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부터 안중출장소까지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업무보고 청취 또 조례안심사,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준배 간사 님,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60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537억에서 322억이 증가한 3,865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회계 하고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 상수도는 별도 산·건위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10개 특별회계 중에서 금번 변경이 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 302억 1,434만 2천원이 증가돼서 3,456억 5,797만 5천원이 되었고, 하수도 사업은 10억 1,508만 9천원이 증가된 63억 3,863만 4천원, 주차장관리가 9억 9,350만 5천원이 증가된 42억 9,9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서 기획재정국소관으로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세 중에서 주민세를 당초에 22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증가로 기정예산보다 40억 정도를 추가 징수했다는 재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40억이 증가되는 265억 1천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당초에 11억 9,95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역시 경기회복에 따른 증명민원 증가 등으로 인해서 5억 48만 4천원이 증가되는 16억 9,992만 2천원으로 5억 48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2000년 결산이월금이 832억원, 2001년 결산이월금이 972억원 등으로 해서 이월금 증가에 따른 자금운영을 극대화시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4천만원이 증가되고 관서운영비 및 기타이자수입이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4억 9,046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1,500만원, 도비사용잔액이 12억 6,376만 5천원,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각종 반환금 기타해서 9억 2,596만원 이것은 2001년도 지방양여금하고 2002년 6월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추가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에 54억 5,47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 양여금이 11억 8,647만 2천원 감액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은 54억 5,470만 7천원에서 42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경정해서 11억 8,647만 2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22억 7,204만 7천원이 증가돼서, 이것은 경기도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6억을 잡았는데 22억 7,200만원이 증가가 돼서 229억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고보조금의 문화학교지원은 95만원이 감됐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6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무대창작공연활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에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자재유지보수가 2백만원, 프로그램운영비가 5백만원, 도서구입비가 4백만원, 그래서 1,1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821만 8천원, 이것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민의 정보 욕구충족을 위한 최신자료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활동비가 1,4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만 본청에 657만 3천원, 송탄출장소에 449만원, 안중출장소에 3백만원을 배정해서 세수 증대활동 여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서 353만 4천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지원은 47만 5천원이 감됐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이 3억 8,6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신축, 수변테크설치, 안전책설치, 유수로개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6개소에 대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9백만원, 문화예술활동지원이 2천만원, 이것은 평택이 낳은 지영희 선생을 기르는 음악 및 학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이 사항도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제등 지원 4백만원, 이것은 지역문고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서 가나안하고 송탄문고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문화예술행사로서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예산도 월드컵이 추진되기 직전에 또는 경기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 기 때문에 기 활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균장군 사당보수가 2천만원, 청북면 관방유적시굴 조사가 5천만원, 진위면 관방유적지표 조사 4천만원, 이대원장군 묘역 정비 1,500만원, 만기사 화장실 신축 3,500만원, 약사사 요사채정비등 3,300만원... 시설 신축정비조사에 대한 것은 세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가 2백만원, e-경기인 정보화교육이 770만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이 55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천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로 저희가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신용카드대행점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예산의 1,560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소요되는 1,800만원을 추가해서 금년도 예산을 3,36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체납차량단속요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 657만 3천원, 이것은 순도비가 도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69만 5천원, 이 사항은 도에서 지방세 활동비하고 징수활동비를 받아서 송출·안출을 같이 배분을 해서, 본청분만 여기에 세우고, 송출·안출에 별도로 예산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이것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의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방세 종합홍보비로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자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기도로 해서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1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구입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종합처리과에 인증기를 구입을 해서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 3천만원이 요구됐는데, 당초에 1억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지가 종전에 신문 값이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지방지가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지역축제 및 기획초청공연이, 문화의 달 10월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예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문고운영지원에 6백만원, 이것은 도비 4백만원에 시비 2백만원을 플러스해서 지역문고 두 개소, 가나안문고와 송탄문고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인데 시·도비 50%씩 해서 무대창작공연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2회 지영희 음악제개최지원비로서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으로서 우리 평택에서 태어난 지영희 선생을 기르는 음악 및 학술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만 이번에는 시흥시에서 제14대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열리는데, 우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두레 풍물보존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운영이 790만원에서,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19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서 2002 월드컵대회 문화예술행사로서 1,8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행사에 맞춰서 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평택대학교 동아리 공연에 4백만원, 어머니합창단 연주회 4백만원 평택팝스밴드연주회 6백만원, 평택농악에 4백만원 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5월 29일부터 월드컵 행사에 맞춰서 사용한 문화예술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진위면 산성 지표 정밀조사에 8천만원이 현재 계상이 됐는데, 8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 해서, 이 사항은 진위면 관방유적 인근지역에 공장 등 주택지 확장 등으로 해서 역사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위면에 무봉산성하고 아곡산성, 봉남리성, 견산산성 이 사항을 경기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기왕에 끝냈는데, 다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박물관에서 판단을 해서, 도비에서 4천만원을 들이고 시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원균장군 사당 보수가 4천만원, 이 사당이 공사한지 오래돼서 일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보조를 받고 시비 2천만원 플러스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대원장군 묘역정비도 역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 또 청북면 관방유적 시굴로써 , 청북면 옥길리 주변 산성을 시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단위 박물관에서 시굴의 가치를 인정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전통사찰인 만기사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7천만원, 도·시비 50%씩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사정비는 이것이 상당히 묵은 사찰이기 때문에, 대웅전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600만원, 도·시비 50%씩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요구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택호 관광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에, 세입에서 금액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호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문 옆에 화장실이 노후돼서 냄새가 나고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선하고자 1 3천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 6,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 수변테크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씩은 가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호 예술관 아래에 수변테크가 연결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보강하고자 1억원 예산, 도·시비 50%씩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지 안전책설치도 현재 계속 개선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역시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로 개설(교량설치)해서 5억원, 도·시비 50% 씩인데, 이 사항은 아남레저 건물이 돌출되어있기 때문에 폭우가 되면 쓰레기 부유물이 거기에 걸리고 또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연결부분을 교량으로 설치를 해서 물이 자연히 흐를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이 사항은 도에 특별보고를 해서 도비 2억 5천을 따서 우리 시비 2억 5천을 플러스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도... 안내표지판은 계속 설치를 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8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중반에 국외여비로서, 교류도시 방문 및 직무연수가 당초에 8,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이 사항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을 해외연수에 공무원과 동참시킬 때, 이제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조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민간해외여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인 정보화 교육으로서, 민간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정액 도비로 보조된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완료 또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서 2,800만원인데, 이것은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일정시간동안 컴퓨터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25억 1,504만 5천원, 그리고 도비가 12억 6,376만 6천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아래 예비비 7억 2,945만 2천원을 감해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1회추경 집행잔액 37억 4,887만 1천원에서 7억 2,945만 2천원이 감소된 30억 1,941만 9천원이 예비비가 남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 6백만원은, 남부문예회관이 공연횟수가 많아지고 또 업무량이 많아서 현재 일용인부는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인부 1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문화의 집 기자재 유지보수가 4백만원인데 이것은 국비2백만원, 도·시비 1백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1천만원, 이것은 국비 5백만원, 도·시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이것도 역시 문화의 집에 공급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숙직비 등 운영수당이 130만원,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자료실, 대출대, 정리 및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지난번에 3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서구입비로서 7,821만 8천원인데, 이것은 매년 신간도서 또는 참고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예산으로서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해서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2백만원, 이것은 서버실 제작으로서 서버실 이용자와 작업공간을 분리하는 차단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에 UPS(무정전장치)가 2천만원, 항온항습기가 1,200만원, 콘텐츠웨어가 1,500만원 이 사항은 시립도서관을 금년 여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이 증축한 것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2002년 7월 1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째,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요인 둘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 넷째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 다섯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기 바랍니다. 첫째,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200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등의 재원을 사회간접자본확충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규모 4,555억 7,700만원 보다 7.8%인 355억 2백만원이 증가한 4,910억 7,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70. 4%에 해당하는 3,456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은 27. 9%인 923억 2천만원, 세외수입은 17.6%인 609억 656만 4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인 596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은 5.4%인 185억 5,893만 3천원, 조정교부금은 7.5%인 259억 795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1.5%인 743억 1,452만 8천원이며 지방채는 2.9%인 1백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서, 인건비는 11.7%인 404억 5,059만 1천원, 물건비는 9.8%인 337억 1,411만 3천원, 이전경비는 19.2%인 665억 1,152만 2천원, 자본지출은 55.1%인 1,905억 512만 2천원, 융자 및 출자는 0.2%인 6억원, 보전재원은 0.6%인 22억 1,210만원, 내부거래는 1.4%인 47억 3,918만 7천원이며, 예비비 기타는 2%인 68억 7,9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내무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내무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97억 237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91.4%인 2,100억 3,417만 8천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456억 5,797만 5천원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타 3개 특별회계에서는 196억 6,819만 2천원으로 기존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억 7,743만 6천원으로서 기존예산액 대비 14억 4,45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3,70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1억 9,297만 5천원으로서 기존예산액 대비 39억 2,02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0억 8,29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9억 5,421만 5천원으로서 기존예산액 대비 46억 6,27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71억 9,83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12억 4,9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7,055만 9천원으로서 기존 예산액 대비 46억 6,67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획실 소관의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7억 2,18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7억 4,3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소관의 운동장 관리소 세출예산은 5억 6,623만 4천원으로서 기존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사회환경국 소관의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6억 3,858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5.6%에 해당하는 193억 74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2,19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5%에 해당하는 50억 4,025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3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을 포함한 22개 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95억 2,183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02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18억 6,946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93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내무위원회소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서는 청북면 관방유적시굴사업 1억원, 평택호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 1억 3천만원, 평택호 관광지 수변테크 설치 1억원, 유수로개설 5억원, 시립도서관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는 효명중고교 체육관 신축 2억원, 고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2억원, 국고대여장학금 감액 4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부족분 2억 1,479만 6천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5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감액 1억 1,88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2,600만원,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 1억 4,,56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1억 1,446만 2천원, 장애인회관 및 주관보호센터 신축 부족분 1억 8,600만원, 선도보호시설운영 1억 6,434만 8천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부족분 1억원, 청소사업대행 수수료 인건비 인상 등 부족분 8억 8,169만 3천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8,379만 3천원, 금호환경부지매입 1억 5,3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9억 2,25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1억 6,020만원, 팽성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서는 중앙동 8통일원 도로개설 7억 4천만원, 갈평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감액 2억원, 이충레포츠공원주변 도로개설 부족분 1억 8천만원, 도덕면 좌교4리～문화마을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 두룽～문곡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천만원, 송북초교～요한의 집 도로개설 2억원,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등 추가확보된 재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하여 경제지역회복을 진작시키고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추경규모가 154억 정도에 불과하며, 검토결과 예산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시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쪽부터 26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29쪽부터 4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유수로개설 교량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아남레저라고.... 횟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호 관광지 도로에서부터 아남레저로 연결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 그 안에 부유물이 쌓여서, 어떤 해에는 죽은 소·돼지가 떠내려와서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가 물이 항상 순환되지 않고 고여있어서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하고 아남레저 상가의 연결부분을 교량으로 해서, 아래로 물이 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쌓이는 부유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미관상 예쁠 것 같아요?

앞으로 설계상 이것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지만, 유적지 같은 곳에 가보면, 원형으로 해서 넘어가는 교량을 한다든가,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 가서도 설명을 한 결과, 도에서도 인정이 돼서 2억 5천만원 지원을 받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미관까지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를 튼튼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관까지도 검토가 충분히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시더라도,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특히 추경에서 한 40억 정도가 추가가 돼서 170억이 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지요?

원래 1회 추경을 안했으면 순계잉여금 결산잔액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추경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44억 9천만원이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1년도 예산의 주 발생원인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70억이 남았다면, 지난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왜 17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을 안했냐는 거지요?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출하기까지 가장 건전한 예산은... 100원을 세웠으면 100원을 다 지출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돼야 가장 건전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금액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연도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0억을 남겼다면 지난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쓰지 못하니까 금년도로 넘긴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44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 볼 때,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의 1월, 2월 지분을 2002년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1년도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2002년도 1월에 잡아야 할 세입을 2001년도로 잡게 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 금액이 담배소비세가 16억이 되고, 주행세가 14억이 되어서 약 30억 정도가... 예상치 않게 금년도 세입으로 잡힐 건데 작년도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0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현재 차이는 170억 아니에요? 그러면 14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단체도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은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장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원칙이지만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점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집행하시고....

금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또 120억 차이가 나는데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는 내시가 되는 것이지요? 내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6페이지, 세입·세출총괄이요.

보조금은.... 세입 총괄은, 세정과에서 다루는데...

세정과에서 추정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보조금이니까 미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우리시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하는데 국·도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우리시에 도착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시비부담으로 할 때는 하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의 확정을 어디에서 결정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서류상으로 옵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20억씩 차이가 나서 추가로 내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규모가 늘거나....

사업규모는 우리가 하기 전에 도나 국가에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추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예산서에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신청을 했던 하급기관에서 직접교부가 됐던 간에 공문상에 지시된 사항은 예산서에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20억씩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추가로 받는 것은 로비를 해서 다시 받아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책정을 잘못 한 겁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듯이 상급기관도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할 때 증감사항으로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업비를 국·도비 신청할 때는, 재산...기획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거지요, 수합해서요?

총괄은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국·도비 신청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됩니다,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내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확정단계에서 국비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감돼서, 그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돼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여금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을 이렇게 주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소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기 첫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적어도 그것이 결정이 되면,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통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평택시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조금은 미리 내시를 하는 것인데, 이정우 위원님 질문 의 핵심이, 120억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다른 장황한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우 위원님?

120억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됐습니다, 제 질문 은.......

보조금이요. 사업을 하기 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에 대한 질문 을 하시는 건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차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의 핵심을 피해서 장황한 설명만 하시는데... 차이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하신거다 이거예요.

보조금이 가장 많이 감된 것이, 양여금이 11억 8,600이거든요? 그런데 120억 감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원하시면요....

증가된 것은, 이번에 도 1회 추경에서 이 사업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도비 받을 때는 내시가 되는 것.... 아까 내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12월에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지난번 도에서 1회 추경이 있었을 때 그때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잡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됩니다.

도나 국가에서 얼마를 내시하겠다고 시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편차가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 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다른 답변이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에, 도가 1회 추경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증가된 예산을 여기에 넣으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백 몇 십억씩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 기획재정국 소관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호....

그런데 아까는 3-4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한 것이고....

평택항 진입도로 같은 것은 한 건에 65억인데 도 추경에서 3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보다 건설부서의 예산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요.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지역축제 및 기획초청공연에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한 예산이지요?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결 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꼭 이런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지역축제·기획초청공연이 뭡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당초예산이 2억 8,8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2회 평택농악경연대회 외 37건의 예산이고, 이 37건에 대한 내역은 예총산하 7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만 있고 외부에서 하는 초청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라시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제일교포를 예술단에서 초청할 건데요...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의결 해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전반적인 행사를 하시라고 위원님이 의결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천만원을 더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하시면 되지... 행사에 모자라는 돈은 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행사는, 저희 자체행사만 하게 돼서,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외부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꼭 이 행사를 한번 더 해야, 문화의 달을 보다 뜻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매번 왜 그런 식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그 답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31페이지요.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 3천만원 증액이지요?

예.

지난주 평택신문 보니까, 평택 신문 홍보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는 14개 신문사에...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신문보도에 의하면 10사 밖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평택신문 같은 곳은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신문창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14개 언론사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는데, 뒤쪽에 보면, 지출한 것은 10개사밖에 지출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한 것이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 예산편성할 때 총액에 대한 산출기초로서 인터넷홍보를 14개사를 넣었는데 사실, 14개사를 다 넣자면 우리 지역신문 3개사도 넣어야... 하여튼, 지역신문 3개사하고 지방신문을 넣으면 14개사 보다 사실 더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로 해서 14개사인데... 지난번 신문에 게재된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신문은 인터넷홍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연초에 배분을 하다보면, 전년대비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배분하다보면, 인터넷에 14개사를 다 홍보해주면...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사항에 안들어간 사항이 뭐가 있냐면, 각 신문마다 창간기념 광고를 한건씩 해야 하는 경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홍보도 한번씩 하는 경우, 또 바둑대회를 할 때 홍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신문 하단에 한번씩 하자면... 그 부기상에 있는 그대로, 예산 총액은 그대로 맞추지만, 이것이 부기사항에 바둑대회다 월드컵홍보다, 이 홍보할 것은 부기사항에 다 넣지 못하기 때문에, 부기상의 사업계획하고 실지 집행관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신문에서는, 이것을 왜 부기사항에 그대로 활용을 안하느냐, 그래서 저희 공보계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14개사를 하기로 했는데, 왜 10개사만 했느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예산을 신청할 때에.... 산출서가 엉터리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개사를 해주면 '창간이다', 또 돌발적으로 생기는 '바둑대회다' '월드컵' 같은 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출을 해야지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목적 외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목적 외라고 하면.... 그래서 부기상에는 안맞는데, 사실상 홍보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항은 맞는다하더라도 목은 틀린다는 얘기인데...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그런 설명도 없이 총액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통보를...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그런 것을 승인해주면 승인된 금액대로 실시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승인한 금액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지요?

사실 저희가 산출기초까지 원칙적으로 다 맞춰서 지출을 해야,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인데...

목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14개 신문사에 조금씩이라도 지출을 했어야지요. 14개 신문사에 준다고 해놓고 10개 신문사 주고, 4개 신문사를 뺀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을 해놓고?

그런 것은 일단은, 현재 우리가 신문사를 다 따지면 중앙지를 빼고도 18개사가 됩니다. 좌우간 부기상에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진규 위원입니다. 1학년이 자꾸 질문 하면 눈총을 받을까 봐서 안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션찮아도 용서해 주십시오. 22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비교해가면서..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이 봐도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5억인가, 25억... 그 숫자를 한번 비교해보십시다. 22페이지하고 39페이지를 보면, 끝자리가 왼쪽에는 4자고 오른쪽에는 5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도 왼쪽은 12억 6,376만 5천원인데, 오른쪽은 12억 6,376만 6천원, 틀리지 않습니까, 숫자가? 왜 틀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거지요, 이게?

네, 잘못됐습니다.

저도 숫자가 션찮은 사람인데, 제 눈에도 이게 띄네요.

저희가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한 건 잡았네요? 이것은 지엽적인 질문 이고,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총 얼마가 반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38억 가까이 다시 반환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가져오면 다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이것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리고 원인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문 의 요지는, 돈을 갖고 왔으면 가급적 많이 써서 덜 보내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가지 더 할게요,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족분해서 2만 5천원×4명×8개월 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개월분이라면 맞는데 8개월로 되어있어서, 5월분하고 6월분이 선집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4명이던 것이 8명으로 증가한 것이거든요?

8명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면 6개월분으로 계산이 돼야 하는데, 8월분으로 계산이 돼서 2개월분이 왜 추가가 됐는지?

지난번 추경을 하고 나서, 4월인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병무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무관이 병무청에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남아서, 세정과가 자동차번호판도 띠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병무계에서 쓸 당시 예산이 국비였거든요. 그런데 해산이 되면서 급여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월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는 6월분으로 곱해야 맞는 것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8월분으로 계산이 됐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계산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선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5월분하고 6월분은?

기 본예산 이 있거든요.

기 본예산 가지고요?

예.

이것은 인건비성이니까...

알았습니다.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도비,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에 1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프린트된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틀리다고 했지요? 국장님까지... 여기 1천원은, 기정예산에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인쇄된 것이 맞는 겁니다. 세출이 1천원 많은 것이 맞는 거라고.... 맞게 프린트 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세입이 1천원이 적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쪽이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세입에서 1천원 기정예산이 섰기 때문에, 세출이 1천원 많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 양쪽을 비교해보면....

22쪽하고 39쪽하고....

양쪽을 비교해보면...

천원이 틀리잖아요?

천원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다 틀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왼쪽은 25억 1,504만 4천원, 오른쪽에 보면 25억 1,504만 5천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천원이 틀린게.... 천원이 있기 때문에, 천원이 틀린 것이 맞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국장님! 이게 맞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약 37억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보조금 반환이?

각 실·국별로 사업이, 국도비보조금이 몇 십원짜리에서부터 몇 억원짜리까지 다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실테지만,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타워 같은 경우 5억원을 용역비로 도에서 보조됐던 것, 이런 것은 사업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건수는 수 백건이 됩니다.

사업비 잔액...

네, 이것은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어렵게 보조금 타온 것인데 다 잘 써야지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38억이지만, 건별로 따지면 수 백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다 써요.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줄여서 써가면서 또...

김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액 얘기가 아니라, 36페이지 평택호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공원에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치를 하시면 관리인을 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별도로, 어디... 공원관리에서 두시는 건가요?

평택호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안에 보니까 무척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은 1회추경보다 39억 2,561만 5천원이 증가한 총 955억 5,689만 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으로 토지개발부담금 6천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338만 5천원으로서 안전관리GIS구축사업이 125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비 213만 5천원을 보조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는 총 7억 9,968만 6천원으로서 미니월드컵 프라자개최지원으로 관광특구에서 월드컵에 대한 응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5천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로 내려왔고, 월드컵 홍보물이 2,040만원, 평택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도비 5억,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추가로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으로 5백만원, 월드컵대비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비로 6백만원, 안전관리 GIS구축 사업 국비 125만원에 도비 125만원. 49페이지, 방독면 보급이 연차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로 1,127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천만원이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가 3천만원을 보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신장1동과 비전1동에 급수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도비로 2백만원 지원이 됐고, 범도민안전문화운동추진이 1,329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비가 1,200만원, 금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비로 2천만원이 도비지원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직제순에 의한 과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액이 33억 2,098만원이 증가 돼서 총 647억 8,571만 6천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우선 기본급으로서 인건비가 상승돼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서 15억 584만 2천원이 증가됐고, 수당으로서는 명예퇴직수당이 2억원... 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인원이 늘어서 2억이 증가가 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906만 6천원, 위험수당이 1,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 봉급등 부족분 2,728만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읍·면·동 상황판 제작을 70만원씩 22개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 동장실에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회장이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군작전 및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때 상황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일괄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가 총 1억 477만 4천원, 연가보상비가 6,122만 9천원, 가계지원비가 2억 4,49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시책추진 우수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개 부서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도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개회 준비사업비로 현수막제작, 어깨띠 제작, 문화시민 에티켓 스티커 제작 등해서 1,1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이 돼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2억.. 이것은 시비에서 2억, 자부담, 교육 청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에서 2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덕초등학교 신축비로 2억을 역시 마찬가지 비율로 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동문회에서 3천만원 기금확보가 됐다고 해서 시비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직원휴게실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집기구입 2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능력개발비로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평택대학교에 위탁교육을 67명 또 개별학원 등록이 36명해서 직원들의 교육 및 개별 학원등록 숫자가 증가가 돼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가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로서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부를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체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1,666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10명분에 대한 대체인부였는데 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4억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및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만큼 국가에 출연을 하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서 4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4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이것은 체육회에 돈을 줘서 집행을.... 작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만, 이전을 시켰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운동지원비로.. 이것은 우수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두명씩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도 체육회에서 한명이 더 증원이 돼서 한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이것은 도비보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천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보조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천만원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월드컵에 따른 엠블렘기 가로기 구입을 역시 도비로...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예술단원비운동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3억 7,959만 3천원이 필요했었는데 확보를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1,479만 6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이 도비로 추가로 5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5백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민간위탁금이 관광특구 이벤트 행사로 해서 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시설비로서 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도비 5억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시설비에 확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이번에 1억 548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30억 55만 7천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장 체육대회로 3,8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격년제로 통·리·장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세미나로 갈음을 했고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여비보상에서 삭감을 하고, 뒷장에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을 예산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국비로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로 213만 5천원을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도비보조가 6,300만원이 되겠고, 시비 6,300만원을 추가로 합해서 1억 2,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때의... 이것은 행사 및 시상금이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 시비부담 3,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운영은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봉사시스템화를 위해서 도비보조 800만원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은 프린터하고 카메라 구입이 6백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구입은 민원실의 노후된 집기 교체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안중면 소방파견소 신축,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5백만원, 신축공사비가 1억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상 2층으로 해서 70평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성면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3,300만원, 전기변압기 설치공사비는... 동편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신축을 함으로서 부족용량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기변합기 설치기 1천만원, 청사도색공사가... 청사의 내면 전면을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중보건소 신축부지조성을, 저희가 올 4월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만, 옹벽 및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조성비로 3,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감시실 자동제어시스템설치는, 이것은 지하에 냉·난방에 관련된 중앙 관리실이 있습니다만, 옛날 386컴퓨터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오성면소방파견소 신축관계로 316만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3,77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비용보다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발급할 때는 5천원씩 받게 되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발급비용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팽성읍 한 대에 2,200만원, 팽성에 서부민원출장소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감전산화 추진에 따른 스캐너 구입은 인감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서 스캐너를 구입해서 인감전산화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28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바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을지훈련보안카드구입을 6개 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무행정업무는 지 방청 으로 이관을 하고 병무보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도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80만원을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재료비 187만 1천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187만 1천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는, 뒤에 보면 재산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품목을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로 도비 9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비전1동과 신장1동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오고 있습니다만 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증가로 해서 1,734만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방사능 측정기 구입이 50만원, 이것도 일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입은 재료비에서 삭감이 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체부담에 2백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도비보조가 774만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비용 258만원을 합쳐서 1,032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용은 세입에서 설명드렸지만, 안전관리 GIS S/W 구입으로 2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7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만원씩, 실천운동을 하는데... 시민운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부보상금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렸지만, GIS구축 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두 장인데 이것은 본청관할 읍·면·동, 팽성읍과 구평택시의 동에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팽성읍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312만원이 요구가 됐고, 원평동에는 근린공원, 통복동 동사무소 뒤하고 군문초교 앞 근린공원 일시사역인부로 223만 6천원이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쪽부터 49쪽까지, 세출예산안 53쪽부터 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시면, 평택항마라톤대회 4천만원... 항상 이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건가요?

작년에도 이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사실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합니다. 사전에 홍보비라든지 출전비용이라든지 모든 시상금이라든지를 사전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대개 예산이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요구 하게 됐을 때에는.... 물론 더 많이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시면 도비 지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평택항은, 그래도 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은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화성은 화성대로의 마라톤행사가 있고, 그 지역의 명물이나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마라톤을 보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생·체에서 더 보조를 요구해도, 항상 이 금액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실 건지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해야 할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는 하게 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에서 한다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요. 행사 시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회 운영이 있는데, 일반 민간자원봉사단체나 그쪽의 시상내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봉사대회를 합니다.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40여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연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 후에 10월 11일 경에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대회를 합니다. 자체 봉사활동 발표회도 하고 우수사례 시상을 하고... 이런 행사 및 시상금이 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액이 3,400만원이에요?

아니요, 그 운영비입니다. 또 봉사활동하는 데 따른 일부 지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이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떤 재료구입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관내에 생활기초대상자가 4,941가구가 있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다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옥이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가옥을 조사했는데, 조사된 것이 516가구가 나왔습니다. 가구당 조사를 하는데 드는 조사비용이나 안전진단 비용, 이게 2만원 꼴이 됩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이....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요. `92년도 경에 각 읍·면·동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1톤 트럭을 각 동에 한 대씩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화가 돼서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동에 대체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아주 적절한 질의 를 해주셨는데, 사실 읍·면·동에... 특히 동보다는 면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 급할 때는 수송도 하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모든 재난관리시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던 운전원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5군데만 회수를 안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읍·면·동 운전요원은 감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다보니까, 물론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다보니까 위험부담도 있고, 일부에서는 운전원도 없는데 이 차량을 읍·면·동에 계속 둬야 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면서도 시에서 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읍·면·동에 다시 교체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6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안전실천운동, 시민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어떤 시민운동가지요?

안전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740명이 종사자로 있습니다만 이 봉사대원들이 활동하는 여비하고.. 주로 급식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이라는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안전봉사요원이지요.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재난이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영세민 가구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활용을 하고...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안전진단을 자원봉사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험신고나 감시를 하기 위한 안전봉사요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국비가 있는 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물음)

75%가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

아니, 이것은 시비에 대한 것만이니까...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555만원, 시비가 185만원....

안전실천운동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러한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사업으로써, 우리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사실 유명무실하지만,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0명 정도..

30명 정도요, 740명이라면서요?

읍·면·동에 3-40명씩 해서, 하여간 740명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 5과 1사업소의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최소한의 지출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9,700만원에서 16억 1,100만원이 증액된 258억 8백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팽성농성근린공원조성을 위한 6억원은 별도로 도에서 보조지원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87억 6,800만원보다 6억 9,1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천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보조금 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기정예산액 54억 2,8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액된 된 63억 4,8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보조금이 2억원 정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7억 5,200만원보다 48억 3,900만원이 증액된 595억 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8%가 증가했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7.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는 장애인주관보호센터 신축비가 1억 8천만원, 선도보호시설비 운영비 1억 6천만원, 청소사업대행수수료가 5억 6천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이 9억 2천만원, 팽성농성 근린공원조성 공사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사항으로는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9,9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아동급식지원사업이 급식인원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경예산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모두가 국도비보조가 변경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88페이지까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8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9,900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87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민간이전부분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고, 밑에 있는 시설비 장애인회관 및 주관보호센터 신축비 1억 8,600만원은 도비로 보조된 것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집행실적을 보면 총 사망자 화장, 분묘개장 화장,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해서 273명에 대해서 9,41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화장이라든지 납골시설설치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7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 경로당운영비 1,296만원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계상된 것입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12개소의 경로당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12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1,296만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안중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안중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3월 10일 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중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8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중단 부분에, 자체사업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7일 개장한 청소년문화센터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설보강 및 공공요금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수련공간 확충과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서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교사 특수근무수당 7,200만원하고 야간보육시설 난방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확보로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서구에서는 민간보육보다는 공보육을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보육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1인당 3만원 정도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현재 공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중단부분에 아동급식비지원 4,3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2백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40명이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4,38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시립어린이집 장비 보강사업으로, 하북 어린이집에 장비 보강을 해서 이용 어린이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7백만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인건비에 일용인부임하고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까지... 뒷페이지까지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본급 2001년도 대비해서 10% 이상한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8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만, 모글이라는 이면도로에도 청소가 가능한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주요 이면도로 및 인도 등을 순회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효과가 뛰어날 시 내년도에 여러 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원가개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을 예상해서 환경미화원 인원조정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조정에 따라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늦어지고 이러한 관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청소대행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서부지역 3개소에 대해서 민간업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난해 대비 10%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금호환경 부지매입비로, 금호환경부지 5필지에 6,081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4월 20일 화재가 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호환경하고 주민들하고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이전을 가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만, 5필지 6,081평에 대해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을 하고 5년간 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에 일반운영비 1억 3,80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적환장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및 호퍼교체와 압축기 실런더 튜브 연마가공 교체, 그리고 칠괴소각장에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 수도요금, 공공요금, 소각시설 운영비, 연소재처리비, 연료비 등 9,609만 7천원, 쓰레기적환장에 4,100만원해서 1억 3,809만 7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거의가 천연가스 시내버스.... 토요일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시내버스 구입비 보조로 9억 2,250만원을, 연료비 대당 534만원해서 1억 6,02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미군부대 주변에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라든지 진동 조사용역비로 당초예산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적도 받고 연구기관에 조사한 결과 최소한 6,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나와서, 3,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팽성농성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재정지원금 6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6억원을 가지고 팽성농성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포승국가산업단지 공원관리에 1,3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인부임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예산계상을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일반민간 공원관리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변경이라든지 단비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는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백만원은 승강기 롤러 교체에 2백만원, 열감지기 등 소방시설보수에 2백만원, 냉각탑충지 및 청사폐기물 처리에 1백만원해서 일반운영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196만원은 남부지역 여성기술취미교실 운영재료비하고 교육실습기구 구입비 등해서 196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억 4,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북부하고 남부에서 48개 강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북부 11개 강좌, 남부에 28개 강좌, 총 39개 강좌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으로 1억 4,88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1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체육실 장의자 구입비에 1백원, 노래교실 모니터 스피커 교체 구입에 150만원, 대강당 LCD프로젝트가 상당히 노화가 돼서 화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서 총 1,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영세 서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쪽부터 82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85쪽부터 106쪽까지 일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를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금호환경부지매입, 현재 상황하고요, 5년간 분납하게 된 금액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이요? 현재..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을 텐데, 차질 없이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서 현재 금호환경하고 주민하고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일단 주민피해보상금으로 매년 2,500만원씩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금호환경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호환경을 이전·폐쇄해 달라는 원천적인 민원하고, 그 동안 입었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환경의 이전에 관한 것은 회사에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2007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입장을 정리했고, 이전에 따른 금호환경부지를 시에서 취득을 해서 원만히 민원을 해소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요, 금호환경 측에서는 화성군 마도면 마도공단에 부지를 취득해서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위하고 경비를 들였던 금액이 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를 금호환경에서 조건없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또 주민들이 그 동안 금호 측과 마찰이 있으면서 소송하고 했던 소송비용이라든지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6명인데 개인별로 2백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금호쪽에서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분진이라든지 주민들이 입었던 여러 가지 피해를 2,500만원씩 4년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래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금액이 약 6,200인가요? 금년에 건네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전이 2007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조기이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차원보다도 빨리 옮기기를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거든요.

그 문제는 금호환경 측에서, 아시는 대로 신설소각기를 건립을 해서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거든요. 금호환경 쪽에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투자해놓은 것을 뽑겠다 하는 것 보다도, 자기들도 기업을 하면서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6월까지는 영업을 해야 하겠다해서 잠정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을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더 빨리 조기이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도 빨리 조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정도는 시간은 줘야돼겠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그 정도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문제 때문에, 어차피 옮기기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처리량을 증가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나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로라는 생태가... 금호환경측이 하루에 72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루에 80톤 이상을 소각하면 기계에 무리가 간답니다. 그래서 기계 고장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그래요, 비싼 기계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72톤 이내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매달 받아보는데요, 5월달까지 평균한 것을 보면 60톤을 안 넘고 있습니다. 7월달은 쭉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기술이라고 하면서, 적정량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72톤 근사하게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추진이 됐던 부분은 아직 없는거지요?

일단 보상에 대한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만 한 상태인거죠?

협의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순조롭게 매듭을 지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적환장이 나옵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및 호퍼교체해서 3천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고장난 소각시설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리고 소각시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시에 쓰레기소각장이 군문동소각장하고 칠괴리소각장하고 독곡동하고 세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군문동에 있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다보면 보일러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세입 형편상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유지관리비로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시설로를 새로 구입한다면, 얼마나 합니까?

소각로는... 칠괴리같은 경우는 시설비만 해도 거의 7-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로는 시설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독곡동에 있는 시설을 보면요. 저희가 선거운동 갔을 때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많이 태워도 2톤 정도밖에 태우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사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보니까, 쌍용자동차에 소각장....

네, 칠괴리 소각장.

거기에서 1주일에 두차례씩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청소과장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차례씩 지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칠괴리 소각장에서, 어제 박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곡동에 있는 소각로가 `98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규격을 갖추고 제 성능을 하도록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하루에 1.5톤 소각하기로 되어있는 건데 소각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생태라는 것이, 혼합비율이라고 해서 소각물량을 나무도 한 20%넣고 정유도 한 20%넣고 해서 적정비율을 넣어야 하는데, 소각대상폐기물의 혼합비울이 잘 맞지 않다보니까, 소각로가 가열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독곡동 것이 옛날에 아주 조잡스럽게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자보수하는 기간에 쌓였던 소각대상 폐기물은 계속해서 칠괴리하고 군문동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요. 한두번 소각하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거기는 용량도 그렇고 양이 부족하다보니까,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소각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소각을 두 번해요. 그래서 동네에 매연이 자욱합니다.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소각시설은 환경차원에서 균형을 갖고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동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상태거든요.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기계가 워낙 조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고요, 소각대상폐기물은 칠괴리에서 전반적으로 소각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차례씩은 칠괴리에서 받는 것으로..?

그럼요. 대행업체 소각폐기물이라도 시에서 적정하게 소각을 해야 하니까요.

꼭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산더미처럼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소각로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다가, 실제로 고치는 데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면, 업주도 그렇고... 그 업주도 굉장히 몸이 달아서 남에게 말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1주일에 두차례씩이라도 꼭 치워주셔야 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98페이지 청소행정운영방법개선에 따른 원가개선 용역비 3천만원, 여기에서 운영방법개선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운영방법 개선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상당히 미달된 상태고, 특히 청소차 기사들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읍·면·동에 있는 운전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지를 지정해서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각 지역별로 청소하는데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맡긴 다음에 거기에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 용역으로 원가개선은 못합니까?

원가개선하는 게....... 용역기관에 등록된 업체에 주게 되어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 에 넣었어야지요?

환경부 지침이 청소에 대한 비용을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라는 것이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택시의 자립비율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하는 것이 1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다 시민부담이 됩니다만,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물가안정 때문에 정부에서 거의 자제를 해서 이것을 굳이 하반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106쪽에 대강당 LCD프로젝트 구입이요. 1,500만원이면 웬만한 것의 3대 값은 되거든요?

실제로 대강당에 있는 LCD프로젝트는, 여성회관이 개관된 `97년도 초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동시에 설치가 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설치된 것을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화면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노래방은 수강인원이 1백명이 넘습니다. 또 나이드신 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양 질의 수강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교체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LCD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교육기자재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화면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정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활용도가 높아요? 이 프로젝트가, 많이 쓰이나요?

네, 대강당에 설치되기 때문에 강사들뿐만 아니라 여타 시민행사라든가 단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특별관리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날이니까 예산과 달리하는 사항은 사무감사시나 개인적으로 면담요청을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96쪽-97쪽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인데요. 인건비 올리는 데는 별 이의가 없고요, 체력단련비가 있는데요, 체력단련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체력단련비는요,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전에... 체력단련이라기보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임금을 보조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금보조라고요? 그래서 난 또 일 끝나고 체력단련을 하는가 했더니만.. 그러면 그분들이 한달에 받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치면 2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이규천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인데요. 먼저 50%라고 해서 5,76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당이 얼마고 몇 시간 근무고, 뭘 합니까, 106% 오른 것에 대한?

여성회관장 김주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 조금 삭감돼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당초에 계상치 못했던 남부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강좌관련 강사비하고요, 북부여성회관 강좌증설....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48개 과정에 따른 시간을 환산을 해서 강사비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남부여성회관이 개관돼서 거기에 추가로 강좌개설수가 증가되고, 북부에도 하반기에 11개 과정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당초에 편성된 금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시간당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하루에 두시간씩 아니에요?

하루에 두시간하는 강좌도 있고, 3시간 하는 강좌도 있고...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추경에 주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 48개도 아니고 49과입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횟수도 안맞고...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게 올라왔어야지요,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해서 뭐뭐한다고 해서 100% 인상돼서 돈이 올라보면, 애당초 본예산 할 때, 뭐했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주신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신청을 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선정을..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집행은 했습니다.

했어요?

아니,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올린 금액은 지출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행 지금...

앞뒤가 안맞는데... 15과정 32에 3기.... 여기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규천 위원님이 물어보신 의도가, 본예산 에 5,760만원을 넣었다가 지금 1억 2,670만원 올리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예년도와 대비해서 올렸을 텐데, 그리고 내년도에 뭐를 할 것인가를 담당자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이지, 이렇게 100% 이상 차이가 나게 예산을 올려서, 필요하다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집행부에서 평택시예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북부에 추가로 뭐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감사실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산정을 할 때에... 금년도에 남부에 개관한다거나 북부에 증설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매번 집행부에서 '당신들은 듣고 앉아 있어라, 우리는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하러 귀중한 시간에 이거해요? 다 안맞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언제 의회에서 추경에 추가로 해준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원해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백 몇%씩 추경에 올리게 끔 의회에서 언제 승인을 해줬어요? 속기 록에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과정 설명하고 하는 것이 다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추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번 이러니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중간쯤, 자체사업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일순위는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센터에 100억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된 1억, 민간위탁금 1억, 추경에 계상된 1억이 추진되는 내역이 뭔지, 또 현재 보면 시설이 아직 완비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층이나 4층, 그런데 데에 시설완비가 되려면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또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현재 운영실태를 시에서 자체판단한다고 하면,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학규입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에 대한 1억 추가재원은 그렇습니다. 사용용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만, 왜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냐면, 애초에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시설 분야는, 2층이 원래 문화의 집 시설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추가비용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잘 아시는 대로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무봉산센터하고 달리 수익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2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방학때 15개 프로그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장비유지비만 1억 정도 추경에 계상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미군부대주변 항공기 소음도조사 용역비가 기정에 3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600만원 추가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송탄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대책위하고 계속 상의를 하다보니까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팽성지역 주변도 같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때 저희들 생각에는 송탄지역의 소음만 생각하고 예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운전기사 관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또 연료비 보조... 여기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시내버스 구입 일부보조, 또 그에 대한 연료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시내버스를 전부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하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 버스구입 뿐만 아니라 연료비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중앙부서에서 지시 내리는 대로 이 예산을 넣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국가정책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존경보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배출가스인데, 자동차배출가스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버스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해서 100%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보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 구입비 보조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만, 연료비는 200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4대가 목표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할당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3대가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도에서 내려보낸다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전소부지 문제인데, 충전소 부지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갈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송탄출장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할 면·동 포함해서 230억 9,333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212억 5,516만 6천원보다 18억 3,816만 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 출장소소관으로는 건설도시과 이충레포츠공원 도로개설 등 8건, 사업추진 공사비 부족분 15억 9천만원, 기타 초고속 전용회선료 인상,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공공요금 부족분과 공익요원 및 가로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등 경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 10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관할 면·동 및 송탄보건지소에 초고속 전용회선 전용 회선료 인상에 따른 인상료와 7개동과 보건지소에 새롭게 초고속 전용회선을 설치함에 따라서 사용분 1,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행정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기존 1명에서 1명이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민원종합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증가로 이에 따른 편성된 1천만원이 이미 다 지급이 되어서, 하반기 검증수수료 지급예정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1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일반활동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 사회복지과 소관도 추가로... 신고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은 우리소 특수시책으로, 근무시간 내 각종 민 원안 내를 위해서 민간단체 70여명이 참가해서 추진중인 민 원안 내 운영의 내실화와 정착을 위해서 지원금으로 94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가로미화원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은 송북시장 내 설치되어있는 공중화장실의 일부가 개인토지인 관계로 임차료 지급과 토지현황측량비로 1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은 공익요원에 대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건설도시과 소관도 가로등 기본자재구입비, 불법노점상단속요원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8통일원 도로개설비로서 이 지역은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오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금번 도비 3억 7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레포츠공원 주차장확보를 위한 인접부지매입과 총연장 170미터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12억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공정마무리를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동 주공4단지주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구간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고덕면 좌교4리에서 문화마을간 도로개설은 당초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보상비가 1억이 추가돼서 금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석정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 마무리사업 3천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릉～문곡간 도로개설사업은 1단계 1천m 구간을,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해주신다면, 도로포장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으로 이번에 1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북초교～요한의 집 도로개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2억이 추가로 되었고, 다음 지산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이 지역은 하수도 문제가 심각해서 국비로 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동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0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경정에서 2억 감했는데, 왜 감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같은 중앙동입니다만, 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중앙 8통일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럼 당초에 거기에 예산을 잡으셨어야지,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지역도 할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번에 예산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동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잡아서, 갈평마을 안한다고 다른 곳에 예산을 쓰시면 안되지요. 반납하셔서 다른 곳에 쓰셔야지, 다시 올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시급성이... 중앙동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지...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합니까? 여기만 그렇게 하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수 없잖아요? 반납해서 다시 하셔야지....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사실 다른 지역도 많이 해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안하고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 안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소장님! 이충레포츠공원 주변에 1억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 전체가, 이충동 주공4단지, 고덕면 좌교리 전부 다 마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마무리 안 되는 곳이 없고?

예. 마무리사업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주변도로 개설은... 주차장도 250면 정도가 생기고,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억 8천 주면 다 마무리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역시 같은 120페이지인데요, 시설비가 8군데인데 중앙동이 4군데나 됩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8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전부 중앙동이에요? 다른 곳은 불요불급한 것이 없습니까?

중앙동에 첫번째 8통에..

그러니까 송탄출장소 관내에 중앙동 4군데만 하고, 다른 곳은 할 장소가 없냐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동이 4건이고 고덕 2건, 송북·지산이 1건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북초교에서 요한의 집 도로개설은, 거기에 1일 차량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셨어요?

거기는 국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비지정은 여기서 요청을 했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국·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국·도비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시비를 넣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오지요?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교통량을 조사하고 주민의 편의를 조사해서 하셔야지, 출장소 관할 추경하는데 8군데 중에서 4군데를 한 동에 집중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도로개설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다음에 할 때는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초고속 전용회선 전용회선료인데요, 두배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컴퓨터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그것은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가 좀 올랐습니다.

그 인상된 것이 어느 정도 인상됐고, 늘어난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 좀 간략하게..

당초는 월별 23만원이었는데, 30만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전용회선을 신규로 8곳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개동하고 보건지소에....

컴퓨터 대수도 말씀해주시지요?

이것은 회선이기 때문에... 초고속 회선료입니다.

아, 회선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새로 회선 8개가 신설이 되어서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기존 면에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만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용절감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전화가 있어도 키폰전화여서 개인간 전화가 안됐었는데, 개인간 전화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초고속만 사용하고, 또 키폰전화기가 9년쯤 돼서 이미 교체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8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초고속으로 하는데 약 월 8천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소장님!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배정할 때 누구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편중 배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동 것을 종합해서 본청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입맛대로 잘라서, 편중된 겁니까?

본청에서 보내면, 저희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본청으로 올리는데, 본청에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편중되고...

입김하라기 보다도,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 우리는 그것을 보고하는...

우선순위, 타당성, 전부 다 검토가 안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려보내는데, 그대로 하는 수도 있고, 다시 다 종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편중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제안 설명 해주시고, 읍·면·동분은 유인물로 대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억 3,500만원보다 약 400만원이 증가된 50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능별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하고 지방세 세수증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원 9개소 및 완충녹지 관리용 기계유류구입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설도시과에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관리등수가 작년보다 약 2백 등 이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에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 2억2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시비로 2억을 계상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하기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내역은 2건에 6,815만원입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원안 대로 승인하였고, 총무국 소관은 60쪽 통·리장 체육대회비 3,81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환경국 소관은 98쪽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원가개선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읍·면·동 소관은 원안 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을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일 200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정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과 많은 대안 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심도있게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시정운영에 반영되고 각종 시책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된다면 우리시는 가일층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