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2일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 덕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명영호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쟁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양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위원간 친목과 화합은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편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살기 좋은 서울을 가꾸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염두에 둔 주택행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상견례에 이어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만나신 자리이므로 우선 위원님들의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눈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2선거구에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김갑룡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 기초의원을 세 번을 하고 이번에 시의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저는 강서 제1선거구에서 이번에 시의회에 진출한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91년도에 민자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고, 또 강서구의회에 2대 의원으로 한번 하고 지난 3대 때는 출마조차 안 하고 이번에 진출했습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4지구에서 당선된 김유현 위원입니다. 마포구의회 1, 2, 3대를 거쳤습니다. 또 오늘 도시관리위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도편달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진수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열심히 협조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 제2선거구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충선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초년병입니다. 정당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중앙정치연수원의 교수도 했고 국제연구소의 연구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위원장님 계시지만 각 지구당의 당원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3지구에서 당선된 유성열입니다. 저는 91년 당시부터 1대, 2대, 3대를 구의원을 했습니다. 또 1대에는 행정위원장을 역임했고 2대, 3대에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위원회에 같이 합류해서 서울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조나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2선거구에 박병구입니다. 연구하는 시의원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동3지구 그러니까 천호 1, 2, 3, 4동입니다. 저는 천호동에서 태어나서 제가 6대째 살고 있습니다. 학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를 60년도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민정당 때 11대 때 했고 정남 의원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 불량주택재개발 천호5지구를 하다가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로1지역에서 당선된 이헌구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2대를 지냈고 2대를 지내는 동안에 상임위원장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나와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조오백년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종로에는 시의원이 두 분밖에 없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들어가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평1선거구에서 당선된 한기웅입니다. 저희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5군데나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여 제가 헌신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으면 다 하고 또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A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4지구에서 나온 한명철입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중앙대학교에서 미술강의를 한 5년 했습니다. 또한 그 후 건설에 종사해서 지금 강남일대에서부터 성남까지 대기업에서부터 죽 해서 제가 모델하우스에서부터 죽 하고 건축심의든지 도시심의든지 모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갖고 건설회사를 지금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시와 또 다시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과 잘 절충을 하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좋은 서울시 살기 좋은 우리 도시행정을 펴는 데 적으나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지구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둘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제가 국민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정당에서 사무처장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의원 당선되어서 오니까 전공을 찾아서 도시관리위원회로 와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 뵈니까 참 반갑고 제가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전문위원 양재대, 사무관 박흥수, 주사 나영배, 주사 박명서, 주사보 조승근) 1. 간사선임의건

아직 부족한 본위원을 간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신축성 있게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일 위원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충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동대문구인데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지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무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지를, 한 10년 전부터 대지화가 된 것인데 집을 짓지 않다 보니까 녹지가 자연적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집을 짓기 위해서 녹지정리를 하는데 녹지과에서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개인대지가 아까 매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지에 아파트를 설립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녹지를 훼손했다고 해서 사실 녹지가 자연적으로 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정리한 모양인데 그것이 녹지과에서 고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건축을 못하는 것인지, 지목은 현재 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는 이미 주택가가 형성된 데가 있고 나대지도 있습니다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녹지가 있으면 또 산림법에 벌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본수도가 50% 이상일 때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사도와 임목의 숫자에 따라서 형질변경 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민원의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동대문구에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호1·2·3·4동 시의원입니다. 천호2동에 지목이 상업지역인데 평수는 약 8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단위에 묶여서 분할이 안 됩니다. 그 분할 여부 그리고 시에서 2m 도로가 나있는 지역을 점선으로 해서 4m로 도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점선만 그어놓아서 건축에 지장이 있는데 해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되면 지적과에서 바로 분할이 안 되고 분할 가능한지를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 800평에 대해서 한 필지로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필지로 건축을 구상하실 것인지 아니면 3필지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청에 내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만 그 위원회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m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최소도로 폭이 4m이기 때문에 2m를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4m를 하게 되고 그 경우도 보통 양쪽에서 1m씩 후퇴해서 건축시기가 비슷할 경우는 동시 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12m 미만 도로는 이제 자치구에서 구청예산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2m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부체납이 됩니까,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될 때는 보상을 받는데 그것이 지연되면 건축허가를 미리 받겠다는 분은 스스로 도로를 확보하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장기화 되더라도 보상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도로변 쪽에 있는 분들은 단독필지인 경우는 직접 기부체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길이가 길어지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는 시에서 하는데 기간은 대개 얼마 걸립니까? 구청에서 올려서 시 심의까지 가는 데.

지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까지 오게 안하고 구청에 우리가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다년간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지가 다년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계획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구단위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점, 편차는 무엇인지, 또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상세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 전에 보고 전에 간부명단을 반드시 위원들 책상에 메모를 해서 앞으로는 깔아주셨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성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미아지구라든지 보문동 해서 상세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건축법에 도시설계구역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그 두 가지 제도를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종전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 법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틀리지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경우에 미아지구인 경우는 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되면서 2년 이내에 종전 상세계획구역에 구역만 지정해 놓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미아지구도 저희가 6월 30일 이전에 전부 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가 미아지구인지 다른 지구인지, 미아지구는 다 고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성북구에서는 약 4·5억을 들여서 상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한 6년간 상세계획을 해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한 4·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연유해서 변경이 되면 그 용역비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손해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만 거기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낭비되는 요인이 아니고 바로 그 상세계획내용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연계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세계획으로 연유해서 개개인의 손해가 엄청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이것이 시행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든지 어떤 이런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몇 년씩 다년간 끌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상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네, 지금 유성열 위원님 지적대로 그 동안 많은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 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워낙 다른 종로라든지 강남이나 영등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성북지역도 상업지역요청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볼 때는 과다하게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도지역변경이 없는 데는 빨리 결정이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온 데는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몇 년 동안 서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말에는 다 결론을 맺었고 용도지역상향조정도 상업지역이 부득이 안 되는 것은 성북도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조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과거에 수립할 때는 건축허가가 제한기간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 다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제한은 다 이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4지구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암동에 지금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암동에 수색로부터 국방대학원 가는 길 서쪽부분으로 지금 11통과 12통 그린벨트지역에 취락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건교부에서는 해제대상으로 지적되어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심의 중에 있으신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토지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절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택지개발지구 북쪽에 수색로에서 국방대학원 가는 그쪽 취락은 지금 300호 이상 우선해제지역 15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27개 추가로 정리하는 데에 포함되었는지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은 법제화되었는데 그 동안 장기간 재산권 행사 못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포상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1선거구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지역에 발산지구 아파트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지역에는 가양동에 장애인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서지역에 4,580세대라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또 발산지구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우리 강서구에 산다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나 할 정도로 강서구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볼 때도 우리 강서는 서울 어느 구에 못지 않게 50%가 안 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수확보는 안되고 돈을 더 써야만 하는 그러한 공공임대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착공예정일은 언제이고 준공예정일은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강서구 일대가 종전에 가양택지개발사업하면서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이 또 택지가 고갈되어서 발산지구에 이번 기회에 그런 택지난 때문에 부득이 장지지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한 80% 정도의 임대아파트비율로 구상이 되었지만 지금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65%로 줄였고 내년 말에 착공예정이고 착공 후에 3년 동안 공사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지구는 미개발토지가 많은 편입니다만 지금 발산지구 이외에 추가하는 문제는 서울시로서도 심각하게, 또 그 선에서 동결 짓는 그런 감각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고 요약해서 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6대 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 소관부서에 상견례를 하는 자리이고 또한 업무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견례를 겸한 우리 도시계획국의 앞으로의 시책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문제점, 또한 지역주민들의 원성 이것을 인지하시고 수립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위원회의 통합을 운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서울시위원회조례도 개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공람시 서울시의 관련부서 의견수렴절차 간소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폐지된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범위를 축소했다라고 하셨는데 범위를 축소했다면 축소된 범위가 어떤 것인지, 의견청취를 안 하는 것인지 그 여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용어집부터 죽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자료는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바로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된 그런 도시계획용어집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업무보고 이런 것을 유인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통합문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게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도 금년말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줄이자는 뜻은 지금 각 부서별로 의견조회를 하면 공통적으로 회신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치구에 시달하면 일일이 협의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조정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가 오는 것을 이것도 어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은 동일한 사안은 생략한다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전문위원실 협조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재정자립도에 은평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은평1선거구 한기웅입니다. 그래서 은평이 나왔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수립 그랬는데 균형을 여기 강조해 주셨는데 균형을 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균형계획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과연 강남·북이 균형이 안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 지금 구청에서 할 일을 시에서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향이양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1%가 은평이라는 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균형이 불균형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에는 지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여기다 싣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시의 우리 간부들이 집행을 하실 때 강북, 강남을 확실히 차별을 두고 하는 실질적인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지하철 변소를 가보면 압니다, 다른 데 가 볼 필요 없이. 그런데 똑같은 식의 시설을 해 놨는데 강북에 가면 냄새가 나고 수세식도, 예를 들어 변기를 얘기할 것 같으면 국산 갖다 쓰고 국산에서도 하등급을 쓰는 수가 있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은평구청장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더니 선거 때 변기를 전부 가는 소동을 벌이고 그러던데 우선 시에서 내가 보건대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억지로 얘기를 한다면 강남에는 더 쓰고 강북에는 덜 쓰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도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도가 없어요. 균형을 조절할 의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부 어렵다는 뜻만 있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제가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굉장히 신경을 부릴 얘기인데 시의 예산을 강북에다 좀더 투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투입을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서 나중에 사적으로 내지는 공적으로 사무실에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하양이양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보건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시에서 뭉뚱그려 쥐고 있어요. 구청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 전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에 진철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강남북의 균형개발을 저희가 거론한 것은 그동안 균형개발이 그렇게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나 교육적인 격차 또 주거,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노력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착수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강남북 균형개발에 추진단까지 도시계획국 산하에 일부로 조직을 이번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우리 국 산하의 추진단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진행내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일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저희도 도시계획분야만 해도 12m 미만의 도로라든지 이런 공개공지 결정이라든지 구청에 위임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입안권자가 바로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에 가서 결정하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이양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외에는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한번 다시 분석해서 다음 번 위원회 때 그것은 저희가 향후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원의 결정권 같은 것을 구청에 위임한다고 하면 전체의 녹지관리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시에서 할 일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이양할 일이 있는지는 다음 번 위원회 때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북에 여러 가지 도시시설의 차별화문제는 강북에도 지하철 1호선이 제일 먼저 건설되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와서 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 강남북을 관통하는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었는데 지하철역마다 현상설계를 설계자가 다 다릅니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당선작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동일인이 설계하면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설계자를 각각 정하고, 또 강남역 같은 데 설계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작품을 내고 그래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남에 쏟아 부은 것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다른 국과 잘 상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한 서너 가지는 빼 놓으셨지요? 다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면 적어도 사전에 이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만 알았다는 말이에요.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상식화된 문제를 가지고 저분들은 사실 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데 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사전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고 아무 소리를, 아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도시개발공사,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도 오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침 10시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아침에 간사 선출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도개공 업무보고만 알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잘 알아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문위원이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는 간사 선임, 11시에는 우리 도시계획국, 또 점심 잡수시고 2시에는 주택국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전문위원하고 제가 차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구에 이헌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종로지역은 이조 500년의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 화장실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종로에도 지금 수세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골목길도 리어카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골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지역에는 재개발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신청을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주택과에 가서 얘기할 문제겠습니다만 이것이 시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연경관지구가 24개 지구 16.19㎢라고 했는데 우리 종로지역에는 자연경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시에 건의하기를 평수로다가 100평에 40%의 건폐율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결정이 났는지 아직 그것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율곡로에서 동대문지역에 대광고등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관통하게끔 계획이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율곡로의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쪽에도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주택국의 재개발과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앞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구역을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개발기본계획에 그 대상구역이 들어가야 그 중에서 연차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5년 통제규정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가 부결되었을 경우는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부결되었다면 그런 통제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안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재개발기본계획에 대상구역 내에는 들어가야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30%입니다. 그리고 40%를 요구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우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8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5㎡ 미만 80평,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도를 그만큼 높여서 40%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율곡로에서 동대문지역 대광고등학교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선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시행계획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우선 명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을 함께 펼쳐나가시면서 자상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김창식, 재개발과장 임계호, 건축지도과장 박희수, 도시환경개선사업반장 정유승)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 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일반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해 사전에 고지가 안 된 사항이고 업무현황 청취를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질의는 다음 회기에 해 주시고 방금 주택국장이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유성열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후진 동네 이광국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감사님한테도 여쭈었는데 저희 동은 191세대 중에서 64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임대아파트가 모자라서 수요가 모자라서 자꾸 짓고 수많은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저희 아파트는 10세대 이상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7만 8,35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영구임대주택 2만 2,370가구는 빼고 재개발사업을 할 때 세입자들한테 이주대책용으로 지은 임대주택이 3만 7,75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영구임대주택은 아닌 것 같고 재개발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이 대개 착공으로부터 3년 내지 5년 동안 걸리는데 세입자들의 자격기준이 그 동안에 주택을 갖게 되는 문제라든지 해서 자격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불 같은 구역에서 세입자들이 당초에는 거기에 수용하게 되어 있는 세입자만큼 임대주택을 건설을 했지만 입주될 시기에 가니까 그것이 한 2·30%가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자격 있는 세입자들 중에서 그러한 지역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데를 충당해 주었습니다. 충당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또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공급을 해야 되겠다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주택청약부금자중에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공급을 해 주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마다 몇 가구씩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은 또 저희들이 모아서 5·600 가구 이상 되면 그것을 일반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일반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가 처음 모집공고하면서부터 동호수 추첨을 하고 그 해당지역에 들어오는 임대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간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택들이 남아 있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임대주택을 어느 용처에 쓰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거되는 가옥의 세입자들한테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철거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 각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러한 세입자들한테 적기에 그러한 주택을 공급해 주려면 어느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임대주택이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가가 어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 5·600 가구를 벗어날 때 그때 같이 모아서 일반공급을 하고 또 남는 것은 철거민들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공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한 시간대별로 관찰을 해서 그것이 항상 비어 있느냐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것이 전부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지은 재산이기 때문에 공가가 아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97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입주를 98년도 1월 1일부로 했는데 그 당시는 5세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 12세대가 늘 비어 있습니다. 10% 내지 15%, 20%까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수급 원활을 계획적으로 해 주면 기본요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내는데 가만히 비워 놓고 몇 백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번 입주를 시키면 재개발 세입자들한테 입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한테 일단 입주계약을 하면 2년 계약 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년 동안 자기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집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람들한테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공가로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이것은 뭔가 잘못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왜냐 하면 이것이 자꾸 비어진 세대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다른 데가 자격이 박탈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단지든 임대주택단지에는 일정 가구수는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임자가 도시계획사업철거민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것은 또 희망하는 위치에 그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가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줄 알겠지만 아까 간담회에서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8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서 창립된 공기업으로서 무주택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이후 13년 여에 이르는 기간 중에 수서, 가양, 방화, 신내, 거여지구 등 여의도면적의 약 2배를 넘는 190여 만평의 택지를 개발 준공하였고, 현재 상암지구 등 54만평의 택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 9만 1,600여 호의 서민주택을 건설 공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4만 606세대는 임대아파트로서 공급을 하였고, 또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3만 7,265세대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시가 인수해서 저희 공사가 위탁관리를 하는 등 모두 7만 7,862세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계층의 주거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신임 서울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임대아파트 10만 호도 저희 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와 입지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밖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변간선도로를 개설하고 권역별로 버스의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며 민자유치사업인 우면산 터널공사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서울시로부터 목동과 노원, 상계동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식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채근, 총무이사 이종국, 개발이사 이병학, 시설이사 길기석, 집단에너지사업단장 고정상, 기획경영처장 김동식, 관리처장 정인홍, 개발사업처장 유근명, 보상처장 김한용, 도시정비처장 정현규, DMC사업처장 김안중, 건축계획처장 김정근, 건축공사처장 오준엽, 기전처장 한승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