. 공감이 갑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는 집행부도 견제를 해야 되고, 집행부가 일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만 주면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년도 4개, 5개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건축과 업무보고 책자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책자가 몇 년 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도 변하지도 않아. 우리 건축과장님 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한 것 같고, 우리 이복관 위원님 조금만 쉬십시오.

네.

류수용 위원입니다. 나는 7년 동안, 이제 8년 들어섭니다만 세금을 가지고 항상 전문적으로 다뤄가지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이거든요. 그 동안 많이 징수를 했는데 어떻게 세외수입 담당직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난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누가 갔다 왔어요? 갔다오신 직원 누구예요?

강인숙씨가 갔다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항측해서 적발돼서 허가 빼놓고 나머지 부과건수가 8억 8314만 6000원, 징수가 아주 저조해요. 체납이 8억 6230만 5000원. 2. 4% 징수했는데 강제이행금을 자진납부 고지서 나가면 순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예. 이행강제금은요,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는 시정이 될 때까지 연 1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절차로는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하고요 예고통지해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산을 압류해놨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말로 압류해놨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제일 많아요. 그렇죠? 또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거의 많은데 물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그 동안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했을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편향적으로 정리가 돼있다! 물론 이번 업무보고는, 내가 또 초선이라고 하면 시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신 위원님들, 접하는 분들이 이해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건 어떤 얘기인지 전혀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보고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고, 내가 하루종일 과장님하고 씨름하래도 할 수 있어요, 이것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해놓고 부과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아주 좀 힘들다! 단속반 운영을 2개반 6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업무일지도 가져와라, 뭐도 가져와라 하면 아마 귀찮을 거예요, 보고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과거와 달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정말 청운의 꿈을 갖고 크게 희망을 가지고 의정단상에 오신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세외수입담당 팀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 질문해야 되니까,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를 해서 물어볼게요. 체납자 특별단속하는 기간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체납자 재산압류라든가 세외수입이 안 걷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년도 게 8억 이상이 밀려있고 보면 2%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과연, 물론 압류시켰죠? 건물에 압류시킨 게 있고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부분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특이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해도 계속 누적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저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 7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이게 그 기간 내에 안내면 몇% 가산금이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없으면 고질적으로 안 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안 내가지고 5년 후에 내도 똑같다!

같은 금액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제일 많이 부과돼 있다든가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별도로 뽑아 보지는 않았고요, 뽑아놓는 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8억 7000만원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혹시 기회 되면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아가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이라든가, 흔히 보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총무위원회하면서 왜 관청에서 지어놓고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냐고 지적을 해서 지금 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관청에서도 주차타워를 지어놓고도 이용을 안 했던 부분을 일반인들은 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지어놓고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다,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수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은 안 되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다른 꽃밭 조성을 한다든가, 다른 조성을 한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감시감독을 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부설주차장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대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동별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기계식주차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갖고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전에는 있었죠?

예.

이게 구조상, 행정상 구로 다 이관이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은 각 동에 건축직이 있을 때 불법건축물이나 주차장 부분, 지금 건축과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그때 당시는 직접 현장에서 부닥치니까 나름대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단 말이죠. 구로 이관이 돼서 이런 부분도 소홀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우선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주차장 한 것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해놓고 안 쓰는 경우, 그것도 위법이죠?

위법인데요 위법이 발생될 경우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해서 나가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 또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쓸 수 있는 건데 '수리', 이렇게 붙여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시정명령이 나가는 거죠,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요. 시정명령을 하면 거기에서 시정을 해갖고.

그것도 단속 들어가면 벌금.

바로 조치할 수는 없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요,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것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정했다고 보고 들어오면 더 이상 저희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참 애매한 게 많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개인차 대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점검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좀 중점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목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건축과장,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다 구청으로 이전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087건이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건축과로 이전이 됐다고 해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불법과 모든 잘못이 있다면 다 적발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불법건물 같은 것이 구청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3년에 걸쳐서 2087건이라는 것이 항측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저희가 2개반 6명을 편성해가지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이 정밀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아실 텐데 그 공무원들이 샅샅이 뒤지면 더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3년을 경과하지 않고 1년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빨리 그것이 적발되면 시정할 수도 있고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 있는데, 항공측량은 3년에 한번씩 필름이 현상이 돼서 나오는 거죠?

예. 시에서 항공측량을 해갖고 저희한테 시달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면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지만 항공측량에서는 많은 건이 적발돼서 구청으로 넘어온다?

예.

그럼, 관계 담당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에 태만한 것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 담당업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업무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각 해당과에 대한 업무는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자체에 안 돼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을 추월해서 월권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 어느 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집에 무슨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은 모르지만 동사무소의 행정은 알 수 있을 텐데 공무원들의 그런 보고 없이 3년에 한 번씩 이런 정기적으로 항공측량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내 할 일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불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간주하면 건축과에다 보고해가지고 보고한 동시에 건축과에서 시정과 적발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항측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쉬운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건축업무가 아무리 구청으로 이전됐다하더라도 이런 일이 사전에 경고라든가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각 분야별로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이쪽에다 경고를 못하고요. 천상 저희 인력으로.

경고라는 것보다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허가로 불법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예.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행건축물 하면서 감리사들이 하죠? 일반건축사들이?

예.

그것에 대한 위반 시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사안에 따라서 위반건축사라든가를 시에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고발한 위반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사들.

위반보고한 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감리를 나가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가만 놔두고 대행건축물 위임했다고 열중 쉬어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먼저 번에 4월인가 부천에서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 베란다를 밀어가지고 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적발해갖고 시정지시하고 시정 이행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장이 10명이 나가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작위 추출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선정보고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사용검사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나갑니까?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감리사들 고발조치 한거나 위반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을 2개반으로 6명이 하신다고 하셨죠.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팀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가 13명입니다.

아니, 15명이야, 여기 나온 거는. 13명이에요?

네.

체납팀 아까 보고에는 12명으로 체납한다, 불법 6명으로 한다, 그러면 18명인데 한 사람이 체납도 갔다가 불법건축물 갔다 이러시나?

체납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상설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납은 상설이 아니고 불법은?

불법은 상설이죠.

지금 건축지도팀에 직원이 13명이라고 했어요?

예.

여섯 분이 빠지면 업무량이 어때요? 사무실에는 텅텅 비겠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13명에서 6명은 상설로, 수시로 현장을 나가거든요. 지도팀 단속반들이오. 그리고 단속반이랑 사무실 내근 직원들이랑 포함해서 체납대책반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전부 일일고용인이죠?

일일고용이 아니고 기능직과 지도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능직이 대표죠? 팀장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불법 부분?

예.

기능직 몇 급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9급이 나갑니까, 7급이 나갑니까?

기능 9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9급에, 일용고용인들이 그 팀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단속팀들 아니냐고요?

네.

그러면 기능 9급 한 사람에 고용인 다섯 분이 나간다, 그렇죠?

예.

이분들이 나가서 1년에 적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보통 한 70건에서 9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이건 말도 안돼! 과장님 저는, 물론 과장님이 여기까지 신경도 안 쓰시겠죠? 또 쓸 겨를도 사실 없으시겠죠. 그죠? 그냥 업무보고 올라오는 대로 하는 관습에서 보아주는 형식으로 민선자치장들 체면보고 어쩌고 해서 눈감아주는 것도 많지. 그렇죠?

없습니다.

없죠! 없다고 보고하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1년에 70건 올라온다는 건 말도 안돼요. 항측이 됐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1년 사이에 거의 2000여건이 됐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위원님, 배위원님이 하셨나? 이면도로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

예. 그렇습니다.

여섯 분이 2개반 편성해서 1년에 70여건을 적발한다면 이게 말도 안되고! 자, 본 위원이 부평을 샅샅이 다 뒤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딱 보면 저것 불법건축물이다, 증축한 거다, 뭐다, 물론 증축허가 낸 것도 있겠고 불법도 있어요. 이건 우리 건축과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이다, 최고의 핵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듣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든다", 3대 자치장, 구청장의 이런 슬로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성행한다고 하면 살기 좋은 부평구가 되지 않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깊이가 있는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어떠한 단속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행정지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안내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또 이런 사항은 신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어떠한 위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것도 상당수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좋은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 답변보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살기 좋은 부평구, 개선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인원을 대폭적으로 증원을 해서든지 아니면 허가에 맞도록 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증축하고 짓는 게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섯 명의 단속반원들은 상당히 권위의식에 쌓여있는 분일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일지 매일 적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걸 4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고 조금 지켜야될 부분을 지킬 방법이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용직 이것말고도 우리 고용직을 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여러 자원은 있잖아요? 직접 단속은 않더라도 이런 정보 알고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 상태로 간다라면 부평은 거의 불법의 장으로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책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아까 저희 건축과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항측적발에 대한 실적내용에는 건축허가, 신고 그렇게 기 득한 것이 항공사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전제를 축출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사안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단속원들 여섯 명이 1년에 불법건축물을 70여건밖에 적발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어떤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은, 저희도 어떤 순환보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오래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 내에 청내 인사에 의해서 보직을 바꿔서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단속원의 증원이라든지 단속원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사안은 선진시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협조를 해서 부평구의 불법건축물로부터의 위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직도 이동이 되는 겁니까?

예.

고용직은 각 부서장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그건 일용직입니다.

고용직은 어떤 걸?

일용직은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는 거고요, 저희가.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네요, 그렇죠?

누구요?

우리 과장, 그러면 고용직도 인사대상이 된다?

고용직도 정식직원입니다.

그래요?

네.

일용직은요?

일용익은 정식직원이 아니고요 잔심부름이나 하고 사무보조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분리가 안 돼있나요? 보고서에.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업무로 도시정비과 사무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그럼 재건축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되겠군요. 지금 미사업승인 조합에 조합 자체적으로, 여기 보고에는 7개의 미승인사업 조합이 있는데요. 여기 각 조합마다 말썽이 많이 있습니까?

다 그런, 없습니다.

주로 말썽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로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의 미승인조합에서 말썽이 많은 조합이 해결될 기미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안 되고 격화돼있는 조합이 있다면 몇 군데를 칭할 수 있습니까?

한양아파트랑 진정연립, 백마연립 한 3개정도 될 겁니다.

백마연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찰서 옆에 있는 것.

경찰서 옆에! 그 외 미승인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예.

그런데 항간에, 지금 저희 동네도 재건축에 대한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을 조금 싫어하고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물론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귀에 듣고 많이 했습니다 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데도 행정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되는 쪽에서는 항상 공무원들을 서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은 기한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연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하기가 힘들다!

재건축도 조합설립 인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2년이 넘은 데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 접수일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예. 사업승인은 다 접수가 돼있고요 동암연립만 아직 접수를 못해놓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주체를 선정하지 못해갖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체납부분이나 건축지도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공요원을 지원을 받든가 해서 일제조사를 언제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달말까지 조사가 끝날 겁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우리 부평구 전체를?

네.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2000건 올린 게요, 잔여대상 2087건 올린 게, 원래 2087건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거든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지 불법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사를 이달 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올린 사항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상당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도 의문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더 배우고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안동목 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표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금액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분류하는 건 없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전체에 대해서요. 그리고 위반건축물표기대장은 합법적인 건축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전체, 그 건물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반건축물을 건축대장에 기재한다, 그러면 그 분이 위반건축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재산 아닌가? 아니면 남의 땅에다 지어서 그렇게 되는가요?

위반건축물 표기는 압류도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하면 빨리 걷어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건물에다 압류를 하면 빨리 내고 건축물에 기재하면 마냥 안 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영업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허가 나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건축물대장 뗄 일이 있습니까? 남한테 팔기 전에는 할 일이 없는데.

대장상에는 건축물표기를 하고요 건물 자체적으로는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대장에만 표기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압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겠지만 위반건축물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한다? 재산이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예를 들어서 5만원 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안 내면 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팀 김승욱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도시팀 김인동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팀 전구식 팀장입니다. (인 사) 녹지팀 정병록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팀 여재만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정비과 제101회 부평구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 돌출, 지주 등 고정광고물은 2001년 기준 4만 3,050건이며 이중 1만 4천여 건, 약 35%가 불법고정광고물입니다. 또한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1일 최저 약 3,500건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총 56만 7,697건 정비하였고 과태료 31건에 1,145만 원을 부과하였고 홍보물,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집계, 전산입력 실시를 통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연계해서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 단속 및 상습, 고질적인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2002년 월드컵 대비 시범가로 정비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황부분 첫 째 줄에 "월드컵 추국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입니다. "축구대회"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비물량 파악하고 계고 및 자진정비 안내를 통해서 총 524건에 불법고정광고물 중 410건 78.2%의 자진정비실적을 보였으며 2002년 7월 이후 시범가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추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부개송신소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부개동 부개송신소 부지는 한국통신공사 소유로써 면적은 12만 7,900㎡입니다. 약 3만 8,67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 1월 21일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및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녹지공간 2개소, 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통신공사부지 12만 7,900㎡중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5만 4,000㎡를 제외한 7만 3,900㎡중 일부는 시 개발계획과에서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서부본부 입지활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를 공원화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동측에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및 주변정서를 감안, 고층아파트 입지를 하지 못하도록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3층 이하로 계획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삼릉지구, 삼릉이 일본식 지명이기 때문에 부평2지구로 다음 회기 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46년도에 미스비씨 기숙사로 사용되던 노후불량주택입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29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도로개설, 놀이터 설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비는 2002년 본예산에 19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월 10일 계약완료해서 7월 16일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기간은 120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착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924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지장물 291동중 289동이 지난 7월 12일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2개 동을 제외하고. 그래서 7월중에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금년 10월에 분양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소1-2호선 외 3개 노선 공사는 작년 12월 28일에 준공했고 나머지 지구내 14개 노선 공사를 현재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2002년 1월 1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호로 지구지정이 고시됐습니다. 총 사업비 82억 1,2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에 54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임야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는 과정에서 도면에 지적도의 축척이 상호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불부합 지역을 정리중에 있고 지난주 토요일 최종적으로 지적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 전부 지구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산곡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곡2동 106번지 부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9일 재개발 기본계획이 결정됐고 2001년 10월 24일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산곡 제1주택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5월 31일 사업계획 결정이 고시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819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이 중에서 일반분양은 770세대, 임대는 49세대가 되겠고 23평형, 33평형, 17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신청 기간이 현 인천시 조례상 2002년 8월 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57-1번지 일원 산림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약 2만㎡가 훼손됐고 여기에 대한 소유자는 재경원과 건교부, 보건복지부 소유 땅입니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하고 경작이 진행 중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시범생태숲을 조성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도심 근교에서 느낄 수 있도록 2002년하고 2003년 2개년에 거쳐서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학습체험장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2002년도에는 훼손림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숲 단지로 소나무 외 6개종 584주를 4월 30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3년 사업으로는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자생식물단지와 교육마당 3개소, 관찰통로 500m, 산울타리 및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훼손림 복원사업으로써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 구간에서 나온 수목을 시공자 전액부담으로 본 지역에 향토수종을 이식 완료해서 우리 구에서는 약 7천만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시 본예산 7천만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달에 신청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녹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꽃탑설치 2개소, 꽃벽 1개소, 꽃장식 1개소, 루프화단 750㎡, 꽃걸이 40개, 화분 240개, 녹지대 초화식재 625㎡ 등 21만 1천 본의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 옆 굴포천변 삼각주에 1만 1,155본의 유채꽃을 식재하였고 동 종목이 꽃길조성 사업으로 부평공원은 녹지대를 선정해서 200m의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금년도 이미 식재한 대상지역에 물주기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7월중 사업시행 예정인 푸른마을 쉼터조성 공사는 조속히 시행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경인로를 비롯해서 43개 노선, 약 87.4㎞의 구간에 1만 3,700여 그루의 가로수와 26㎞에 거쳐 쥐똥나무와 사철나무 등 생울타리 수벽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가로녹지 증진 및 확대사업은 우선 전주하고 전선에 무분별한 점용이 없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선이나 전주가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로수 수거가 5m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을 가보면 나무수거가 7m 이상 되는, 그래서 녹화량이 많고 보기에도 좋은 가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3천만 원이 투자되는 담장녹화 사업은 부개 주공아파트 외 3개소 담장 및 방음벽에 담쟁이 등 덩굴성 식물을 식재토록 하여 푸르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부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구68경자동차부대 부지로써 부대가 떠난 후 약 3년간 민간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도심지내 보기 드문 넓은 유휴공간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산20번지이고 면적은 12만 7,757㎡, 약 3만 8,659평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 7월 21일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 토지소유자인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무상사용승인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는 2001년 5월 25일, 국방부와는 2001년 8월 7일 각각 무상사용승인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구 일반 예산이 아닌 전액 국비사업인 공공근로 사업으로 2001년도 말까지는 약 5억 2천만 원 투입해서 잔디밭 1만 2,000m 조성하고 해송, 철쭉 등 1만 5,540주의 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화장실 3개소, 임시초소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제1단계, 2단계,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서 1일 약 140여 명씩 투입해서 화단조성과 수목식재, 단지내 정비,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 공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담장 정비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부영공원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공원이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블록담을, 철조망 있던 것을 투시형인 미관담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공원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본 공원은 부평동 산34-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3,926㎡, 약 2만 2,362평입니다. 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7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6,599㎡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시설비 3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목 및 초화류 4,160주 식재와 화장실 1개동, 게이트볼장 1개소, 보도블록 포장 900㎡, 의자 10개소, 공원 등 12개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공원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및 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고물팀장이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시 191페이지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가 있나, 또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는 구에서 설치하였는가 아니면 위탁업자가 설치했나, 세 번째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업체는 어디인가, 또 네 번째, 현수막 게시대도 위탁관리 민간업체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예산에 현수막 게시 설치 및 교체에 신규로 2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본 예산 502페이지 보면 350만 원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며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에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안 돼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내에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공원은 몇 군데가 되며 총 인원은 몇 명이고 각 공원마다 몇 사람씩 관리하고 있는지, 또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관리원의 보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몇 가지를 이언기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플래카드 게시대는 총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게시대마다 5∼7장까지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플래카드 게시기간은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 신고를 매 분기마다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시대 설치는 전부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장소는 희망천 앞하고 백운역 있는 데 5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소에 5∼7개까지 달 수 있는 플래카드를 전부 대장을 보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작업으로 하면 담당자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좋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 해석하는 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대로 짜증나고 해서 이것은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면 업무가 상당히 신속해지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방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위원회 2개 위원회를 원활히 거의 상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 공원이 45개소입니다. 그래서 5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인부는 77명입니다. 남자 66명, 여성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으며 부영공원은 공원조성 중에 있고 또 미군부대하고 담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06시부터 21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부는 관리인이 2만 3,500원, 시설인부가 2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 일요일도 나옵니까?

예. 일요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일요일까지 30일 다 나온다고요?

일요일에 나오는 대신 평일날 하루 쉬어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 가끔 가면 관리요원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이 난립돼 있고 개를 끌고 다닌다던가 해서 나쁜 물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은 특히 공원 내에는 공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원관리원한테 교육시켜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잘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유지, 관리,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에 강신봉 위원입니다. 십정1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기준이 이후에 전입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한테 특별한 보상을 추가로 주공 측한테 좀 주라고 얘기도 했어요, 기준 이후에 전입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비를 좀 더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몇 번 주공 지사장 만나서 얘기했고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특별히 해줄 수 없냐 하니까 주공 측에서는 선례화 되고 인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공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식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매개역할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191-9번지 청룡빌라 30세대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된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외된 문제,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외됐는지, 또 제외된 주민들이 누가 어떻게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 반대했다는 자료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제한연수 20년에 걸려서 제외됐다라고 주공측의 사업설명회도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뒤에 알고 보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연수의 빌라들도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고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평구청 직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정서라든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시기가 늦었다, 또 다른 데 보상이 잘 되니까 지금 와서 해달라고 그런다 라는 안일한 책임추궁만 자꾸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를 주시고, 또 제가 작년에 구청장한테 두 번이나 면담신청을 했는데 묵살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거를 찾아봤는데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런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은 공람공고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누가 구두상으로 반대하느니, 찬성하느니 그런 부분은 현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전에 도시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신봉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히 물어보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국장님 자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기 전부터 지구지정을 할 때까지 진행사항을 전부 자료로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십정공원 아시지요? 십정공원에 불난 자리가 있는데,

십정녹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십정공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십정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십정녹지가 맞습니다.

녹지입니까. 거기 불난 자리에 나무 식재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십정녹지사업은 제가 양이 많아서 업무보고를 안 했습니다. 십정녹지사업은 장기간 199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정동 224-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만 6,500㎡입니다. 약 2만 3,141평이고 국유지가 2만 447㎡, 시유지가 5만 6,053㎡입니다. 총 사업비는 208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토지보상은 178억 6,200만 원, 시설비는 29억 9,500만 원입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56억 6,6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50억 9,600만 원, 토지사유지 19필지 1만 5,205㎡를 보상하였고 건물 12동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2만 600㎡를 5억 7천만 원으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 3억을 올렸지만 반영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추경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빨리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구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보상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선 위원입니다. 월드컵 때 꽃길 조성 많이 하셨지요?

예.

화분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봄하고 여름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꽃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식재, 가로수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죽어가는 나무도 많이 있어요. 관리하는데 신경 써주시고 꽃길 아주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들어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재정비하셔서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월드컵 때는 아주 잘해놓고 뒷관리가 안 되면 지적이 되니까 관리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1만 4천여 건이라고 그랬지요? 191쪽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 4만 3,050건 중 약 35%인 1만 4천여 건이 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입간판, 불법 유동광고물, 그런데 현수막을 거리에 붙이는 사람이 있고 또 게시대에 붙이는 업소도 있고 그런데 38개 업소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파는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안 붙여도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동에서 했는데 구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정비과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다는 표시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스티커가 한 번 붙이면 시효기간이 10일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38군데에서 스티커를 붙여서 현수막 붙이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스티커 안 붙이지요?

다 붙입니다. 안 붙이면 거기에 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는 많고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붙이려고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티커 안 붙은 것 있으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 부평 지역이나 일신동 지역에도 스티커 안 붙은 게 많이 있던데?

조사는 해보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그 업체들이 광고물 업자가 붙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스티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불법들이 붙어 있을 만큼 여유가 없을 겁니다.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거리에 붙이는 것도,

그런 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제거합니까?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매기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플래카드 하나 걸었다고 거기에 30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 과태료 물리기도 상당히 형평이라든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강제수거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상습적이고 너무 영리를 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러면 부득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은 항상 관내를 순찰하기 때문에 잘 보일텐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저도 약간의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당선돼서 우리 참모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당선사례라고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붙이고 있는 내 자신도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불법으로 시장이나 길거리에, 사거리에 붙어 있는 것은 현수막에 스티커가 있나 없나 확인시키고 시효가 지나면 제거해 주십시오. 항상 보면 지저분하고 한 쪽이 떨어진 채로 방치하고 전봇대에 둘둘 말려있는 것도 있고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 조심해 주시고, 도시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주민의 휴식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평공원내 방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 해놓고 있습니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올릴 거예요? 얼마?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반영해서 의회에 심사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올리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부평공원에 방송시설인데요 부평공원에 오후 늦게라든지 시민들이 그대로 있을 때 지금은 일일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나가주십사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시설을 해서 방송으로 퇴청하도록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평공원 1개소에 1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방송시설만 들어가는데 기존에 방송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쪽에 손 씻을 데라든가 식수대 같은 것 설치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수대나 손 씻는 데가 불결하고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지요? 공원은 크나 적으나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인원을 증원합니까?

역전 옆에 있는 부평공원은 인천시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부영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그맣고 크고간에 각 공원마다 공원명칭 표시판이 설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통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도?

예.

어린이공원에는 다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데는 좀 안 돼 있지만 큰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표지판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원내에 보면 한 1년이고 2년 내에 보수도 해야 되고 페인트 작업도 해야 되는데 페인트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페인트 보수가 안 돼서 사람이 앉아있기라든가 외관상 보기에도 벤치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노인들의 게이트볼 경기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공원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신동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일신동에 군부대 삼군지사 입구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부평구 전체 노인들이 오셔서 상반기, 하반기로 크게 경기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본 경기장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고 아마 군부대의 토지를 일부 임대해서 그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유에 관계 없이 노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시설녹지와 완충녹지의 구별은 어떻게 하고 시설녹지와 완충녹지에 근린공원처럼 간단한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얘기해 주세요. 시설녹지와 완충녹지에 근린공원처럼 간단한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평대라든가 노인들이나 아이들의 간단한 운동시설, 기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완충녹지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시설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녹지나 완충녹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시설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근린공원 같은 데만 해당된다?

예.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공원을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면 우선 나무조경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나무조경 하는데 버팀목이 많이 부러져 있고, 한 번 나무를 심어놓으면 공원관계자라던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나무를 쓰러지지 말라고 3개를 버팀목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철사라든가 뭘로 딱 묶는단 말이지요. 그것도 한 1∼2년이면 나무 굵기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2∼3년, 3∼4년 방치해 두고 그냥 꼭 묶어져 있어서 나무가 자라는 성장과정에서 어렵고 또 그런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점검해서 나무를 심어만 놨지 버팀목이 부러졌다던가 뽑아져 나간 것도 관리 안하고 묶어놨던 철사의 홈이 움푹 파여서 나무 성장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손목을 꽉 잡아서 피가 안 통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지요.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공원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예, 이복관 위원님.

선배 이언기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과도 문제지만 도시정비과도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과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재산권의 관계, 다른 과도 그렇지만 도시정비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답변주시고요,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반이라고 하나요, 철거반이라고 하나요?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라고 칭합니까. 단속반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4분계십니다.

4분이 차량은 몇 대? 2대?

차량 2대요.

가끔 구청에 있다 보면 1톤 트럭 같은데 가득히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보면 매일 그렇게 가득 싣고 오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언젠가, 지난해인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지시하고 쾌적한 환경 이런 것 지시도 내려오고 그랬지요?

예.

우리 부평구에 어느 구역, 후면도로든 큰도로든간에 가면 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왕국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좀 곤란한 게 작년 2001년도에 각 구·군을 시에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 광고물 분야가 전체적으로 1등을 해서 포상금을 1억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물론 많은 건 사실인데요 워낙 업소수가 많고 그 다음에 절대비율로 봐서는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했다는 얘기네. 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됐는데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나 가면 정말 불법광고물 없는 데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 6·13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엄청나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떼는 사람 건 떼고 떼지 않는 사람 건,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물론 과장님께선 편파적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에 보면 구청장 당선사례는 붙어 있는데 누구누구 것은 떼어져 있다 이 말이요. 웃기는 일이야. 바로 옆에 있는데 구청장 것은 붙어 있고 모 의원 후보 것은 떨어져 있단 말이요. 물론 과장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 불법광고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전혀 붙이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게 불법광고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솔선수범해서 구청장 것부터 떼고 시의원, 구의원 것 붙어 있으면 그것부터 뗍시다.

예.

약속합니까?

예.

왜냐면 구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후보자들이, 구청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시작하자마자 한 거란 말이요. 과장님, 약속 한 번하십시다.

예.

그 다음에 물론 2개 반에 차 2대가 가득히 싣고 오는 것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때로는 높이도 있고 때로는 벽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떼고 있지요, 공공근로나.

벽보를 떼고 있습니다.

벽보 내지는 불법현수막도 떼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민선3기 구청장, 또 4대 의회가 왔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자고 하는 부르짖음을 받고 여기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불법적인 광고물 내지는 현수막, 벽보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한 도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야 답변하시지만 다음 대책을 세운다던가 기간을 세워서 하자 이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 동네에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타동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목 위원님 하세요. 나 있다 할게요. 먼저 하세요. 나 좀 있다 할게요.

안동목 위원님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긴 합니까? 안동목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번화가나 어디 차 세워놓으면 자녀들을 싣고 다닌다든가 이런 때보면 5개, 10개 붙어 있는 광고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단속하는지 물어볼게요.

우리 인천시만해도 부평 문화의 거리, 계산동, 간석오거리, 연수동, 신포동 약간의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이라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고 그것을 안 밟고는 거의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지난번 월드컵 대비해서 몇 번 회의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5만 9,472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천시에서 부평구 도시정비과에서 받은 상, 5만 9천여 건을 수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 했다고 하면 인천시 전체가 문제가 있는 도시예요.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불철저한 거냐, 법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냐 근본 대책을 세워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업무보고 시간이나 우리 위원님들 할 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다 안동목 위원한테 넘겨드렸는데 산곡 제1구역 기간 절차가 8월 6일까지 돼 있지요. 그때까지 안 되면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산되는 쪽으로 가는 거지요?

현재 법을 제가 해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곡 제1구역 사실은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란 말이지요.

예, 재개발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 여기 사업장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예. 산곡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산곡구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재개발 관계자들하고 대의원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산곡 제1구역, 산곡1동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산곡제1구역은 산곡2동에 있습니다.

산곡1동에 하는 건 명칭이 뭡니까?

산곡구역입니다.

산곡구역도 상당히, 재건축과 재개발 봤을 때 재개발은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고 재건축은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민간주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관에서 많이 터치하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재개발은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좀더 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곡 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산곡구역 재건축 쪽으로 유도해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대상 자체가 재건축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3대 때부터 도시정비과를 통하고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마침 다른 데로 전출 가셨는데 내역을 보면 8월 6일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서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시행처가 조합인데 할 수 없다는 보고를 어제 들었거든요. 만에 하나 8월 6일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다고, 접수가 안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많을 텐데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난주에 고문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까지를 사업시행인가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준공으로 볼 것인가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법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통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대포는 아니고 지금까지 쭉 다른 선례를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업시행인가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5년 이상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완전히 못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물론 우리 구를 상대로 한 민원일 수도 있고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끼리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기관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다고 하는 답변이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 안에는 그것을 받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달 안이라면 7월말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8월 6일까지 안 되면 무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달 말까지 그 답이 나오면 6일간에 걸쳐서 교통영양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6일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조례상에는 8월 6일까지 시행인가를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6일 내에 인가신청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8월 6일이 지난 후에 인가신청이 안 된다면 이것은 어디에 저촉되냐면 인천광역시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이 다시 돼서 기 고시됐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조례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2002년 8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위원들한테 답변했어요,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런데 지금 8월 6일하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들이 가방 들고 와서 팀장이나 과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대하면 앞으로 영원히 하기 힘들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에서 협조해서, 시 조례가 바뀌어진다면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관에서 우리 과장님이 2002년 8월 6일까지 하시겠다면 중재역할 내지는 현장도 답사하셔서 만에 하나 안 되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부분, 이런 것이 괜히 민선3기 청장 들어와서 상당한 회오리가 불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원이라는 게 해결 자체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지껏 열심히 잘 대해줬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잘 대처해 주시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인데 제가 도시국장께 일괄 질의를 드리고 간단히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개3동 497-2번지 소재 보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 오수정화시설 1천톤 탱크가 3개 들어가 있고 FRP 오수저장탱크 300톤 짜리 1개가 지하에 매설돼서 그 당시 오폐수를 분뇨차로 굴포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996년도 보람공원 일부분을 시에서 주택공사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사용승인 조건이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년도까지 완공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방치된 상황에서 날씨가 안 좋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보람아파트 주민들께서 공원산책은 물론이고 냄새가 진동해서 못산다고 그럽니다. 물론 삼산택지개발과 함께 차집관이 연결되면 굴포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벌써 이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공원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람아파트 204동 1502호에 사시는 정순애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오수정화 시설이 이전되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곳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써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둘째로써는 배드민턴 인구 확산으로 배드민턴장 2면과 실내 배드민턴장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아까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13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근린공원이 13개소이고,

그래서 공원마다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음악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또 아까 권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식수대가 전무해요. 아마 지금 새로 돼 있는 공원말고는 식수대 설치나 여름에 땀이 나서 땀 씻을 곳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땀 씻을 곳, 이런 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499-6번지 청운공원이 있습니다. 청운공원 내의 산책로에는 일부는 보도블록이 돼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일부 흙으로 되어 있는 산책로는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책로 옆의 잔디를 밟고 산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디가 손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현장 한 번 살펴보시고 배수가 될 수 있는지 조속히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비가 오면 잔디를 밟고 건너야 되고 운동화 같은 게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살펴보시고 도시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개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오수시설을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시설이 설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D-line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 8월 정도에 전체 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설이 조기에 완료돼서 주민들의 공원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아름다운 산책로라든지 배드민턴장, 방송시설, 식수대 이런 것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일부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공원에 산책로가 보도블록으로 돼 있고 일부는 흙으로 돼 있는데 흙 지역에는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것인지를 조사해서 안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2동 강신봉 위원입니다. 십정2동에 보면 광명아파트 앞에 놀이터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 휴식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에 땅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먼지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사토를 깔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서 가능하다면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질문한 답변에 십정녹지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십정공원입니다. 신동아 아파트 뒤에 산, 십정녹지는 아마 한봉산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십정공원을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거기에 불난 자리 나무식재 해주시고 거기도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또 약간의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신동아 아파트 뒤쪽으로 부평3거리 역으로 가는 산책로를 정비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거기 산불이 났었거든요. 신동아 아파트 뒤쪽 산에 불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직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먼저 시행돼야만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전에라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토지주의 사전동의라든지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 불난 자리는 개인소유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음 번 식목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그쪽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관리 아저씨들이라든지 인부를 동원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전에 지적과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토지관리팀 김희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김일동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팀 유거봉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황상오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4만 4154필지이며 표준지수는 123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5930만 4000원으로써 구비가 3468만 8000원, 국비가 2461만 6000원입니다. 1월 1일자 정기분 4만 4154필지는 6월 29일, 7월 1일자 분할·합병동 토지 1309필지는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업무로써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중토위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을 받아 6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8월말까지 재심의 처리하며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는 절차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602개소, 중개인 197개소, 법인 2개소 등 80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삼산동 아파트분양 현장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 청약통장 거래단속과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및 계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서 영업정지, 고발 7건, 과태료 2건에 50만원, 계도 17건 등 26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민원발생요인을 조기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지번에 의해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간 1차사업이 완료되며 2차사업으로 토지, 건축물, 도로개설 등 이동사항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도로가 997개소 및 건물 5만 128개동 주출입구 2만 9924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17만 1000원으로써 건물번호판 1억 8584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도로명판 4억 2000만원은 국비 2억 1000만원, 지방비 2억 10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지도제작 및 책자발간은 80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은 1억 1518만 6000원으로써 도로명판에 7968만 6000원, 건물번호판에 35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판 설치는 89. 1%, 건물번호판 설치는 84% 설치 부착하였으며 새주소안내지도 및 책자제작 배포는 안내책자 4000부, 안내지도 10만부를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동사무소, 동별 인구비율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을 1억 1518만 6000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의 전산화로써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하는 업무입니다. 전산화된 지적정보의 가공으로 통계, 도시계획, 조세관리, 상·하수도, 소방, 교통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그 외 토지지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항목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는 1990년 전국온라인구축이 가동되었으며 지적도면전산화는 '98년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일 정리는 현재까지 70%가 정리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추진에 따른 새주소부여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지적, 건물, 도로 등 정보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하여 GIS체계로 발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 위원입니다. 4대에 들어와서 우리 지적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배우는 차원에서 우리 지적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셔서 답변 좀 잘 해주십시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1230필지에 대한 표준지 가격을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별 필지를 그 표준지수에 맞춰서 용도지역과 토지의 형상 또 특이사항 같은 걸 입력을 하면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가격이 산출됩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든지 불만스러운 주민들이 있을 거란 말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혹시 지금 우리 부평구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있나요? 들어왔나요?

지금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그렇게 이의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IMF로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자꾸 토지가격이 오른다, 또 아니면 보상을 받을 토지인데 너무 내려갔으니까 올려달라 해서 이의 신청내용이 별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최대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못 해주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지형상을 정사각형으로 봐야되는데 직사각형으로 봤다든지 그런, 저희가 형상을 잘못봤다든지 용도지역을 잘못 넣은 경우는 구제가 되는데 단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올리지 말아라, 보상을 받아야되니까 올려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시켜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공시지가에 인근 땅하고 공시지가가 틀릴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가서 주변의 현시가 같은 걸 감안해서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토지등급 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라든지 평가사의 주관이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설정을 해주고 저희는 개별지가를 갖다 그 표준지하고 대비하는 작업만 하지 저희가 거기의 실제 시가가 이렇기 때문에 올려줘야겠다, 내려줘야겠다, 그런 저희 주관이 개입되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조정능력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용도지역을 잘못 입력을 했다든지 토지의 형상을 잘못봤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우리 구에서 터무니없게 지금 공시지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건 주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물론 저희가 보더라도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구제를 해드리려면 첫째는 거기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조정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구청을 경유만 하고 아니면 건설교통부로 직접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지 저희가 그것을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개별공시지가가 이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싸게 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는 안내문이 나간 적이 있죠?

네.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에서 조정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그 내용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잘못 돼있으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줘야되는 것 아닌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는 항목이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다시 챙겨 보고 또 옆집하고 균형이 안맞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해서 옆하고 균형이 안맞는다든지 이런 것, 타당성이 있는 건 저희가 다 구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또 민원서류 들어오는 부분, 몇 가지 제일 중요 되는 부분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중개인, 공인중개사, 법인 이렇게 돼있는데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왔던 분들을 구제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예전서부터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 중개인이고 최근에 생긴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이 공인중개사고 법인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든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체 이것이 2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금 중개인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죠?

네. 그것은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중개사는 각 지부마다 협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영업소를 개설하신 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점검실적해서 이렇게 영업정지, 고발도 7건했고 과태료도 물렸고 계도도 했다! 비고란에 보면 계도에 수수료 요율이 부적정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점검을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나가는 거예요? 계획, 나가는 실적 아니면.

저희가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1회 실시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또 출장 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느 팀에서 하는 건데요?

토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토지관리팀이 7명이고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 공인중개사 800여 군데를 한다라고 하면 무리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저희 것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가 합동으로 해서 타구로 교환점검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고발된 7건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 요율 외에 또 정지 내지는 고발당한 내용들이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한번 아는 대로 답변주십시오.

계도 같은 거는 비고란에 있는 것처럼 수수료 요율표를 업소의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조금 안 보이는 데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쳤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계도조정을 했고 영업정지나 고발된 사항은 수수료를 더 받았다든지,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는 무조건적인 영업정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업정지, 고발조치한 거고 계도사항이라는 것은 요율표가 잘 안보인다든지 구겨졌다든지 그런 가벼운 사항은 계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건의 정지 내지는 고발한 것은 민원인의 접수에 의해서 아니면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거의 적발된 거죠?

민원인이 제보해준 것도 있고 세무서에서 조사하다 저희한테 기관통보한 사항도 있고 또 검찰을 통해서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도 적발한 건 거의 없죠?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근거를 맞춰보려면 중개업소에 비치된 장부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갖고 있는 영수증을 다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힘들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점검하고 실적을 이렇게 올려서 했는데 점검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단 말이오. 그래서 법원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온 실적, 고발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돼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오는 것은 거의 없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검기간 연중 수시로 한다라는 얘기는 빼버려야 되고 않는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고 이 보고를 않는 게 낫지, 괜히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 실적 한다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올리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다니면서 잘못된 사항은, 가벼운 사항은 시정도 해주고 또 저희가 적발한 내용은 과태료라든지 해서 저희가 스스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부탁할게요.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거의 했다고 하는데 그 일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다시 드릴게요. 지금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1518만 6000원을 요구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에게 우리 구 자체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거죠?

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새주소안내지도도 배포를 했고 책자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예산부족 추경에 반영하는 것 1억 1500여만원을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명판 붙여서 조그맣게 글씨 써서 이건 무슨 도로명이다, 이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명판이 한 10%, 건물번호판이 한 16% 미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로써는 다소 미흡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주소자체를 도로명에 맞춰서 주소체계로 바꾸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이 되고 민원인들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모든 신분증이 도로명에 따라서 다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효과가 증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알을 많이 하시겠다, 또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예산에 비해서 좋은,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차피 다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산곡1동에 오류정정지구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도 전산화처리 됐습니까?

그쪽 오류정정지역은 전산화에서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위치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전산에 좌표로 어디에 끌어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런 오류정정지구가 몇 군데나 있다고 압니까?

저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네다섯 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저희랑 거의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법령상에 전원동의가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동의가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곡동 같은 데도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원동의가 안되고 해서 이제는 그 방법을 지양을 하고 한 필지, 한 필지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 오류정정지구라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 글자 그대로 지적, 땅에 대한 그림, 개개인의 사유지 분할해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몇 만평입니까? 물론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내 동네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재산권행사 한번 못하고 집이 새고 집이 허물어져도 손 하나 못 대는 데가 오류정정지구에요? 몇 만평입니까?

산곡동 오류정정지역이 11만㎡가 있었는데 5차에 걸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6500평정도 9%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필지가 한 100필지 되니까 가구 수는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거기는 6평짜리 8평짜리 이런 집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 따지면 이게 엄청나다고요 사실. 그러면 구에서 대책을 세운다라든가 지적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나 해결책이 전혀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월에 행자부에 2회에 걸쳐서 지적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 한 50% 라든지 3분의 1의 동의로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지적법개정 요청을 2회에 걸쳐서 냈고 산곡동에 5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여태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건축사업도 병행추진이 되고 있어서 오류정정지역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개개인의 면적이 줄어들면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됐을 때 더 손해가 나지 않겠냐 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지양을 하고 개개 필지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으면, 이건 4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게, 이게 지금 오류정정지구 지적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당초에 발생된 것은 1962년도입니다.

거의 40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4년 만에 해결한다면 정말 대단한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모든 게 침해되기 때문에 진작부터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신경 많이 쓰시고 6500평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걸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 정리한 건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이 정리하신 거고 또 제가 주사로 있을 때도 한 단지 정리한 실적은 있고 하여튼 저희 지적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다보면 조속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40년이 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못한 것을 한다!

물론 제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달 내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1, 2년 내만, 40년도 지났는데 1, 2년 내에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부평구에는 그곳말고는 다른 데 큰 문제 없죠?

경미한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나타난 거는 다 해결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인 이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단속팀장인 양기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지도팀장인 한세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량등록팀장인 엄현섭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택 내 또는 인접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와 구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까지 주민홍보를 통해서 52세대 80면을 접수받아 주차장 설치 적합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최종 35건 45면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8건 13면 공사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최저 50%에서 최고 70%까지 시비와 구비를 각각 절반씩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될 계획이며 구비는 200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급중이며 시비는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지급예정입니다. 향후 주차장 사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예산의 적정사용을 확인하고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집 주차장을 부평구에 1,360면 이상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여 이면도로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부평구 제일의 불법 주정차 심화지역중 하나인 부평 재래시장 주변에 상시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총 사업비 35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부평4동 현 공보관 부지에 주차면수 123면에 3층 4단식 건물을 건설할 계획으로 3월중 시 경제정책과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건설비 4억 3천만 원을 확정 통보 받았으며 시설비중 구비가 70%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시설비 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9월중 공보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발주예정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굴포 3·4차 및 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로부터 관리위임 된 굴포3차 공영주차장을 보완 정비하고 굴포4차 및 삼산천 복개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포함 총 사업비 2억 2,7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다음달부터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주민홍보 및 공사완료 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선진 교통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자 2/4분기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37구간 140㎞의 주정차금지구역과 3개 노선 9.1㎞의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 및 상습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4분기동안 총 3만 6,328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2만 9,715건, 견인 2,907건, 계도 3,3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에 대한 야간 및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사업으로 2002년 2/4분기 동안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171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수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법규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기능을 발휘토록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부평4동에 현 공보관 부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3,8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억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가 21억이고 실시설계용역비가 8천만 원, 철거비 6천만 원, 주차장 시설비가 12억 900만 원, 교통개선 사업비가 800만 원해서 총 35억 3,800만 원인데 이중 국비가 4억 3천만 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억이요?

4억 3천만 원입니다.

35억 중에서 4억 3천만 원이면 31억 정도가 구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고 1회 추경에 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하는 겁니까?

1차 추경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국비보조내시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이 1차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들어가고 9월중에 공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용역은 다 끝났지요?

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끝나서 9월중에 시작한다면 다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차 추경에 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언제까지지요?

2003년 2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기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차요금을 시설공단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것 아니지요?

당연히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관리 관계는 저희가 주차장을 완전하게 공사해서 조성한 후에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후에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중에는 착공이 됩니까?

이제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평구 관내에 부평4동하고 5동은 부평의 중심가입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이중주차를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 다니는 버스가 못 갑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다녀서 아시겠지만 4동에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가는 도로, 또 4동 로터리에서 부흥로로 가는 로터리 주변에 1차도 아니고 2차로 전부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 제가 알기로 금방 갔다 돌아서 다시 대러 옵니다. 그럴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슨 방법을 써야지 단속원이 왔다 가면 그 뒤로 바로 들어와서 또 대고, 한 10분 내지 20분내로 또 댑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이 가능한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정차금지구역이 137개소 140㎞가 되고 버스전용차로도 경인로, 부평로, 경원로해서 9.1㎞가 있고, 그런데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지도원이 자꾸 구조조정이 돼서 현재 내근해서 취합하는 여직원 1명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8조로 편성해서 거기에 공익 2명, 3명씩 붙여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민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응을 못하고 저희로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파리 쫓기씩 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또 하루 온종일 근무할 수도 없고 잠시 식사도 해야 되고 휴식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바퀴 돌고 나면 또 갖다 대고,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갖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 만족시킬 수가 없고 또 사실 그렇게 단속하면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민원이 심화된 지역,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 더 많이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영시장 앞은 항상, 상습 이중주차라든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선도 다 지우고 일제단속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재래시장을 완전히 죽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이 있어서 당분간은 상인들이 스스로 자정해서 한 줄만 고객의 차량을 대겠다고 해서 아주 엄중한 단속을 조금 보류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해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또 저기하면 조금 융통성 있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팀장하고 차석이 조금 전에 제가 출장명령 결재를 하고 왔는데 18일하고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 금천구라든지 이런 데를 미리 가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태가 어떤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우리 실정에 어떻게 맞는지, 우리 실정에 어떻게 이식시켜서 잘 될 수 있는지를 배워 오도록 출장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부평4동에 공영주차장도 건설하고 또 2003년도에는 부개동에 토지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놓고 아직 주차장이 안 되고 있는 부개택지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와 연계해서 시 자금을, 저희 자금이 한정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70억 내지 80억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시에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동과 5동이 부평의 중심가이기 때문에, 물론 상가지역이고 재래시장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편리만 봐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버스노선이 있고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만 편의 봐주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라인이 없지요?

지금 주차라인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원칙은 안 되는 건데 상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2차선에 있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딱지를 떼어서, 한 번, 두 번 계속 떼어서 그 사람이 '안 되겠구나'하는 의식을 심어줘야만 되지 파리 쫓기식으로 갔다가 도로 오면 도로 넣고 이러면, 저는 단속반에서 좀 어렵더라도 4동하고 5동 주변에만, 다른 지역은 도로가 넓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제가 5동에서 의원으로 나왔고 4동의 의원하고는 매일 좋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의원들은 구에 가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욕 얻어먹을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선은 편리를 봐주더라도 2차선에 정차한 것은 가차 없이 딱지를 떼어서 계속 못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단호하게 해야지 매일 돌아가면서 이런 식의 교통단속은 안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4동과 5동 로터리 근방은 항상 1개조라든가 한두 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청장께서 5동사무소에 초도순시 했을 때 국장님 오셨었지요?

예.

그때 얘기 들었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5동 의원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보도블록을 전부 깔아놨는데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물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도블록이 비 오면 금방 꺼져서 물이 고여서 사람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차를 다 대서 사람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는 입장을 아마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단호하게 조치하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엄연히 인도는 인도고 차도는 차도인데 인도에 차 세워놓고 상주하고 거기에 보도블록도 다 눌리고 물이 고이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은 뭐냐 이거야. 인도냐, 차도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도에는 가급적 차를 세워놓지 않도록 단호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주차관계가 30m대로변에 보면 야간에 큰 차들을 많이 주차시켜놔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동네가 많아요.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주식회사 대우 있는 쪽에 청천동에 길게 있는 무료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저녁이면 빈 공한지에 화물자동차를 많이 주차시켜 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애매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불법주정차 차원이 아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야간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박차를 가해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했어요?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주정차금지구역에 주·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큰도로변은 주정차금지구역이잖아요.

예.

과태료 부과한 건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경고장을 발부하고 또 화물자동차는 야간에 세워놓고 상당히 단속을 하느라고 해도 본인하고 연결도 어렵고,

차번호에 과태료부과해서 다른 차는 다 과태료부과해서 보내잖아요.

그것은 스티커발부대상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요.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고 보고하러 와.

불법주차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화물차 같은 경우 야간에 주박차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큰 대로변에 서 있는 건 자기집 주위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단속건수가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를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와서도 몇 번 야간단속을 해서 경고장을 부착하는 정도로 해서 몇 번 계속하다 보면 경고장이 자꾸 붙으니까 경각심을 유도해서 쫓는 방향으로 했고 과태료 부과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경고장을 붙이고 계속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어느 차든지 주정차 위반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차가 어느 차는 되고 어느 차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박차라고 보질 않는 거고 주정차 금지선에는 엄연히 단속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금 이면도로 말씀,

전부다 금지구역에 차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거지요. 안 된다는 말은 왜,

안 된다는 얘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놓는다든지 공터에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면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로변, 주정차금지구역이에요.

단속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켜야지요. 다른 차는 부과시키면서 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복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 운전하시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조용조용 지금까지 했는데 과장님이 톤을 높이도록 옆에서 만드는 것 같아서 화가 치솟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나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주정차 문제 하면 머리 엄청 빠질 겁니다. 나는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하시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이야. 왜, 강력한 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행사 이번에 치러졌잖아요. 하겠다고 약속 누차에 걸쳐서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실질적으로 죽 지켜본 건데 부평구는 발전된 게 하나도 없고 더 교통지옥으로 치솟는 것 같은 기분이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야간순찰도 나가셨다고 그랬지요?

예.

직접 나가셨습니까?

예.

참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교통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물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정말 답답한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단속에 행정의 책임자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한다, 뭐 한다 사실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 상가나 부평구에 차를 몰고 오는 사람 짜증 안 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것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세요.

하세요.

아까 정확한 답변 안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한 데 대해서 답변 정확하게 하시고 끝내고 하셔야지. 그러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금지구역에 하는 것은 야간이라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수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요.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배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배 위원님 질문사항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면주차, 밤샘주차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경고장만 붙이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야간단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건수도 있고 과태료부과건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랬으면 이렇게 말이 안 길잖아요.

예. 다만 IMF 이후에 생계에 영향이 있다 싶어서 조금 완화시켜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조금 느슨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역시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잘 좀, 야간까지 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도로변 아주 심해요. 그것 좀 잘 단속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월드컵 때 임시차량운행증을 발급해 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건수가 대강 몇 건쯤 됩니까?

한 450여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면세사업자, 말하자면 정부유통 양곡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또 분기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영세사업자, 그리고 장애인, 관혼상제에 쓰이는 차량 또는 사업용 차량, 그리고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이 10인 미만의 승용자동차가 단속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증 발급한 자료 좀 봅시다. 따로 하지 말고 있는 것 한 번 봅시다. 잠깐 보고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부탁합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과장님, 불법주정차 견인을 누가 하지요?

저희 단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단속팀의 업무로 분장해서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명칭이 뭐예요?

부평구견인사업대행소.

예?

부평구불법주차견인대행업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부평구불법주정차견인사업소.

다시 과장님 불러준 대로 부평구불법주정차견인사업소라고 보면 됩니까?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예.

견인사업소가 언제 생겼지요?

작년도에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절차는 작년에 다 밟았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시행시기요?

시행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시행이요. 2002년 1월 1일부터.

견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견인업무를 맡았었지요? 그때는 몇 대 있었지요?

그때는 시에서 토탈 11대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11대 맞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11대 있었던 것이 4대로,

그것은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부평구에 배치 돼 있는 차량이?

그때는 부평구로 따로 배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돌면서 부평구에 딱지 붙이면 연락해서 오고 그랬습니까?

예.

4대로 불법주차 한 견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거예요, 아니면 4대 이상이 필요한데도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시에서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구에 이관할 때 전체적인 시 규모를 가지고 구수에 따라서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견인차량이 11대, 그것도 톤수에 따라서 5톤 이상인 견인차가 있고 5톤 미만인 견인차량 이렇게 해서 그걸로 나눠서 우리 부평구가 4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4대에서 견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때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에서 몇 대를 원한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지침을 준대로,

아니지. 부평구에서 견인사업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양 받았지요?

예.

이양 받은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공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때 계약서상에 몇 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4대로 시에서 내려오고 그대로 계약했습니다.

4대로 부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시에서 11대 가지고 전체 커버한 것을 갖고 구별로 쪼갠 거니까 그것을 갖고 시행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증차를 한다든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민간위탁 사업하시는 분하고 지금 부평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4대로 못을 박은 거냐, 아니면 몇 대로 약정을 했느냐 이것 물어보는 겁니다.

4대로 못이 박힌 겁니다.

예?

4대로 계약서 쓴 겁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할 수도 있는,

그것은 일단 1차년도이기 때문에 1차년도를 운영해 보고 연말에 평가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더 증차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사업에 부과되는 벌금 있지요? ㎞에 따라서 1급지, 2급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부평구는 어느 형태로 보면 됩니까?

견인료에 대해서는 전체 시가 동일하게 일단 한 번 견인하는 데 3만원, 시간당 2천 원씩 동일하게 전 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다른 타구를 꼭 비교해서 하셔야 되나?

현재로써는 저희가 작년 시로부터 업무인계를 받을 때 그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받아서 올해 동일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상부라고 할까요, 하여튼 합당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차량은 우리 구 소속이고 견인차는 사업소 차량이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견인해 가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구두로 설명 드리면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단속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차량이 순회하면서 스티커가 발부 돼 있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락 같은 것은 여기 내용대로 무전기로 연락한다든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차량이 단속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차량이 있으니까 견인해 간다 이건 신이 아니고는 못하거든. 서로 연락이 됐다라면,

단속을 저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견인을 하고 또 지난번 같은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 당장 견인이 필요하다 할 경우는 견인 빨리 해가라고 연락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정리 좀 하세요.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요원들이 견인대상 차를 견인하겠다는 딱지를 붙인다. 그러면 견인차에 연락할 것 아니에요. 붙임과 동시에 견인해 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단속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 견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견인하는 거고 일일이 어디 붙였다, 어디 붙였다 연락을 못합니다.

그러면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과대상이에요, 뭐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서 그 차량에는 견인대상이라고 같이 명기가 됩니다. 견인은 안 해가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전에 부평구 역사 앞에 갈 기회가 있어서 차로 갔는데 부평구 역사 바로 앞에 보면 공원 조성 돼 있지요. 그 옆 경계석에 노란 딱지가 서너 장이 붙어 있어요. 유심히 보니까 "견인차량 대상"해서 있어요. 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서너 달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말이 끝나면 답변하셔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4∼5장이 붙어 있길래 차에서 잠시 내려서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부평구청장 해서 견인대상차량 해서 떼려고 해도 떼지지도 않아요.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미관상도 안 좋고 부평구에 오니까 정말 직원 자체에서 공해업소 이런 걸하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견인대상 차량에 그 도로, 본래 땅바닥에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돈 들여서 경계석, 화강암 경계석에 딱딱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하세요.

저도 사실 견인도 돼 봤고 그런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방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하게 부착된 경우는 미화원들이 떼기도 하고 저희가 알면 가서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떼어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아침 저녁 대청결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 것 떼지요.

보세요, 과장님. 떼어본 적 있어요? 지시해서 한 적 있냐고요?

그것만 별도로 지시해서 떼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평역사가 그래도 부평의 자랑이라고, 역사의 공원 앞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하며 얼만 전에 교통단속팀장한테 얘기 들으셨나요? 본 위원이 출근하는데 구청 뒤에 견인차가 4∼5대 있어요. 보니까 맨발로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아저씨, 왜 여기서 차를 불법으로 대고 있소?" 그러니까 당신에 뭔데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출근길에 맨발 벗고 운전대 위에 발 놓고 잔단 말이오.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단속할 수 없지요?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셨나요?

예. 저희가 주의를 줬고,

어떤 주의를 주셨나요?

구두주의도 줬고 공문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친절교육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뒤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차들이 구청 뒤에 꼭 대 있어야 돼요? 거기가 복잡해요. 그 차들은 아무데나, 불법주정차구역이든 어디든 오랫동안 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불법주청자 스티커가 붙고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관내를 수시로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견인하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것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답변이 소홀해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구청 뒤를 일부러 쳐다봤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닐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교육인지 뭔지 몰라도 그 차량을 보면 부평구청 이렇게 써 있지요? 써 있습니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봐요. 특히 견인차량들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주정차가 잘못 돼 있더라도 차를 끌어 견인해 가면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인군자 아닌 이상.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이 그 차를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수시로 그 분들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가 돼 있는 부분도 계도하고 설명했을 때도 짜증나는데 그 분들이 불법주정차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더 짜증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부평구 공무원을 욕하지 다른 분을 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감입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도에 3,379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도는 어떤 것을 계도라고 봐야되는 건지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도인 경우는 저희 주차단속원에 의해서 현장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은 되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 즉시 이동할 경우를 계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이의제기 한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계도에 들지 않습니다.

계도가 아니고 그 답변은 이미 끝났어요. 과태료 부과해서 넘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으면 며칠 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그러지요?

예.

이의 제기한 건수가 보통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요?

하루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많을 때는 10건 이상도 되고요 없을 때는 보통 두세 건 정도, 그래서 통상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해서 이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면 과장님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주요간선도로 상에 강력단속 실시하시겠다고 하고 불법주정차 심화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및 견인활동 하신다고 했고 버스전용차로내 불법주정차 및 통행위반차량 단속 강화하시겠다고 했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야간 및 일요일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야간 및 일요일 특별단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속적은 계속 연속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 몇 회면 주 몇 회라든지 주 1회라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꾸 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PCN 및 지방언론사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등 교통질서 지키기 및 교통문화 의식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캠페인을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단속인원도 부족하거니와 공무원들의 과로도 있을 거고 6명으로 이렇게 많은 일, 진짜 이렇게 강화하고 단속하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니까 참 좋은 일인데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환경과 조건 하에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주정차 위반이 없으면 좋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없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살거든요.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지연되면 국가적 손해거든요. 여기에 국장님이 아무래도 과장님 수장이시니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준다던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실 의사가 없으신가, 국장님?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단속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그쪽에서도 명쾌하게 보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조조정, 정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우선해서 배치해 주겠다는 정도로 얘기를 듣는 정도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이런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실질적으로 계도는 공공요원이나 이런 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은 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우리 구에 공익요원이 교통행정과에 몇 분계십니까? 요청해서 정말 주정차 단속하고 하는데, 계도하는 스티커라도 많이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방법론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계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원이 6명으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방법론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방법론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42명 있고 단속원 6명을 가지고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단속요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대행업체에 용역주는 방법,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현재로써는 공익요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 단속원이, 실질적으로 공익요원하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원이 증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전임 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려서 우선적으로 보충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등록소에 등록대수는 약 14만대, 주차장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한 9만대, 5만대 정도는 이면도로로,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 구에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

예, 하세요.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요.

그 다음에 세림병원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십정2동 강신봉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아까 질문과 연계된 얘기인데 보충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주정차위반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정차위반의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은 주정차금지구역 안에서 정차를 할 때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아파트라든지 주택가 쪽에, 아파트 입구쪽에서 대형화물차들, 대형버스들 상습적으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정차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박차는 사실 차고지가 정해진 차량이 아닌 다음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차들이 심지어 철제를 가득 싣고 와서 거기서 밤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대형 버스 사이사이에서 야간에 성추행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사건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단속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올 1월에 최기선 시장이 연두순시 할 때 내리 3일 와서 단속을 하니까 그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연두순시 끝나고 나니까 지금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런 질문인데요 앞으로 야간 밤샘주차를 가능한 한 단속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곳이 지금까지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건의하고 요청했을 때 신고한 사람이나 건의한 사람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변이 불성실하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에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건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하시지요.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들이 있는데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및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주차한 것은 단속할 때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차고지증명 위반차량에 대한 것으로 조치 및 처분을,

차고지증명이 발급되는 차량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아까 이면도로에 댄다고 그랬는데 이면도로가 차고지입니까?

차고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할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서 발급대상 차량은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분명히 차고지증명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워서 단속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근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면도로에 주박차하는 것은 IMF때 처벌규정이 심하게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차고지증명이 발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이탈해서 밤샘주박차를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까 안 되신다고 그래서,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정정했습니다. 이면도로 주박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답변 드렸다가, 질의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차들이 학원버스들이라든지 화물차 같은 것이 이면도로에 많이 정차돼 있어요. 주박차라고 해도 좋습니다. 주박차든 주정차든 밤에 나가보면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시 소방차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단속은 물론 제가 볼 때는 낮에 단속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밤까지 희생을 요구하면서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자진해서 단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빈번한 지역, 심한 지역 이런 데는 그때그때 나름대로 단속도하고 야간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참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3대 의회 때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86면을 만든다고 했었고 경영재정과에서는 76면으로 한다고 보고들은 것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부분을 지상으로 만들면 더 경비도 절약하고 더 많이 댈 수 있다고 해서 지상 1, 2, 3층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도 적게 하고 주차장 대수도 많이 늘렸다고 주장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공보관에 여러 우리 구를 위하고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지요?

거기 4,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디어디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유공수훈자회, 전우회인가요, 경로당도 하나 있고요.

지금 공보관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이전 대책안을 금년 4월에 마련했다고 하는데 마련한 부분 답변 주십시오.

그 문제에 관한 한은 재산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8월까지 철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는 219쪽 보세요. 공보관 입주단체 이전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2000년 4월에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 8월까지 나가라고 했다고 한 부분은 잘못 인쇄가 된 거지요?

위원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언제 12월이에요?

올, 2002년 12월까지로 당초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추경예산 1회 추경이 확정되는 걸 봐서 국비보조를 주기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수정해서 내년 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뭐라고요? 내년 2월까지 뭘 연장했습니까?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과장님한테 받아요.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야, 예산이 완성 돼야 설계용역도 하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 4억 3천만 원이 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확보액이 당초 국비를 50% 주기로 했는데 30%밖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2억 4천만 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를 보조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4월까지 단체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경영재정과에 협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 바뀌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왜 다른 얘기해요. 오늘 업무보고 하셨잖아. 하셔서 2002년 4월까지 대책안 마련했다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이것은 대책안이 기획감사실에서 4월에 마련이, 지금 대책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 한 것 답변하시라니까요. 8월까지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내년 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 나는 갈팡질팡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리해서 다시 답변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전대책안 계획은 4월에 마련이 됐고요 8월까지는 나가달라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안은 4월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 안이 어떤, 그냥 나가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뜻 아니에요? 무조건 8월까지 나가달라는 공문을 띄웠고 다른 대책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달라, 어디로 가달라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이나 경영재정과나 이런 데로 재산정리를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계획이 수립된 게 4월에 수립됐고 8월까지는 정리해 주겠노라 얘기가 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책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안 있는 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2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평구 재산이었단 말이지요. 이것을 공영주차장 돈이 20억 있었지요?

예,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있었지요?

예.

이미 그 돈으로 부평구청이 산 건 맞지요?

안 샀습니다. 아직 매각절차 안 밟았습니다.

예? 매각절차가 안 밟아져 있다고요?

재산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그리고 우리도 예산확보가 완전히 1회 추경까지 돼야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야?

회계간의 매각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은 매각절차 안 이루어졌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입니다. 7월에 아직 설계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가고 뭐하고 공사발주 주고 기간이 꽤 걸리는데 2003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조금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정돼서 2억 4천만 원이 확보돼야 그 다음 순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계획에서 이건 위선적이지 않냐 이 말이야.

그동안에 1회 추경 요구하고 국시비 따내느라고 노력했고 국시비 확정되고 그것도,

보세요,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도 예결위에 들어갔었어요. 부족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예산 세워준 겁니다. 지금 국비보조금이 50% 나와야 될 게 30%로 줄어든 관계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2년 본예산 세워줬을 때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2002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해서 2003년 2월에 준공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좌석에서.

당초에는 2002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말까지인데 그러면 향후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이 전면 수정돼서 아직 설계용역도 안 들어갔고 예산도 확보 안 됐으니까 35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35억 3,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억 4천만 원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설계도 안 들어가고 계획도 안 됐다면 지난해부터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공백상태에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주세요.

그동안도 진행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 따오느라고 노력했고 국비가 확정이, 그때만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를 지원한다 하던 것이 30%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산자부에서 확정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다 진행과정인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본예산 할 때 국비가 50%의 지원이 약속이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냐고 해서 인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느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50%에서 30%로 줄어든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지금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얘기했다가 30%로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천만 원 때문에 모자라서 35억이라는 거대 예산을 들여서 21억입니까, 20억 입니까. 20억이 예금 창구에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산도 본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억 4천만 원 때문에 설계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래서 2003년 2월까지 완공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세요. 나 답답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지하실로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산자부에서 나와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지하화 하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공기도 짧고 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도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확정이 그렇게 돼서 시간이 딜레이 됐고요 당초에 시설비의 50%를 국고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30%밖에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 30%도 구비를 확보해야만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비를 시에서 갖고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더 확보해야만 그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개 부서에 있는 데도 교통행정과장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철골조이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철골조는 동절기 공사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철골조를 그대로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날짜를 변경해서 7월이나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되는데 2002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 아무 설계도 안 들어갔다, 토지매입비도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허위보고 아니냐고요. 국장님,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갔단 말이지요.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이런 행동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누차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지만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분인지 답변을 받으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질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다른 부서보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 좀 하고 오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우리 공보관 입주 단체들의 이전안,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부서간에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아는 대로 답변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5건에 45대의 내집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한 부분이 완공됐을 때 돈이 100% 나가는 거예요?

도시국장입니다. 사업해서 완료할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때 내줍니다. 사업완료 한 후에 사업비를 내줍니다.

며칠 내로 해주는 거예요?

며칠 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장님 배제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십시다. A라는 사람이 내집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건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PR했지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미 사업자 선정돼서 내집 주차 2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시에 보고하는 기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바로 내줍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공공연하게 뭐가 잘못됐니 뭐니 해서 상당히 골탕을 먹인단 말이지요. 업자한테 돈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에 보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장확인 해서 바로 돈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5건에 45대인데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원대상이 60개소라고 하셨는데.

좀 여유 있습니다.

60개소라는 것은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60건수 얘기합니다.

그러면 60개소를 건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내집 주차장 갖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 주차장 갖기에 자기 집에, 자기 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세금혜택이라든가 보조하는 내용 있습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런 감면혜택은 없고 단지 사업비만 구비와 시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부라면 몇%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최하가 50%이고 최대가 70%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 인상 써야 될 부분도 없고 업무보고로써 끝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를 지금 몇 차에 거쳐서 똑같이 해오시는데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서라도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

못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주택에 서로 주택과 주택의 담장을 허물 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예.

최저 50%, 최고 70%까지. 그런데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었을 때?

빌라인 경우는 가능하고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려고 타지역을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해야 될 도로상에 남이 주차해 놨을 때 그것을 일일이 견인하도록 요청하면 견인해 가는 데서 바로 견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자동차 넘버까지 딱 내 집앞에 해놨더라고요. 아마 국장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