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박귀의 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귀의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우종만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우종만 인사) 단지조성담당 배일현입니다. (단지조성담당 배일현 인사) 건축담당 윤병렬입니다. (건축담당 윤병렬 인사) 주택담당 박노주입니다. (주택담당 박노주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고이월사업, 종합평가와 사업별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조직으로서는 도시주택과에 5개계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20명 대 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명이 허가민원실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의 일용직이 한 명이 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을 축으로 해서 전체면적이 48.3㎢가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 14.7%, 상업지역이 1.4%, 준공업지역이 0.8%, 나머지는 녹지지역이 83.1%가 되겠습니다. 83.1% 중에서도 자연녹지가 62.4, 생산녹지가 18.5%, 보전녹지가 2.20㎢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면적의 약 8.7%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주택보급 현황관계는 2001년도 대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7.4%의 주택보급률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중인 공동주택 현황관계는 비고편에 보게 되면 논산시 전체 세대의 약 21.2%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황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통계상으로 8,844등이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 동향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고이월 사업이 9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4.4%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장별로는 중앙로개설 포장공사 3차공사가 80%의 진도를 보이고 공운로 2차가 지금 이제 완료는 됐습니다.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도 마무리 됐습니다.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함박집이 아직 이전이 안돼 가지고 일시중지만 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덧씌우기 관계도 완료했습니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편입지장물 철거공사가 건물 6동을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한 사람이 세입자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건물의 철거가 일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엊그제 다 협의를 봐서 금주 내에 공사를 해제해서 건물 철거를 6동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관계도 건물 19동을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월 중에 이 공사를 일시중지를 해제해서 본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득윤지구 마을하수도 관계가 완료됐습니다. 광석 득윤지구 폐기물 처리공사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 9건은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감소로 신규개발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억제 추진하였으면서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 우선 시행과 아울러서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도시행정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대민친절 교육강화 및 선진도시견학을 실시하였고 또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 상충된 이해조정과 이기적 사고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민선 지방자치제를 맞아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욕구는 증대하고 또한 소외지역 우선 개발요구와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관계주민들의 설득부족으로 일부 사업의 지연초래 등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아울러서 대화의 기법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7건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 도시가로망사업이 22건, 건축주택사업이 1건 순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써는 전체 258억 2,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4%, 도비가 4%, 시비가 44%, 기타가 28% 비율순으로 해서 재정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2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강경 동흥지구와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관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시가로망 사업으로는 양여금사업이 5건, 또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7건, 시에서 자체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10건 도합 22건은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건축주택사업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한 건을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 27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5쪽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암 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사는 89년도 7월 1일자로 공사가 착수돼서 98년도 약 한 8년여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공사는 마무리 돼 있지만은 금전적으로 땅을 증환지, 감환지 받은 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청산을 해 주는 사항이 아직 다 완결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징수액 교부액이 65인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31인으로 해서 6억 1,300의 돈이 나가야 될 것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기가 대상자를 133명을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간의 노력한 결과 약 68명은 압류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12월 14일날은 환지청산금 저희가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이 2건에 32명이 제기돼 가지고서 2심 결과 우리시에서 전부 다 승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 26일날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청산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기라든지 또 체납자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미징수금을 징수해서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후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 사업비 이런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 182필지가 정리후 토지 280필지로 변해 가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으로는 132억 5,8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 0.3%, 2002년도에 25.5%, 2003년도에 31%, 2004년도에 43.2%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의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4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았으며, 2001년도 1월 5일 환지계획인가를 충청남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1년도 1월 19일날 환지예정지 지정 및 통지를 개인별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집단체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입찰등록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5월 10일, 2001년도 6월 8일 중 2회에 걸쳐서 공사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입찰등록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 18일 2차 공사를 다시 또 발주해서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한 사람만이 입찰됨으로 해서 다시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2년도 1월 9일날 금년도에 농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작개시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2002년도 6월 19일날 등록하도록 다시 또 했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만 냈기 때문에 다시 유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 사항에 보게 되면은 2002년도 7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다시 해서 현장설명이 7월 25일, 등록마감이 8월 29일, 입찰일시가 8월 30일로 지금 지정돼서 관보에 게재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내용으로써는 그간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첫째 없어서 당초 사업기간이 충청남도에서 인가를 할 때 2003년 5월 4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다면은 다시 도시계획을 환원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기간을 충청남도에 연기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책으로써는 이번에 8월말에 입찰이 잘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사업비를 지원을 더 받아서 입찰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해 보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하게 입찰결과가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면적이 14,25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강경읍 동흥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에 약 1km 정도를 확장 같은 거 신설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이 다시 인제 부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6억원으로 해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교부세가 10%, 도비 5%, 시비가 35%로 비율로 해서 부담해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서를 징취해서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완료 통지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본 사업이 연말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화지4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관계입니다. 지금 중앙으로부터 화지4통이 지구지정 결정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경 동흥지구 예를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러면은 행정절차상의 지구지정이라든지 또 승인신청받고 다시 또 집행계획 수립하고 다시 승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사업을 3차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미리 밟아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지4통 관계는 논산역전 앞에 뒤에 면적이 약 한 8,3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대3-10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의 또 사업으로써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계획으로는 890m에 폭 25m로 해서 건양대학교 합류되는 지점에서부터 논산소방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업자가 선정이 돼 있고 보상금도 개인별로 통지가 나가 있고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운로 개설공사 3차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은 논산세무서에서 대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은 공사구간에서는 1,260m에 폭 35m로써 포장층에 대한 기층까지만 포장이 완료되고 보상이 돼서 25억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개인별로 보상계획 수립이 돼서 통지가 나갔고 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공사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로 2-1호 개설공사는 위치로는 중앙시장에서 대교1통 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은 지장물철거 4동과 토지보상으로 5억을 가지고 지장물건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관계는 2003년 계획에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개별통지까지 나가 있고 현재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는 해월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반월 초등학교에서부터 부창동 해창건널목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논산중앙교회에서 한국전력 구간에 약 214m 구간만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14m에 15m 폭으로 포장을 하고 보상은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4억 8,500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별로 보상계획 통지가 다 완료돼 있고 또한 업자까지 선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구간과 공사구간이 중복돼서 우선 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 공사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도시의 교통난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주차문제 완화 등 시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여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은 저희가 10억을 가지고서 부창동 관음사에서 세무서쪽으로 와서 세무서 사거리에서 백제병원 앞으로 해서 복지회관에서 관촉로 육교 합류되는 지점까지 또 공설운동장에서 체육고등학교로 잇는 구간, 체육고등학교에서 개나리아파트로 이어지는 구간을 기존에 있는 노폭이 좁은 것은 좀 확장을 좀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을 정비해서 투스콘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업자까지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유관기관이 신문기사 여러분들이 타시ㆍ군 예로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뭐 투스콘을 까는 등 신문 보도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간담회도 가져 가지고 설명도 좀 듣고 저희 당무자들도 성남시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죽 견학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청화장에서 부터 한국통신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는 철거공사, 건물철거만 하고 토지보상물건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을 가지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통지가 나가서 보상실적은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국아파트에서 논산중학교로 잇는 구간에 대해서 약 22m 구간이 건물협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서 도비가 지원돼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2동과 22m를 폭 8m 폭으로 해서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건물 협의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순조롭게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앙로에서 공설운동장을 연결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전년도 사고이월 내지 이걸로 마무리를 했고 공사관계만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16m 폭 8m로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자까지 선정이 돼 있고 일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구간 함박집이 좀 지장이 있어서 일시중지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재개해서 연말안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관계는 지금 150m에 10m 폭으로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공사보상을 마무리를 했고 업자까지 선정돼 있고 지금 공사진도는 25%의 진도가 있습니다. 연말내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취암 제2지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된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인가받을 때 도로를 개설을 하고 조건이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관계는 2003년도에 본 공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 계획은 건물철거 18동과 토지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은 1차로 건물 8동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2차로 남은 건물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보상관계는 연말안으로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유산부인과에서 놀뫼대로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연장은 395m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계획으로써는 토지와 건물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맡고 지금 개인별로 감정평가해서 통지까지 이렇게 나가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산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 초등학교에서 검문소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가 700여m가 지금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번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토지보상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라든지는 맡고 앞으로는 개인별로 보상계획을 통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중앙주유소로 잇는 약 50m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은 98%로 돼 있습니다마는 라인마킹까지 해서 사실상은 100% 완료 다 돼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산아파트 옆에 약 65m가 미개설돼서 기산아파트 있는 이용객들이 전부 다 우회도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도 추진공정이 95%입니다마는 사실상 완료는 돼 있습니다. 다음 36쪽에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산막에서 삼화목재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공사가 274m에 폭 8m로 하고 또 보상은 토지와 건물 16동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명시이월된 시비를 합쳐서 9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맡고 개인별로 보상통지를 내 보냈고 지금의 추진공정이 보상협의가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70∼80%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8∼9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대교4통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두산아파트에서 영광마을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화재발생이라든지 긴급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335m에 폭 8m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물 5동과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 9천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관계는 개별보상통지까지 돼 있으며 협의보상은 지금 현재 50%의 진도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9월달에 공사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대교동 가름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가름네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 역시도 화재발생 등 긴급차량진입로 확보라든지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 시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전체가 130m가 개설이 필요한데 1억 5천을 가지고서 건물 3동과 편입토지만 보상을 하고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착수돼서 토지분할하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7월달까지 완료되면은 행정적으로 그 이후에 2003년도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 미쓰가 돼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2002년도 8월, 2002년도 12월까지 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오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9쪽에 취암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논산여고옆 중앙로에서부터 농업기반공사 용수로로 잇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진입도로 확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여중 있는 데 들어오게 되면은 중앙로를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삼각형 로타리가 생겨서 교통사고 예방차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사거리 체제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또한 아울러서 도로의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취암1통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300m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지보상만 3억만 투자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선 분할측량까지도 완료했고 7월달에 설계 납품을 받아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산면 청동리 연산 면사무소 앞에서 주변에 보게 되면은 우리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지방도 697호 약 9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차량 통행 확보와 시 자체예산에서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체 90m에 폭 15m, 건물 5동과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착수가 돼서 분할측량까지 돼 있습니다. 7월달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반월1통 아원백화점 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현장외과에서 한국산업사하고 1지구 철도까지 연결되는 약 184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과 184m 구간은 이번에 7억원을 투자해서 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통지가 있고 현재 협의보상은 28%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노선 관계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각종 사고를 미연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가로등주 38개소 또 전주에 부착하는 가호수만 41개소 해서 하여튼 79개소를 1억 8천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계백로로 잇는 구간, 논산신대교에서 논산대교에서 덕지 과선교로 잇는 그런 구간, 또 읍ㆍ면ㆍ동 취약지역 일원 해 가지고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가로등관계는 논산시에서도 발주하는 사업이고 해당 읍ㆍ면장님들이 또 읍ㆍ면장 재량사업 차원으로 해서 일부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또 정주권사업에서도 가로등이 일부 설치되고 또 주민과에서도 일부 좀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위원님들 중에서 어둡거나 좀 필요하신 데가 있으면 저희 시에다 연락을 주신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경 기능대학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자체 시비가 2억원이 투입돼서 실시설계 용역과 아울러서 토지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포장을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토공작업위에다가 장비만 들어갈 수 있는 선택층까지만 포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80%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4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기존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불량주택사업이 되겠는데 일부 주민들과는 주택개량을 신축을 이렇게 자꾸 할려다 보니까 인제 견해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기존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배정물량이 이번에 110동을 배정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주택개량 공정은 61%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혹시 불량주택 개량 희망자가 있는데 빠졌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110동에 있는 분들도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고 교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득윤지구에 대해서 사업현황에 서 2001년도 6월 1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1공구 관계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2공구 관계는 20톤 관계가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양여금관계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책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확보된 시비와 도비, 교부세 합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기반시설비가 지금 현재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미확보된 양여금 1억 900만원은 2003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저희 박노주 주택담당이 행정자치부 진흥과에 출장을 해서 협의한 걸과 금년도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양여금으로 1억 900이 지원돼서 오게 되면은 명시이월시킬 계획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 용역 실시한 결과 폐지될 거 또 그냥 놔둬야 할 거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지적용역 고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도 저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00년도말로 보게 되면은 아직 까지 도시계획으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그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미집행시설이 논산시 평균이 약 48%가 도시계획시설로 목적을 어느 목적으로 쓰라고만 지정만 해 놨지 사실상 개발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48.43%가 지금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고 충청남도의 평균은 60.3%가 되겠습니다. 전국은 44%가 아직 미집행시설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미집행 후속조치로 시설검토와 병행돼서 추진해야 되겠고 또한 아울러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고시 계획수립의 장기화로 매수청구권 검토의 기초자료 부재에 따른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지목이 도시계획가로망으로 지정을 해 놓고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법이 개정돼서 금년말까지인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매수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2년 안으로 이거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다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분석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매수를 해 줘야 될 거면은 논산시비로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 그런 관계는 아직 논산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전국 도시계획구역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가 돼서 좀 풀어 좀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 하게 되면은 이제 학술적인 용역발주가 필요한데 소요금액이 저희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예산을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록 직원현황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지금 설명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좋은 내고장을 가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돼 있는 곳을 정비를 안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찡그림을 당하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과장께서는 혹시 오거리 근처에서부터 구세무서 있던 자립니다. 거기서부터 대전방향으로 육교있는 데까지를 가보면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잡초가 나 가지고 말이죠, 도시미관에 엄청나게 더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도시내부 특히 논산의 간선도로인 도로주변이 보도와 차도사이에 잡초가 나 있다는 것은 말이죠,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황산빌딩 옆에를 가보면 말이지 요철이 심해 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요철에 걸려서 부상을 당했다고 할 적에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도시를 가꿔 나갈 도시주택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속히 하지를 않고 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리기만 하지 있는 데를 가꾸지 않는 것이 도시주택과입니다. 따라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오거리에서 인제 덕지동으로 가는 인제 간선도로변에 보도와 차도 뭐 잡초같은 것이 나고 아니면 유지관리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관계와 또 황산빌딩 앞에서 보도블럭같은 것이 요철이 심해서 가다가 또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신설에 힘쓰는 거보다도 유지관리하는 쪽에도 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저희 측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행정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유지관리업무가 저희가 여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서 해당 도로교통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업무는 도로유지 관리가 새로 신설이 돼서 시가지 내에 있는 보도블럭정비라든지 포켓정비, 차선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제 조금 먼저번보다 변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실까요? 가로등 현황이 있죠?

예.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가로등 누전으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취암동 지구 일부를 제가 가로등을 보수하러 다니면서 본 일입니다만 우리가 누전돼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도 사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을 지적해 본다면 동성초등학교 원조 영양집 앞을 가보면 그 간전주가 안전박스가 사실 땅에서 1m나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바닥에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선을 이을래야 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전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도에 강남구 일부 7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저지대에 뭐 한 그 전류가 흘러 가지고서 21명이 숨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돼 가지고서 행정지시 내지는 이런 사항이 집행부로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 수해시 감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에 가로등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분전함 누전차단기 설치공사를 20개소를 했고 또한 분전함 접지공사 3개소, 케이블 누전공사 6개소를 점검 통보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3,2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 12월 28일날 1차 수선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해당 읍ㆍ면장으로부터 위험이 좀 있겠다, 지대가 낮아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411개소에 대해서는 가로등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미설치된 분전함이라든지 누전차단기를 10개소 및 파손된 분전함 10개소를 정비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가 8,844등이라는 숫자가 막대한 숫자인데 일일이 개인 한 등주마다 사연은 아직 더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간전주 제작 중에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올려서 제작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현황을 보면 백열등하고 형광등이 백열등이 96개, 형광등이 86개, 또 보안등에 보면은 백열등이 31등, 형광등이 220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 가로등하고 백열등은 자기 서 있는 자리만 비춰주지 주민이 오가는 데는 큰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앞으로 백열등과 형광등은 전부 철수하고 나트륨이나 또는 수은등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내에서도 백열등과 전구다마로 끼어있는 게 있고 또 형광등으로 해서 가정용 형광등이 아니라 형광등 외등에 카버가 이렇게 씌어져 있는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통계 위원님께 나눠드린 8,844등 관계는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력측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가로등수와 또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가로등 수가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일제히 한번 좀 다시 좀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도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써는 형광등 관계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가로등의 형광등이 88등, 보안등이 22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308개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56등이 되겠습니다. 약 52등이 쉬운 말로 다시 나트륨등이나 그걸로 이렇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고장나거나 할때는 이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으로 새롭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형광등이 방범등 차원에서 많이 있는 읍ㆍ면이 지금 성동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80등이 형광등이고. 그 다음에 연무하고 광석면이 38등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은진면이 23등, 가야곡면이 18등, 부적면이 17등, 나머지는 10등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서 수선할 때에는 구형으로 쓰지 않고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각 읍ㆍ면에 감사나갔을 때 지적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나갔던 지역은 아마 형광등이나 백열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가다리가 몇 m죠? 보수할 수 있는 기계가 몇 m 입니까?

붐대요?

예, 붐대요.

8m 하고 9m 정도됩니다.

제가 왜 m를 여쭤보냐면 지금 관촉에 가면은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광전기에서 고가다리를 놓고 해도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그점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을 보광에서 위탁을 줘서 쉬운 것만 이렇게 고치고 어려운 것은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보광에서 갖고 있는 붐대가 붐점높이가 짧아서 가로등을 수선을 못하는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가로등 신설공사라든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전업사에다 맡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 보면 중앙로 3호에서 10호 개설 및 확장공사가 있지요?

22쪽 중앙로?

예, 22쪽입니다.

예, 예.

지금 세무소에서 건양대학교 입구 도로까지 말끔히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균형적인 발전과 건양대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촌에 있는 교촌리까지 약 한 3km 정도만 더 연장해서 사업을 폈을 때 우리 지역 균형발전도 되고 대학촌 살리는 길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중앙로에서 연결되어서 건양대학교 앞으로 해서 은진쪽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사업관계는 저희가 인제 양여금사업으로는 추진이 안되고 자체 시비는 부담이 너무 많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심권의 도시계획도로인 계백로하고 또 관촉로 이것이 앞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돼야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백로 관계는 저희가 투ㆍ융자심사까지 받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로 공사가 행정적으로는 사업자체는 인제 뭐 사고이월돼서 내년까지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중앙로 관계는 금년에 인제 종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계백로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촉로 관계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양여금사업 내지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백로는 양여금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할려다가 중앙로 마무리 공사때문에 1년이 좀 늦춰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놀뫼대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오거리부터 관음사까지 통행량이 아주 부쩍 늘어 가지고 고속버스라든가 또 직행버스라든가 갖은 대량의 차량들이 오거리에서 관음사쪽으로 많은 통행량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백로 1차 공사인 오거리에서 관음사까지가 참 시급한 것은 뭐 사실이고 도와 국가로부터 투ㆍ융자심사에서 일단은 통과도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 뭐 설계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사업비가 마련돼 있죠?

용역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용역비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49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법령이 전면 개정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됐고 또 한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좀 개정이 돼서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많이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또 읍ㆍ면의 도시계획 외 지역도 앞으로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관계와 또 저희 도시과에서 주로 보는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법만 지금 공포돼 있고 시행령과 규칙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 발효자체는 2003년도 1월달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할 사항들이 지금 많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무슨 별도 국토의 계획과가 생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시과내에 무슨 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인원보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구역을 벗어난 농지전용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학술적으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안이라든지 지침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지난해 7월부터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공포는 돼 있습니다.

공포는 돼 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직 그건 폐지가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본법은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폐지돼서 도시계획법에 인제 일단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인제 국토이용법도 연말까지 쓰고요. 도시계획도 연말까지 쓰고 내년서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률이 공포되는데 아직 까지 영과 규칙과 이런 지침같은 것이 세부적으로 아직 공포가 안돼 있습니다. 추진중이기 때문에 업무자체도 도시과로 와야 할 것인지 별도 과가 생겨야 할 것인지 이것이 아직 계획이 좀 미흡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러면 시행령이 나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도시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느냐 아니면 지금 까지 한 걸로 건설과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참 논산은 98년도에 해서 참 필요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고 또 강경하고 연무는 96년도에 인제 도시계획이 재정비됐고 연산은 89년도에 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또 재정비할 시기도 도래돼 있지만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체재정비를 해야는데 재정비할 계획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의 의견으로써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삭제를 하고 또 선형을 조금 조정하고 이런 관계가 인제 미집행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를 한번 이런 결정고시가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을 막 조정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미집행관계는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 폐지할 것이냐, 공원시설을 폐지할 것이냐 살려둬야 할 것이냐, 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놈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가 인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정비는 시기적으로 각 논산지역, 강경, 연무 다 대상은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미집행 결정 고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체를 건드리기가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도 우리시청 앞인 내동지구도 세무서 반대 건너편에 그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 이 시청앞에를 논산여상이니 논산고등학교니 저쪽 소방서있는 데까지를 공영개발을 할려고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뭐 중도로나 소도로나 뭐 이면도로까지도 숫제 손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개발사업은 뒤로 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큰 도로에 이면도로가 없어 가지고 도로변의 인근 주민들이 거기다 건축행위를 할려고 해도 하지 못해서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 때 이면도로가 됐든 또 중ㆍ대ㆍ소도로가 가로망, 세로망이 거기가 확보가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야만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 도로를 새로 신설을 가로망을 한다는 관계는 천상 재정비때나 가능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당초에 저희시 나름대로 뭐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처음에 입안을 했다가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가 인제 취소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저희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은 어렵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도 책정이 돼서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시기가 이미 도래도 돼 있고 뭐 주거지역을 확장해 달라, 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해 달라 그런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뭐 검토가 많은 것이 뒤따라야지만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돼야 할 곳을 한다고 하면은 또 폐지하는 만큼 신설된 도로가 나와야만이 주민편의가 있는 거지 우리시에서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만 한다는 것도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다시 시설결정을 해서라도 도시가 좀 쾌적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논산지구나 강경, 연무지구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사실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많은 사업예산이 들겠지만은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편의가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업개요에 보면 불량주택 개량해서 110동이 배정이 돼서 동당 2천만원씩을 융자를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집을 질려고 하면은 아마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한 2천만원 정도 주는데 개량사업으로 2천만원 준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만원인가 200만원씩 농촌주택개량을 위해서, 지붕개량을 위해서 아마 보조를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걸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융자를 받으면은 융자조건이 만만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조그만한 지붕을 개량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고, 어찌하면 이 조그만한 집들, 작은 집들을 개량하는데 지금부터 2∼3년전에 있었던 100만원, 200만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겠나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개ㆍ보수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사업이 중지가 돼서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참고로 갖고 있다가 도회의때라든지 다시 거론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내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시 소생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 농어촌 주택개량 관계때문에 동당 2천만원이 적다 뭐 인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셔 가지고서 또 저희가 정책건의 차원에서도 하고 또 세미나 교육이라든지 시ㆍ군협의회할 때 이럴 때 자꾸 건의가 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은 큰 돈이 아니고 뭐 적은 돈이더라고, 1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면은 2천만원 이런 거 큰 거 하지 말고 적은 돈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찌하면 되는 건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건데.

저희가 우선은 충청남도와 또 우선 좀 협의 좀 걸쳐봐서요.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한 겁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상반기 종합평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원 도로교통과 내에 4개 담당 체제로 도로시설, 도로보수, 교통행정, 교통지도담당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규직이 19명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 현재 도로보수분야에 7급이 한 명 결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48명은 청원경찰 11명과 일용 15명, 공익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기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 28km, 일반국도 3개 노선 68.6km,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68호선 1개 노선에 42km, 지방도 5개 노선에 95.9km, 시도 15개 노선에 172.7km 등 총 연장은 25개 노선에 407.2km로 현재 포장률은 83.2%이고 미포장은 12.7%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개설 도로는 16.6km로써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면도가 33개 노선에 135.4km, 리도가 105개 노선에 255.1km, 농도가 62개 노선에 156.7km 등 총 200개 노선에 547.2km가 구성이 됐습니다. 포장도는 151.1km로써 27.6%의 포장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154개소로써 총 연장은 5,085.4m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1대, 덤프트럭 8톤 2대, 5톤 1대, 이동축중기 1대, 모래살포기 1대 등 총 13개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차량등록, 사업용자동차 면허,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 주차공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선자치 3기를 맞아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욕구 증대와 지역개발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기대감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의 확충이 요망되어서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로 연계된 도로개발,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환경시설의 개선 등 도로교통업무 추진에 박차를 다해 왔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였으며 개발우선의 관행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개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범시민 건전한 교통질서 생활화에 진력하여 근면자율 참여분위기 확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 및 대책으로는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의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 성향 팽배로 무질서 사례가 초래되고 있고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홍보ㆍ계도 및 단속과 담당공무원의 대처능력 배양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조기발주 및 주민의견을 수렴 사업에 반영하고 신공법 및 환경친화적 공법을 도입해서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한편 신속한 정비 보수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 효율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시도 확ㆍ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 6건에 28억 7,700만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4건에 37억 5,900만원, 도비지원사업 8건에 19억 7천만원, 자체사업 17건에 18억 5,500만원 등 총 35건에 104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 조기착공을 실시를 해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장마를 대비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뒤에서 별도 건건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 6차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8경 개발 즉, 관촉사와 탑정호, 계백장군유적전승지,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개발사업으로써 시민의 휴식, 산책공간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오지낙후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로 이어지는 지역이 되겠고 총 계획은 6.8km에 65억이 투자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기 시행이 3.56km에 33억 7,9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0.3km에 3억 6,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3년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조물공사 및 토공과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해서 연내 마무리 추진에 착오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해서는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의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미진된 관계로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전 환경성 검토의 절차를 마쳐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둔산관광 산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로 이어지는 시도4호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8.1km에 81억 투자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기 4.9km에 50억 8,700만원을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0.4km에 3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성토 및 절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 입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벌곡 선형개량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벌곡면 양산리에서 조령리로 이어지는 시도21호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5.3km에 53억의 투자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까지 1km에 8억 2,8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도에는 0.4km에 3억 8,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03년 이후에 추진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 입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산∼조령간 2차선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확ㆍ포장으로 계룡IC와 연결하는 한편 대둔산 관광객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벌곡면 양산리에서 조령리로 이어지는 시도2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1.376km에 1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진도는 30% 수준입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무 면도4호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봉동리에서 금곡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으며 총 계획은 5.7km에 57억 투자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까지 4.2km에 44억 2,800만원이 투입됐고 금년도에 0.4km에 2억 7,200만원이 투자계획이며 나머지 사업은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강환경관리청의 사전 환경성검토 관계로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 및 구조물 공사와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진도는 25% 수준입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산면도 2호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고다발지역인 철도건널목 입체화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연산면 임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1.3km에 38억의 사업비가 투자계획이며 기 시행 지난해 까지 철도육교 및 부대시설 사업비로 23억을 투입을 했고 금년도에 1.3km에 포장공사까지 마치도록 15억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38억 중에 철도청 지원사업비가 25억으로써 시 자체사업비는 14억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해서 철도청 예산배정 관계로 6월 20일 지원돼서 착공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면도3호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교통완화를 위해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논산쓰레기 매입장 진입로 다변화로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두월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3.2km에 32억이 투자계획인 바 금년에는 1.3km에 10억 2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03년 이후에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에 착공을 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토공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30%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을 마치도록 해서 연내 마무리에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운면도1호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교통원활 및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채운면 삼거리에서 우기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3.7km에 30억이 투자될 계획인 바 금년도에는 1.8km에 14억 3,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03년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와 토공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진도는 25% 수준입니다. 앞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실시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동면도 1호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북리지역이 되겠고 총 계획은 4.2km에 42억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1km에 6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0.4km에 4억이 투자돼서 나머지 사업비는 200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은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덕지 철도건널목 입체화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반월동 남성성냥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방침은 철도철과 공동협약에 따라서 철도청 구간 사업은 철도 지하통로공사로 25억 투자해서 철도청 자체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접속도로 구간은 저희가 11억을 투자해서 별도사업으로 투자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일구간에 2개 기관 별도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공사시행 기간 과다소요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및 주민불편이 가중됨과 아울러서 하자발생시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관계로 현재 철도청에서 일괄 공사토록 업무협약을 변경 요청을 지난 5월달에 저희가 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철도청으로 이관돼서 사업을 추진 내년 3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무리도 207호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지역이 되겠지만 총 계획은 0.5km에 5억 5천만원을 투자 계획인 바 작년도에 토지보상비 5천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보상사업비로 1억이 확보된 바 나머지 사업비는 2003년 이후에 계속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토지지장물 보상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성동리도 206호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화정리지역으로 지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0.7km에 8천만원이 투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월농도 303호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월면 대명리지역으로 0.9km에 1억원이 투자돼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은진 시묘리매립장 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수송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은진 시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1.9km에 3억원이 투자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촌 반곡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교통원활 및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해서 지방도 697호와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곡리지역이 되겠고 0.6km에 5억 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지난 6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협의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도로의 파손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로 재해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수송 용이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시도차선 도색 17km에 8천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14km 7천만원, 과속방지턱 15개소에 1천만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 상강경교와 하강경교의 낡은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에 5,500만원, 양촌면도 102호 보수공사 양촌면 석서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213m에 6천만원,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 노성 읍내리 하수도 보수공사에 3천만원, 시일원 도로차선 도색 8km에 5천만원, 시도8호 배수공사 광석면 천동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3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원이 확보돼서 총 10건에 5억 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정상추진되고 있고 과속방지턱은 7월중에 착공예정이고 각종 도로시설물 보수는 1회 추경에 확보돼서 7월중 착공예정이며 노성 읍내리 하수도 공사도 1회 추경이 확보돼서 7월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1회 추경에 확보돼서 7월중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도로의 포장균열보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내역은 약하겠습니다마는 9건에 11억 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대중교통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확충 및 보수관리로 도시미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연간 3억 2,100만원이 벽지노선과 학생 손실보전이 되는 사업비로써 1/4분기분 2,400만원이 현재 지급된 바 벽지노선분만 지급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학생손실보전분이 지급되면은 마무리토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지역의 시내권 시내버스 승강장 11개소에 7,200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공사도 30개소에 9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 내 의자설치도 35개소에 1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바 9월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정비사업은 110개소에 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바 9월중 착공예정이고 시내버스 정류소 노면표시 도색은 100개소에 800만원이 확보된 바 이것은 10월 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하반기로 책정된 것은 대부분 작년도에 손질했기 때문에 웬간히 낡은 후에 재손질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로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편안한 교통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확충과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결과 사업시행으로 교통혼잡 및 주차난해소와 교통시설의 관리운영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논산시가지 대교에서 아원관광, 역전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개선사업에 9천만원이 확보된 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교통표지판 정비 100개에 1,400만원 중에 현재 38개에 540만원이 투입됐고, 차선도색은 15개 구간에 5천만원이 계획된 바 현재 11개 구간에 3,900만원이 투입됐으며,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수리는 28개소에 2천만원이 확보된 바 현재 14개소에 812만원으로 마쳤고, 다음은 반사경설치는 8개에 400만원이 확보된 바 현재 7개에 345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및 점멸등 전구교체는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조명시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00개소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투자는 2,173만원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주요도로변에 대한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신설과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정비 및 유지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안전에 착오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1식에 2천만원 8월중에 추진 계획이고 주차장 도색은 1식에 1,500만원 10월중 추진계획이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는 30개소에 600만원이 확보된 바 9월중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연무읍 마산∼안심로 공영유료 주차장은 6월까지 마쳐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개소에 2,500만원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강경, 연무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사업 용역계획인 바 실효성 관계로 재검토를 해서 연무는 이면도로가 없고 강경은 시가지의 일방통행 지정이 현재로써는 불필요한 실정으로 재검토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교통질서지키기 의식제고 및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안전에 대한 계도ㆍ홍보활동을 강도높게 전개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월드컵맞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를 3회에 730명이 투입돼서 34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지도 단속을 그동안 39회 530명이 투입돼서 12,000매의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은 4회에 16건을 적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 주차차량 계도 및 홍보는 18회에 550매의 유인물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통혼잡지역 주차계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 주차차량 공용주차장에 이동 주차하도록 계도로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질서지도 논돌이와 논순이라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공문을 지난 3월말에 발송을 해서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접수를 한 바 모집계획 인원은 600명인 바 현재 중ㆍ고등학교 11개교에서 694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부터 4시간동안 교통혼잡지역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활동관계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체 특수시책 추진 상황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쾌적한 도로관리 장비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천안만 노면 청소차량이 확보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3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량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면소재지 포장도로 등에서 360km의 노면청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청소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시민불편해소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모범운전자 표창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요도심별 권역설정으로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요간선도로의 차선 운영체계 조정 및 노상주차 공간 확보와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노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유휴지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보,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공영유료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비 투자 적극 검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요 도심지를 교통환경개선 지구별로 대구획 분할을 하였으며 대화1지구, 대화2지구, 취암지구, 내동지구, 강경ㆍ연무지구로 6개 권역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무읍 마산∼안심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550m에 115개면으로 이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휴지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는 현재 논산 화지동 지역 경찰관사부지 17면과 역전앞 유휴 사유지 84면을 설치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마는 6월말에 대형마트 건설로 현재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의 자발적 참여 홍보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운동을 25개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코자 다짐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학교앞 교통질서 지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통질서 계도용 가로기를 활용해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73개교 모두 참여해서 운영중에 있고 학교 앞에서 매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ㆍ하교시 학교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학교앞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앞 교통질서 지도의 자율적 실시로 시민들에게 점진적으로 파급시켜서 일상생활화 되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도로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3쪽을 좀 한번 봐 주시면 뭐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의 확충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도모하고 생활환경개선하고 주민소득증대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채운면에 오래 전부터 우리 시장, 군수님이 거기 초도순시를 하면 건의한 사항들이 아실테지만은 채운우체국에서 철길까지 도로가 있어요. 1999년도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났죠. 왜 났는가 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거기는 노견이 없어요, 그냥 도로만. 상당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도 노견이 없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리 지나가다가 그냥 깔려서 그냥 죽을뻔 했는데 다행히도 죽지는 않고 도로 변두리 넘어가서 어린아이들 둘이 상당히 오래 고생을 해 가지고 뭐 갈비가 나가고 뭐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도로를 노견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는 건지 시장, 군수님이 와서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가도 소용이 없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나서 건의를 해도 소용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 과장님께서는 아시고도 그냥 놔 두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위치가 우체국으로 철길이라고 하면 학교쪽인가요?

아니, 이쪽 지서쪽이죠.

지서, 파출소 쪽요?

예.

거기는 전에 시도 노선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도 노선이 그 면사무소 앞쪽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거기는 이면도로상태거든요. 형태가 이면도로로 운영되는 지역으로써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도로급이 아니고 일반 새마을도로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요?

예.

학교 앞으로 난 도로가?

아니, 학교 앞으로 난 도로가 아니고 현재 파출소 있는 그 쪽의 도로입니다.

아니아니, 그쪽으로가 아니고 우체국 앞으로 이렇게 학교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도로예요, 큰 도로죠.

그건 시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도 노선이 되겠는데요. 시도 노선의 인도개설 관계는 현재 노견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노견이 없어요. 없어요, 노견이.

예, 노견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계속 통행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침ㆍ저녁으로, 마을과 마을간이니까 누차 건의를 하고 해도 전혀 뭐 사람이 또한번 돌아가셔야 할라는지.

저희가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노견이 나올 것 같으면 토지매수 절차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개비온으로 설치한다든지 기타 노견면적이 있으면은 현재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인제 뭐 시의원된다고 하니까 다들 건의사항으로 얘기해서 제가 공약사항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히.

빨리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덜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5쪽에 보면은 35쪽요. 시내권 부족한 주차장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재조정 개선ㆍ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체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입체주차장을 확보할 것 같으면 면적과 투자비 건물까지 시설이 돼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규정과 일부도로의 노상주차장 시설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입체주차장 관계는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별계획이 있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지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로의 차선을 도색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저쪽 화지3통에 가면 경찰관사가 있죠?

예.

그 자리 앞에를 보면은 도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는 거즘 반 정도의 주차로 세울 수 있는 금을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선까지 주차를 세웠을 경우 옆에 반대편에 주차했을 때 차를 못가 가지고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차선을 긋는 과정에서 너무 가운데까지 긋지 않았느냐 해서 그걸 주민들이 지워달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지우지 못했죠?

그 사업은 설치를 하는 단계에서 바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흰색 라인을 하고나서 바로 검정색을 덮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닦여 가지고 검정색이 지워지다 보니까 흰색이 나오는 상황이라 별도로 완전히 제거토록 지워 가지고 없애도록 조치를 한 바 아직 안돼서 바로 정리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에 보면은 내집 주차공간을 갖기 운동이라고 돼 있죠?

예.

우리가 개인 1세대 1주차장이 사실 앞으로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세대 주택의 주차를 세우게 돼 있는 허가가 돼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세태 주택이나 아파트허가시에 허가조건에 현재는 아마 아파트같은 경우는 세대에 100%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에는 70∼80% 수준의 확보가 되면은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주차 또는 이면도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소방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지역의 집중적인 단속은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에 차를 세워 놓을 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우리가 물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주차공간을 허가를 내서 낸 다음에 입주하고 나서는 그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는 과태료보다 더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집 한 가구의 주차시설을 갖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부터 단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부서의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관계를 관리 관장하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 위에 관촉사거리까지 인도가 6m로 아주 넓습니다. 그곳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촉사거리에서 대화장있는 그쪽으로 일부구간은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해서 펜스시설을 해 가지고 절대 못대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그걸 치우고 개구리주차할 수 있도록 철판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바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경경찰서에까지 해서 우리가 요할 때 아무 때나 승인을 해 준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종합평가와 아쉬운 점,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지적과는 5개 부서 담당부서로 돼 있으며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토지는 283,970필지로 5억 5,482만 3천㎡입니다. 지목별로는 임야의 면적이 가장 크며, 전체 면적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은 총 58건으로 중국인 소유토지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면적으로는 미국인소유가 84,391㎡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17명과 중개인 46명으로 총 63명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과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6,328필지에 대한 산정을 모두 마쳤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국 온라인화에 대비한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의 기틀을 마련중이며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622,351장을 완료하여 분실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이용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위치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 완료되면 주민생활의 획기적인 편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간 지적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아쉬운 점으로는 업무의 90% 이상이 민원업무로써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모시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 했다고 자책을 하면서 앞으로 최고의 친절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지적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표준실천 미흡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신속ㆍ정확ㆍ친절의 생활화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ㆍ지방세의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됨에 따라 가격의 정확성과 인근지와의 균형 유지등에 노력하였습니다. 총 206,328필지를 조사 산정하였고 그중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4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따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자료정비입니다. 안정적인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및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현재 43.8%의 자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전국온라인화에 대비한 정확한 자료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부동산관련법의 규제완화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실적으로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도주관 시ㆍ군교체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행정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고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서구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 재난시 신속한 대응과 주민불편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까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에 필요한 지역주민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했고 건물 약 16,885동에 대해 2회에 걸쳐 주출입구조사를 완료했고 도로구간 700여구간 중에 200여 구간을 설정하였고 기초번호부여는 702구간 중 50구간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주민의 공감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해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야분할시 토지대장으로의 등록전환입니다. 현재 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분할측량을 할 때에 그 토지를 1,2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의 지적도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분할되는 토지 100필지 전량에 대해서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전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측량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 확인을 실시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행법인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은 물론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종결되는 사업으로 지금 까지 총 622,351장 중에서 부책 27만 3천장과 카드 21만 926장 등 총 484,064장을 완료해서 79%의 공정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잔여 카드대장 138,287장을 필름화하고자 하는데 업무량 증가로 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에 본 600만원이 책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용지 합병가능 토지일제조사정리입니다. 공공용지 및 공공기관 부지를 조사해서 1필지로 합병처리의 국ㆍ공유재산과 지적공부의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 51필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ㆍ공유토지 일제조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ㆍ공유토지가 농지나 타용도로 형질변경돼서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일제조사를 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29,545필지 중 19,822필지를 조사하여 그중 168필지에 대하여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리스트와 대조해서 결과를 재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면의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한 자료구축과 전국온라인화에 대비 200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치화일 6,224매 중 2,750매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해서 상호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주민이 등기신청을 해야 했던 일을 시에서 등기촉탁하므로 시간과 경비부담을 절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법 시행이전 385건 404필지와 2002년도 토지이동분 1,175건 2,107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하여 금전적으로는 약 8,500만원의 주민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정다운 즉결민원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적즉결민원을 정확ㆍ친절ㆍ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공부열람 및 발급을 총 654,540필지를 하였으며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즉결민원 처리는 일일 처리량이 약 4,364건으로 현재 담당하는 직원수에 비해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적행정업무를 지켜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딴 업무에 대해서 뭐 큰 이상은 없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제일 24페이지에 건의사항에 이렇게 간단히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 많은 업무를 다시 많은 업무가 새로 변경이 돼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참 공익요원 5명을 가지고 업무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이 업무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처리를 해 나가실 건지 복안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인사부서와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건의를 드려서 인력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 실ㆍ과의 업무도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민원실의 지적업무는 사실 개인들의 재산권이니 뭐니 많은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잘못되면 큰 문제점이 일어날 소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익근무요원보다는 정규직이 배치가 돼서 우리시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 드리고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려면 정규직이 필요한데 이 정규직으로 앞으로 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장님과 인사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규직이나 기능직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께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