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 주민세 부과 관련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 총 6개 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세무민원 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업무특성상 주민을 위한 시책이 전무함으로 보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제4회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백일장 공모전을 5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시상부분에 포스터 부분에 20명, 백일장 부분에 30명을 기 실시를 해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실 납세자에 대하여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재산세 건물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납이 되면 자동이체 납부자, 인터넷 납부자, 고액 납부자 등등을 심의를 해서 15명을 포상을 하고 또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지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15명 포상을 해서 합 30명 포상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받고 주민한테 서비스 행정을 하지 못 해서 저희가 성실한 세납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실시해서 주민과 같이 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으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권익의 보호와 과세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가 탈루 은닉세액을 발굴해서 99건에 4억 2천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1가구 1주택 감면자에 대한 신고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세수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송달로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라서 작년에는 6월에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금년에 자동차세하고 같이 곁치니까 재산세가 건물분이 한달 늦어서 금년부터는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기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하게 되면 주민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달 늦춰서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 기간을 정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이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누락분, 차액분, 증감액분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7,262만 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95%가 되겠습니다. 7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및 과세 자료를 완벽히 정비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를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홍보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정게시판에 플랜카드가 게첩이 되어 있고, 기동차량 등에 게첩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에 납부홍보물을 부착을 했습니다. 부평사람들, 일간 신문지, ITV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납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코자 세수증대에 이바지하며, 민원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감축,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6월 15일자 현재 추진사항인데 그간에 6월말로 납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징수액이 83억 7,300만 원으로 현재 7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6월 15일자의 이 자료는 그 당시 자료낼 때는 납기 미도래인데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고 드리면 83억 7,3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7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관련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을 증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합니다. 지금 주민세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세 부과가 176억 4,800만 원 6월 15일 현재입니다. 징수액이 157억 8,100만 원, 미수액이 18억 6,700만 원, 89.4%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세는 마권세를 말씀드리는건데요 부과율이 21억 2,200만 원, 징수율이 21억 2,200만 원, 레저세는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지금 현재 80%고 사업소세는 99.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세 정기분이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세대별로 개인균등할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송으로 편지로 세대별로 개인균등할을 통보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균등할이 주민세가 4,500원, 거기서 교육세가 30% 1,350원 합쳐서 5,850원이 세대별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8월에 나가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위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고 200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 공평과세 구현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으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이월액이 553억 9,800만 원이고 금년에 2002년도 목표액이 86억 5,200만 원입니다. 거기서 5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56억 3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이 49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액은 64.8%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부동산압류 782건, 36억 7,100만 원, 차량압류 1,331건, 3억 1,700만 원, 채권 등 압류가 135건에 7억 8,100만 원, 공매처분 61건에 24억, 번호판 영치 924건에 5억 5,300만 원, 형사고발이 6건에 1억900만 원, 체납처분 실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고지서를 월별로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담당자를 지정해서 독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결손액 500만 원 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지요. 팀장 소개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소개해 주셔야지, 소개하세요.

팀장 소개 해 주세요.

천판열 세정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취득세팀장 신동국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재산세팀에는 팀장님이 출장 중이라 조영백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박성호 자동차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재훈 주민세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춘숙 체납처분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를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한 거예요?

99년도, 제가 세무과 온지는 금년 3월에 왔습니다만 이 포상제는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째 도래됐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단위가 천 원이 맞는 거예요?

단위는 천 단위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수시분입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예요. 지금 현재 재산세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건물분은 나가 있고 토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 이 실적은 누락분, 차액분, 증감분, 무허가 발생분에 따르는 수시분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에 따른 수시분, 누락분.

알겠는데요 제가 질타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세무행정은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일반공무원들도 세무과에 근무를 안 해 보면 세무행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잘 모르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규모가 얼마고 그 지방세가 우리 구청 살림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고, 또 시세와 구세는 어느 어느 것이 있고 또 시세는 어떻게 얼마 규모인데 거둬주면 우리한테 얼마가 교부금으로 나오고 어떤 그런 개요, 전체 지방세 규모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무행정이거든요. 어제도 주민들로부터 철마산 관통도로에서 무허가건물 가지고 있다가 보상을 받은지 이미 수년이 흘렀는데 재산세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보상까지 받고 건물 철거한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재산세가 나오느냐, 제가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시 건설사업부에서 아직 보상을 받았다는 통보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무행정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부과 하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게 잘못 부과됐을 개연성이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서 사과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과 됐으니까 입증은 당신네가 하시오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세무과가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식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무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 이랬는데 맨날 보고할 때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한다고 그러는데 발굴을 맨날 하면서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은닉세원이라는 게 대충 어디가 많이 해당됩니까?

주로 비과세인데요 집이 있는데 그것을 집이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해 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집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을 발굴해서,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집이 있는데 어떻게 집이 없는 것 같이 신고를 해요?

그것은 1가구 1주택이어야 되는데 1가구 2주택이 있단 말씀이지요.

1가구 2주택을 가지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거든요. 부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재혼해서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 앞으로 집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1가구 2주택으로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1가구 2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미성년자라든지 연령에 따라서,

취득세팀장 신동국입니다. 지금 1가구 1주택 감면, 서민주택 감면은 공동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감면이 되는데 당초에 신고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를 했다가 계속 감면을 득한 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다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이라든가 어디에서 부모, 또는 본인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기 감면 받은 분을 추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감면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팀장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것은 행자부 일원이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민세 부과하는데.

약간 틀립니다.

균등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균등할도 대도시하고 군 단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군 지역은 3천 원, 광역시는 4,500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세도 인천시부평구조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균등할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세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하고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균등할이라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개인균등할은 재산하고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한 세대는 인천시 우리 부평구는 4,500원이 일괄 균등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3천 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세대별로 나가는데 세대별도 재산 형성상 문제가 없이 부담없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고 월세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등을 둬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차등이 없이 세대를 구성하는 주민으로서 세대를 구성한 세대는 무조건 4,500원씩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균등할 주민세가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올라가고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내려가고 이런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균등할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등할이 서민들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둬야 된다, 언제인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 불만이 많아요, 월세 사는 사람도 똑같이 4,500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4,5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은 과세가 안 되지요. 그러나 집을 가지고 있다 세를 산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시세로써 시세 징수율에 우리가 3%를 징수하면 3%를 구세로 들어가는 건데요 징수교부금을,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이것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탈루나 아니면 은닉에 의한 체납액이 생기지만 고지서 발급할 때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물론 납세의무는 국민의 한 의무지만 고지서를 발부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구청이나 동에 확인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화 도시로 인해서 살기가 복잡한데 고지서를 발급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도 사실 못 내는 것이 많은데 고지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던져놓고 본인이 받지도 않은데 몇 달 지나가면 1할 가산이니 이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발급을 할 때는 본인한테 전달을 해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왕왕 있지요. 그런 항의 못 받아요?

저희가 340원을 주고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이 되는데 저희도 송달과정에서 못 받았다는 전화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살지 않고 사는 데는 다른 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고지서 송달이 더러는 본인한테 전달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달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등기로 붙여서 다시 돌아오면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이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송달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해 놓고 사람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차없이 직권말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대상을 주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장전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장전입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더러는 있습니다.

어쨌든 고지서 발급은 철저히 해야겠다.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서 본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납기내에 내도록 이렇게 홍보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방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균등할 있잖아요. 그것 자체는 세대당 얼마 나가는 거지요.

주민등록상.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 하지요?

네.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용어가?

법인세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

그것을 소득할주민세라고 그러지요?

네.

그럼 법인균등할에 대해서 법인등기가 난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법인균등할이라고 그래요?

네. 법인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요지가 왜 생활 정도가 부유한 사람이나 빈곤한 사람을 같이 부과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은 그만큼 사업소득세나 이런데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오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을 해서 개인균등할을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한데 대해서 주민세를 더 내고 이중으로 생활이 부유했다고 해서 개인균등할도 더 내고 이것은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주셔야 되고 개인소득할이라는 세금 자체는 지금 세원근거를 뭘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팀장이 답변 주셔도 돼요.

소득세의 10%, 소득할의 국세 낸 10%.

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세원을 근거로 해서 10%를 해서 개인소득할을 부과를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여기서 통장을 통해서 줬든 우편으로 발송을 했던 간에 지금 우편물이 특정지역에서 상당히 늦게 송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납세 의무자들이 자기가 가산세를 내기 싫어서 늦게 받았다는 사람은 혹 있어요. 실제 보면 납부고지서가 늦게 송달이 되어서 억울하게 가산세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됐든 통장이 됐든 그 납부고지서 자체가 납기가 넘은 때에 도착이 되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 가져와서 내가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은 납기 후에 이런 고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되어서 나는 가산세를 낼 수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주민세팀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주민세뿐이 아니고 전체 세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고지하는 과정에서 정기분이라는 것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는 납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지서 송달은 납기 개시일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송달을 하게끔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납기 개시 일주일 이전에 저희들이 송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납기 후가 개시가 되면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 이내에 저희들이 공시송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납기 후에 고지서를 받아서 늦게 냈다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상당히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납세자가 억울하게 그런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고지서 발부한 날짜에 의해서 그것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은 송달 근거 자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의원들한테 질문해요. 저희들로써 답변하기가 갑갑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고지서 송달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갔다든지 사고로 병원을 입원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기 연장을 해 드리거든요.

실제 거주지에 거주를 하면서도 늦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체국을 통해서 할 때 늦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행사 같은 것 요즘 날짜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발신일을 보면 여유있게 보낸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고의성이 없고 실제 우체국이 됐든 통·반장이 됐든 해서 고지서가 납기 후에 전달됐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많지 않으면 가산세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종혁입니다. 혹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부과징수 영수증이 오니까.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체납이월액이 553억 9,8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 1년 예산이 1,500억이라고 보면 거의 1/3정도 수준의 체납액, 꼭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86억 5,2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그랬거든요. 결손처분 이야기만 나오면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는데 사실은 과감하지가 못 하거든요. 그러면 553억 9,800만 원의 체납이월액이 1년 후에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재 체납액은 자꾸 증가 추세인데요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으로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줄이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그냥 말로만 과감한 결손처분이 아니라 획기적인 결손처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과감하지 못 한 결손처분이 됐는지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해결되지도 않은 것을 떠 안고만 가는 거예요.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실제 결손처분을 체납액을 징수한 액수보다 체납액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더 많으면 아무리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550억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를 계속 안고 사는 거거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과에 할당을 주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독려분을 만들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세는 왜 이런 체납액을 가지고 골치를 전혀 안 썩는데 우리 지방세는 왜 이렇게 체납액을 가지고 골치를 썩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그것을 불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세는 가차 없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화하고 내시오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지방세는 체납액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이 속을 썩으면서 사정을 하고 아주 고질 악덕체납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다니고, 이런 모순 이런 불합리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아울러 체납처분을 더욱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세무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제4대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업무 총괄, 공사, 회계업무,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저희 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수 경영수익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계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정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과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07억 8,3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104억 7,4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3월에 산업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 실·과·소·동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또 민원요구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12월 1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총 사업비 1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의회청사, 구청 본청 건물에 대한 청사관리, 주차장 관리, 도로굴착 복구 관리, 보안등 관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사업을 확대하고자 공원시설 관리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보건소 청사의 운영관리, 또한 교통과에서 신설할 공보관 부지내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경 입주예정으로 보건소를 보건소 주관으로 신축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노후화된 보건소 청사를 매각처분해서 보건소 신청사 건립비용에 일부 충당코자 합니다. 현 청사는 대지 413.9평에 3층 건물로 93년에 취득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사 신축은 부평동 442-1번지 구 북구청 건물부지에 건물연면적 1,787평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보건소에서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예산 83억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구비가 약 30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보건소 청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매각 추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보건소 신축 건축비용에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개동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청사 예정부지에 대해서 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요구가 있어서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부개동 499-1번지 및 501-8번지 부지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각대금을 4회 연차적으로 분할납부조건으로 주택공사와 매입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 공유재산 심의결정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갈산1동사무소에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현재 8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으며 대상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부지를 물색한 결과 적정부지 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대상부지 선정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결정과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구 갈산2동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건물주의 부도로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된 물건을 법원에 경매신청해서 전세금으로 상계 취득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전세물건의 경매신청을 금년도 3월 14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경매에 참가해서 전세보증금 범위내에서 응찰해서 상계취득하고 취득한 이후에 건물을 보수한 후 임대 또는 자체 공용청사로 활용하던가 아니면 재산가액의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재산가액이 상승할 경우에는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산곡4동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신축부지는 산곡4동 284-13번지로써 대지가 3백평이며, 건축규모가 지상 3층, 연건평이 33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4월 3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5월 20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전체 계획된 설계의 공정율 70%까지 달성하게끔 하겠으며, 내년도 4월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인데요, 과장님이 세무담당으로 계시다가 경영재정과로 몇 월에 오셨죠?

3월 말경에 왔습니다.

3대 의회에 업무보고 한 번 했나요?

했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담당 산업시찰을 실시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36명씩 다녀온거예요?

세외수입 업무는 각 실·과, 보건소와 21개 동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과장님도 갔다 오셨나요?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이미 제가 오니까 이 계획이 이미 시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직원들이 뭐를 배워왔다고 그래요, 대충. 세외수입 산업시찰이라면 여기에 대한 징수를 높인다든지.

이 산업시찰의 주 목적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제일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관광으로 갔다 온겁니까?

물론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동과 총괄하는 경영재정과하고 간담회, 워크샵,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기진작의 목표가 제일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갔다 왔다는데 고생하는 공무원들 머리도 식혀주고 사기진작도 하러 갔다 온거네요. 84페이지에 보안등 설치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는 독립된 법인단체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업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안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 오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보안등이 7,15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은 구 본청 건설과 토목부서에서 하고, 기 시설된 7,155개에 대한 개보수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거나 했을 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개·보수만 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시설도 관리공단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신설은 현재 구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설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해서 하고 신설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고장수리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네. 신설은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개·보수는 관리공단에서 하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인력이 없습니까, 왜 못 하죠.

제가 경영재정과장으로서 세부적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 같고,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일부 전기기사 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신설과 고장수리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사항이 돼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 건설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설까지도 시설관리공단 범주내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 빌라촌이 생겼는데 빌라촌에 보안등이 없어서 암흑같은 세상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안등을 해 달라고 요청했어도 설치한 지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건데 기준을 어디에 뒀길래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설치를 해 달라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이것 좀 알아봐서 왜 불가한건지 부평3동 백운 골드빌라라고 수차 얘기했고, 주민들도 여러 번 항의도 했거든요. 이런 민원을 정확히 서면으로라든지 알려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겠지만 보건소 청사 매각추진에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인된 법인감정 2개 평가기관에 평가금액을 둘로 나눈 산술 평균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84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란에 정원 30명, 현원이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 운영관리가 됩니까?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위탁된 사업을 하면서 위탁예산을 구 예산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 계양구, 서구, 남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정없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인건비율이 총 사업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원을 다 안채우고 저희가 99년 12월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현재 5, 6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접한 사업으로 확대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도 더 늘리고, 또 공원 관리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인원문제는 이 정원까지 채워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와 관련된 부서가 사회복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저희 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직 33명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저희가 청사관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구청 청사관리에 전기, 설비, 기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환경미화 청소분야가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 청소분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주로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건소 매각, 시가와 감정가와 공시지가 이런 등등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를 용도폐지해서 팔 때에 어느 가격을 기준하는겁니까?

현재 저희가 재경부 지침에 의하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된 산술평균된 금액을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했을 때에 감정가가 있다하면 그 이상 주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 매각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정된 평가산출금액보다 더 높게 입찰됐을 때는 그 금액으로 낙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으면.

낮아도 일단 유찰이 되겠죠. 감정된 평가법인의 2개의 산술된 평가가액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규정에 있습니다만 일단 유찰이 되겠죠.

유찰돼서 감정가 이하로도 팔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앙정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격을 지킬 수밖에 없고 안 될 경우에는 유찰되는겁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매각이 안 되고 감정가 이하로는 못 판다 이거죠.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유찰됐을 경우에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2회 이상 유찰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라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하나의 기준이다, 꼭 그 이하로 떨어지면 팔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합해서 조화를 이루는거거든요. 수익성도 추구하면서 공공성도 함께 추구하는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은 경영재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2002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영자치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경에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옥이라는 둥, 낙하산 인사로 가는데라는 둥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안등 같은 거 아까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구청에서 직접 할 때에 몇 개를 모아서 업자를 주어서 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공들이 전화만 받으면 아니면 수시로 순찰하면서 즉시즉시 고쳐주고 이런 서비스가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기관으로 보시지 말고 확실히 장악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지도감독해서 수익성을 올리도록 해야 될거예요. 아직은 수입과 지출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우리구에서 지금 골치 아프게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장미연립이라든가, 부개 3동 뉴서울상가 2층 건물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즉 동사무소가 신설 분동될 때에 갑자기 동청사를 마련할 수 없어서 지하같은 거 빌리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는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대표적인게 갈산2동 건물인데 이런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장미연립 지하층 24세대하고 부개3동에 뉴서울상가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구 갈산2동 청사에 대한 전세권 이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다시 뽑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경매에 놔두면 자꾸자꾸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2억 9백만 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그것을 팔려고해도 2억 9백만 원에 팔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매신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매신청해서 2억 9백만 원보다 조금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이 경매에 낙찰하는 것을 잘 봤다가 우리가 잽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것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시세가 좋을 때 팔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관공서로써는 취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경매를 나서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건데 그것도 조금 정당치 못한 방법인 것 같고 눈치보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시세가 올라가지고 작자가 나서서 팔아서 우리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장미연립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90년도.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돼. 부개3동 뉴서울상가도 상당히 오래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골치덩어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재산가치가 날라간다고해서 떠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경매신청해서 얼마에 낙찰이 되건, 예를 들어서 2억 9백만 원인데 1억에 낙찰돼서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하더라도 1억만이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털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신경쓰이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경매신청해 놓고 이렇게 눈치봐서 싼 값으로 응찰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값이 높아지면 판다, 장미연립같은 거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경영재정과에서 지도하는데 보안등 신설은 타 업자를 시키고, 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건 이중성을 띠는거니까 건설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부서별로 협의해서 일원화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신설도 하게끔 거기에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일원화를 해야지 신설은 전기업자들한테 시켜서 하고 수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경영상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부서별로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장님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 30억에 대한 문화사업 알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장장 1년을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경기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합의각서에 의해서 30억 문화사업으로 했다가 경기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다시 법적 투쟁까지 갔는데 이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습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언제 있었냐 하면 2001년 1월 업무보고하고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향후 계획이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예상배상액 약 13%인 3억 9천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야지 왜 빼놨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이 26억 착오분에 대한 것은 경기은행 퇴출당시에 협의각서가 무효냐, 아니냐, 한미은행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3월경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그 협의각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구청이 승소판결이 돼서 현재 채권단에서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정하게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구에 3억 9천만 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은행 채권단하고 경기은행에 관련되어서 채무채권이 있는 선순위 후순위에 의해서 배당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배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났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30억이 아니고 3억이 돼요, 협의각서가 경기은행에서 30억이라는 돈으로 문화사업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갔잖아요. 한미은행에서는 채무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을 걸은 거 아닙니까, 1심에서 부평구청이 이겼잖아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 가서 승소판결이 났는데 어째 30억이 아니고 3억 9천이 됐냐고요.

허락해 주시면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지 본 위원이 엄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 빼놓으면 뭘하는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팀장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뺐는데 마무리 되는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처음에 황충식 위원님이 의장님이실 적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만드신건데 30억이 있다는 것은 한미은행하고 관계가 아니고 경기은행하고의 관계입니다. 경기은행하고 소송이 걸려서 경기은행 파산채권단이 불복해서 소송을 낸거지 한미은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30억 채권이 있다고 대법원판결이 나서 우리가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은행에서 총 채권을 정리하다보니까 자산이 1백억이 있는데 채권이 3백억이 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을 배분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10 몇 %해서 3억 9천이 들어왔습니다.

채무채권 재산권 한도가 13%에 대한 3억 9천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1년간 내가 고생하면서 부평구청 세무과라든지 그때 당시 조재국 현재 위원님입니다만 과장님이실 때 아실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1년간 고생하고 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월 업무보고하고, 3월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투명한 행정을 위원들한테 보고해 줘야지 그런 보고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 업무보고하고 추진사항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난거네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1차가 아니라 더 이상.

또 만약에 자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2차로 배당받을게 나오면 또 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법원에서 파산선고 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뒤에 배석되어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으로 계시는 박평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아울러서 호적팀장을 맡고 계시는 엄창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아울러서 한영우 병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총무위원장님을 맡으신 노형진 위원장님과 또한 6·13 지방자치선거 때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2/4분기 시민봉사과 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2/4분기 민원처리실적은 2001년도 2/4분기에 비해 현재 8,054건이 증가하였고 주된 원인으로는 무인민원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무료복사 및 팩스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부평구청 현장민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평균 480여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인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를 위해 2/4분기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및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화 친절도를 조사했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봉사 정신교육 및 또한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통한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친절봉사 행정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인부 3명과 장비 보강을 통하여 2002년 6월 30일 현재 토지이동결의서를 총 290건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100%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부기록보존소 이관대상 문서 촬영과 또한 총무국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의 색인목록 작성 및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은 9월에 간담회 개최와 10월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호적민원의 적극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한 호적전산화 작업은 2002년도 2월 18일까지 우리 구의 전산화 작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원장 호적자료와 호적 정보시스템의 호적자료 대사를 실시하여 전산 오류로 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는 지속적인 병역의무자 입영독려 및 안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철저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매월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고충상담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 병무행정 위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현수막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에 대해 사무 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4분기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인데요 친절봉사정신 교육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친절봉사 교육도 하고 강사 초빙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인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친절하냐,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못 미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다고 맨날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속 합니다만 불만스러운 민원인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95쪽에 보면 친절봉사 우수직원에 대한 산업시찰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친절봉사 친절한 공무원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저희가 분기미다 4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추천을 해서 진짜 친절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부부동반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보내 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수직원 차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동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부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 담당자로써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시민봉사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총무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하달하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직원에 대해서 여행권을 준비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봉사 우수직원은 부서장이 하는 거예요? 부서장이 친절봉사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은 동장님이 추천해서 보내시고 각 과에서는 과 직원을 추천해서 저한테 올라오면 저는 총무과로 보냅니다. 총무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이 하는거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잘 한다고 친절봉사 우수직원이라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요즘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공무원은 친절하더라, 그 공무원은 여러 가지 민원을 볼 때 친절한 공무원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민에 편에서 들어야지 자기 부서장이 친절봉사 우수직원이라고 선정하는 것은 내가 보기는 어불성설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무상태가 좋다든지 업무능력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절하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그 공무원 친절하다, 그 직원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부서장들이 친절봉사 우수직원을 인정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예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팔불출, 즉 항간에서 떠도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칭찬한다, 그리고 동료공무원들로 하여금 나도 친절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그러한 소외감도 가질 것 같고 이러니 어떠한 민원인들한테 뭘 여론을 듣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지 그 공무원이 투철하게 사무처리를 잘 한다, 또 능력 있다는 것을 부서장이 알아요. 그런데 친절봉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물론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친절봉사 공무원을 물론 주민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어느 동 직원이 친절하더라 그렇게 해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역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판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물론 부서장께서 다 주고는 싶지만 그 중에서 진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문해서 실시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총무과로 의뢰를 하지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는데요 차라리 친절봉사 우수직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직원이 업무평가가 특출하고 여러 가지 근무태도가 좋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는 게 낫지 친절봉사라는 것은 자기네가 자기네 친절하다고 그러니 우스운 얘기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친절봉사상을 표창 수여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친절봉사상은 관계없고, 표창을 수여한 다음에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표창장이 나가고 그 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분기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월례조회 때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민원행정평가 표창도 친절봉사우수직원,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그랬는데 민원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민원행정이라고 보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원행정이나 민원범위라고 그러면 일단 민원실을 포함해서 건축민원이라든가 청소민원, 각종 여러 가지 민원, 동사무소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포함해서 범위가 넓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부평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 민원이라고 해서 딱 지정할 수는 없고 요즘 말하는 교통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저희 가정하고 있고 일단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총무과 빼놓고는 전부 민원부서라고요. 그런데 표창을 지금 친절봉사 우수직원 표창 대상을 그렇게 청소과나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기준을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과나 이런 주민등록 창구 직원만 가지고 민원친절도를 평가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민원창구의 단순민원은 친절할 수 있지만 인허가라든가 청소민원, 세무민원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떼고 이런 데서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허가나 이런 복잡한 민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런 면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장님은 편협하게 시민봉사과에 대한 민원친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적인 행정이 다 민원행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특히 보건소 같은데요. 지금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보건소 가면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봉사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15일 오늘까지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과 어느 한 부서 빠짐없이 부평사람들 얘기는 거의 다 실·과에서 합디다. 그런데 부평사람들이 엊그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반상회 참여하는 인원이 1,474명이라고 했습니다. 반상회 부평사람들 부수는 12만 부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 실장님들이 홍보는 거의 부평사람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부평사람들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주민이 실제 몇 분이나 되는가 아시고서 부평사람들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실·과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부평사람들 문화공보실로 자료만 넘겨 주고 보고에는 부평사람들 신문에 실렸으니까 모든 게 홍보가 다 되는 양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부평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반상회 때 주민들이 안방에 앉아서도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가 매월 25일 8시에 실시가 됩니다만 부평사람들 신문을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배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지만 반상회나 부평사람들은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몇%가 실시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주민자치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