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먼저 서울신화 창조를 기치로 민선3기 집행부와 출범한 때를 같이해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관리국은 4만 5,000여 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재무관리, 안정적 세수확보, 합리적인 구·동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서울시민들이 더욱 따뜻하고 편리하고 활기찬 서울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다짐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당선과 우리 행정자치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박돌봉, 자치행정과장 목영만,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광석, 세무운영과장 이성선, 재산관리과장 정관훈,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 제2건국추진반장 염현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1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서울시에서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응찰자들이 경쟁입찰을 받을 때 최고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기준가를 내놓고 거기에 근접한 사람한테 낙찰을 합니까?

지금 예정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고요. 또 현재 징수되는 주행세도 자동차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세목입니다. 주행세는…….

현재 범칙금은 여기 들어갔습니까?

범칙금은 경찰청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볼 때 상당히 자동차세가 부동산에 비해서 많이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으면 cc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차가 100만원 나가도 자동차세를 80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떨어졌지요.

떨어졌어도 단가로 보면 많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3억이 나간다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 30～40만원 나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나가는데 이 많은 세를 징수하는데 자동차세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교통난 해소에 거의 쓰이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얼마 정도로 쓰이며, 이 자동차세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다른 곳으로도 전용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교통난에만 쓰는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들이 너무 다 틀려요. 서류를 접수하러 갔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숙지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재산 낼 때 ㎡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평수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가면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단가에 10원짜리까지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반려가 왔습니다. 또 가면 그분이 접수를 안해요. 다른 분한테 가니까 하는 얘기가 글자가 이력서 쓰는데 10자로 돼 있는데 13자가 돼 가지고 안 됩니다, 11자가 돼서 안 됩니다, 다시 해 오세요, 전문지식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다시 자가용 몰고 가서 또 다시 동에 가서 떼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상당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도 검사 다 맡고 다섯번째에 접수를 했는데, 충분한 전문지식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배치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두 번 세 번 번거로움을 안 겪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 소관사항인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통보해 가지고 선관위 관련 업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세목은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세목은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중교통 문제,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표하실 줄 아는데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교통행정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로물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하는 교통경찰한테 서울시가 1년에 몇 백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세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들어와 있지요. 뉴욕이라든지 그렇고 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차량 임시번호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 임시번호판은 출고지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있지요?

네.

열흘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달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조금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계속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요, 자동차세를?

과태료를…….

과태료가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상한선이 있지요? 50만원 이상 못 넘어가나요,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네, 등록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 가지고 50만원…….

50만원 이상 넘지 않지요?

그럴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계속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유발합니다. 대개 자세히 보면 그 차량들이 6개월, 7개월, 어떤 것은 1년이 된 차도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돌아다니는데도 단속도 안하면서, 또 자동차세도 못 받습니다.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라도 그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에 침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건교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차가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출고지에서 해당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통보를 해 주면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 그 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도 못 받지요. 그러니까 세를 못 받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쪽이지요.

지금 담당과장 이야기는, 저는 출고지에서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 등록제도가 아무 곳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또 관리가 어려운 모양인데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그리고 사실 무적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돼 있으면서도 어떤 것은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도 등록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동차세를 부과할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데도 자꾸 부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를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자동차세가 몇 번 체납된 것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해당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원천적으로 못 받을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담당부서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느 자치구에서 비협조적이라서 자동차세가 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바로 민원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지요. 대개 구청장님들이 선거로 선출이 되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이 일부는 좀 있는데 지금은 다 인지돼 가지고 잘 하는 것으로…….

그것이 구청장 선거하고는 관계없지요. 아니, 범법자들인데, 세금체납자인데 어떻게 번호판을 영치를 안합니까?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어느 구청을 제가 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비협조적인 구청도, 표를 의식해서인지…….

그것을 협조를 끌어내든지,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영치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치를 꼭 할 수 있고 비켜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 추가질문인데 38기동팀의 눈부신 활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체납의 방법이 상당히 지능화 돼 있기 때문에 체납 징수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부동산 명의 이전 시점까지 다 조사하겠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자기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빼돌린 시점이?

등기부상이면 등기시점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질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될텐데 세금을 고지한 후에는 벌써 재산이 다 넘어갔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강제할 수단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자기 명의의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했습니다. 소득이 생겼습니다. 생길 시점하고 명의가 넘어간 시점하고 그것을 확실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발생된 시기가 예를 들어서 2000년인데 세금을 낼 때는 2001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벌써 계획적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면 재산을 미리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액 납세 고지자에 대한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산을 미리 조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 사람이 탈루 가능성이 있다 할 때에는 미리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짙다고 우리가 판단될 때는 소송을 가자 하는 전제하에서 1년 이내에 전매된 것은 그냥 과세를, 그 전에 양도시점에서는 당신이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걸어 가지고 재판도 받아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그것이 형사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로 하면 고발을 하고…….

형사고발 될 것 같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가능하면, 조세범처벌법의 조항을 원용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꼭 짚고 넘어가면서 그냥 고액 체납자만 자꾸 양성하지 말고 과감하게 떨어버릴 건 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은행장도 고발해 버렸거든요. 은행장을 고발을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예금잔고가 우리한테 오는데요. 지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될 때는 고발해서 형사적으로 신체적인 제약을 가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은행에서는 비용이 드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가 돼야지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전 행정관리국장님이 얼마만에 가셨나요?

5개월이랍니다.

행정관리국이 상당히 좋은 데인가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정관리국장에 어제 발령을 받았는데 좋은 데인가…….

아니, 오시면 금방 진급해 가지고 딴 데 가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국이 주무국장으로 역할을 하니까 승진을 하고, 또 대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고참들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임자가 승진하게 되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새로운 신임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외부에서 인원을 데리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보관 한 분만 왔고, 비서실장이라든지 부시장들 다 자체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서열이 좀 빠른 행정관리국장이 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제가 여기 와서 5개월만에 승진을 한다, 6개월만에 승진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 승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행정관리국이 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임자는 승진을 안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그리고 각 동 자치위원회가 있죠?

네, 구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겁니까?

동기능을 자치하면서 주민의 복지센터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동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위원회 자체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옛날에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도로 옮겨갔지 절대로 자치…….

아, 동장 밑에 동행정을 하는 위원회, 지금 거기에는 구의원도 들어가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앞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현재도 다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국장님 한번 들여다보시고 연구하셔서 실지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고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하는 것이 없어요. 와서 식사나 하고 가고 이 정도지…….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보면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연구하시고요. 15페이지, 인사교류협의회가 30명으로 되어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의결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들을 보면 구청장이 빠져 있습니다. 부구청장들과 본청 국장인데, 인사교류를 하되 교류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 필수요원은 얼마나 남겨놓느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승진시킬 수 있는 급수가 몇 급까지 있어요?

지금 현재 전부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런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군데서 오래 있으면 본인이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전혀 교류할 중심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승진을 했는데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청장이 하고 기술직 교류가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진도 구청과 시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3급 승진입니다. 아마 이종필 위원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지금도 제가 와서 바로 정확하게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바깥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구청장이 바뀌어서 부구청장 자리가 비었다, 자기 있는 사람을 승진시킵니다. 시켰다고 볼 때 지금은 좋습니다. 그 부구청장이 나이가 어리다든지 하면 그 부구청장이 무슨 사고가 날 때까지는 구청에서 승진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은 조직이 큽니다. 크고 원활하게 상위기관, 1급 이상 또는 부시장, 이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숨통이 구청보다는 훨씬 더 큰데, 이것을 순리적으로 또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은 5년만에 승진을 했다, 어느 구청은 10년이 가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뜻은 아니고 시에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개선해서 연한이 오래된 사람, 능력있는 사람을 해 주자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시만 지금 골치 아픕니다. 구청에서 승진을 시켜놓고 시에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쪽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법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에 승진권한과…….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런 이것을 가지고 인사교류협의회를 만들어서 다시 관할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교류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이 다른 구청으로 옮기고 싶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이 구청 저 구청에서 다같은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서로 몇 사람이 가고 몇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것도 구청에서 명단이 와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꿔라,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산구청이 문제가 있어서 1년 여를 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잘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사교류협의회가 그 전에는 구두로만 있었답니다, 옛날에 구청장들이. 그것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사실 용산구청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구청장 회의를 너는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인사교류협의회가 이루어져서 1년 전까지 같이 소급해서 거론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여태껏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이번에 구청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구청장님의, 구청장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인사교류를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은 하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리고 또 일부 구청에서는 떠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청에서 구청장이 OK 하는 구청만 하겠다 그런 뜻이지, 구청장의 권위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어제 부구청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구청이라든지 시청과 통합해서 5급 승진을 시키자 하니까 부구청장들이 그렇게 하면 구에 있는 직원이 시에 있는 직원보다 질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은 손해본다, 그래서 다 싫어하면 안하겠다, 그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또한 인사교류, 이것 원하는 구청만 하겠다, 비율은 협의해서 정하자, 필수요원은 얼마 남겨두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종필 위원님 관심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은 구·동 3급 이상은 구청, 시와 합동인사 승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해당 승진대상자가 있는 구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원을 당연히 승진시키려고 하죠. 이것은 연수에 관계없이 다른 구청 사정을 볼 것 없이 승진시킨단 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어떤 구청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순환이 되는 것이 좋고, 어느 구청은 젊은 사람이 있으면 승진 소요가 안 생겨요. 요즘 구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 달래요,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현상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정년 1년 남은 사람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해당국장 승진대상이면 해당구청장은, 법원에서 판사와 관련 있으면 제척사유가 되는 식으로 해당구청장은 참여를 하지 않고 관계없는 구청장이 실제 인물의 능력을 보고 뽑자, 이렇게 했는데 몇몇 구청에서는 찬성을 하고, 또 몇몇 구청에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그러면 결사반대를 하면 안하겠다 그런 뜻이지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센터빌딩에서 한번 플래카드에 불이 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끄기는 껐는데, 사실 그런 것을 다 불법으로 보셨었죠?

그 광고물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적인 행사라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태극기도 옷으로 해 입으니까…….

그러니까 인정된다고 봐도 앞으로 또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 때는 그런 것도 규격화 내지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플래카드 규격 어떻게 걸라고 하면 더 김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행사 때문에 넘어갔단 말이죠. 보통 때 같으면 다 철거를 하고 난리 났을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넘어가지 권장은 못하겠다?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이것을 어떤 것을 고시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인데, 이 내용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리고 광고물에서 붉은색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새 붉은색 물결이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월드컵 하고 나면 붉은색 옷도 가라앉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광고물에 대해서 선진국에 가면 예를 들면 저희들은 맥도날드 광고가 붉은색인데 파리 같은 데 가면 맥도날드광고 붉은색을 전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월드컵열풍 해서 우리 이름이 붉은 악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규제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판도 붉은색 규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규제합니까? 안 되는 것인데 간판에 붉은색, 적색을 전혀 못 쓰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규제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지금 국무총리실과 협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일선 구청 이종필 위원님 더 잘 아실 텐데 어떤 설렁탕집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는 입간판 내놨다가 구청에서 오면 들어가고 내가고, 서울시에서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서 규제를 하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입니다. 부임하신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읽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이것이 햇볕의 소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햇볕의 소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4쪽을 보니까 자치구 재정을 봤습니다. 최고 강남과 최저 금천을 봤는데, 제가 금천에 지역구를 둔 장영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도 저와 함께 금천도 강남처럼 균형적인 재정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 재정확립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금천구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대답을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일문일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금천구 부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또 언론에 얻어맞고 하니까.

국회에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맞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천이 낙후됐다라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11쪽에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발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운영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이 특별교부금은 거의 낙후지역에 갑니다. 예를 들면 금천 경우에 보면 금천 청사 이전할 때 100억을, 제가 있을 때 한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부자 구로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지지 않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현행 불법광고물 규제를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2004년까지 전역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광고물이 하찮은 것 하나 하려고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04년까지 추진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제도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는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가지의 형편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법령은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하고 여건이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령체계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규제 일변도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지구계획이다, 그 지구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광고도 들어가자, 예컨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지금도 광고물을 자기 임의대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업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고업체에 서울시의 이런 행정을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고시를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쪽에서 보면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전문보직관리제에서 전문인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교통·환경·상수도·지하철분야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이나 또는 환경·상수도·지하철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할 때…….

공익근무요원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때로는 신변에, 생명에 안전성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에 상당히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복지수준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교통·환경·상수도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무 자체가 상당히 기피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 풀리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교통 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교통 전문가가 10년, 20년, 30년 근무해 가지고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거든요. 교통관리실에 발령을 받으면 발령받은 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까, 이래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밖으로부터의 노출은 안 됩니까? 그러면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근무인데 서로가 기피를 하는 부서예요, 고생이 많다 이래 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하신 국세 위주의 현행 세제를 조정해서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 등 세제개편으로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국세의 일부가 어느 부분에서라도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시세로 이양하고자 하는 데 대한 주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양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저희 또한 검토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저희 위원들도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21쪽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부분이 자동차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행 자동차 미소유 차량 확인이라는 게 있지요? 미소유 차량 확인서를 받으면 자동차세를 그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말소는 했는데 자동차 등록말소가 안 돼 가지고…….

아니지요. 말소가 되지 않은 차.

그러니까 자기는 말소를 했는데 행정착오라든지, 또는 도난 분실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차가 도난이 됐는데…….

그것은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해 줄 것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미소유 차량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받게 되면 구청에서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동차세하고 면허세·환경세·취득세·등록세가 전부 다 다른 분야입니까?

네, 그런데 면허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부터 폐지가 돼버렸고요.

폐지가 됐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미소유 차량 확인서를 받아서 이미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는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물론 이제 취득세·등록세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지요.

차량은 등록세·취득세 처음에 살 때…….

환경세라는 게 있습니까?

디젤차량 있지 않습니까? 디젤차량이 공기를 많이 오염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까? 매년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차량 소유가 있을 때는 계속 나옵니다.

1·2분기 나오지요?

네.

그러면 이 차 미소유 확인서를 제출해서 이미 자동차세는 고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는 계속 나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구청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가 틀리니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가나 대문 앞에 우편함에 보면 구청으로부터 고지된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어떤 것은 손으로 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도 있어요, 양이. 수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심지어 이러한 것들, 물론 차를 분실해서 신고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러한 미소유 차량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차도 있고, 또 하나는 미소유 차량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이 현실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합당하지는 않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반화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당부분 많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개정이 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씻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수년 동안 계속되는 이런 관행은 이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데 이것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은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의 확인이 있으면 등록이 말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말소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지되는 부분도 있는데 차는 실지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각 구별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현지조사를 하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차를 어디에다 버렸다거나, 아니면 임의로 해체해 가지고 고물로 처분해 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는 없는데 세금은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그만 면제 또는 그만 내게끔 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보면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하려면 그 동안 누적된 세금을 다 내야만 말소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까지도 내지 못하는 그들이 앞으로 계속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쓸데없는 재원이 자꾸 축적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따져보면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이것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자료를 내 줘야 되고, 또는 도와주려고 하면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증명이 안 되면…….

증명을 하고 증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증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에 아마 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민원이나 청원, 진정 같은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어쩌면 등록세·취득세, 세무분야가 가장 많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청원, 진정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의 처리과정이 거의 보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또는 어떤 규제나 규칙,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 청원, 진정, 기타 건들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으며 얼마나 처리했는지, 전반기에.

세무행정에 대해서요?

세무행정에 대해서요.

세무행정 금년도 것 말입니까?

네, 금년 전반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해서 권리가 침해당했다, 또 세금을 많이 냈다, 이래서 권리구제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건이 금년도…….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입니다.

한 해도 좋습니다.

7만 7,900건 정도…….

7만 7,900건이요.

7만 7,919건 정도 들어와서, 이것이 이의신청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각이 된 것이 7만 5,451건…….

기각은 왜 했습니까? 적부심제도를 거쳤습니까? 적부심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또는 자동차세가 무소유자한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인용된 것이 2,444건, 이것은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구청이 잘못했다 한 것이 2,444건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청구하는 것은 법적 구제절차인데요. 2001년도 보면 심사청구를 했는데 383건 중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6건…….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검토 후에 또 아닌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공무원을 보건대 어떤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저 무사안일하게 그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하시는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오류에 대해서 너무 채찍이 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채찍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동등한 입장으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에게 무슨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느 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제하려는 그런 정신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2년 전 자료입니다. 이것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놀라실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시민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재청원을 올려서 이 부분을 서울시조례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광고물 관련해서 학술용역결과 4월에 나왔다는 부분이 아직 저희 의회에 없는 것 같아요, 자료실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예산 각 구청에 지원한 것하고, 특별교부금 지원한 것, 2000년도 이후 6월 30일 전까지…….

2000년 이후요?

광고물 그 부분은 왔으니까 됐고요. 2000년 이후의 인센티브예산과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예산 지원내역 항목별 지원, 뭐 광고물 지원 있고 세수, 징수, 포상, 이런 인센티브 각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별로 해서 인센티브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신청한 것과 저희가 지원을 결정한 것 구분을 해서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 6월까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의원 7년을 하면서 지방자치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의 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구의원 시절에 느꼈던 것과는 약간 차별이, 그런 감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광고물 정비를 위한 학술용역결과 업무 보고하신 내용에 따른다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규제중심에서 도시경관을 위한 수준향상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고, 또한 전국의 일률적인 법에서 각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현재 저희의 지방자치제도 수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법률에 모든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지방자치 역사에서 예도 없을뿐더러 굉장히 획기적인 차원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광고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두 가지 부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사회적 합의,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일례로 방금 전에 이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빨간색 규제문제, 전체의 50%를 적색 계통이 넘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법령상에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 길거리에는 넘쳐나는 것이 빨간색 간판이란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맥도날드, 단적인 예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당하는 작은 기업, 상인들 같은 경우는 다국적기업 맥도날드는 간판이 있는데 우리 간판은 철거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붉은 악마 온 나라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법 자체는 50% 이상을, 1/2 이상을 적색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법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이 용역결과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지, 그 내용도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파악은 하셨나요?

저는 못했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광고물대책반장 최오곤입니다. 적색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시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를 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종전에는 바탕색이 1/2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붉은 색일 경우 여러 가지 외국과, 지금 말씀드린 바 있는 맥도날드, 외국 상업단체 등 여러 곳에서 서울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도 10도 이상으로서 바탕색이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그것을 안해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주변을 크게 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대학교 용역결과는 작년 7월에 해서 금년 4월에 나왔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할 때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4월에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법개정을 하려면 저희들은 2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지금 목표로는 2004년 7월에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업무보고에만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자부나 국무총리실과 해서 법령의 개정을 용역결과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25개 구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공청회라든지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들 저희 의회에서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합니다. 조례로 만들 때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조례문제는 조례문제이고 법령 개정과정을 위한 노력,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령은 보통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아니,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사실상 행정절차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으로써 역할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같이 협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옥외광고물문제를 행정관리국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을 느껴요. 저는 행정관리국에서 과연 이런 옥외광고물을 다뤄야 되는 업무부서의 성격이 맞는지…….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임시로 행정관리국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임시로 왜 왔는지…….

왜 왔느냐 하면 월드컵을 앞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이 인사권도 있고 하니까 파워가 있다,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을 하면 사람도 차출하고 힘있게 밀고 나가고 할 수 있어서 아마 행정관리국에 온 것 같습니다. 12월중으로…….

25개 구청에도 건설관리과에 있던 부서를 총무과로 다 이관하도록 조치를 했죠?

그것은 서울시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이 아니고, 한 구청에 한해서 광고물과 관련된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 않은 구청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공문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25개 구청에서 총무과로 이관하지 않은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2개 구청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봉구고, 하나는 어디죠?

도봉구와 강남구입니다.

저도 시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왔을 때 구의원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 2개 제외된 구 중 하나의 구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 힘있는 부서라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업무 특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담당을 해야지 총무부서에서 무슨 옥외광고물, 전문부서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일하는 팀은 해당 주택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나가면 총무과장이 승진대상자이고 구청장과 사이도 가깝고 힘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협조부서에서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월드컵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화장실문제, 화장실은 상당히 우리가 잘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안 된 분야가 광고물이니까 우리 고건 시장님이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그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 해결하기 힘든 일선구청에서의 업무중의 하나가 법과 현실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문제 그렇죠. 노점상문제가 걸린다면 길거리에 상품 적치한, 상점에서 적치한 상품적치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옥탑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베란다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법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일선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실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때마다 그 부서들을 총무과 힘있는 부서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법에 근거해서.

맞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구의원으로서 사실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것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면 인센티브 예산을 주고,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여쭤보고, 인센티브 예산을 여쭤볼게요. 인센티브 예산이 올해, 아까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 들었는데 총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25개 구청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하는 내역?

221억입니다.

221억인데 인센티브 예산에 있어서 좀 사용처가 명확히 내려가지가 않지요, 2억이면 2억?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로 시세 무슨 징수포상금,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에 한 2억 정도 갔다, 일례로…….

그것은 근거가 있지요. 시세의 3%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러면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와 관련해서 2억의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갔다 그러면 뭉뚱그려서 2억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시에 얘기하지요?

네.

행정관리국에 얘기하지요?

네.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의결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일반예산은 서울시 기획예산실 예산과에서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의 수장이 갖고 의결권은 의회에서 갖는 것입니다.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고, 그래서 포괄예산이 아닌 경우 새로운 예산의 항목을 신설해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의 항목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없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사용했다, 전용의 문제하고 별개로 사용을 했다,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법상으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게끔…….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사용목적을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려가지가 않지요? 그러면 그 2억의 예산이 일선 구청에 내려왔다 그러면 그 2억 예산의 사용처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하종삼 위원님, 구청장이 구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고, 그것도 하나의 예산의 일종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비목을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옳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이 지금…….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돼요.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간주처리라 함은 회기중에 내시된 명칭이 있잖아요.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쓰라고 사용처가 명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인센티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일선에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보통 할 때는 해당 시의원님의 의견을 다 묻고 해당 구청의 의견을 다 물어 가지고 해당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서 그 금액에 맞는, 그렇게 해서…….

이 인센티브 예산 문제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예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 회계질서에 있어서 지금 아주 어정쩡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진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 개인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그런 사람의 의지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의 편성권과 의결권이 분명히 지방자치법상에 근거를 한다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회계질서에 맞지가 않다면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더라도 사용목적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인센티브 예산문제와 더불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간주처리 예산의 총규모거든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실 소관이거든요.

간주처리에 대한 전체 예산은 기획예산실…….

네.

실제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특별교부금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아니요, 간주처리하는 것은 국비 예시액이 있잖아요.

아니 아니,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많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들어가요.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도 간주처리 항목에 맞아요. 그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항목이에요.

특별교부금은 법상으로 일반교부금과 구분돼 가지고 총 금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내려가는 교부금 있지요?

그것은 지금 대개 복지예산인데요, 사회복지예산.

복지예산도 있고, 구 업무로 내려가는 예산도 있어요.

대개 복지예산인데, 왜냐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서울시의 경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많지가 않고요.

꽤 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98년 이전에 일선 자치구의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30억을 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25개 구청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50억, 280억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금천구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그런 지역은 전체 예산의 25%를 점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한 근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보셔서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도개선 방법이 있는지.

요는 뭐냐 하면 간주처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사용처를 명시해서 내려가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것이 25억에서 근 10배가 늘어나면,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상.

그런데 일선에서 돈 1～2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 이전에 서울시에서 결산이 끝나고 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이 자치구 추경의 재원으로서 많은 부분이 들어가던 것이 어떤 통제수단으로 사용처를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간주처리쪽으로. 오히려 자치구의 입장으로 보면 사업의 선택권이 많이 축소됐다는 것이지요, 예산상에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한번 시켜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더 자료를 저도 많이 좀 보고,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 예산도 마찬가지고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치권의 확대라는 부분, 아까 광고물 관리 용역결과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나라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제도 자체를 광고물 하나 부분에서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런 발상을 제도적으로 해 놓은 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예산이나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나 자치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일반공사하고 물품구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반공사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계약할 수 있는 총액기준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그리고 물품구매 부분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001년도 본청 기준으로 해서 연간 계약현황이 2,681건 979억 400만원입니다.

아니, 공사대금하고 물품…….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겠습니다. 공사가 177건 379억, 용역이 353건 458억, 물품이 2,151건 14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으로 1,015건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본청의 사업이고, 그 자료는 2002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200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고, 그러면 1,015건이면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 되겠지요, 지금 여기는 77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낙찰률이 현행은 84.9%인데 종전에는 96.1%라고 그랬으니까 100만원 이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계약금액은 약 78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물품이나 아니면 용역, 아니면 공사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로 한번…….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수의계약 했던 한 3년도 자료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자상거래로 해서 한 자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한 6개 구청은 불투명한 구청으로 분류가 돼서 나쁜 쪽으로 보게 되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자치구에서 19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된 추진현황도 없어요, 사실은. 추진돼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전체 구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먼저 하고 구에 권유를 해서 구 사정에 따라서 시기가 틀린데 현재까지의 현황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이 7월인데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준비는 다 하고, 지금 19개 구청은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19개 구청은 하고 나머지 6개 구청도 하려고 하는 구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상에는 6개 구청은 안하니까 이상하게 그쪽을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일반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제조·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작년도 같으면 약 9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900억인데, 작년 본청에서 한 것이 900억이란 얘기예요. 작년 전체 1년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77억 정도 해 놨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두번째, 지금 각 구청에서, 자동차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연간 한 15%씩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간 15%씩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15% 정도의 체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보니까 각 구청 공무원들한테 무슨 단말기 같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번호를 딱 누르면 이것이 체납된 차량인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치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있죠?

징수액에 따른 포상금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한 지 지금 몇 년 되었죠?

지금 단말기 내 보낸 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간 각 구청별 실적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자동차세,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누르는 것을 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보통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서 있는데,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누르고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야간에 지금 자동차 번호판 단속하러 다닙니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본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다니는 차를 하기는 힘드니까 야간에 박차된 것, 주차장이나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야간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서 있는 것 아니면 낮에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보다도 야간, 아니면 새벽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계를 얼마나 공급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것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차피 구청에서 줬으니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면서 가끔 심심하면 눌러보고 다른 기능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능이 많아서, 제가 볼 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단속…….

야간단속이 되었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겠다 했는데 단속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실적이 올라야 그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하죠?

네.

지금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과 올해 실시했습니까?

네, 해마다 92년부터 연2회 실시합니다.

92년도부터요. 멀리 얘기하지 않고 작년도 것과 올해 것, 수상자 명단과 공적조서,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하셔서 공적조서 검토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너무 가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이 가장 그래도 답변하기 쉬운 근접한 부서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시장께서 시장 되기 전에 공약으로 청계천 복원을 얘기했고,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원배지를 처음 달아서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일련의 절차를 밟을 줄 알았더니 청계천복원추진사업단인가요, 그런 것 하나 생겼죠?

네.

그러면 직원들도 그쪽으로 파견되었을 것이고, 지금 금년에 기능직을 160명 정도, 158명을 정원초과로 인해서 그분들을 지금 그만두게 해야 될 입장이고, 현재 서울시 공무원도 몇 개년간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예요원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될 것이고, 직제와 이런 것들…….

청계천에, 지금 퇴직인원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기능직들입니다. 지금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기능직은 전혀, 지금은 기본구상단계에…….

물론입니다. 기능직이 거기로 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여기서 의회의 권한을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관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직제를,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 직원을 편제하고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전 고건 시장님이 한강사업기획단, 올림픽준비기획단, 임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만약에 청계천 복원을 못한다, 한다, 요즘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물적, 재산, 세금, 여러 부분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면 중요한 시장의 핵심 참모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모로서 시장에게 직언을 좀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서둘러요. 의회도 있고 여기 다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이들의 기능이라든지 이들의 의견을, 저는 단 한번 저한테 의견개진을 하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인사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만 의회의 기능, 또 의회의 권한, 의회의 역할 이런 범주를 집행부에서는 잘 인식하시고 그 부분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청계천 업무가 제 라인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2부시장 이런데, 상임위도 건설위 또는 환경수자원위에 관련되어서 아마 거기에 활발하게 보고도 올라가고, 또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편성이 되니까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 그쪽에서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나 얘기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유의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죽 들어보니까 구청과 시청, 시청 따로 구청 따로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 세무, 교통, 그리고 잘 안 되면 인센티브예산을 주어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상을 잡고 해결해 가는데는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많이 도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시와 자치구 사이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인사나 교통이나 제반 환경이나 대립이 된다고 할 때 제재수단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재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제재는 없는 것인가요?

대부분은 해당 구청장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고, 또는 인사 쪽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사 쪽은 거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없고, 대부분 구청장과 시장님이 모이고 다 해결을 잘 해 나가고 그럽니다.

특별한 구 몇 개 빼고는요. 특별한 구 몇 개가 힘있는 구청장처럼 비쳐지는 것도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단 한 가지 지난번 간판 정비할 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애통해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령정비, 아까 장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체계가 정비되어서 그것에 준거해서 행정조치를 한다손치더라도 기왕에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어서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애통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자꾸만 가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청계천 복원관계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본회의시에 총괄적으로 시장 상대로 질문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그런 때를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대 시의회 전반기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몸담게 되어 우리 본부와 함께하게 된 것과 이 자리에서 상임위 최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0일 막을 내린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는 우리 나라가 세계 축구강호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4강 신화를 창조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는 그 동안 성공적인 월드컵대회를 위해 경기장, 길거리 응원장, 한강 불꽃축제, 기타 지역문화행사 등에 소방력을 배치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안전사고 없이 안전 월드컵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에 안전관리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저지대 등 침수예상 취약지역 소방관서에 중형펌프를 보강 배치하였으며, 긴급 대피 등 인명구조를 위해서 한강변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지프형 기동순찰차 9대를 배치하고, 구급 전 차량 105대에 긴급대피 방송용 고성능 앰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0여 서울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방방재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되는 폭넓은 지적과 의견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성의를 다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 등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승환은 오늘 행정자치부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고 바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노원소방서장 구본관은 현재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소방행정과장 강신만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초소방서장은 6월 30일 정년퇴임으로 현재 공석입니다만 직무대리인 소방행정과장 이성윤입니다. 송파소방서장 이주윤은 모친 별세로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직무대리인 소방행정과장 성환상입니다. (간부소개:방재기획과장 정인화, 방호과장 함상갑, 예방과장 황정연, 구조구급과장 문희웅, 종합방재센터 소장 문동주, 소방학교장 임춘봉, 종로소방서장 김덕진, 중부소방서장 김충수, 성동소방서장 윤완식, 용산소방서장 박정완, 동대문소방서장 권영대, 중랑소방서장 김소수, 영등포소방서장 박혁진, 성북소방서장 서상태, 도봉소방서장 유명수, 서부소방서장 김국래, 마포소방서장 조운상, 강남소방서장 황인영, 강서소방서장 강태동, 강동소방서장 황순철, 구로소방서장 이현성, 관악소방서장 이성진, 양천소방서장 박노태, 동작소방서장 이상구,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엄광현)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소방본부의 방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을 저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소방검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지 소방관님들이 나오시면 예를 들어서 비상출구라든지, 또 아니면 소방도구 이런 것만 점검하고 가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사무실에 1·2·3층 건물에 보면 관리인 외에는 잘 사용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것도 노후화 되면, 우리 나라 한국 기계라는 게 2～3년 되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검열을 나오시면 관리인도 중요하시겠지만 교육을 층별로, 예를 들어서 5층에 불이 났는데 1층에 관리인이 있으면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늦어서 진압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들한테만 확인을 하실 게 아니라 관리인들한테 각 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인들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작동이 되나 검열하는데 소방공무원님들이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내에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8m 도로라든지 6m 도로, 큰 도로가에도 많습니다만 이 노점상들이 전부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면 소방차가 나와도 진입을 못하고 한참 동안 그분들이 옮기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도 못하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마다 노점상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회장들이나, 또 아니면 단체분들을 한번 모임을 가지셔서 그분들한테, 지금은 보니까 큰 거리에도 보면 1톤 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금방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노점도 많이 있습디다. 그런 것으로 못하면 강제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라 여건상, 또 적은 데라도 수레바퀴가 달린 리어카식으로 돼 있는 것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하게 되면,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 계도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운영을 한다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초기에 진압해서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방금 전명환 위원님께서는 소방검열시에 비상출구와 도구만 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다 점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외 소규모대상은 필요시에만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점검횟수가 적고 대상은 많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10만개에 가까운 대상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소홀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관계책임자라도 점포주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노점상 단속,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골목길 화재출동시에 소방차가 제대로 출동을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난해도 3월 4일 홍제동 순직사고 시에 골목길의 주·정차로 인해서 지체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수레바퀴 이런 것을 많이 지도단속도 하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들 가시면 안 될까요?

오늘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 려주십시오.

전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 근린생활시설에 소방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요원으로 임명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길거리에 보면 폭탄이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스운반차량, LPG운반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대형화되어 있는 추세이고, 또 아니면 오토바이가 가스통 한두 개 두세 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그래도 국제화되어 있는 서울시내 도심에 이런 광경을 목격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고요. 세번째는 아까 보고 주신 말씀중에 도시가스 불량관을 탐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초기에 시공단계에서 연관이 되거나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이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연계해서 시설 때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라고 하는 것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골목길에 보면 비상체제유지를 위해서 주차문제와 꼭 연계가 되는데 불법주차가 성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방차가 야간에 출입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동하고 있는, 제가 정확한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비상소화장치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소화전 비슷하게 골목 내지는 주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목길에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고 보면 그것이 주차문제와 소방차에 관련된 문제, 소방도로문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서너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지금 다 설명을 주기 어려울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혹시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평소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을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협회에서 3일간 강습을 받으면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방화관리강습을 받고 일정한 시험을 거치게 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 각종 거기에 상응한 소방설비기사라든지 각종 자격증 소지자도 같은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주고, 또 소방관으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 1급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안전협회에서 3일간 강습만 받으면 2급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길거리 가스운반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운반하는 과정, 또 내리는 과정, 또 가스판매소에 가스통을 방치해 두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강조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업자들이 그런 준칙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불량배관에 대해서 시공단계부터 하면 초기단계부터 좋은 가스 관리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그제도 역삼동에서 도시가스배관을 터파기공사 하다 건드려서 주변의 한 18개 대형빌딩들에 가스가 중단되고, 옛날 아현동 대형 도시가스 폭발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방재센터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하매설에 대한 것이 DB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가스회사와 공동으로 확인을 해서 사전에 가스 중간차단밸브를 잠궈서 자체 소진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지금 최근의 배관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도시가스회사와 되는데, 이미 70년도 이전, 80년도 초나 70년도에 설치한 것이 상당히,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에서 심도측정기를 동원해서 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96년도부터 탐사를 해서 한 8,302㎞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금년 6월말까지 3,961㎞를 완료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개선관계는 지속적으로 전량을 앞으로 하려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가 서울시내에 총 2,399개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서 22건 화재를 진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대체적으로 우선 상수도배관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골목길에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러한 장소를 더 발굴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스스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까요?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두번째 질문 중에 가스운반차량문제를, 보통 LPG가스관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스충전소에서는 가스운반차량도 규격화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LPG가스통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사업자에게도 운반차량의 규격화 내지는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면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기운반차량이 LPG가 한 547대 유지하고 있고, 고압가스가 170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가스 관련회사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워크숍을 가져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이번 월드컵 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도 피곤하신 기색이 역력하신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화수가 보관이 되어 있죠? 지하나 지상에 방화수가.

비상급수시설.

그 물에 대한 교체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실이라든지 건물마다 특별한 교체는 없고요, 일정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기철을 앞두고, 또 겨울철을 앞두고 한 번씩, 1년에 한 두 번씩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권장이 결국은 일선에 가서는 교체를 강요하는 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인데도 교체를 하게 된다면 수도요금과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과 지하수물이 있는데, 주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활용을 하지만 평소에는 먹는 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2회는 반드시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별도로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같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죠?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공동주택 같은 데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수압관계가 있겠지만 직수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이 괜히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비워라, 새 물로 채워라, 이것은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지침뿐이 아니라 지침도 지침이겠지만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권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가서는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장비가 있죠? 장비내역이 뭐예요?

민방위장비라고 하면 거의 방독면이라든지요,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메가폰, 휴대용 조명등, 또 구명환, 교통신호봉 이런 것이 있고, 완강기도 있고, 구명보트…….

일선 동사무소에 비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따로 있다고요, 목록이. 따로 있지요? 그 목록 좀 불러 주세요.

공통장비가 11종이 있는데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로프, 휴대용 조명, 소화기, 쌍안경, 무전기 이런 게 있고요. 지역특성장비 14종 해서 교통신호봉, 사다리, 삼각대, 방면마스크, 진화용 삽, 구명환, 구명의, 소방복, 소방화, 양수기 이런 게 있고요. 권장장비가 산소호흡기, 에어쿠션, 기계톱, 고무보트, 방열화, 방화복, 안전모, 마대, 죽 이런 22종이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장비 보급현황을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 검열시에 검열은 하고 있습니다. 검열은 하고 있는데 워낙 동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절대로 검열하는 법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민방위가 소방방재본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 민방위과장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시의회…….

공석이 돼 있는데 지금 훈련도 한 번 지나갔지요. 15일이 지나갔으니까 지나갔는데 이 민방위는 비상기획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님, 비상기획이란 것은…….

아니, 내 생각이니까.

비상기획이란 것은 전시에…….

항상 민방위도 전시하고 같이…….

아니지요. 이것은 평시지요. 민방위는 전시가 아닙니다, 평시 업무체제지.

그런데 관리체제를 본다면, 지금 보면 미비한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미비하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리체계가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중앙정부 조직에서도 민방위 업무가 평시체제로 행정자치부 소속에 있고, 비상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총리실에 있는 것은 비상업무, 예비군 업무, 동원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그것이 거의 비상업무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방방재본부에서 가지고 있으려면 확실히 챙겨주든지, 지역의 민방위에 대한 그런 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절대로 동사무소 점검 못합니다. 안하고 있어요.

동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약화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민방위 검열시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내역에서도 말이지요, 그것이 언제적 장비인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는 장비가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성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록만 가지고 있지 비치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 장비라는 것이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평시에 항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소방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고가차량 그런 것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교육이 학교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 교육 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점검했던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건 누차 말씀하시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검을 어떤 식으로 계속 하고 있나요? 불량률이 있었나요?

비상소화장치는 그 지역에 있는 통장하고 또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복수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월 1회 관할 파출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유사시에는 활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있지요, 자물통?

그렇습니다.

그것을 녹이 안 슬도록 거기에 항상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갖다 해서 안 열리면 다 소용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차차량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차차량은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바로 폐차를 하지 않고 각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초당대학이라고 해서 전남 초당대학, 또 소방학교, 금정사 이런 데다가 연구용으로, 또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불하를 해 주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독면이 사실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잘 납품이 되고 있나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40%씩 물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납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품질검사는요?

품질검사 다 합격됐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네.

잘 돼서 신용이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방방재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좁혀서 물어보겠습니다. 방화관리자 2급 이것을 저도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어느 업체나 또는 공장이나 건물이나 1·2급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임만 주어지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설득해 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은 갖질 못했어요. 따라서 교육이 이것 하나 발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구로공단이라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내 봤는데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낼 때만 잠시 교육을 받아서 그냥 머리 속에 익혔다가 나와 가지고 지금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혀 지금 제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과 이런 수첩은 남발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교육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다보면 또 가스안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문제가 있기 전에 잡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방위교육, 우리 아침에 6시까지 나와라, 7시까지 나와라 해서 학교 운동장에 가면 가 가지고 뭐합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지요. 시간만 채우고 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저희 지역만 그랬는지. 다수는 가 가지고 머릿수만 채웁니다. 본인이 없으면 아들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부인이 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대리행사가 가능했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교육이라면 과연 그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바쁜 사람들 그냥 거기까지 오게 하지 말고 전화로 통지 잘 받았습니다, 참여 꼭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등등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까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면 본인을 참석하게 만들어서 실무교육을 정확하게 시키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장통 또는 차량 접근이 곤란한 좁은 골목 이런 도로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의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시장이 있고 시장 주변에 많은 골목길들이 있는데 그 좁은 골목도 어느 지역이나 차가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 정도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대안이 무엇인가?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여러 군데 곳곳에 해 놓다 보면 호스를 오토바이에 적재해 가지고 현지에 도착을 해서 속히 급수시설에 연결해서 우선 소화작전을 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에 틈을 타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순식간 소화 대처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남발로 생각되는 것과 민방위교육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장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방화관리자 교육수료증 활용여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방화관리자 교육이 원래는 소방관서에서 그 동안에 실시를 하다가 소방안전협회라는 곳으로 소방교육이 다 이임이 됐습니다. 이임이 되다 보니까 안전협회에서 좀더, 당초에는 아주 교육 취지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런 것이 각종 교육 기자재라든지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 또 교육여건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상당히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또 심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전협회에, 소관이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건의토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소방검사시에도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 방화관리자 강습 자격증을 따 가지고 실제적인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행동 매뉴얼 이런 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행동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회사에 근무할 때 제대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문제는 정말, 서울시에도 130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3·4년차 교육자가 한 34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는 거의 안보교육으로 해서 형식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그 동안에 행자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에서 교육시간을 단축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민방위 대원들에게 좀더 생활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생활 민방위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방위교육 강사도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거의 한 70～80%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거의 민방위교육 강사들이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을 하는데 그분들이 좀더 폭넓은 지식과 연구를 해서 그것을 재미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번 상반기에 민방위교육 강사들을 그 동안에 상당히 정체됐던 것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분들로. 또 각 분야별로, 요사이 또 지난해 9월 11일 9·11사태 이후에 생화학테러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서 그것을 가정으로, 또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들로 많이 이번에 대폭 교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는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이고 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교육문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도록 교육장들에게 지시하고, 또 수시로 스파트체크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상소화장치도 저희들이 골목길에서는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동안 골목길 대형소방차량이 보통 폭이 한 2m 40 되기 때문에 일렬주차, 이열주차 해서 6m 이하짜리는 일렬주차이고, 그 이상 8m 정도 되는 데는 이열주차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주·정차를 잘 지켜 주면 괜찮은데 지그재그로 정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소형 폭이 한 1m 40～50 되는 것, 또 번개오토바이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호스를 적재해서 출동하는 그런 장비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관리규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100㎏ 이상 적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반드시 호스와 오토바이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소화전이 있어야 되고 주로 대부분이 그런 골목길,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워 진화하기 어려운 곳은 또 상수도배관이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압력이 낮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써도 압력이 낮아서 쓸 수가 없어요. 소방차 물을 다시 보수를 받아서 압력을 넣어주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고지대라든지 불통지역 이런 데 상수도배관도 대폭 교체하면서 비상소화장치를 지금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위소방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그러한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업무가 초를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좀 듣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늦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는 지금 현재 목표물량은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새 재개발지역이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조기에 설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방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것,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시장,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이런 취약지역, 강남 같은 데는 영동시장 등등에 가면 화재 나면 참 속수무책입니다. 전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훈련도 가끔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라도 시급한 사항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빨리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영등포4선거구의 이일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실제 소방서가 21개가 있고 파출소가 108개가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일만 시키지 말고 인력을 보충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일거리는 많은데 소방관들이 행정요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서울시내 천백만이라는 인구 속에서 건물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관리차원이나 모든 것에 부족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관 인력을 증원시킬 의사는 없으셨는지, 항상 보면 구조를 할 때 장마통에 보면 119대원이 나가고 소방관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보면 119 신고했다든지 했을 때 늦었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지금 현재 일선경찰서 파출소나 이런 데는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파출소는 아마 2교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교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2교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 8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 또는 산하단체 근무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소방공무원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총정원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 명이 늘더라도 서울시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인원을 늘려 주고자 해도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1명을 늘리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 총인원의 27%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초과되다 보니까, 소방수요는 계속 늘고 지역마다 소방파출소도 신설하게 되고 또 소방관서도 신설하다 보니까 인력은 계속 늘어야 되고 차량도 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저희들 소방력 책정기준이라고 해서 차량마다 인력 정원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지를 못하고, 현재도 131대에 351명이 현재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하는 상태라도. 그런데 3교대를 할 경우에는 1,830여 명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되어야만 3교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지금 행자부회의에 간 이유도 3부제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서울시의 의견은 절대 인력의 충원 없이 현재 상태에서 3부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우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을 총정원제에서 별도정원제로 뽑아내야 된다,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일반직 총정원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풀려지지 않는 한 절대 소방인력이 별도로 증원된다는 것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자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행정자치부로 중앙으로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3부제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을 하시도록,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 그리고 각종 재산이라든지 재난에 있어서 예방대책, 그리고 그간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소방공무원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있던 집안의 사람도 2년 전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불가피한 사태도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는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스운반차량, LPG 가정용을 운반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가정용 운반차량, LPG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면허가 일반보통면허 가지고는 못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은 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는 특수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탱크로리만 특수차량이고요, 가정용 차량은 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LPG통 싣고, 가스통 싣고 다니는 것은 교육만 받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사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가스통이 떨어지든 쿵쾅거리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 과감하게, 규제를 할 때는 통제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한다든지,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업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자치구로 하여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가스통이 떨어질 것 같은 위험성을 느끼고 뒤에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생활 같은 데 옥상 대피구 있지 않습니까, 피난구. 요즘도 문을 열어놓으라고 합니까?

그것이 경찰과 소방은 항상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그것을 유사시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는 것이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방범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궈야 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이 동마다 있는 데는 경비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시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조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신속히 바로 옥상층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옥상부분에 열쇠함을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제도개선을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열쇠함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열쇠함을 만들어서 맨 옥상 가까운 데 사는 사람한테다가 열쇠를 맡겨 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잠가 놓아도 단속에는 걸리고 항상 열어 놓아야 되는데 보통 고층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지 불량청소년들이 올라가서 사고위험성이 가장 많고 도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인접한 데 있는 데는 경비원이 문을 잠가 놓았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올라가서 문을 개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는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복도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단식이 문제거든요. 계단식은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 상층부에 사는 분들은 하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아예 중지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층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피를 한다면 옥상으로밖에 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기가 나는데 언제 연락해 가지고 열쇠를 열고 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측이나 또는 바로 상층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의 지혜, 그런 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사시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항상 개방해라, 또 그것이 개방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연기에 질식된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소방관서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상반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5층 이상하고 15층 미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15층 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15층 이상에는 자동소화설비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사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1층에서 한 15층 사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비상소화장치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역별 수요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소방서마다의 지역별 수요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문제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위원들이 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수량이 맞는 것인지,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119 자동신고기를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한테 보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총 5만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급한 게 6,500대, 대당 17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시청 보건복지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급활동을 하다 보면 응급처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연고가 아무도 없고 사고가 났을 때는, 왜 119 자동신고기가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 4～5년 전에 한 15일 동안이나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웃주민들이 발견도 못하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9일간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그냥 놓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신고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한 번 누르기만 하면 유선전화기 주변에 한 30m 부근에서는 바로 자동으로 저희 소방관서로 신고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단추만 누르면. 그러면 그 신고자의 위치라든지 또 그분에 대한 사항을 병명 이런 것도 다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어떤 유사시에 그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이지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될 수요자들이 필요의식이 결여되고 무관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제공을 해 줘도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 어떤 노인들은 기피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필요 없다고. 난 그냥 죽더라도 좋으니까 괜히 관리하기 귀찮고 상당히 저희들이, 자치구에 가면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독려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요구를 하는 분도 있고, 그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주는 그 자체가,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한 7.3% 정도 되고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저희들도 한 15%대까지 올라간다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이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119 자동신고기는 저희들이 미리 병명 같은 것도 소방관서에서 기록해 놓았다가 그분이 단추만 누르면 바로 소방관서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장려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소방방재본부 김광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러시고 21개 각 구의 소방서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들을 우리 시민의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난해 3월 4일에 발생한 홍제동 화재참사 때에 위험을 마다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시민을 구하고자 한 소방관의 희생정신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과 감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때 희생된 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자세를 유지하신다면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마땅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과 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