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6대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족한 저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감시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맡아주실 간사님을 선임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소집된 회의임을 감안하여 간단한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김경술 위원님부터 차례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 소개가 끝나면 박수로 환영의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저는 비례4번으로 당선된 김경술입니다. 98년도에 제가 직접 지역에 나갔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몇 표 차이로.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가구라고 그러지만 제가 목재를 하다가 실패를 좀 하고, 지금 가구는 뭐냐 하면 접는 의자예요, 그리고 수강용 의자, 이런 것을 만들고 있으며, 또 알루미늄랩이라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 가지고 지금 전시도 몇 번 하고 큰 기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단체는, 제가 왜 이 재정경제에 왔느냐 하면 제가 여성경영자 총연합회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저는 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이사로 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기업하고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따로 있는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붙여서 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소기업이 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기업 따로 소기업 따로, 소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바로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온 것이며, 또 사회단체로서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이사로 있고,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고, 또 도산아카데미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과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공부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렵고 또 이것을 잘 해나갈까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저는 유세할 때 반드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나라당에 죽 몸을 담고 있다가 5월 10일 우리 전당대회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최고위원 선출할 때 우연히 우리 김왕석 지구당 위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입케이스로, 제 집은 사실 영등포입니다. 영입케이스로 동작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리라고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 보자, 또한 저는 무슨 뜻으로 출마를 했느냐 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장애인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실험을 좀 해 보자, 내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떨어지나, 장애인 인식이, 그래서 진짜 그런 제의를 받고 5월 26일에 이사를 가서 29일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역시 최고대표위원을 배출한 동작구라 우리 지구당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당선이 되어서 우리 동작구민들이 참 수준이 높다, 우리 한나라당 총재를 배출한 지역이고 또 장애인을 이렇게 당선시킨 지역, 참 대단히 국민의식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본래는 제가 보사위원회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시하 위원님이 위원장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박시하 위원장님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조금 실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투에 양보가 없더라고요. 양보의 미덕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장애인협회 서울회장을 1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름대로 많은 위원님들과 제가 안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안면도 많이 있고 하지만, 겉만 알 뿐이지 진정 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워 가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심재옥입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했고요, 서울에서 한 석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국적으로 지금 9개 광역지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의원들 여러분들도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서울시의회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에서 보다 더 사회가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것을 바라는, 조금 더 의회가 변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이고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에 지금 부지부장으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17일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기도 하면서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연맹의 여성국장과 정치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공공연맹에서 사실은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는 조직국 일을 해 와서 단위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저희 연맹 산하에는 서울시 투자기관 노조들,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들이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해 왔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물론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나 위탁기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울시 전반의 예산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기 동안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서울시의 예산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로 서울시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전체 시민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재경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경위에서는 서울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고용문제나 아니면 실업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산업경제국을 포괄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고민이 먼저 앞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 전반의 고용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이 재정경제위원회가 대단히 유의미한 위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선배님이셨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으로 계신 여러분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실제로 상식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은 통하고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편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또한 재경위 활동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위원
심재옥 위원님 자기 소개를 유세하듯이 했고 저는 이은석입니다. 이번에 처음 당선되었고요. 사실 저도 4년 전에 한 번 출마를 했었습니다. 원체 민주당 바람이 거세서 저도 낙선을 했는데 그때 저도 2만 3,000표 받고 2만 4,000표, 1,000표 차이로 저도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 분위기가 좋아서 당선되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간단한 제 소개는 이력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내세울 만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대협이라고 수도권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 산하죠, 전대협과 같은 지역기구인데 거기서 부의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식도 얻고 저도 투옥돼서 실형도 살고 저도 그런 경력은 있습니다. 있고 학교 졸업하고는 제일 먼저 경인일보 수습기자 공채 8기로 입사를 해서 있다가 경력기자로 이제 경향신문에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정도언 위원장이 제가 서대문 을지구당인데요. 그 당시에 총리실 출입을 할 때입니다, 기자로서. 정도언 위원장이 공보관을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서대문에서 나와서 이번에 운 좋게 되었습니다. 기자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기자생활을 하다가 주로 사회부 기자를 많이 했는데요. 기자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도대체 기자 힘으로 별로 크게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글을 써도 시정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정도언 위원장의 인연도 있고 이제 글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써 한번 사회정의를 실현해 보자, 물론 뭐 시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정의가 실현될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일단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시의원 출마했습니다. 아직 제가 재경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뭐 상임위도 사실 도시관리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했다가 밀려서 이리로 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원체 재개발 할 데가 많아서 그랬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디 가서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도시관리위원회 신청한 데서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재경위에 이왕 배속된 거니까 열심히 해보고, 이제 뜻을 둔다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국민들의 혈세,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활동해 보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환영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재선위원 정병인입니다. 저는 95년도에 당선되어서 4대 때 의정생활을 3년 했고 6대 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분위기 살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서울시 전체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많이 역할을 할까 싶습니다. 또 특히 우리 재경위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정말 다들 훌륭한 분들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경위원회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과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환영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문입니다. 저는 본래 91년도에 초대 때 한 번 출마했다가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처음부터 재정분과를 선택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재정을 선택했었습니다. 자세한 제 이력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한번 띄워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도 올라와 있고 이은석 위원님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빈약합니다만,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아주 빈약할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소시적에 군 제대를 하고 20대 초반에 제가 자유총연맹이라는 좀 우익에 치우쳐 있는 그런 관변단체에서 제가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재정위원회 노동당에서 오신 심재옥 위원님도 와 계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정병인 선배님은 저하고 같이 서울경찰청에서 전·의경 동호회 우리 지부장 하시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이력을 보면 제가 협의회장을 했었습니다. 협의회장으로 아마 시의회에 당선된 예는 별로 드문 것 같은데요. 협의회장을 하다가 뭐 능력을 인정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에서 처음부터 소신을 갖고 선택했던 분과기 때문에 배우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어보고, 제가 또 기획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제가 보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보태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과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유승주위원
우선 이렇게 사회 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해 오셨던 많은 훌륭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력이 일천해서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구의원을 광진구에서 7년간 활동해 왔고 이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도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그만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재경위원회가 가장 으뜸의 상임위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좋은 상임위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임한종위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병소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초 4선거구에서 당선된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부활되어서 제가 처음에 이중재 의원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시의원 출마를 하라고 권유하셨는데 제가 그때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그때 안하고 있다가 김동용 위원님이 이중재 의원님이 출마를 안하니까 그쪽으로 와서 하시면서 구의원으로 무투표 당선시켜 줄테니 좀 나와 주시오, 하도 사정하길래 안했더니 또 가서 등록을 굳이 시켜서 여러 사람 나왔는데 다 어떻게 제쳐주고 무투표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우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구의원을 초대, 2대, 3대 의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서초구의회에서 11년간 하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3대에 와서 의장,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4년을 했어요.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의장을 연임 4년으로 한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91년도 딱 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로만 지방자치지 너무나도 제도적으로 미약하고 자치법이 아주 취약한 점이 많아서 제가 1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도적으로 미약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계나 행자부, 그때는 내무부입니다만, 광역시, 시장, 각 여러 세미나 다 다니고, 또 학술대 대학원, 학회 이런 데 전부 다니면서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 의장님들과 또 광역 의장단 의장님들과 합동세미나도 하고 그런 주제발표를 많이 해서, 혼자 이끌어낸 것은 아닙니다만, 직전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일비가 5만원입니다, 광역이. 너무나도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기본 교통비하고 뭐 저기도 안 돼요. 그래서 기초를 7만원, 광역을 8만원으로 올리는데 광역의장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이끌어냈고, 또 의장단 판공비 문제도 상임위원장 판공비까지 합쳐서 조금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고건 시장과 타협해서.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무보수니까 보수를 안 줘야 한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광역만은 명예직이라는 것을 고쳐서 유급제로 해서 질도 높이고 또 뭔가 연구하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려면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재정위원회는 사실 시에서도 제1순위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한 위원님들 모셨으니까 이것도 6대에 와서 첫 개원 후로 편제를 해서 만나는 것도 인연으로 아시고 무엇보다도 대체적으로 안병소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위원님들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단합이고,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사석에서는 형·동생, 공적에서는 의원님, 이러한 서로의 의를 지켜가면서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순위가 1순위라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 부서도 부서지만 또 안병소 위원장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다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뜻이 맞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지로 재경위를 선택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승우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태풍을 이겨내고 구로1선거구에서 당선된 정승우입니다. 저는 91년도부터 구의원을 연속 세 번 하고요. 이번에 시의원으로 해서 네번째 개인적인 선거를 치르고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경위가 타 위원회보다 더 모범되고 좀 재미있고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면이 항상 저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에 배우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약 8년 동안 저희 지역이 불량주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재건축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개인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우리 정호동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정호동 위원님 개인소개 좀 해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의 정호동입니다. 어쨌든 재정경제위원회는 제가 상당히 와서 열심히 일해 보고 싶었던 그런 위원회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우리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정승우 위원님과 민주노동당의 심재옥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박수로 다시 한 번 환영합시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마치고, 계속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맡을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 수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간담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는 조례에 교섭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읽어주신 조례에 보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안병소위원장
네, 교섭단체 중에서.
심재옥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15조 간사선임과 관련된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요. 그 교섭단체여야만 간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장
그 조례규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심재옥위원
네.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두 분을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두 분은 각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간사는 한나라당 소속위원 한 분과 새천년민주당 소속위원 한 분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소속위원님들 중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님으로서 유승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방금 임한종 위원님께서 유승주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유승주 위원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유승주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간사님을 선임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 소속위원이 정승우 위원님 한 분인 관계로 새천년민주당 소속 간사로 정승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승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승주 위원님과 정승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주위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우리 한나라당 간사의 역할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병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 모든 분들께 열심히 봉사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실제 활동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빛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와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산업경제국은 시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로서 그 소임이 매우 막중한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신산업과 5,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세계 유수의 IT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DMC사업 등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방편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 19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6대 시의회 첫번째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해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DMC추진단장 최항도, 산업정책과장 정순구, 중소기업과장 장석명, 소비자보호과장 안건기, 고용안정과장 배진섭, 농수산유통과장 유상호, DMC사업추진담당관 배상필, 마케팅담당관 서노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 인사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태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 중단)
이은석위원
다 읽으시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개요와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 수치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이것 언제 다 읽겠습니까?
안병소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왜냐 하면 오늘 처음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괜찮으시겠지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재옥위원
아니오.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잘 들어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 개요를 좀 알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은 좀 해주시되 좀 중점해서 해주셔야 할 부분만 짚어서 해주시고 자료 대체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중요한 개요만 이렇게 넘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좀 자세히 보시고 이것보다 더 좀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하십시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산업경제국 역할이 우리 시민의 체감으로 느끼는 강도는 서울시정을 올바로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이 평가를 받기에 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정말 산업경제국을 더 잘 운영하셔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 내지 산업에 대한 크나큰 지대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은 앞으로 여타의 많은 현장들을 직접 확인하고 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지원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을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을 지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저희 상임위원회와 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가 사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재경위원회 계시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상당히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국장이나 각 실·과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저희 이번에 처음 상임위원회 들어왔던 전체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정과 경과와 또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업무보고 들으신 것을 토대로 해서 휴회기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궁금하신 많은 자료들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는 성실하게 자료요청에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1984년 4월 10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직원이 250여 명에 자본금이 3,100억원이 넘는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공사는 서울시민의 먹거리 분야의 공급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공정한 거래와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서민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체감경기 안정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부서임을 양지하시고 업무보고 청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농수산물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12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신행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허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과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계신 농어민들이 애써서 가꾼 농수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먹거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5년 6월에 개장해서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연간 244만톤, 하루에 8,000여 톤을 거래함으로써 단일시장으로서는 세계에서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만 해도 용산시장의 위탁상인들을 가락시장으로 옮겨와서 상장경매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규격포장화, 등급표준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서 그 파급효과가 산지유통과 소비지 유통부문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2만여 명의 상인이 비좁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시장내 유통인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많습니다. 하지만 1998년 12월부터 27명의 각계 상인대표들로 구성된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각종 현안사항들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시장이 좁아서 발생하는 주차장 등 필수시설 부족문제와 저온저장기능이 미비하고 대형화물차 진입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또 수작업에 의존하는 손으로 하는 하역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개 도매시장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농·어업인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유통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편리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펴도록 하고 팀제라든가 연봉제, 복수직급제 등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창의적인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는 창의력 경영시리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사항들을 성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락시장과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지도처장 이만복, 유통처장 조영태, 임대처장 권순화)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허신행 사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4대 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한번 나가 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허신행 사장님이 98년에 공채로 사장직을 맡으신 이후에 아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정돈이 되고 또 거기에 임하는 직원들의 의욕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솔직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처음 상견례이고 해서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또 휴회기간이라도 많은 자료를 좀 요구하면서 저희가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음 회기 때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회기간이라도 저희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요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정보화기획단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