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동거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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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첫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맞아서 감회가 무척 새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회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여건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서울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용기 백배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욱더 새로운 자세가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6대 의회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기차게 펼쳐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업무보고 2.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업무보고 3. 한강사업기획단업무보고 4.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5.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6. 한강관리사업소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한강사업기획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업무보고가 있기 이전이지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8월말까지의 휴회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업무파악과 집행부와의 상견례 위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을 중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서울시의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 제6대 시의회의 첫 번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관리실 간부들과 환경관리실 산하 사업소의 소장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과장 김기춘, 공원녹지과장 이춘희, 조경과장 최광빈, 화장실수준향상반장 백무경,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겸 한강사업기획단장 최용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신동우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료요청이나 혹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상견례 차원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민원이라든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전휘 위원입니다. 첫 회의에 늦게 와서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22쪽에 민주공원 묘역 조성에 따른 사항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누가 답변하실 것이에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관계과장이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조천휘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제가 사실은 어제부터 환경관리실 업무를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다만 대강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천휘위원

민주공원 조성에 따른 우리 강북구의 동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지역주민들의 동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쟁점화되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공원 묘역 조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위원님 시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지역이 서울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민주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느냐라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께서는 왜 사전에 협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부도 사전협의를 주민설명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민설명회와 협의를 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기본계획이 안 된 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획없이 설명을 할 수는 없다,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타 동료위원들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요. 이 강북지역 4·19묘지 옆에 민주공원 조성관계는 실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에다 하려다 안 되어서 또 효창공원에 하려다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4·19묘지로 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4·19묘지로 인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다시 공원을 해제시켜서까지 묘지로 만들려고 하는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지역의 민원여부, 집단행동을 앞으로 강력하게 한다는 사항을 유념을 하셔서 이 추진에 따른 모든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우선 저한테 주세요. 여기 그 동안의 추진과정, 하여튼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전부 저한테 주세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간사님.

이동거위원

이동거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소각장이 몇 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원소각장, 목동에 있는 양천소각장, 일원동에 있는 강남소각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나 마포소각장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이동거위원

네, 됐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규모가 작은 소각장 있지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대형 소각장이 아닌?

김성구위원

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를 해 보면 불법 소각장도 포함되어 있고, 종이를 태우기로 되어 있는데 비닐을 태운다든지 그렇게 지금 전부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몇 개소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3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

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43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에 제가 은평구에서 13개소를 고발조치해서 전부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43개밖에 안됩니까? 한 구에 13개가 있었는데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조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장흥숙입니다. 소형 소각장은 2·3년 전만 해도 한 45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신고를 받아서 한 2·3년에 한 번씩 그냥 점검만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체계로 편입을 시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 처음에 소형 소각로가 설치될 적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니까 자체 폐쇄를 해서 지금 43개소로 발견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구에서 13개소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능이 발휘되는 것만 남아 있지 그냥 옛날에 난로 형태로 설치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일으켰던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자세한 자료를…….

김성구위원

그 43개소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금년도 화장실 신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이 답변해야 됩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금년도의 화장실 신설계획은 월드컵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확대도 매년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년 분은 끝났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2개를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직 시행 안 했군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한테 또 넘기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한명철B 위원님.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신동우 환경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CNG 가스충전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본위원은 서남하수처리장의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추진계획이라 해서 24개소 외에 갖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세 번째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24개 외에 전부?

명철

한명철

B 위원 24개소만 주십시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나중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또 질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18쪽에 자원회수시설 효율성 제고라 해서 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화한다고 하면 인근 구의 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한다 그 얘기입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그런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보다도 구 간의 합의가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위치해 있는 구의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 쓰레기는 못 받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큰 이 시설이 30%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큰 낭비이고, 바로 인근 구가 지금 김포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또는 경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방향은 광역화로 해서 인근 구의 쓰레기를 태우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향이고, 다만 이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해당 구의 주민들에게 반대로 어떤 이득이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참고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이 현재 몇 %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몇 %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현재 노원의 경우 가동률은 31%입니다. 노원의 용량이 현재 800톤 짜리입니다. 그런데 31%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노원에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쓰레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소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계획을 갖고 해당 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13쪽에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서울시의 추진실적…….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안양천과 관련하여 수질개선을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자치단체인 영등포나 구로, 금천, 또 안양시와 연계해서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어느 정도 종말처리장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훈구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13쪽에 나와 있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색인가요, 아마 거기가 마포구가 될 것입니다. 마포구에서도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를 200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안 했어요? 우리가 했는데 토양오염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우리 은평 관할이 아니라서 마포에 의뢰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안 했습니다, 여기서.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이 백년 됐어요. 기지창.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수색입니까?

김성구위원

네, 수색역사. 그것이 마포구란 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이 백년이나 됐고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더라는 얘기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폐수배출업소 9,309개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한 1만여 개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 세차장하고 사진 현상하는 데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5종이고, 저희는 규모가 큰 1·2·3종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종까지 1만 개를 다 달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주요 배출업소만…….

김성구위원

여기 지금 50개 반 100명이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각 구에서도 하고 있지 여기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각 구를 포함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자료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주세요, 시간 되는 대로.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아니, 드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그 5종 1만 개까지 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하시는지, 내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해식위원장

시에서 관할하는 3종까지만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폐수배출업소관리대상은 9,300여 개소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전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4종이나 5종은 하루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5종은 50톤 미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1종은 2,00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기술능력이 없는 4·5종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다시 재적발되고 있는 곳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해서 그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2종까지만 주시고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프차를 샀습니다. 현장을 가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앞으로 얘기를 하시면 짜증스러운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현장을 꼭 확인하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됐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최미란 위원님.

최미란위원

한명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추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문제는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의 침해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4개소를 보상추진을 예정하고 계신데 보상을 24개소만 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기준도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동구 응봉동 전철역 사업부지 쪽에는 민원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소음하고 생활권 침해 때문에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서 그쪽 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작년 민원인데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서울시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업소가 2002년도 상반기에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공원녹지행정 분야를 비롯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오해영, 조경사업부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이어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 말씀을 마치고 제가 한강사업기획단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은 99년도에 한강을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 풍부한 자연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서울, 우리한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출범해서 그 동안 한강에 관한 많은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월드컵공원과 함께 지난 4월 26일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문화휴식 및 한강의 역사와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선유도공원을 준공 개장해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또 5월 1일에는 월드컵 공원을 개원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드리고 또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역점사업인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담당관 고인석)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한강사업기획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료요청은 언제 어느 때나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제2선거구의 진두생 위원입니다. 거리 가로수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목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송파, 잠실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 올림픽대로변에 플라타너스나무입니까? 봄철 되면 날아다니면서 눈에 알레르기나 집에까지, 아파트에 침투를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나무를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가로수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실의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잘 자라는 나무로 또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왕성한 생육상태로 해서 가로수에 일부 피해를 본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플라타너스는 그 어느 나무보다도 NO2의 저감효과가 세계적으로 입증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저희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서울에서 약 85%에서 90%를 점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단순하게 제거하고 갱신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상가의 간판이라든가 생활하시는 데 대단히 불편한 수목에 관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수목의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민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경우를 당해 보았습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지금 저희가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플라타너스의 종자에 방울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눈에 들어갈 경우에 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는 전문가들은 아직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과에 소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이명박 시장께서 월드컵 기간에 붉은악마의 응원장소로 활용되었던 시청 앞 분수 주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타 국장과 협의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구위원

공원녹지…….

이해식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세요.

김성구위원

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녹지대, 습지대를 만들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한강 주변이라야 됩니다만 일반지역도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디든지 습지생태지역이 있다면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작은 산 살리기 회장이 되어서 어디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데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시고자 하는 곳이 토지적인 문제, 사유지라든가 토지적 문제가 없다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푸른 서울가꾸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녹화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명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량을 다 지원은 못합니다만…….

김성구위원

토지 매입은 안 됩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재료적인 면에서는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7쪽인데요. 한강사업기획에 불광천, 홍제천 거기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식생호안 조성이 잘 되어서 깨끗하다고 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완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갔다 왔는데요.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고기를 자꾸 방류하면 뭐합니까? 다 죽지, 한쪽에서는 고기를 갖다 넣고 한쪽에서는 썩어나가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개 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의 18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지천에 있는 홍제천과 불광천의 조성사업은 현재 건설국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써 놓았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새서울, 우리한강사업 40개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개 사업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시민들이 오염 절대 안 시켰어요. 시민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식생호안이라든지 조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이해식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 없는 것 하나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로수 중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은행이 익어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나무도 분지를뿐더러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또 통행에도 아주 지장이 있고 한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가로수정책이기 때문에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때는 원래는 수나무를 심는 것이 세계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분류가 곤란하기 때문에 암나무를 심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것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구청을 통해서도 은행 결실기에 아주 철저하게 순찰을 돌면서 불법채취라든가, 왜냐 하면 그것을 따다보면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단속하는 수준의 대책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덕수궁길이라든가 몇 개 구청별로 나누어서 은행나무가 결실이 많은 곳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한번 교통통제를 해 주는 상태에서 은행을 채취해서 같이 나누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조금 보완하여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은행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분들과 얘기가 됐었는데 은행을 딸 수 있는 허가가 된다고 하면 교통통제라든가 위험요소를 배제한 방법으로 자기가 특수 제작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절도죄가 된다고 하면 대상이 안 되겠군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에 너무 반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 보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의 해소라든가 이런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은행을 많이들 채취하시는데 그것을 아예 전문적으로 트럭으로 해서 채취하는 것들은 철저히 단속대상입니다.

조천휘위원

업무보고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제가 업무 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제가 의사진행 겸해서 발언을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신 2개 부서의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특별히 의문 나는 사항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위원

친화적 환경개선책으로서 지금 한강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에 대한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한강에 유입되는 샛강들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하상이 지금 말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하상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하수를 방출하는 방법으로서 샛강의 하상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방출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또 앞으로 하천 하상이 말라있는 상황을 우리 생활용수를 내려보내서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사실 하천유지용수 문제의 전담부서는 건설국 치수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철분이라든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하수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적합할 경우에만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근에 있는 탄천이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치수과와 협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거위원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는 지하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상이 말라있는 개천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의욕이 강하시고 또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시의원 원 구성에 따라서 중책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제134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공원운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은 대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휴양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 정비하면서 친환경적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식물의 전시수준 향상과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장기발전계획 추진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으로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임충남, 동물원장 김기근, 동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명철

한명철

B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해식위원장

네,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10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인 21쪽부터만 설명을 하고, 아울러서 나머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와 한강관리사업소를 총괄로 다 업무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관계공무원이 위원장의 업무복귀 선언이 안 계셨는데 자리가 많이 이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위원장

지금 업무보고가 다 끝난 부서에 대해서는 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소가 협소해서 아마 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다 입장을 해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우

신동우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업무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면 사업소장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식위원장

그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첫 업무보고이고 사실 상견례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이지요. 어떻든 오늘은 첫 대면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지 말고 채워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한명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까지 다 받고 난 후에 질의응답을 하자고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후에 한강관리사업소까지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응답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면 현안사항인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복돌이동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안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나머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도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