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간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관심사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달서구에서는 강한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지요. 북구의 2개 동이 있는데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강도는 어떻습니까?

달서구보다는 약한데 북구도 전반적으로 강도가 있었습니다.

구간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어도 10년 전의 행정구역 합쳐보니까 현재가 27만7,000이고, 달서구 10만6,000하고 북구 1만8,000원 들어오면 약42만명 10년 전의 그대로 입니다.

분구 했을 때 그 인원 기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역국회의원들 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 선거 때문에 물밑으로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시장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재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행정구역 조정안하고 별개로 성서구를 별도로 하나 신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것은 달서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시에서는 분구 한 개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구역이 조정만 되면은 성서구 분구 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측면에서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사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의 정예화하고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소외되는 그러한 쪽이 없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소외된 ..

인사를 해 놓고 나면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면평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면평가가 지금은 부서장이 평가해 오는 것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다면평가라는 것은 동료직원이라든지 하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더 숫자를 확대해서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5명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 8급, 7급, 6급,5급을 참석시켜서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지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독선적으로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하지만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오는 근무평정에 교육점수에 경력점수를 플러스해서 전체적인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수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진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보다 일 적게 하는 사람이 승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자기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한 일은 평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란 것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불만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구청 대상에서 작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동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2대 때도 인사문제를 제가 한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차원문제. 직원들 업무 능력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능력이 배가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직원이 혹시 배제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금번 정예 인사의 목표도 정예화도 하고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외되지 않고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인사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해서 불만요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시에 보면은 충무계획 환경부 기준 주민1인당 하루 25ℓ 우리 서구에서 확보된 급수시설이 22개소에서 7,871톤을 확보하고 있고 충무계획에 의하면 서구구민이 6,936톤 일일 필요한테 즉 말하자면 133%를 확보해 둔 상태인데 다시 이현동에 민방위급수시설 암반관정 개발 공사를 한 이유 예산도 2,800여만원을 들여서 구태여 암반관정 개발을 해야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113%입니다.

일단 초과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정부지원 시설과 자치단체 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비상급수시설에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100%이상 확보되었는데 또 더 했느냐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현재 정부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필요한데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구민운동장에 가면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구민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산책을 하고 나서 음용수로 사용할 물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상수도 시설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시설하고 유사시에..

절대량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돈을 줄 때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급수시설이 기준보다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암반관정 개발을 한다고 해서 수질이 어떤지....

수질검사는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암반설치는 다해놓고 앞으로 향후에 자가발전기와 정수시설 편의시설만 하면 됩니다.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검사는 해 보았습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석강득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초과현원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감축 발생된 소요해소 정책을 기하여 기한 내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함인데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실시해서 98년에 113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99년에 25명, 2000년에 24명, 2001년에 24명해서 현재까지 감축인원이 18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원래는 2002년 7월31일까지 총정원 숫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내년 2월28일까지는 총정원 뿐만이 아니고 직급별로 정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총정원 숫자는 7월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 2월28일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렬 직급별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직종별로 초과현원이 기능직과 고용직은 초과현원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 직권면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고용직은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강구하고 타 기관이나 시로 전출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감축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186명중에 일반직이 84명, 기능직 69명, 별정직 5명, 고용직 28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초과인원을 보면은 정원 감축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감축은 총171명 해소를 했는데 일반직이 104명을 해소를 했고 기능직 43명, 별정직 8명, 고용직 16명을 해소를 했습니다. 정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소를 했는데 실제적인 해소는 일반직이 훨씬더 많이 하고 비정규직도 193명을 해소를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밑에 하위직이 별로 없습니다. 상위직이 조금 있고.....

덧붙여서 현원 조정문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사람들은 업무능력이라든지 조금 결여된 분도 있겠지마는 해소계획에 보면 한마디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보면은 퇴직을 시키고 타 시기관에 전출을 시키고 우리가 큰 틀에서 고용증대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해도 27명중에 한 명이 더 여유가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일반직으로 전화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

지난번에 기능직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특별 임용시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의회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합격된 분은 일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행정직이 결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이라든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면직시킬 수 없고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가 있다고 했는데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사람들 일반직으로 했을 때 업무해소 능력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한쪽에서는 실업자 대책 세운다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거 하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한 식구로 있다가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

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고용직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 보내고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옷 벗고 나가라 이렇게 안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46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암반개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이현동 152-2번지 구민운동장에 급수시설을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방에 급수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파출소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꼭 그 위치에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구민이 운동하면서 이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주위에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교통문제라든지 혼잡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데 집중되었다고 하시는데 비상급수시설 한 개 설치하는데 각 동에 어디가 최적지인가 필요한데가 더 있는가 동마다 동장들한테 의견도 받고 해서 딴데는 다 확보가 되었고 해서 여기에 있고 지금 국비로 한 개 더 받아 놓았습니다. 할데가 없습니다. 상리공원은 소재지는 우리 서구지만 주민들이 활용안 하고 달서구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와룡산 무학사 있는데 약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해도 공원화도 안되었고 사람들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시행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평현파출소 옆에는 있지마는 운동하다가 물 먹으로 평현파출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이라고 해서 비상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북비산 로터리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아무데나 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에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최적지를 찾아서 하다 못해 철로변에도 해 보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지라고 그렇고 그래도 거기가 최적지라서 했습니다. 한군데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중이동 박진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행정구역 조정이 9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94년도 같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겠지만은 해당 주최자가 주체적인 구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이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달서구와 북구를 편입시켰을 때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하면서 우리구청에서 추진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주민투표도 하고 해서 달서구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고 95년도에 일부를 조정하고 97년도 감삼동 1개 건물이 2개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달서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고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안을 내어 투표를 해서 부결되어서 못하고 우리구에서는 끝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서구의 6개 동과 북구의 2개 동이 들어오면 전체 8.95㎢ 면적이 늘어나고 인구가 12만4,973명이 늘어나면 세입이 순수하게 남는 것만 1년이 1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우리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재산세라든가 구세만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새로 신축아파트를 신설하려고 해도 구역이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 일부가 들어오고 북구 노원동이 들어오고 공단이 나가고 새로 하고 하면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구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는 것이 잘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자체가 실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많은 공직자 분들이 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부분들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서가 홍보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더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부분만 중요시하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서구자체가 침체될 수 밖에 없고 다른 구에 있는 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구의 구민들이 서구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렇게 하면 자체 내에서도 발전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홍보파트를 전담시키는 그런 부서에 같이 통합을 하든지 해서 획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파트는 홍보실이 있고 서구소식지는 반상회 할 때 반회보라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서구소식지를 공보실에 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발행을 해 봐라 옛날에 반상회 반회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홍보라든가 공보기능을 문화공보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업무분장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험을 치고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소양교육 업무적으로 다 아는데 시험치고 그런 것들 보다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 올리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계획보다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재 5급도 있고 6급도 많이 있고 여성공무원 이라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인사할당제도 준비해놓고 별도로 여성들을 각 실과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인사부서에도 있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차별 안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김홍수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친절 운동에 대해서 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는거냐 다른 곳 보다가 본 위원은 생각은 욕심이 많아서 전문업체 위탁교육 대한항공 이런데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에서 우리 서구청 민원실에 견학을 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릴때부터 예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 왔는데 사실 대한항공이 제일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예도 있는데 대구은행이 친절하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을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점을 참작하셔서 추진계획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전문업체인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위탁교육을 하는 문제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넘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무부 시절 때부터 중앙정책 적으로 기획이 되어서 전자치단체 시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여기와서 불만을 느꼈습니다. 왜 그 교육에 가면 거리감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좋은 교육시설도 있는데 그런데 보내면 우리 실정에도 맞고 안 좋겠나 싶어도 예산 때문에 추가로 보낼 수는 없겠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거부를 못 했습니다. 거부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보내겠다고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위로 연락이 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잘해서 타기관에서도 견학올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계량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힘드는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친절이라는 것은 이해하기대로 뜻이 다르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친절은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 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사람 기질은 서울사람 기질처럼 친절도 표현을 못 합니다. 우리 영남사람들 기질은 의리도 있고 정도는 걷고 이렇지만 외성은 아주 표현력이 부족해서 무뚝뚝합니다. 밖으로 친절보다는 진심으로 찾아오는 분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서로 이해를 하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2000년도 봄에 민간단체에서 평가한 결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1억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타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견학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요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방문을 신고한 기관도 10개나 되고 그 외에 우리 모르게 비노출 해서 왔다 간 기관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절은 모든 기관에서 다 잘하려고 하지 부정적으로 미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방화시대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지시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위탁을 해라 안 하면 어떻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것은 대한항공에 가서 견학을 해와서 친절해서 우수상을 받았는지 거기 안가도 우수상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들도 의식이 바뀌어 져야 됩니다. 의식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가면은 행자부에서 매년 분기별 5명씩 해서 20명을 교육을 계속 시켜야 안됩니까? 이런 것은 행자부 자체에서도 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백번 지당한데 이것을 거부를 못 했습니다. 거부하다가 혼이 났고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구단위의 힘으로서는 거부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의회차원이라든지 해서 친절한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간부공무원 말고 하급공무원은 지방에서 공무를 보다 보면은 중앙에 여건도 보고싶은 뜻도 있고 서울에 갈 기회가 적습니다. 이 찰라에 서울구경도 한번 해보고 사기적인 차원도 이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가고싶어 합니다. 사기적인 측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에서 출장을 교육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선진지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데 행자부나 위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방에 전부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직사회에 이러한 적은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탈피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절교육 하는데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물론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중앙의 입김이 한 부분에서 점점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빠르냐 늦어지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어느 공무원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도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게 있을 수 없습니다.

측면에서 조언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때 차출안 하고 해서 야단난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확정 안 해서 풀예산에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저희구는 반대하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자존심 상하고 성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조그마한 부분부터 쉬운 것부터 탈피해나가야 되고 지방화 세계화되어 가는데 중앙이 입김이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장애인 도우미 창구운영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시각, 청각, 뇌성, 등등 이러한 장애인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을 방문했을 때 막연히 도우미만 자원봉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도우미 교육 그런 시각이나 청각이나 뇌성 이런 장애정도에 따라서 도우미의 교육이라든가 자질을 사전에 교육을 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양이 있는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안내양이 없는 동편으로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조치를 하도록 교육이 되었습니다. 8번 창구는 분명히 해서 명시를 해 놓았고 안내문구도 넣어놓고 안내를 해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민원 외에 불편한 사항은 전문부서 사회과에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이 왔다. 처음 발견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드리겠지만 그 사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도우미에 수준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보는데 불편 안 하도록 다 조치되어 있습니다.

도우미 몇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구를 찾아 들어오시는 식별이 된 장애인은 연간 10명도 안됩니다. 5명도 안 되는 상태에 있고 오시는 분들이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안목으로는 발견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입니까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서 더듬거리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장애인은 사실 도우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왔을 때 거기에 맞지 않는 봉사를 했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에서 각종 행정사무착오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귀책사유 실비보상 사과의 뜻으로 보상한다고 있는데 보상대상에 보면 행정사무착오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불친절에 대한 사유,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상금액이 건당 5,000원 책정 해 놓았습니다. 5,000원은 어디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은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올 때 대충 그렇게 잡아서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교통카드를 주는데도 있고 전화카드 주는 데도 있고 다른 것을 주는데도 있고 만원정도의 물품을 사주는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되지 않는 기준이고 저희들은 돈에 구애된 것이 아니고 돈으로 계산하면 적습니다. 단 마음으로서 미안한 잘못되었다는 죄책감을 사과하는 뜻으로 줍니다. 구청장명의로 해서 사과문을 넣어서...돈이 너무 많으면 이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많으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과의 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불친절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 사무착오를 했을 때 보상 5,000원 책정하게 되면 공무원이 혹시 태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착오라는 것은 A라는 공무원이 행정착오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희과에서 발견이 되고 객관화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통지 안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시정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한 시정은 행정절차상에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안하다는 죄책감 민원인들한테 뭔가 마음에 만족감을 못 드린 죄책감 앞으로는 달리해서 만족을 드리겠다는 반성 이 취지이기 때문에 사무착오 손해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 못해서 민원인이 큰 피해를 봤다면 그냥 참겠습니까? 별도의 국가 배상 방법에 의해서 배상 받습니다.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잘하겠다는 취지의 반성과 그분한테 사과의 뜻입니다.

김성진위원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공무원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되지요. 공무원은 헌법 [7조]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긴장해서 듣지 마시고 보다 업무를 앞으로 잘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공무원은 잘못해도 괜찮고 보상을 해주나 이런 사실은 그런 문제로 논란이 지난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알고 잘못을 저지를 사람은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구민에게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낸 것인데 금액문제도 물론 5,000원하면 버스비 정도 되는게 이것을 절대적으로 실수라도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보상 차원에서 해준다고 보면은 탄력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5,0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택시비용 정도 됩니다.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로 민원인이 그야말로 기분이 안 좋겠지요.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5,000원에 국한하지 말고 거의가 서류 증명서 발급하는데 이런 일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다른 것 큰 사항이 있은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자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별도로 조치하도록 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도의적인 양심에서 단체장의 명의로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절차를 다 밟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이 배상하는 방법이 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일일민원제 해서 한 사람이 와서 업무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차원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해서 잘못되어서 또 와야 되고 하면은 구청장명의로 나가든 누구 명의로 나가든 간에 5,000원 보다는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상향조정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사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금 유연성 있게 모든 업무를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이 법이나 규정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있게 대민문제라든지 업무를 그렇게 지향하도록 반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입니다. 친절공무원 선발시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이 매월 2명씩 해서 연 24명이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2명이 넘을 수 도 있고 어떤 때는 친절공무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월 2명씩 이라고 하면 매월 딱 정해져 있습니까?

2명으로 국한한 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절공무원이 2명 넘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절공무원 2명으로 정한 것은 석위원님 말씀처럼 많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공무원이 제가 여기 앉아서 700여 공무원이 누가 친절하고 안하고를 모릅니다. 각 부서에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의뢰에 의해서 추천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2명이라는 것은 예산에 연 예산을 해서 2명으로 정해 놓았는데 2명 이상이 되면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제가 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은 다변화한다는 취지와 같이 직급별로 심사위원을 그때그때 위촉합니다. 동직원을 포함해서 우리구청 직원 내에서 8,9급에서 7급,6급에서 위촉을 해서 그 부서에 추천된 공무원이 있으면은 그 부서는 재척이 됩니다. 그 외에 부서에서 추천이 되어 위촉이 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2명 초과하면 심사에서 2명만 심의해서 1, 2위 순위에서 두 명을 선정하고 2명 미만이 추천되어 추천이 안 되었을 때는 2명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표창기준이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 명 되면 한 명 주고 두명 되면 두 명 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꾸준하게 2명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2명은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실에 가서 이 달의 친절공무원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사 입구에 게시판에 좀 잘 보이는데 자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매월 2명씩 하면 24명 아닙니까 시상을 좀더 확대해서 사람은 줄이되 시상금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경쟁적인 부분으로 서비스 자체가 경쟁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명씩 해서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을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과거에는 민원공무원들 친절하지 않아도 시에서 집합으로 해서 사기진작 적인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해서 2박3일간 견학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시대에 와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추세로 오고 주민들 여론도 사실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해서 이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혜 주는 사기진작책이 대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공무원이 퇴임직전에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외국까지 보내주는 제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없어 진 것입니다. 박위원님 생각은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기쁜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제하는 뜻으로 안 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민원공무원을 전부다 데리고 설악산에 2박3일 안내까지 맡아서 갔다 온 적도 있고 매년 반기별로 두 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기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산을 1원이라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자제를 해서 안 합니다.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먼저 임태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옛날에는 세무과가 좋은과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이는 ..

고생과 입니다.

납세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형편이 안되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체납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계획을 반을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체납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217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거둬들인 것이 17억8,000만원 정도 정리가 되고 안된 것이 약 20억 정도 미정리 된 것은 받아 들여 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체납정리처분계 담당직원들로 해서 정리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징수가능한 것이 전체 체납액의 2, 30% 징수가 가능하고 징수가 불가능 한 것은 연도폐쇄기 5년 경과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체납된 세금은 결손 확률이 높지 않나 이 말입니다. 사실 정리하기가 어렵지요. 금년 목표도 838억 정도를 목표를 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200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리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드라도 직원들이 독려해서 거둬들인 것만 해도 170억의 8.2%밖에 안됩니다.

지난해에 총발생액 210억 중에 정리한 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17억은 금년도부터 3월 이후부터 정리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부터 3월까지입니까?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어떤 획기적인 방법도 있을 수도 없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해도 사실 어려운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되겠다는 체납액을 없애는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