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각종 안건 및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 및 각종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총 10건입니다. 세부 건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김해골프장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시정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가야역사 관광자원화에 있어서는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을 작년까지 672억원을 투입해서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등 중심유적을 정비중에 있으며,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서나 가야역사를 볼 수 있도록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를 위한 국비 증액교부금 20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1년 5개월여동안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변경되어서 지난 5월 24일자로 사업비 7,742억원 평균이용요금 1,000원으로 협상을 완전 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신도시 택지는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서 474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며 그 이익금으로 우선 구산운동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착공을 했습니다. 가야대학교와 김해대학을 유치해서 2003년 개교하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농촌지역 막차시간을 밤10시까지로 연장하고 굴곡노선 직선화와 함께 순환버스와 공영버스 운행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망은 국도14호선 전하교에서 시청구간과 서김해IC 외동사거리에서 명법간 구간을 6차선으로, 어방초등학교에서 활천고개간 삼정산복도로를 4차선으로 개통하였으며, 공단배후도로인 대우유토피아에서 신어천간 도로도 개설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은 연지조각공원, 김해천문대, 시민체육공원, 장유시립도서관, 진례·한림실내체육관을 개관하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착공하는 등 시민문화 체육공간을 크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다른 자치단체는 설치를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제 다 갖추었습니다. 화목·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정상 가동하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설계중이며 공설화장장 납골당도 착공했습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은 그동안 진영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만 외곽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한전의 자체사업비로 이전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한 결과 제2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참여부문 최우수, 2001년도 전국공중화장실 베스트10 최우수 등 21개 분야에서 수상해서 다른 어느 해보다 상을 많이 받은 한해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전국 자치단체중 5위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년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대신 투자비는 늘려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규모는 5,82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재원이 지방세가 20%, 세외수입이 21%, 국도비보조금이 33%이며, 세출재원은 도로교통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36%, 교육 및 문화체육진흥에 19%,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가 12%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특수목적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관광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시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야사복원사업은 1단계 사업 4차년도인 금년에 450억원을 투입하여 대성동 고분군전시관, 봉황동 유적등을 정비 완료하고 유적연결도로 정비를 위해서 국비 증액교부금 200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은 지난 5월 수립한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분야별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통먹거리촌은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성로를 내년까지 정비하고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 문화의 거리에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해서 밤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부산·경남공동경마장은 7월말에 승마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김해골프장은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서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인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은 지난해 진입도로 공사에 이어 시설공사를 올해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구산운동장은 축구장, 육상트랙, 실내체육관을 갖추도록 해서 지난 6월에 착공 내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7월중에 착공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안동체육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어방과 장유에도 체육공원을 내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완공하겠으며, 장유와 삼안동에 체육관, 수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04년 상반기중 완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동면에도 운동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김해천문대는 야간조명시설과 화장실도 새로 갖추고 일부 기능을 보완해서 이용도를 높여나가겠으며 도자기축제와 진영단감제는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의 횟수도 더 늘리고 수준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우선 실내스포츠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년에 경영안정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인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29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서 지역상품의 신임도를 높여나가겠으며 기업정보제공도 500여업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병동농공단지는 공해없는 첨단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사오개소 더 조성하겠으며 국가산업단지 유치문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전통산업구조를 지식집약형산업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메카노 21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중소기업 등 1사1기술 사업과 현장 고급인력양성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우수공예업체를 지정 육성하고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와 전기시설 교체공사 등의 사업을 계속하는 등 재래시장의 상권을 살려나가겠으며 우리 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해물류단지는 산업자원부와 코트라 주관으로 외자 또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만 화물터미널, 창고등 물류시설과 정보통신 유통시설을 갖추는 종합물류시설로서 사업용역을 10월중에 준공하게 되며 오는 200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시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려나가겠으며 특히 기업의 고용인력 수급대책을 세워서 취업을 알선하고 노사안정에도 힘써나가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건축물과 가스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도가 없는 읍면 2차선 도로에 노견을 포장해서 안전통행로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횡단보도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김해대학과 가야대학교는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초.중.고등학교도 적기에 설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접도시의 버스와 그리고 지하철과 호환되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택시 교통카드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과 주차공간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읍면 적자노선은 시비를 지원해서 운행횟수와 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으며, 김해∼부산대학간 심야버스도 금년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절약과 맑은 물 공급입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바로 어제부터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수도원수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씩 납부하게 됨에 따라 수돗물을 아껴쓰도록 절수기를 세대별로 내년까지 설치해 나가겠으며 삼계정수장 확장사업과 읍면통합상수도사업을 금년말에 완공하여 내년부터 전읍면의 자연마을까지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관, 배수관 확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사업은 신어천과 봉곡천을 자연친화형으로 67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은 낙동강 수계별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최소한 낙동강 원수수질 이상으로 1급수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마을청소봉사대 운영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은 장유·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이어 진례, 진영, 한림, 생림면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으며 시가지 오수관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아름답고 균형있는 도시건설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금년 12월부터 부지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부산시와 연결도로인 부산시 구서JC에서 대동 초정IC까지, 장유신도시에서 강서구까지, 식만JC에서 사상까지의 도로망과 창원으로 연결하는 제2창원터널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정보화사업인 시가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진영지구에 이어 율하, 구산지구도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우거진 숲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소공원과 가로변에 30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가로변을 상록화하고 꽃동산 조성사업과 시가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한결 더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겠으며 진영대창공원도 토지보상을 조속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 2003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03년까지 138억원을 투입하여 도심 속의 달동네라 불리우는 동상, 대성지구 등 4개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인 분성로, 구지로 등을 가락로와 같은 중심거리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 내외, 북부, 장유신도시를 시범 관리하면서 모든 다리난간을 경운교, 봉황교와 같이 양액재배기술로 샤포니아 꽃으로 단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한림병동∼주촌농소간을 우선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동김해IC입구 지하차도 건설은 이미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인 명법∼정천교 구간은 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김해교 가설은 경전철 노선 기반시설과 연계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활천고개간, 구산로타리∼매정마을간 도로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준높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5,000세대에 173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과 불량주거환경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20억원 목표로 연차별로 기금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38%까지 확대 위촉하고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아보육시설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안심하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돕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지난 연말 착공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여가, 복지, 의료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경로연금을 3,200명의 노인에게 그리고 교통비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390개소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북부동 사무소가 신도시 지역으로 옮기고 나면 현재 동사무소에 개설해서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공부방 설치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면서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사회단체에 위탁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2004년까지 건립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면서 자립자금,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남은혜학교는 금년 9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와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시민들이 건강진단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60세 이상 노인초청 무료진료 서비스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불우한 시민들의 방문간호사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150병상의 도립치매 중풍요양병원도 건립 유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자원봉사 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초에 도내 전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도 높이면서 긍지도 가지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도 인제대학교에 위탁하여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목표를 45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늘려잡고 신선농산물, 가공농산물,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 수출이 중단되어 왔습니다만 다음달 8월부터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사업은 수출촉진자금, 생산기술시범사업 등 총37개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에서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은 벼신품종 확대보급과 쌀 무농약재배 시범단지조성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비용은 적게 들이고 품질은 오히려 더 좋도록 하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기반을 개량해 나가면서 아직 포장이 안된 농촌도로도 진영 광대현, 장유 응달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포장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불량한 농촌주택 58동을 개량하고 빈집 33동을 철거 정비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동과 장유에 19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전 읍면 자연마을까지 상수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급하겠으며 안길 소하천, 하수구 등을 정비하는데 총 67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의 생산성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효율성 높은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무원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인사운영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하고 크고 작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더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선진문물 습득을 위한 선진지견학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와 당직과장 여론청취제도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다양하게 시민의견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교양함양을 위한 목요강좌의 수준을 더 높이고 평생교육원은 전문인 과정과 야간 과정을 더 늘려나가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 아이디어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더 빨리 더 친절히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동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의 기반구축은 시민정보화교육을 25,000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단체, 학원 등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정부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대동화훼마을은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정보화 마인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인전용, 여성전용 시설과 농촌마을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시 홈페이지도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편 운영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도 실버컴퓨터경진대회 등 다양하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21개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올해 마무리 해서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의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행정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착공한 북부동민 회관을 내년 7월에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센터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으로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일부 변동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자체 세입이 증액되므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서 이번 추경은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연내 징수가 가능한 증액부분을 세입으로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증액분 등을 가용재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양여금사업의 경우는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비를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 외는 필수경상비 등을 일부 확보하는 선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6,459억5,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635억5,2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68억6,600만원으로서 503억3,3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190억8,900만원으로서 132억1,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 특별회계는 82억1,900만원이 줄어들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14억3,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예산액 4,268억6,600만원중에서 503억3,3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유인물 맨마지막 증감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83억7,4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223억5,700만원이 늘어납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216억400만원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은 72억6,6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84억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 503억3,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가 83억7,400만원으로서 주민세가 42억, 자동차세가 15억, 주행세가 23억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3억5,7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0억,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500만원, 구산운동장조성 전입금이 38억5,000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억400만원으로서 가야권 지역정비사업 증액교부금이 200억, 특별교부세가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양여금은 8억2,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2억3,000만원이 늘어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7,6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사업,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세 사업에서 총 35억9,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보전금은 7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은 84억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서 6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9억6,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은 재원변경으로 8억7,500만원이 줄어들고 정주권 개발사업비도 재원이 변경되므로써 17억5,000만원이 줄어들고 장유 신도시에서 강서구간까지 광역도로 개설사업비로 20억원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4,268억6,600만원중에서 503억3,3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중 일반행정비가 26억7,2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421억8,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제개발비가 57억7,3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8,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맨 앞난에 예산액 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총 700억3,900만원으로서 16.4%입니다. 사업예산은 3,294억800만원으로서 77.1%입니다. 예비비 등이 4.6%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03억3,300만원 내역은 인건비가 2억8,800만원, 두 번째 경상사업비가 26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천,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분 부족분으로 2억7,100만원, 하키팀 선수단 운영비 부족분이 1억600만원, 국제대회 대비 방역확대 실시가 1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전출금은 35억4,800만원으로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전출금으로 22억3,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사업비 438억9,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총 311억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에 15억2,200만원, 가야권 지역정비사업에 200억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4,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0억3,000만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7억8,0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체육관사업에 38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 분야는 총 32억8,200만원으로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사업 및 설계비로서 8억원, 청소업무 및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대행료로서 9억7,500만원 ,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로서 7억원, 김해중학교 담장을 허물고 경관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서 1억원, 산불피해지 등 조림육림사업비로서 2억3,800만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는 12억2,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를 1억7,400만원, 보건지소시설 및 의료기기 확충사업비로서 1억1,600만원, 대동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서 1억5,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공사비로서 2억5,000만원, YMCA 청소년문화회관 인터넷 방송국 및 공연장 설치비로서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 개발분야는 23억8,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주촌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서 4억1,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1억500만원,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보수비로서 5억원, 논농업직접 지불사업비로서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교통대책 분야는 29억3,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경남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사업비로서 9,800만원,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연구센터 지원비로서 1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5억2,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4억4,3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금 보조금으로서 10억7,300만원, 막차시간 연장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으로서 4억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분야는 총 53억5,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으로서 3억5,000만원, 봉황대 유적진입로 개설비로서 4억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로서 6억5,000만원, 진영 신동에서 효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4억3,500만원, 신어산 진입도로 개량사업비로서 7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기타 분야에는 72억3,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서 8억1,900만원, 부원동 쇠내에서 강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2억8,200만원, 진례 상우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3억5,000만원, 김해시 향군회관 건립지원 사업비로서 4억원, 내외동 구운동장 부지매입 상환금으로서 15억원 등이되겠습니다. 국도비 감액사업 부분은 총 96억4,3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5억4,400만원이 삭감되고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간 후포∼수가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가 37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비로서 28억7,700만원이 삭감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5.5%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2005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까지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스포츠센터의 경우는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스포츠센터는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5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완공할려면 금년에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총 소요액이 156억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을 제외하면 61억8,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채무부담 행위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2003년도에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는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도의 경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은 하고 예산은 그 뒤에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사는 시키고 실질적으로 돈은 내년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행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의 기술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승인을 받더라도 연내 채무부담한 61억8,300만원은 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공사비 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 공사는 지금부터 진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2억1,9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고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126억3,9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됩니다만 이 부분은 종전에 시가 특별회계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저희 시로 오지 않고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세입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순세계잉여금이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이자수입이 되겠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3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무려 12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급수시설공사 수입 33억3,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3,200만원, 토지공사부담금 35억9,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88억7,400만원, 택지분양 수입금은 142억6,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3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세출예산의 경우는 총 132억1,900만원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조성회계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세입이 삭감되므로서 국도비 세출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7억4,400만원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 내삼지구에 절개지 재해예방공사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35억400만원은 본산토지구획 정리사업 금전 청산 보상금으로 9억4,300만원,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비로 24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12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22억2,700만원, 급배수관로 부설공사에 41억5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25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회계의 경우는 47억9,8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38억5,000만원 등이 되겠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38억2,300만원으로서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류진환 의원, 간사에 신용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