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도시국의 일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백진현 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김광철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정표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강도창 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종건 과장입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의 이국세 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점상이 본 위원 생각에도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보는데, 노점상이 생활권에 중요한 역할을 우리 주민들한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잠정 허용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미관상이나 상인 상인간에 마찰이 없이 협력해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어떤 노점상 예도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은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는 보차도로 주변과 간선도로변에는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면도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에는 허용하고 있는데 실지 지도단속을 해 보면 아무래도 이면도로라든가 재래시장 주변이 덜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중심으로 해서는 영업시간 등 손님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간선도로변으로 나와서 저희들 가급적 계도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위주로 해서 나타나는 각종 고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에 방금 이원길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계고장이 몇 번 발부하고 난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는지 묻고 싶고, 달성공원에서 새길시장, 서문시장 맞은 편에 보면 이면도로인데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다가 양방노선이 택시는 잠정적으로 지난 3월달부터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을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계고장이 몇 번 발부되고 난 다음에 벌금이 부과돼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노점상은 1차, 2차 계고는 2회를 거쳐가지고 3차 계고시에는 저희들 과태료 통지가 같이 나갑니다. 과태료 통지가 나가 가지고 그 과태료 통지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할 때는 최종 수단으로서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발 조치합니다.

고발 조치한 다음에 철거 조치합니까?

고지발부 기간은 1주일 내지 열흘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이 가로등과 보안등입니다. 161쪽에 지금 신설을 전반기에 30등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은 되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소요가 어느 정도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주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민원을 받을 때에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등은 그야말로 간선도로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서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해서 사후관리만 저희들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 안 온다든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사후 신고처리는 하며 구청 예산은 소방도로 내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저희들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새로 신설할 곳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상반기에 30등 한 것은 주로 남은 소방도로 중에 소방도로 개설하고 나면 거기에 신설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반기 예산은 지금현재 기 600만원 들여서 설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지금현재 저희들 약 1,000만원 추경예산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되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요구사항으로 하게 되면 지금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4쪽에 새로 들어오신 사회도시위원님들 중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가로수 중에는 [플라타나스]종이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인 개체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관할 동장님한테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일부 의원님께서 직접 사무실에 찾아오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플라타나스]는 상당히 수행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현재 [플라타나스]가 전신주가 있는 데는 선로에 닿아서 비가 오고 하면 정전이나 합선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 방침에 의하면, 우리 시에 [플라타나스]있는 것은 새로운 수종으로 개체를 하든가 새로이 이식할 경우에는 전부 은행나무나 기타 다른 수종으로 개체해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만 해도 현재 [플라타나스]가 약 3,000여 그루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 녹지과에서 기 현황보고가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체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은 과장님께서 이미 파악이 되어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쪽 가에 상가들의 간판이 일체 가려져 가지고 영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한전에 그런 문제, 봄이 되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눈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 등등 고약한 것은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지자르기라도 좀 시원하게 많이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가지가 바로 건물에 닿아 가지고 완전 전면적으로 간판을 가리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에까지 안 닿고 요즘같이 녹음기에 잎이 무성해 가지고 간판이 안 보이는 것은 주민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녹화차원에서도 나무가 울창해야 공기도 맑아질뿐더러 그 주변에 그늘도 있고, 특히 보도를 이용하는 행인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165쪽에 공원정비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해 가지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이 청소년들, 불량배들 놀이터로 전락되고 있는데 공원정비추진계획에 향후 각 마을에 있는 소공원도 공원정비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에 1개소씩 17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각종 어린이놀이터시설물은 저희들이 연중 순회를 하면서 보수해 나가고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수벽으로 담장을 설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나무가 중간 중간에 많이 고사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린이들의 출입구로 이용하는 바람에 보식할 부분인데, 어린이놀이터에 수벽과 시설물 한정으로 인해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저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제때 제때 반영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최대한 해서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17개동에 17개라고 했는데, 어느 동이 되어 있는지 잠시 불러 주시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는 1개동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 있는데 공식적인 어린이놀이터는 각 동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1개동에 1개소씩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쉽게도 비산4동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과장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비산4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건축행정건실화에 보면, 우리 주위에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짓는데, 집은 잘 지었습니다. 또 가데기를 많이 달아 가지고 집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본 결과에 우리가 건축법에 무조건으로 해서 뒤에 땅을 더 많이 물려 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좁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뒤에 가데기를 달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실화에 대해서 일조권을 조금 더 상의를 해서 뒤로 더 물려서 짓고 건축표시를 더 [프로]수를 더 넣어 가지고 가데기가 없도록 좋은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은 인간이 영위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의 거리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특히, 일조권 같은 것은 햇빛을 보기 위한 그런 건데,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층일 경우에는 1m 띄우고, 3층 이상일 경우에는 3m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짓날 오후 4시간 햇빛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적인 사항이고 지금현재 둘러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일반법에 더 완화를 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1m 띄우는 것을 50㎝ 띄우면 되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 시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데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간 집과의 거리가 너무 거리미달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분쟁이 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참고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구 단위 이상에는 건축심의분쟁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하고 수성구에는 건축분쟁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서구에 있는가 물으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가 발족되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고, 186페이지에 있는 동산아파트가 비산4동 관계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입니다. 저희들 동에서는 이게 동에 ¼정도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나 삼성물산이나 동서나 기타에서 사업성결여로 참여불가가 되어 있는데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관계가 지금 어떻게 어느 선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에 사실상은 각 구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는데, 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업자라든지 건축관계자, 공사방해로 인해 가지고 못 하는 업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누가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분쟁에 대해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건축계획교수라든지 관계 사항의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계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신청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수성구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만큼의 어떤 큰 논제가 일단은 없었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재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큰 대과없이 문제없이 처리를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소속된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따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달리 거기에 판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산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저희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일심 단결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재건축 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동산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하고 현재 조합장하고의 갈등 때문에 반반씩 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 보고 드린 사항 중에 금년도 4월12일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되고 현 조합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걸 조합원 총 89세대 중에 41명이 찬성한 걸로 해서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신청 중에 60명이 또 반대를 해서 해 주면 안 된다고 진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사이에 총무와 현재 조합장과의 형사라든지 민사라든지 서로 고소, 고발 건에 대해 가지고 서로 민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에서 중재한 효과가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난 5월에 서로 쌍방 소송을 취하도 하고 합의를 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임시총회를 언제 개최할는지는 거기에 내부적인 속성에 의해서 서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타 건설회사측에 사업승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명의로 당부의 말씀도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 봤습니다마는 현재도 사실은 롯데나 대동이나 코오롱이나 이런 데서도 현재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참가의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도 업체라고 할려고 하는 데는 홍은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제가 조합장과 면담 결과 홍은에서나마 해 줄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조합원을 설득시켜서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법적인 사항이나 조합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서로가 좋을 때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원활하게 재건축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발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자체는 전부 민원이고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해서 해결을 다 해왔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님들인 교수님들을 초빙하기가 사안이 예를 들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겠는데 아직까지 서구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대형건축물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허가 전에 조절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정위원회는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은 것은 앞으로 서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꼭 주거환경개선지구 일조권만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생활하다 보면 저희들 서구에도 발전이 되다 보면 대단위 롯데마그넷이라든지 더 이상의 건물도 들어 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그때 가서 우리 서구에 과장님은 발전에 동떨어지는 그런 졸속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만약 경비관계라든지 예산집행관계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많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면 어느 분이나 자발적으로 봉사할 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걸 우리 접해 본 분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주변환경에 의해 가지고 서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목록 1호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침해를 당하고 살다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은 법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를 살 정도도 안 되고 최소한 어디서 하소연할 창구는 설명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일전에 주택과장님과 만나 뵈었지만 구민들은 잘 모릅니다. 건축법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법에 대한 의식만 갖고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사실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가 많은 동에는 충분히 알기 좋게 다 이해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사고 법에 가기 전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택 등 그런 것이라도 미리 사전에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알선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안 들고 이러니까 이런 점에 상당히 유의해 주셔서 지금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 편의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203쪽하고 2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하고 재난예방 두 가지에 있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해를 할 때는 1000분의8로 하고 재난일 때는 1000분의2로 모금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조성된 금액을 어떤 예치기관,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긴급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이 있는데, 재해는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수해라든지 지진, 해일, 태풍 이런 자연재해는 재해대책기금을 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재난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은 지금현재 대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50%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놔두고 50%는 정기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난기금은 주민생활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둘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199쪽에 7번, 8번, 9번 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동안 구 의원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미 발주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묻겠습니다. 대영학원에서 농춘빌딩에 미 발주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전 서지점 북편하고 서지점 동편에서 비산4동 동사무소하고 이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비고 난에 보면, 주거도 있고 일반이 있는데 주거는 주거환경개선이고 일반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외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해 13건 예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금년이 26억9,0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시에서 예산만 내려오면 발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산4동에 대영학원, 농춘빌딩, 한전 서지점은 동산 재건축 주변이 되겠습니다. 미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동산재건축을 할 때에 그 주변도로는 동산재건축에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동산재건축에서 사실상 상당히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러면 우선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가 내려오면 최고 뒤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마는 금년도에도 거의 동시에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발주만 안 된 상태이지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견인단속강화에 불법 주차단속인데, 단속이 보면 너무 졸속 단속을 하는 것 같애요. 우리가 전부 다 사회에서 볼일을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여유를 주고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1분도 여유를 안 주고 바로 보자마자 카메라로 찍어버리고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이 단속에 대해서 여유있게 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속에 있어 가지고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분예고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는 5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95년3월5일 대구시 지침으로서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즉시 바로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분이 은행에 볼일보러 가셨는지 단속원으로서는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인은 50초가 안됐다 할지라도 단속원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는 분들이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일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데 선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우리가 일상 생활에 주차난이 정말 힘드는 과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있어 가지고 야간에 학교측에 연계해서 그렇게 해결하실 방안 검토는 어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된 금액이 어느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측과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하고 몇 번 전에 협의했는데, 학교에서 학교 문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개방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저녁에 대 놓으면 아이들 오기 전에 빼준다든지 주변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갖다 대 놓으면 하루종일 대 놓고 담배꽁초, 술병 같은 것을 학교 주변에 버리니까 학교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식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태료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교측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급하고 하니까 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에 보면 U턴지점에 차를 많이 댑니다. U턴지점이 신호등 위치에서 U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U턴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서구에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단속 시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시정도면 단속이 그칩니까?

5시까지입니다.

5시가 지나면 단속이 안 되니까 불법 주.정차가 이중으로 되고 U턴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걸 많이 느낍니다. 이 관계를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턴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합니다마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U턴지점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10m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m를 더 U턴지점을 늘려놨습니다. 단속시간이 5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1회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을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해서 공무원 단속시간에 맞춰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지적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2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공유재산이 현재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했는 중수를 냅니다. 중수를 냈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필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로 있던 걸 대지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사항에서 제가 떼어보니까 도로허가 사항에서 건축과가 먼저다 해 가지고 가니까 건축계에서 지적을 먼저 해야 된다. 또 지적으로 가니까 건설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세 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이것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고, 3-4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도 납디다. 서로가 미비한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거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서로 업무간에 언로가 잘 되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이 서로가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도로는 용도폐지가 선행됨에 의해서 용도폐지 목적에 맞춘 지목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로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져야 됩니다. 현재 사람이 통행을 하는 도로를 대지로 바꾼다고 하면 법규에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법에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건축허가 후 사용검사가 났을 때 대지가 된다. 그것도 전부 대지가 아니고 건축허가 후 사용검사가 났을 때 조경을 목적으로 하면 대지고,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목이 주유소가 되고 창고로 사용검사 난 것은 창고로 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다 틀리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걸 지목을 대지로 바꿔달라고 하면 법의 순리에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긴가하면, 준공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내용에 따른 지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현재 통행을 하고 있는 것을 대지로 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 법이 편리하도록 개정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환경자체도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주민편의로 해서 대지를 하고 있는 걸 다 법에 의하면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됩니다. 전부다 마당처럼 되니까 지금은 주위에 대문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도로지 이것을 대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안을 내라면 집을 전부 철거하고 소유를 합병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환경기동정비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기동정비팀의 24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12월1일자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추진하시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이 그만큼 있었는지? 그래서 환경기동정비팀의 업무실적이 구민들이 느끼기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2002년12월31일까지로 팀활동이 정지가 되면 그 뒤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가장 큰 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숫자가 많을 때는 일일이 담당 구역이 있어서 출장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근위주로 되다 보니까 관내 다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증원 시켰습니다. 5급 1명씩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정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차량 1대를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기 위한 취약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행자부에서 인원이 축소, 증원됐던 걸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구는 존속이 되는데 다만, 현 체제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활용하는 부서,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환경기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체제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은 다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확대 개편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늘리고 업무량도 많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부서가 단순 순찰만 하는 게 아니고 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는 순찰기능은 조그만 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아예 기구를 사장시켜 놓고 아무 기구도 안 만드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확대 개편할 것인지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딴데 다른 부서에 흡수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