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하기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안고 그 첫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이란 직책이 도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직책이라 한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은 여기에 부가하여 도의회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한차원 더 높은 봉사를 해야 하는 실로 막중한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중한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불초한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덕망이 높으신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저는 본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개회벽두에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6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만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인사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릴 것은 잠시 후 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다음 회의 시부터 적용할 위원회 의석배정을 공식 협의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편의상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의석을 지정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수정 위원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민주적인 형식을 갖춰가는 그리고 민주적인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게 된 운영 위원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제1선거구 구인호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제2지구 한나라당 소속 김수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출신 박무봉 위원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때리면 울리는 종. 그리고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꿈은 혼자 꾸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 그것은 강원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천의 백선열입니다. 21세기를 열어 가는데 첫 6대 강원도의회에서 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가 가장 원활하고 또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저희들 많이 보좌해 주시고요, 다함께 정말 성숙한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릉 제3지구 한나라당 송범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기관에 계신 담당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제2선거구 출신, 소속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도민과 같이 함께 걱정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양구군 제1선거구 최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강원도 6대 의회가 원만한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강원도 6대 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1선거구 최대화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다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건설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최재규 위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인사하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을 인사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보좌하고 있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희수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희수 인사) 다음은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인사) 이어서 양원모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양원모 인사) 최종림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종림 인사) 인사하신 네 분 관계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뜻깊은 제6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함께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원기 위원님과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의원님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몸 한마음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여 드릴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또한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6대 도의회 첫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을 한 분 한 분 보좌해 드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 인사) 김명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 인사) 박종덕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정병식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정병식 인사) 박용목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용목 인사) 박용목 전문위원님은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담당급입니다. 홍경표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홍경표 인사) 최승학 공보자료담당입니다. (공보자료담당 최승학 인사) 함형남 의장비서관입니다. (의장비서관 함형남 인사) 표복균 의사담당입니다. (의사담당 표복균 인사) 오세록 기록담당입니다. (기록담당 오세록 인사) 서재명 기획행정의정자료담당입니다. (기획행정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인사) 김석기 교육사회의정자료담당입니다. (교육사회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인사) 윤기춘 산업경제의정자료담당입니다. (산업경제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인사) 유문옥 관광건설의정자료담당입니다. (관광건설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짧게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에 대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간부소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견례 절차가 끝났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정자료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저 역시 구인호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요, 민주노동당에서 대표로 도에 들어온 만큼 저 자신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민주노동당 한 분의 대표로 올라와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본인이 추천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추천이니까, 추천은 타인이 해야지 본인이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송범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해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도불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수정 위원께서 소수의견으로 제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저는 의회의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각계각층의 도민의 의지와 민의가 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용광로처럼 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진행되도록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아름다운 전통과 관례가 유지되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이 도의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껏 자기의 의사를 개진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잘사는 강원도세상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머슴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부름꾼으로, 부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일면 부담감도 많습니다. 아무튼 초선인 만큼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인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논의하실 안건을 협의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위원회의석배정의건 4.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7시 28분

백선열입니다. 지금 선임인원 배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이 아니죠? 내지는 이게 우리 의회내부에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라든가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전체위원 9명으로 하는 규칙과 의원이 1/3이상 될 수 없다는 규칙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2명하고 민주당 1명인데 이것 또한 내부규칙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회기에 있어서 너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갈라놓는 것 같은 아주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 같이 동료의원이 됐으니까 당을 구분하지 말고 정말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우리 의회대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당을 나누고 인원을 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의석배정이라든가 의견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지양하는 것이 지방의회이니 만큼 바람직한 그런 의회상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의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올라온, 의회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과 이런 배분율에 따른 구성원은 대체적으로 정당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고 여지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일에 이런 배분율을 타파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하시겠다고 하면 결정 내릴 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받고 온 광역의회는 대체적으로 16개 시․도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위원장님이라서 참 뭐합니다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 43명 중에서 무소속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또 같은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민노당 고수정 위원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런 위원선임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소 뭔가 편파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혹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주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의회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이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고 다시 한 번 진중하게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하는 만큼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전폭 수용한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다수당에서 먼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다음에 무소속 두 분과 민노당 한 분, 세 분이 늘 이런 배분율에 배제가 된다는 말씀은, 한나라당의 33명도 지금 배정이 두 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도 결국은 4년 동안 가더라도 많은 분이, 한 20여 명 가깝게 못하십니다. 그런 불합리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과 원칙은, 관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지켜져야만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가는 것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도의원 3명 추천과 의회추천 3명이 있는데 각 추천을 하면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듭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의장단이나 사무처에 위임을 합니까? 그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9명, 도의원 3명 그리고 도 집행부추천 3명, 도의회추천 3명 여기까지만 우리 권한이고 그래서 넘겨주면 의장이 명단을 받아서 의장권한으로 본회의장에서 결국은 의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석배분율이나 의회추천, 도의원추천, 집행부추천 이런 9명에 관한 추천배분율에만 결정 내려주시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임기준에 보면 도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총원 9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원 9명 중에서 3명은 도의원으로 나와 있고 도의회 추천 3명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다면 다뤄야 될 일이 있을까요? 지금 규칙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요식행위를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연 위원님, 이것은 도의원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9명으로 한다, 그외 지금 도의회 추천을 2명을 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으로 한다, 금융기관 1명 이것은 우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 추천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도의회 추천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도의회 간부공무원이 1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결국 간부공무원 2명, 금융기관 1명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 것입니다, 관례대로 또 그렇게 해 왔고.

전체위원 3명, 3명은 변동을 할 수 없되 안에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고 또 도의회 간부공무원 2명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분율의 안은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주면 그것은 각 당에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24일 전에 당에서 추천해서 의장한테 가기 전까지 협의해서 명단을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누구누구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당 배분율하고 도의회 간부공무원하고 금융기관 출신 배분율 그것밖에 할 게 없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지극히 아주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못 올라가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의견개진해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입니다. 의회추천 3명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의회추천 3명중 전 도의회 간부공무원 2인을 최대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결산검사를 더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임위원 배정안으로 올라온 의회추천 3명중 전 도의회 간부공무원 2인의 위원선임을 의장님께 건의해 주셔서 공인회계사를 최대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전 도의회 간부공무원 출신 2명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안을 의장님한테 올리자고 하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응할지가 사실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 그러한 사안을 개인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추천 3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선임이 꼭 가능하다고, 몇 명이라고 못박지 말고 이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의회추천 3명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공인회계사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선임의 폭을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선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이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도의회 간부공무원 2인이라고 못박혀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님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서두에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회계사의 수입과 관련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가 과연 이 수당을 받고 오기는 지금 관례상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나 위원회적으로나 건의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