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 주민세 부과 관련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총 6개 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세무민원 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업무특성상 주민을 위한 시책이 전무함으로 보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제4회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을 5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시상부분에 포스터 부분에 20명, 백일장 부분에 30명을 기 실시를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재산세 건물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납이 되면 자동이체 납부자, 인터넷 납부자, 고액 납부자 등등을 심의를 해서 15명을 포상을 하고 또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지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15명 포상을 해서 합 30명 포상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받고 주민한테 서비스 행정을 하지 못 해서 저희가 성실한 세납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실시해서 주민과 같이 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으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권익의 보호와 과세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가 탈루 은닉세액을 발굴해서 99건에 4억 2천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1가구 1주택 감면자에 대한 신고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세수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송달로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라서 작년에는 6월에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자동차세하고 같이 곁치니까 재산세가 건물분이 한달 늦어서 금년부터는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기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하게 되면 주민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달 늦춰서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 기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이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누락분, 차액분, 증감액분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7,262만 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95%가 되겠습니다. 7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및 과세 자료를 완벽히 정비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를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홍보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정게시판에 플랜카드가 게첩이 되어 있고, 기동차량 등에 게첩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에 납부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부평사람들, 일간 신문지, ITV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납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감축,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6월 15일자 현재 추진사항인데 그간에 6월말로 납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징수액이 83억 7,300만 원으로 현재 7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6월 15일자의 이 자료는 그 당시 자료낼 때는 납기 미도래인데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고 드리면 83억 7,3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7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관련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을 증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합니다. 지금 주민세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세 부과가 176억 4,800만 원 6월 15일 현재입니다. 징수액이 157억 8,100만 원, 미수액이 18억 6,700만 원, 89.4%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세는 마권세를 말씀드리는건데요 부과율이 21억 2,200만 원, 징수율이 21억 2,200만 원, 레저세는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지금 현재 80%고 사업소세는 99.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세 정기분이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세대별로 개인균등할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송으로 편지로 세대별로 개인균등할을 통보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균등할이 주민세가 4,500원, 거기서 교육세가 30% 1,350원 합쳐서 5,850원이 세대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8월에 나가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위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고 200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 공평과세 구현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으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이월액이 553억 9,800만 원이고 금년에 2002년도 목표액이 86억 5,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5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56억 3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이 4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액은 64.8%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압류 782건, 36억 7,100만 원, 차량압류 1,331건, 3억 1,700만 원, 채권 등 압류가 135건에 7억 8,100만 원, 공매처분 61건에 24억, 번호판 영치 924건에 5억 5,300만 원, 형사고발이 6건에 1억900만 원, 체납처분 실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고지서를 월별로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담당자를 지정해서 독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결손액 500만 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지요. 팀장 소개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소개해 주셔야지, 소개하세요.

팀장 소개 해 주세요.

천판열 세정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취득세팀장 신동국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재산세팀에는 팀장님이 출장 중이라 조영백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성호 자동차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재훈 주민세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춘숙 체납처분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를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71쪽이요 선진세무행정 구현에 있어서 그 뒤에 72쪽을 보면 향후 대책 추진계획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서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납세자 선정할 때 기준과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텐데 그 기준은 어떤 방법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자동이체 체납자, 인터넷 납부자, 고액 체납자를 선정해서 15명을 선정합니다. 1건물분에 15명, 10월에 토지분에 15명 해서 합이 30명입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구청장님 표창장하고 시계 하나씩 드리는데 선정과정은 자동이체 납부자, 인터넷 납부자, 고액체납자를 순위를 정해서 제가 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 선정에 의해서 15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체점 기준에 의해서,

액수가 많은 것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액이라고 그래서 선정이 되고 저액이라서 선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거기서 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를 했다면 표창 제외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럴 적에 기준이 올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기준은 그때 그때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예요?

99년도, 제가 세무과 온지는 금년 3월에 왔습니다만 이 포상제는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째 도래됐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단위가 천 원이 맞는 거예요?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수시분입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예요. 지금 현재 재산세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건물분은 나가 있고 토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이 실적은 누락분, 차액분, 증감분, 무허가 발생분에 따르는 수시분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에 따른 수시분, 누락분.

알겠는데요 제가 질타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세무행정은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일반공무원들도 세무과에 근무를 안 해 보면 세무행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규모가 얼마고 그 지방세가 우리 구청 살림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고, 또 시세와 구세는 어느 어느 것이 있고 또 시세는 어떻게 얼마 규모인데 거둬주면 우리한테 얼마가 교부금으로 나오고 어떤 그런 개요, 전체 지방세 규모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무행정이거든요. 어제도 주민들로부터 철마산 관통도로에서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다가 보상을 받은지 이미 수년이 흘렀는데 재산세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보상까지 받고 건물 철거한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재산세가 나오느냐, 제가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시 건설사업부에서 아직 보상을 받았다는 통보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무행정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부과 하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게 잘못 부과됐을 개연성이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서 사과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과 됐으니까 입증은 당신네가 하시오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세무과가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식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무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방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균등할 있잖아요. 그것 자체는 세대당 얼마 나가는 거지요.

주민등록상.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 하지요?

네.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용어가?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그것을 소득할주민세라고 그러지요?

네.

그럼 법인균등할에 대해서 법인등기가 난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법인균등할이라고 그래요?

네. 법인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요지가 왜 생활 정도가 부유한 사람이나 빈곤한 사람을 같이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은 그만큼 사업소득세나 이런데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오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을 해서 개인균등할을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한데 대해서 주민세를 더 내고 이중으로 생활이 부유했다고 해서 개인균등할도 더 내고 이것은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 개인소득할이라는 세금 자체는 지금 세원근거를 뭘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팀장이 답변 주셔도 돼요.

소득세의 10%, 소득할의 국세 낸 10%.

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세원을 근거로 해서 10%를 해서 개인소득할을 부과를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여기서 통장을 통해서 줬든 우편으로 발송을 했던 간에 지금 우편물이 특정지역에서 상당히 늦게 송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납세 의무자들이 자기가 가산세를 내기 싫어서 늦게 받았다는 사람은 혹 있어요. 실제 보면 납부고지서가 늦게 송달이 되어서 억울하게 가산세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됐든 통장이 됐든 그 납부고지서 자체가 납기가 넘은 때에 도착이 되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 가져와서 내가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납기 후에 이런 고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서 나는 가산세를 낼 수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주민세팀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주민세뿐이 아니고 전체 세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정기분이라는 것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는 납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지서 송달은 납기 개시일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송달을 하게끔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납기 개시 일주일 이전에 저희들이 송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납기 후가 개시가 되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이내에 저희들이 공시송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아서 늦게 냈다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상당히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납세자가 억울하게 그런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고지서 발부한 날짜에 의해서 그것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은 송달 근거 자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의원들한테 질문해요. 저희들로써 답변하기가 갑갑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고지서 송달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갔다든지 사고로 병원을 입원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기 연장을 해 드리거든요.

실제 거주지에 거주를 하면서도 늦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체국을 통해서 할 때 늦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행사 같은 것 요즘 날짜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발신일을 보면 여유있게 보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고의성이 없고 실제 우체국이 됐든 통·반장이 됐든 해서 고지서가 납기 후에 전달됐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많지 않으면 가산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종혁입니다. 혹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부과징수 영수증이 오니까.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체납이월액이 553억 9,8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 1년 예산이 1,500억이라고 보면 거의 1/3정도 수준의 체납액, 꼭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86억 5,2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그랬거든요. 결손처분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는데 사실은 과감하지가 못 하거든요. 그러면 553억 9,800만 원의 체납이월액이 1년 후에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재 체납액은 자꾸 증가 추세인데요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으로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줄이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그냥 말로만 과감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획기적인 결손처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과감하지 못 한 결손처분이 됐는지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해결되지도 않은 것을 떠 안고만 가는 거예요.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실제 결손처분을 체납액을 징수한 액수보다 체납액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더 많으면 아무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550억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를 계속 안고 사는 거거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과에 할당을 주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독려분을 만들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는 왜 이런 체납액을 가지고 골치를 전혀 안 썩는데 우리 지방세는 왜 이렇게 체납액을 가지고 골치를 썩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그것을 불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세는 가차 없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화하고 내시오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지방세는 체납액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이 속을 썩으면서 사정을 하고 아주 고질 악덕체납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다니고, 이런 모순 이런 불합리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아울러 체납처분을 더욱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세무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제4대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업무 총괄, 공사, 회계업무,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저희 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수 경영수익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계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정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과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07억 8,3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104억 7,4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3월에 산업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동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또 민원요구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12월 1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총 사업비 1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청사, 구청 본청 건물에 대한 청사관리, 주차장 관리, 도로굴착 복구 관리, 보안등 관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사업을 확대하고자 공원시설 관리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보건소 청사의 운영관리, 또한 교통과에서 신설할 공보관 부지내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경 입주예정으로 보건소를 보건소 주관으로 신축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노후화된 보건소 청사를 매각처분해서 보건소 신청사 건립비용에 일부 충당코자 합니다. 현 청사는 대지 413.9평에 3층 건물로 93년에 취득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사 신축은 부평동 442-1번지 구 북구청 건물부지에 건물연면적 1,787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보건소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예산 83억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구비가 약 30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보건소 청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매각 추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보건소 신축 건축비용에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개동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청사 예정부지에 대해서 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요구가 있어서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부개동 499-1번지 및 501-8번지 부지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각대금을 4회 연차적으로 분할납부조건으로 주택공사와 매입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 공유재산 심의결정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갈산1동사무소에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현재 8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대상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부지를 물색한 결과 적정부지 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대상부지 선정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결정과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구 갈산2동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건물주의 부도로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된 물건을 법원에 경매신청해서 전세금으로 상계 취득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전세물건의 경매신청을 금년도 3월 14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경매에 참가해서 전세보증금 범위내에서 응찰해서 상계취득하고 취득한 이후에 건물을 보수한 후 임대 또는 자체 공용청사로 활용하던가 아니면 재산가액의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재산가액이 상승할 경우에는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산곡4동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신축부지는 산곡4동 284-13번지로써 대지가 3백평이며, 건축규모가 지상 3층, 연건평이 33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4월 3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5월 20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전체 계획된 설계의 공정율 70%까지 달성하게끔 하겠으며, 내년도 4월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8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란에 정원 30명, 현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 운영관리가 됩니까?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위탁된 사업을 하면서 위탁예산을 구 예산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계양구, 서구,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정없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인건비율이 총 사업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원을 다 안채우고 저희가 99년 12월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현재 5, 6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접한 사업으로 확대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도 더 늘리고, 또 공원 관리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인원문제는 이 정원까지 채워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와 관련된 부서가 사회복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저희 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직 33명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청사관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구청 청사관리에 전기, 설비, 기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환경미화 청소분야가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 청소분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주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건소 매각, 시가와 감정가와 공시지가 이런 등등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를 용도폐지해서 팔 때에 어느 가격을 기준하는겁니까?

현재 저희가 재경부 지침에 의하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된 산술평균된 금액을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했을 때에 감정가가 있다하면 그 이상 주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 매각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정된 평가산출금액보다 더 높게 입찰됐을 때는 그 금액으로 낙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으면.

낮아도 일단 유찰이 되겠죠. 감정된 평가법인의 2개의 산술된 평가가액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규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유찰이 되겠죠.

유찰돼서 감정가 이하로도 팔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앙정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격을 지킬 수밖에 없고 안 될 경우에는 유찰되는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매각이 안 되고 감정가 이하로는 못 판다 이거죠.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유찰됐을 경우에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2회 이상 유찰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하나의 기준이다, 꼭 그 이하로 떨어지면 팔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합해서 조화를 이루는거거든요. 수익성도 추구하면서 공공성도 함께 추구하는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은 경영재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2002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영자치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경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옥이라는 둥, 낙하산 인사로 가는데라는 둥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안등 같은 거 아까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구청에서 직접 할 때에 몇 개를 모아서 업자를 주어서 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공들이 전화만 받으면 아니면 수시로 순찰하면서 즉시즉시 고쳐주고 이런 서비스가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기관으로 보시지 말고 확실히 장악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지도감독해서 수익성을 올리도록 해야 될거예요. 아직은 수입과 지출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우리구에서 지금 골치 아프게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장미연립이라든가, 부개 3동 뉴서울상가 2층 건물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즉 동사무소가 신설 분동될 때에 갑자기 동청사를 마련할 수 없어서 지하같은 거 빌리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는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대표적인게 갈산2동 건물인데 이런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장미연립 지하층 24세대하고 부개3동에 뉴서울상가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구 갈산2동 청사에 대한 전세권 이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다시 뽑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경매에 놔두면 자꾸자꾸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2억 9백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그것을 팔려고해도 2억 9백만 원에 팔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매신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매신청해서 2억 9백만 원보다 조금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경매에 낙찰하는 것을 잘 봤다가 우리가 잽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것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시세가 좋을 때 팔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관공서로써는 취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경매를 나서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건데 그것도 조금 정당치 못한 방법인 것 같고 눈치보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시세가 올라가지고 작자가 나서서 팔아서 우리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장미연립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90년도.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돼. 부개3동 뉴서울상가도 상당히 오래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골치덩어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재산가치가 날라간다고해서 떠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경매신청해서 얼마에 낙찰이 되건, 예를 들어서 2억 9백만 원인데 1억에 낙찰돼서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하더라도 1억만이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털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쓰이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매신청해 놓고 이렇게 눈치봐서 싼 값으로 응찰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값이 높아지면 판다, 장미연립같은 거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이 난거네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1차가 아니라 더 이상.

또 만약에 자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2차로 배당받을게 나오면 또 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법원에서 파산선고 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뒤에 배석되어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으로 계시는 박평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아울러서 호적팀장을 맡고 계시는 엄창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아울러서 한영우 병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총무위원장님을 맡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또한 6·13 지방자치선거 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2/4분기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2/4분기 민원처리실적은 2001년도 2/4분기에 비해 현재 8,054건이 증가하였고 주된 원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료복사 및 팩스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부평구청 현장민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평균 480여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인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위해 2/4분기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및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화 친절도를 조사했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봉사 정신교육 및 또한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통한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인부 3명과 장비 보강을 통하여 2002년 6월 30일 현재 토지이동결의서를 총 290건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100%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부기록보존소 이관대상 문서 촬영과 또한 총무국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의 색인목록 작성 및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은 9월에 간담회 개최와 10월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호적민원의 적극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한 호적전산화 작업은 2002년도 2월 18일까지 우리 구의 전산화 작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원장 호적자료와 호적 정보시스템의 호적자료 대사를 실시하여 전산 오류로 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는 지속적인 병역의무자 입영독려 및 안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매월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고충상담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행정 위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현수막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에 대해 사무 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4분기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민봉사를 하시느라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98쪽 호적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전산화로 이전할 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실 때 잠깐의 실수로 해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오류를 범했을 때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사무는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그게 발견이 되고 대조를 했을 때 되지만 그것을 수년동안 한 번 해 놓고는 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세월이 10년, 20년 흘렀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호적등본이나 뭘 떼었을 때 자기 원장하고 틀렸을 때 기재 착오가 나왔을 때는 이게 직권으로 여기서 정정하는 사항도 미비한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서 우리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 있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원본 대조를 일곱 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의 부탁을 드리고 이런 호적사무 같은 것은 세무 사업이나 다른 것은 증명발급은 금방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10년, 20년 후에 와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바쁘시지만 원본대조를 한 번씩 해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그동안 호적전산화 사업을 저희가 일곱 번에 걸쳐서 일일사역 다섯 분에 의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이 아니게 지난번에 그런 누를 끼치게 되어서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적인구가 6만 7천여 건, 약30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옛날 구 호적에 대해서 가끔가다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오류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설치 조사를 실시하고 호적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을 표창 수여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친절봉사상은 관계없고, 표창을 수여한 다음에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표창장이 나가고 그 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분기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월례조회 때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최화자입니다. 거기 부연해서 지금 97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향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봉사상을 만약에 추천을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평가단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은 친절봉사 공무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인평가단은 동별로 세 분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구청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3명씩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9월에 5층 회의실에서 이분들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단 운영은 안 했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에서 어떤 실적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관내 불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참여욕구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생활제보를 해 주는 게 평가단 운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민원행정평가 표창도 친절봉사우수직원,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그랬는데 민원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민원행정이라고 보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원행정이나 민원범위라고 그러면 일단 민원실을 포함해서 건축민원이라든가 청소민원, 각종 여러 가지 민원, 동사무소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포함해서 범위가 넓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부평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 민원이라고 해서 딱 지정할 수는 없고 요즘 말하는 교통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저희 가정하고 있고 일단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총무과 빼놓고는 전부 민원부서라고요. 그런데 표창을 지금 친절봉사 우수직원 표창 대상을 그렇게 청소과나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기준을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과나 이런 주민등록 창구 직원만 가지고 민원친절도를 평가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민원창구의 단순민원은 친절할 수 있지만 인허가라든가 청소민원, 세무민원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떼고 이런 데서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허가나 이런 복잡한 민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런 면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장님은 편협하게 시민봉사과에 대한 민원친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적인 행정이 다 민원행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특히 보건소 같은데요. 지금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보건소 가면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봉사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15일 오늘까지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과 어느 한 부서 빠짐없이 부평사람들 얘기는 거의 다 실·과에서 합디다. 그런데 부평사람들이 엊그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반상회 참여하는 인원이 1,474명이라고 했습니다. 반상회 부평사람들 부수는 12만 부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 실장님들이 홍보는 거의 부평사람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부평사람들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주민이 실제 몇 분이나 되는가 아시고서 부평사람들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실·과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부평사람들 문화공보실로 자료만 넘겨 주고 보고에는 부평사람들 신문에 실렸으니까 모든 게 홍보가 다 되는 양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부평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반상회 때 주민들이 안방에 앉아서도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가 매월 25일 8시에 실시가 됩니다만 부평사람들 신문을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배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지만 반상회나 부평사람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몇%가 실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주민자치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