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추경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장님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도비가 1억 4,75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비로 1억2천만원, 구제역 방역장비 지원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논두렁 조성기 공급으로 525만원, 푸른들 가꾸기는 논에 호맥 재배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7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가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2,87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로 5,2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비가 50억 1,6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화물작업장 증축비로 4억원, 이것은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소규모 무역상들의 화물조작장소비가 도비 4억원 배정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6,796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도비로 29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826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153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1,5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RPC 고품질 가공식품 조성비가 1억 9,900만원, 경기미 품질고급화 사업비가 73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4억 4,842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로 2,772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71만 5천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비로 730만원 삭감됐습니다. 해면자원 조성사업비로 우럭 방류사업비 5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645만 3천원보다 61억 5,070만 9천원 증가된 110억 6,71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평택항 21세기비전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워크샵 개최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21세기비전 학술연구용역을 3월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KMI에 용역을 줬습니다. 6,7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이 용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워크샵 개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수화물작업장 건립공사비로 도비 4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3억 9,400만원, 감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객터미널이 협소해서 수화물작업장을 120평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79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6,7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부담을 안 하던 사항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로 부산 지하철 외 2개소에 홍보광고를 설치코자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 실비보상금으로 환경농업 기본교육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RPC 고품질쌀 저장가공시설 지원사업비 2개소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를 5,5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면적이 축소되면서 면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 구입비인데, 지원기준이 ㏊당 13만원정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북 위탁영농회사하고, 포승 위탁영농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벼 병해충 항공방제인부임이 면적 감소로 인해서 230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전산인부임 3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전산인부임 산재보험료로 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55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씩 2㏊까지 1백만원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 2㏊까지 80만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로 1,5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지원비로 1,460만원 삭감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영농자재 공급비로 1,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지원비 1,460만원 삭감해서 우량종자 영농자재 공급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8억 9,684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컴퓨터 구입비로 2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프린터 구입비로 1백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관련 장비임차료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소운영비는 급식비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휘발유 또는 경유, 표지판, 야간에 후레쉬 등의 구입비가 되겠고, 장비임차료는 살처분 농가의 포크레인 임차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방역추진 공무원 포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장 및 민간에서 전기료를 끌어 쓴 것하고, 군부대, 경찰 직원들 위로금으로 얼마씩 주기 위해서, 70여 일간 계속 주·야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위로비로 1,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비로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로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보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살처분 4농가가 있는데, 4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소독장치 설치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차선 도로의 도로굴착비를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방역 특장차량 구입비 2,750만원,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기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메기 맨손잡이 체험을 7월24일경에 추진하고자 메기구입비 4백만원, 어망구입 등 재료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위천 유원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002년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비, 우럭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미를 5천만원의 도비로 구입해서 7월19일경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척을 건조하는데, 한 척 건조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폭설피해 농가에 도비지원금이 있었는데, 대부분 농가가 임대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비닐하우스를 재건축하고자 하는데 동의 를 안 해 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비로 축산재해 복구비 반환금 1,217만 7천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나눠 드린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712억 20만 6천원 보다 1억 4,774만 7천원 감소된 1,310억 5,1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131만 5천원 증가된 411억 1,9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입은 9억 8,283만 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는 7,8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7억 4,820만 1천원 증가한 27억 1,8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중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로 3,6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에서 용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7억 1,15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억 1,311만 4천원 증가한 665억 1,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당초예산대비 122억 4,004만 9천원 증가된 307억 2,6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129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8,058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급이자에서 8억 55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에서 2001년12월31일자 조기 상환분 1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7,30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영에서 미지급비용 12억 1,0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관련 재료인데, 1페이지는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이며, 다음 2페이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서 일반회계 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과 건설도시국 소관의 각 과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하단부터 다음으로 이어지는 6페이지까지는 각 국별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예산액이 1억원 이상인 주요사업 내역을 열거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7페이지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91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인 355억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456억 5,700만원으로 9.6%인 302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5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인 5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지난 2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주민세와 재정보전금 등 시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2,599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인 200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4억 8,200만원으로 12.4%인 147억 6,4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05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인 32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6억 7,400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이 20억 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으로서 항만경제국은 주로 논농업 직접지불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건설도시국은 도로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많이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3%인 5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는 항만물류과가 28.4%인 4억 8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수화물작업장을 120평 건립하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4억원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억원을 시비부담으로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의 추경예산안은 12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2%인 52억 2,600만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바, 이는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로서 논농업에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으로 55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그밖에 고품질쌀 저장가공시설 50% 지원사업으로 1억 9,900만원과 어민을 위한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 보조금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예비비에서 2억 3,8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도에서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 4,700만원을 배정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액은 1,08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인 8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증가분에 대하여 이를 사업비 부족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가 기정예산보다 16%인 77억 4,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비 33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모두 43억원이 계상된 평택항 진입도로개설사업과 또한, 농어촌마을 진입로포장공사 8억 6,200만원 등 주로 보조사업이며, 또한, 시 자체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부족액을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7.2%인 13억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안정리~송화간 도로개설사업 3억5천만원 등 도비보조사업과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마무리 1억 5천만원 등 주로 시 자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액이며, 하수과 예산은 3억 7,500만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비 22억 9,300만원, 진위천정비사업비 10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도비로 계상되었던 장당 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이번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에 유류세액이 연초에 인하됨에 따라서 당초 운수업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편성하였던 30억원 중에서 보조금 17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이번 예산보다는 6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팽성읍 내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비 2억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의 금액조정과 시 자체사업의 증액 등 대부분 사업예산이며, 예산안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29억 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3%인 2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치아 홈 메우기 예산 9,900만원과 시설비인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부족분 5,200만원 및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에 따른 공사비 5,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설공사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규모와 소요예산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송탄보건진료소 기능확대를 위한 시설보완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6백만원과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월 1회 추경 때 부족한 시설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공사를 이미 완료한바 있으나, 금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실시설계비 부족분 4백만원과 공사비 부족분 4,800만원을 또다시 증액요구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4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인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경기미연구회 쌀 가공센터 1개소 2억4천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 벼 저온저장시설 6천만원 등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억원,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 준설비 1억 6천만원, 그리고 하수도 교체 및 신설비 2억원 등 대부분 기존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예산이며,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9억 9,300만원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내역은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 1억 1,600만원과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 4,1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4억 2,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8,300만원과 미수금 9억 8,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지출부분은 이월예산자금 35억 3,400만원과 수탁공사비 정산반환금 1억 6,400만원이며, 2001년도에 조기 상환한바 있는 지역개발기금 6억 2,600만원은 이번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1억 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입부분은 안중택지 매출수입 9억 8,200만원과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7,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은 안중택지 및 추팔산업단지 등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보상금 13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2001년말 조기 상환한 시도지역 개발기금 120억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비보조금과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세 증가예산액 및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이를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도로개설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소요금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여부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51쪽부터 세출예산안 168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장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양봉농가 표준벌집 지원사업인데, 평택에 양봉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16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60세대가 벌통 지원을 신청한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양봉벌통을 양봉농가로부터 신청은 안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개발된 양봉벌통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24일날 양봉농가들을 모아서 회의해서 소요량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읍·면별로 골고루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팽성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55억이 늘어나고, 다른 부분들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 때문에 본 예산에 서 있던, 1차 추경에 서 있던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어요. 그럼 일반 농민들이나 농사를 짓는 부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섰다가 나중에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국비 확보계획이 서서 거기에 의해서 도비, 시비 예산부담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부사업은 사업이 축소됐고, 또 일부는 국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동방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방제는 불특정다수의 농가한테 지원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정도의 사업을 수용하고, 나머지 것은 수용 못하는 여건입니다.

그럼 163쪽 중간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네. 그것도 당초에20억 예산확보가 됐었는데 우리 관내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청한 사람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주고 남은 거예요?

네.

과장님, 사업이 어느어느 사업인가 좀 아셔요?

예를 들면 양액재배 사업이라든가, 난방지중화시설 사업, 비닐하우스, 채소, 화훼, 과수부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하여튼 신청한 사람 중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지원을 받는 거다?

네.

다음에 165쪽요. 재해보상금에 구제역 관련 보상금이죠?

네.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6백만원만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살처분 두수가 몇 두나 되요? 아까 네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농가에 4,053두입니다.

양돈만요?

돼지만입니다.

이 분들 국가나 도에서 보조 나오는 것 아직 안 내려왔죠?

그것은 아직 보상금액이 결정이 안 되고, 모돈 부분의 보상금액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자돈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보상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상 추정치는 얼마예요? 4,053두 살처분 한 게 보상을 주자면 어느 정도나 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시의 예산을 통해서 주지 않고, 농가별로 통장까지 사본을 첨부해서 중앙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평택시에 살처분 된 게 10억에서 15억?

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은.

다른 부분은 민원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돈부분, 모돈은 지금 중앙정부 예산은 돼지의 몸무게에 의한 ㎏당 2,16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돈은 돼지로서의 능력이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농가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건의하고, 농가들도 그것을 건의해서 능력에 의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을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시비는 추후라도 시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을 때 국가가 국도비를 40%, 30%를 내겠다, 나머지는 시비로 줘라 하면 시비를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은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도?

현재까지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원칙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바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이런 농장 같은 곳은 2년 동안 못하죠? 법률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선 살처분 한 돈사는 2 개원 동안 바이러스 추가발생 현황을 검토하고, 2개월 동안 발생을 안 하면 시험사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사육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시험사육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입식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만 하면 되겠네요?

최단기간이 3개월에 입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 자금이 있잖아요? 품목인 자금. 이런 사람들한테 양돈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요. 자금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어차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율이 2.5~3.5%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추가 질의 입니까?

송기철 입니다. 지금 167쪽 보면 바다낚시 어선건조사업 1억6천만원을 지원했는데요. 두 척에 40%를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평택시 포승면에 바다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건조되고 있는 바다낚시 허가 있는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지금 한 척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건조해서 허가 나갈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데는 무허가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잡는 배는 있고, 고기를 잡는 배가 바다낚시 어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녁에 가 봐도 민간인이 바다낚시 어업을 하고 있는 배들이 많은데, 그럼 실제 있는 배를 보수라든가 해서 지원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배 자체를 다시 건조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두 척을 지원하면 평택 최초의 바다낚시 허가배는 두 척 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오, 신고되어 있는 배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0척에서 15척 정도가 신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 어선으로 소규모.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인근의 안산이나 화성지역에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원대상이 안 됐었던 게 항만개발 관계 때문에 선착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관리 선착장이 인정을 받고, 그 선착장을 기반으로 해서 바다낚시 어업을 처음 건조해서 실시하는 셈입니다.

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게 전부 다 보상이 되면서 우리시 관내에는 선착장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화성은 선착장으로 허가가 났던 건데,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차후에 보상관계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서 권관리에 선착장을 이전하면서 두 척을 지원해서 처음으로 바다낚시 어업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배도 허가를 내 주고, 이 쪽도 허가가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런데 기존에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 중에서 해야지, 신규로 건조를 해서 바다낚시 어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존에 선착장을 권관리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0쪽 일반운영비 평택농산물 홍보광고료에 부산 지하철 2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항만 주변에도 농산물 판매에 대한 센터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항만에 카페리호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날짜는 중국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임시 상권이라고 할까, 이런 게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 갈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행담섬에 가보면 충청도에는 그 지역에 대한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 사람들도 거기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르면 많이 사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도 외지에서 눈에 띄면 사 가지고 오는데, 우리 항만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이러한 차후 계획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외지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안 이 있으신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택항 주변의 서해안고속도로에 휴게소를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담섬과 똑같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시장님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IC주변에 휴게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도로공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행담섬과 똑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것에 아산만 주변에 2, 3년 전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판매센터 쉼터를 시작한 게 있는데, 그 동안 IMF 관계로 해서, 서해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안 됐었는데, 요즘에 조금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물어 보기도 했는데, 기술센터 차원에서는 예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항만물류, 관광 차원에서 다뤘으면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나중에 관광센터를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라도 지정 휴게소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에 농산물 직판장이 2층 건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익금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 자체를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일반회계 에서 봉급을 주면서 직영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타산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전에도 현덕에 경기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 안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했었던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농산물 직판장 운영방법 모색을 위해서 과거에 삽교천에 당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도 폐쇄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 농산물이 적정가격에서 원활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관광객이나 교통량이 떨어지는 바람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항만 주변에는 꼭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은 지난 1회 추경예산보다 이번 예산이 82억원이 증가돼서 총 건설도시국 예산은 1,08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인해서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장부터 죽리~용성리간 도로확장까지 총 8건에 대해서 24억 2,1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 되었던 양여금보다 이번에 확정 내시된 양여금에 차액이 있어서 확정 내시된 분의 해당 예산을 편성했고,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양여금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양여금이 감소돼서 감소된 만큼 예산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2쪽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22억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등 총 52건에 대해서 2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대구획정리사업이 5,800만원 삭감되었고, 지역특화실적 가산금 1억 3,900만원, 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자금이 4억 5,336만원이 감소되었고, 버스 재정지원금 4억 2,43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에 1억 994만 7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도로 정비가 2억 3백만원, 시·군도로 보조사업이, 이것은 평택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33억. 도로표지판 정비가 8억4천8백만원, 174쪽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여기서 삭감해서 국비지원금으로 과목을 정정했고, 진위천 정비사업 10억원 등 총 14건에 대해서 31억 4,200만원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지난 번에 한해대책으로 양수시설 했던 수리시설, 양수장에 대한 전기료 지원금으로 391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양여금 증가된 내용을 정정해서 편성했고,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을 8억 6,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억 9천만원의 도비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되므로 해서 추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은산4리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은산4리 수리시설 개·보수 1구간, 2구간 합해서 4억 9,900만원 편성했고, 신영4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서탄면 암반관정 설치공사, 진위면 신리지구 배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도비 2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창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원액 증감에 따라서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원동 진원지구 용수로 설치공사를 현재 토공수로에서 콘크리트 개거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2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4건에 3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책보전추진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도에서 준 시책보전추진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4억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복천 주변과 부락산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8억 4,800만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고, 이것은 현재 관내에 있는 표지판을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번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은 양여금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양여금을 감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도 양여금이 감액됐고, 감리비에서 감액된 것은 시비에서 1억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 동막~마산간 도로개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진위천 강변도로, 죽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 등은 양여금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33억,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우선 43억으로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재원 범위 내에서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궁안교~서정동간에 1억과 진위천 강변도로에서 2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칠원교~신촌부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억 9천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시키고자 합니다. 유천동에서 안성시계까지도 일부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송탄에서 평택항 도로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3쪽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건설공사가 양여금이 감소되면서 2억 5천만원 감했고, 안정~송화간과 안중시장 도로개설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2건에 6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마무리를 위해서 주로 편성했습니다. 세교14통 도시계획 마무리에 1억 5천만원, 낙촌새마을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억 5천만원, 세교9통의 보상을 주다 만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2억 5천만원, 팽성 서경아파트 주변 마무리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고, 합정동 주공4단지 도로개설은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주차장을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도의 시책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안정리 로얄빌라 주변, 팽성 농성진입로 도로개설 등 2건에 6억 2천만원의 시책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등 4건에 대한 하수도 처리장은 도에서 지원 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대로 정정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도에서 지원이 변경되므로 해서 6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에 1억 1,100만원 편성했고, 부대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고, 진위천 정비사업에 도비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승두천 정비사업, 통복천 정비 3단계 사업, 둔포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음성자동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평택호 수위시스템 연결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택호 수위시스템은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에 평택호 수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해대책상황실에 설치한 집행잔액 1억 5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4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뒷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뒷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세액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유류세액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주행세 81억원 중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상분이 금년에 1, 2, 3월의 인상율이 작년 7월보다 없기 때문에 1, 2, 3월은 지급하지 않았고, 4, 5월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유류세 등락에 따라서 유류세 지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2억을 지급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14억 4,700만원만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7억 5,200만원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191쪽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2년도에 보조를 할 예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삭감된 부분에서 충당하기로 위에서 지시됐기 때문에 아까 17억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됐고, 버스 재정지원금 4억 2,432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분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현금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작년도분으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7억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7억 6천만원의 50%인 3억8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아까 설명드린 17억원을 감한 중에서 국비 대체해서 3억 8천만원을, 17억원의 시비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포함해서 7억 6천만원을 금년도 재정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192쪽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광주시 전출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만 해도 이 금액은 도에 반납해서 도에서 광주시로 다시 주는 자금이 됐는데, 도에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것 없이 저희가 직접 광주시로 지출해 주도록 지시됐기 때문에 2억 2,300만원을 광주시로 전출할 것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앞의 7억 6천만원하고 2억 2,300만원을 이번에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저희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이 시비지만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7억원이 삭감돼서 시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건에 부담하고도 일부 세입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로서, 당초에 10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에 교통시설물정비 확충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 그래도 교통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인 1억원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9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해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수질검사 한 492만 8천원을 편성했고, 간이급수시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저희 시설로 수질검사하는 재료비를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내리 간이상수도 신설공사로서 도의 시책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주로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우편요금 등 4건에 대해서 1,100만원 편성했고, 공익요원 1명 증가된 비용 14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실 에어컨 구입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29쪽에 민간투자사업 협상 추진여비로 219만 2천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가 장당처리장에 처리용량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유입됩니다. 하다 보니까 슬럿지라든가 협착물이라든가 약품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비로 5천만원 등 5건에 대해서 4억 6,4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도준설기 구입비로 3,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수도준설기가 송출에 한 대, 본청에 두 대가 있는데, 본청 두 대 중 한 대가 대체구입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체구입해서 이것은 안출에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송출, 안출, 본청에 한 대씩 하수도준설기를 구입해서 배정하고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로 원형카터기 구입과 천공기 구입 등 기타 물품취득비로 총 3,98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억 8,591만 1천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9,350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2,406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이것은 한 명 증원된 여비 9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에 부족한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했고, 신장동하고 지산동에 기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11대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장에 대한 무인카메라가 의무규정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 설치된 주차장에 무인카메라가 없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전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3억 4,100만원 등 시설비로 해서 총 5억 2,32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3,267만 9천원을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은 수입이 198억, 지출이 193억으로 편성했고, 자 본예산 은 수입이 73억, 지출이 1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예산이 340억 2,73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34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주된 세입원은 수탁공사비가 6천만원 증가됐고, 전년도 이월금이 23억 8,200만원 증가됐고, 수용가 미수금이 8억 8,600만원이고, 기타미수금 9억 9천만원 등 주된 세입원은 그렇습니다. 세출은 과년도 이월자금 충당비 35억원,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금액 감액비로 8억 3,500만원을 감했으며, 기타예산으로 6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 등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출도 그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으로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포승국가공단 배수지 무인화경비로 342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제초용역비, 배수지 가압장 시설유지비, 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해서 1,787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량기 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만 40㎜ 이상은 구형이 크고 해서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는 아까 세입으로 잡았던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 6천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당초에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감했습니다. 반환금으로 1억 6,4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철도청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 등에서 수탁 받아서 공사한 집행잔액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로서 유천정수장에 공동지분이 있습니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소규모 배수관매설공사 광역5단계 안중계통 감압밸브 설치공사, 이것은 안중계통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가끔 누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밸브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비품구입비로 4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비로 조기상환 했기 때문에 6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본적 예비비로서 2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71쪽부터 세출예산안 197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227쪽 하수도사업과 233쪽, 주차장관리까지, 그리고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봐 주실래요? 팽성 궁리부터 어연리 농로포장공사까지 성립전예산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작도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 안 된 것은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농한기에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중지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8억 6천만원 증감된 것 있죠?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당 동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전부 받아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량을 바로 확정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몇 월에 받았어요?

지난 주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8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국비가 반, 시비가 반인데, 지금 취지가 자전거 산책로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교통수단입니까?

그 내용은 자전거도로는 교통수단도 될 수 있고, 산책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자전거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통수단보다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도로 주변으로 뉴코아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하루에 자전거이용객이 하루에 두서너 명에 불과해요. 거의 황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변에도 몇 m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몇 ㎞? 통복천 주변이라면서요? 몇 ㎞를 예정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통복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럼 고수부지를 이용하든지, 제방을 이용해서 원평동에서 상류까지 자전거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설계에 나오는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종고 통학버스가 부족하고, 세교중학교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생통학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자전거로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는 위험해서 자전거를, 거기를 차라리 학생들 통학로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한 번 의견을 듣고 금액이 이번에 많이 안 섰기 때문에 금액 범위 내에서....

4억이면 많지 않습니까? 레저용이라는 것은 하천변에 공원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업고 보행으로 다닙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할 게 아니고 교통수단으로.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입니다. 진위하천 정비사업, 188쪽이고요. 이것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위하천하고 가까운 오산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산부터 정비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서탄면 사리부락 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그 밑으로 진위하천하고 닿는 적봉리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준성작업을 하니까 우리시하고 별개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임의적으로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게 시청에 있습니까?

이 설계도면은 먼저 해서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랬고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천정비 사업하는 것과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관리청이 틀리죠.

그럼 우리시의 타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자연하천으로 해서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공청회 도 했고, 환경단체도 참석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전명신 위원입니다. 193쪽 교통시설물 내역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어디 위치와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경찰서에서 지난 번에 통보를 받았는데, 공무대로 하면 차선도색도 관내에 50㎞해야 되겠다, 또 교통신호기·제어기 교체할 곳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5억 4,7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는 못하고 1억원을 추가로, 이것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교통정비시설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설치합니다. 경찰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광리에서 신영리 도로확장·포장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억2천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감액하신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광리에서 운정 구간이 공사를 하다 말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건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사도 현재 인광리에서 신영간 도로 확장하는 건데 공사도 안하고, 어떻게 해서 2억이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 인광리에서 운정간 포승 연결하는 도로가 하다 말았거든요. 언제까지 시행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운정리에서 신영리까지 가는 건데, 안중출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양여금사업이라서 이것은 사업을 안중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광~신영간 도로확장......

신영리까지 가서 마무리된 겁니다.

이게 7년, 8년째거든요.

양여금사업이 예산이 매년 조금씩 섰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으로 잡은 근거는 양여금을 총괄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도시국 예산은 아닌데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인광 신영간이, 세입예산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당초 가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내용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세출은 안중출장소 예산에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안중출장소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81쪽에 평택항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예산에 43억이 토지보상비로 잡힌 거죠?

공사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다 한 겁니다. 다만, 총 계획된 공사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65억으로 잡혔는데, 2005년도 예산액이 65억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3억으로 잡히고, 65억이 다 잡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43억이 우선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이 나오면 보상금을 몇 십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보상통보를 하고, 43억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40억이 든다고 하면 입찰을 총괄입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43억에서 보상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업자가 총괄입찰을 봤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65억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금년에 잡혀 있으면 금년에 다 시행이 되는 건가....

도비가 33억이고, 시비부담이 32억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20억을 못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177쪽을 봐 주세요. 수위시설 유지관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전기요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전기요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전기요금입니까?

이게 은산리 양수장하고, 도일동 상리하고, 오리골, 이런 데 대한 전에 한해대책 때 양수시설 해 놓은 데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은산리하고 도일동에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정수펌프장 설치를 시에서 해 주신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농가들이 공통 전기요금을 모금하려다 보니까 누구네는 많고, 적고, 누구네는 많이 대로, 적게 되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은산리하고 도일리 정수장 자체는 전기요금은 다, 이 준비금입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다음 191쪽 좀 봐 주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해서 7억6천만원 있고, 192페이지에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타 단체에서 전출금 해서 2억2천3백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지원금이죠?

네.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입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없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지금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금은 있는데 마을버스 지원금.

그것은 별도로 결손보전금이라고 해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관 없이.

당초예산에 1억4천 승인해 주셔서 마을버스는 지금 저희가, 오늘도 나갔는데, 진위, 가곡마을버스 두 개......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부분은 얼마예요?

기 1억4천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앞으로 계획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요청은 세 대를 했는데요. 도에서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버스가 책정이 되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7, 8천만원. 그래서 공영버스 요청을 세대를 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곳이 진위, 서탄, 청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순위가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책정결과를 내려보내 주면 그런 순으로 구입할 겁니다.

지금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이 오지마을에 1일 몇 대 들어가는 횟수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오지마을일 경우.

계약은 횟수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기준해서 5대인데, 저희한테 노선허가를 받죠. 노선허가를 받고, 운행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운행대수에 의해서 하루에 운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맞춰서 시간을 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사업자가 운이 좋아서 경영에 흑자가 나서 버스투입을 많이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흑자가 없거든요.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운행시간 같은 것을 더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지마을일 경우에 마을버스의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횟수 자체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 입장 속에서 러시아워시간 아니고, 점심 한 시, 두 시 요구되는 시간 배차를 요구해도 마을버스 운영상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해서 배차시간 자체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주민들, 오지마을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마을버스 이용하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편의를 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88쪽요. 일반수용비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있죠? 측량하고 감정평가, 등기이전 한 게 몇 평이나 되요?

11만평입니다.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하천이었던 것을 경지정리.....

그 부분은 아는데, 본예산 에 보면 사항설명서에 보면 7천평이거든요. 21,000㎡ 아니에요?

7천평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매각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매각승인을 받은 겁니다. 11만평을.

전체가 11만평이라고요?

전체는 아니고 매각승인 받은 면적이.

승인 받은 면적이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이라든가, 등기이전 할 게 11만평이냐고요.

네.

오성면은 이렇게 많아요?

고덕면, 오성면, 여기에.....

그럼 평택시 전체를 해야지, 다른 데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매각승인을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려고.....

그럼 농지정리 된 거예요?

네. 경지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왕 하려면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해 줘야죠. 농지정리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팽성 같은 데도 상당히 많다고요. 군문교 안쪽이라든지, 둔포천 안쪽으로 농지정리 돼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다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재조사해서 다시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이번에도 10개소 하는 거죠?

네.

192쪽에 이런 부분을 더 늘릴 수 없어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아요. 상당히 읍·면·동에서 아마 요구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여기다 많이 넣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많이 해 주세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다른 데만 하고, 마지막 맨 뒷장에 특별회계 있죠? 237쪽.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금 235쪽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비전1동에 소재 한 토지공사 소유의 땅, 비전동 주차장으로 조성할 땅, 이 땅도 예산이 15억8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계약금 10%만 줍니다. 그러니까 1억5천8백만원 밖에 안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남는 4억 얼마가 다 본예산 에 들어가도 모자라기 때문에, 10%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남게 된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 아니에요?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들 돈이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을 보시면 토지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정에는 6억7천3백이고, 경정에는 10억인데, 실제는 13억이 덜 서 있는 겁니다.

덜 서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처음에 할 적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년으로 할 건데, 10% 예비비 남은 것은 실제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도 서정동 주차장 같은 것도 어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25억 드는데도 8억 밖에 신청을 못 했지 않습니까? 남서울병원 네거리 같은 데 주차장조성 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예산이 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조금씩 넣기가 나빠서. 그래서 그냥 예비비로 둘 겁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는 분할상환을 해서 몇 년 동안 갚기 때문에 이번에 기정에 얼마 서고, 추경에 얼마가 서는 건데, 예비비로 나누지 못하니까 예비비로 다 집어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런 나중에 어차피 쓸 돈 아니에요? 급한 사람만 먼저 주고, 안 급하면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비비는 어떤 사업에 넣어도 이 예비비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예비비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나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줄 수 있냐 이거죠.

법으로는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것 가지고 승강장이나 더 해줘요. 어차피 못 써서 예비비로 남겨 놓고 급한 데부터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승강장 같은 데, 건널목 같은 데 잘못 된 것 해 달라면 해줘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승강장은 어려운.....

뭐가 어려워요? 쓸 수만 있다면 써요. 일반회계 에서 조금 더 줘 봐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대중이 이용하는 것은 안 되고, 특정인만 하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 8,128만 5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13억 353만 8천원보다 5.96% 증액된 7,77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예방접종 사업량 확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신규사업, 치아 홈메우기 등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7,07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7,485만 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7억 4,277만 1천원 대비 8.5%인 2억 3,2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에서 영양사와 운동처방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 확보된 일용인부임 2,622만 8천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변경 및 신규사업에 따른 1억4,152만3천원, 자체사업에서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부족분 5,2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같은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세출 2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23억7,077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억336만7천원보다 7.5%인 1억6,740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660만9천원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채용시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당초 확보된 일용인부임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 20만원은, 일반보상금 중 20만원은 고혈압·당뇨예방에 대한 홍보사업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예산 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비 109만원을 시민들의 조기 암검진 유도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461만6천원, 당초 1억932만6천원에서 홍보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62만6천원을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교육 홍보 관련 사업비 3백만원 감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교육 등과 사업지침서 개발을 위해 학술용역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인부임 150만원은 건강보험자에 대한 암검진 안내문 발송,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항목 중 의료비에서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학술용역비 3백만원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교육 등과 사업지침서 개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항목 중 의료비에서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 20만원 감액은 일반보상금 중 20만원 홍보사업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금연교실운영 행사비 50만원은 초·중·고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 대상자 증가로 전문강사 수당이 부족하여 금연인체모형 50만원을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강사수당 50만원 감한 것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타 군 보건소 직원 및 우리시 직원교육시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코자 계상하였으나, 아주대 의대 간호학과 학술용역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삭감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1,136만원은 임시예방접종 사업 중 무료 유행성독감 접종대상자가 당초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중 만성질환자, 시설수용자 등 444명에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전원 3,050명으로 확대되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 458만1천원은 B형간염 표면 항온 양성모체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부민을 주사하여 인공면역 능력을 높이고자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보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건진사업비 109만원 감액은 의료비 목에 확보된 국가 암검진사업비 4,106만2천원 중 109만원을 시민들이 조기에 암검진 유도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694만2천원 감액은 당초 1억932만6천원에서 홍보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61만6천원, 암검진 안내문 발송,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을 예산항목 변경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보철사업 180만원은 대상인원이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보조되었으며, 노인 의치,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558만원은 대상인원이 당초 13명에서 22명으로 확대되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4,982만4천원은 대상인원이 784명에서 7,012명으로 확대되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보자보건 선도사업 의료 및 구료 16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임산부·영유아 영양제를 구입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자산취득비 1,090만원은 모자보건 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송탄보건지소외 9개 보건지소에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구입과 송탄보건지소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인체모형 50만원 감액한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 인체모형을 구입하고자 당초 1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입비 변동에 따라 50만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덕목리 진료소 신축비 부족분 5,211만원은 덕목리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2,159만원이 이전신축비로 국도비지원 되었으나, 1층에는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2층에 숙소를 건축함에 있어 5,211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408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억3,940만4천원 대비 11% 증가한 6,468만4천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에서 668만4천원과 사업예산에서 5천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용인부임 668만4천원에서 2002년7월1일부터 한방실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일요인부임 5개월 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공사비 경정이 1억8천8백만원, 기정이 1억4천만원으로서 착오된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완비 5천2백만원은 송탄보건지소 기능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설보완 개보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건물이 난방 및 수도배관 등 교체비로 5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으로 6백만원은 기존의 컴퓨터 사양이 낮아 보건행정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액정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단말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 쪽부터 2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05쪽에 일용인부임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는 왜 삭감을 시켰죠?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규직TO로 행자부에 2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이 나서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것은 삭감하고 계약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는 일용인부임이나 계약직이나 별 차이가 없고, 인건비에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계약직이 조금 높습니다.

계약직은 얼마나 계약해요?

2년씩 했습니다.

그럼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는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는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6쪽요. 상단에 보면 모자보건교육 홍보관련 사업비 3백만원 삭감시켜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학술용역비로 집어 넣었는데, 학술용역은 무얼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 의과대학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용역비로......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민병옥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자문학교인 아주대학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기술지원대학교인 아주대학교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등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별로 지침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행에 대해서 우리 보건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대상자들에 대한 보건교육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자문도 하고, 나중에 끝나면 평가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로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저희 보건소 1개소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시도별로 1개 내지 2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우리 평택시 보건소만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 가 다 세우고, 지정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혜택은 뭐예요?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지정된 보건소면.

이것은 국도비로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개발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그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하면 보고서가 나와요?

네. 1년에 한 번씩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용역보고서를 주느냐고요.

네. 작성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처음 하실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99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해 왔던 겁니다.

그럼 그 책자를 하자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08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있죠?

네.

이 예산이 대폭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까지 보태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홈메우기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보건소 소속에.

보건소에는 1명 있고, 읍면 중에는 서탄하고 현덕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럼 9명이에요?

8명.

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지소에서도 합니다. 그것을 다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여기다 편성했어도 지소 공중보건의들이 해서 진료비를 첨부하면 집행해서 세수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해서 진료하면 진료비를 받는 거냐고요.

진료비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치아 홈메우기를 하는 주민들한테 받냐고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무료다?

네. 그런데 국비로 편성된 것은 시에서 이 만큼 수입을 잡는 거죠. 안 받고 해 주고, 예산편성한 데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지소에다 돈을 줍니다. 그럼 그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해 왔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 준다면 좋은 사업이죠.

학생들을 주로 합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 어린이들.

일반인들도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들 좀.....

학생들만 해당되고 어른들은 안 되는 겁니다. 치아 홈메우기라고 해서 충치 같은 것 약간 있는 것을 미리 찾아내서 홈을 땜질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학생들을 많이 해서 혜택을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입니다. 보건 전반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205쪽을 보게 되면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병 예방이라고 해서 도시나 농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환자가 증폭되고 있고,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1% 수준도 안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사실은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는 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해서 그런 사람들을, 영세민을 위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예산보다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게 사실상 재산이나 명예를 잃으면 어느 정도만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평택시 보건사업에 예산을 정부하고, 시하고 전폭적으로 강화시켜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송탄이나 평택시 말고, 지금 복지시설로 보건소가 잘 되어 있는 것이 평택에 하나 있는데, 읍면동 단위 보건소, 1차 산업에 고생하시는,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연령층이 많습니다. 60에서 70, 거기서 많으면 8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농사 지으시면서 1차 산업을 하다가, 고생하시다가, 농민들을 상대로 해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물리치료 때문에 송탄이나 평택으로 어려운 시간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료기구를 판다고 해서 2백만원, 3백만원, 한 달씩 가니까 마지못해 사시는 분도 있고, 사 봤자 요긴하게 못 써먹는 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읍면동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활성화 해서 앞으로도 많은 읍면 동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관심을 깊이 기울여 주신 송기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읍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문제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인력인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력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간호사 있는 사람들끼리 간호사,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됐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장비와 이런 것을 갖추고 시설을 확충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어렵고, 애로가 많습니다. 다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물리치료실도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더없이 좋은 사업인데,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의대를 나온 의사분들이 면단위 보건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대 나오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또 그 양반들도 군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해서 받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7쪽을 봐 주세요. 207쪽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임시 예방접종사업비에 대해서 65세 이상 간염주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유행성독감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무료 유행성독감 접종대상자가 당초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만성질환자, 시설수용자 440명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5세 이상자에 한해서 접종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0세나 50세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접종을 요구할 때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자, 65세 미만이라도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65세 이상을 놓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라는 것은 얘기치 않은 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변경된 사항에서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전원은 접종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전에는 희망자는 다 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힘은 들어도 놓아주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해서 놓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듣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왜 그렇게 많은 접종을 하려고 하냐, 지침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완화돼서 기초생활보급자는 61세 이상으로 완화돼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합니까?

지침에 있지 않은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혜택도 못 받고, 책임추궁만 받게 됩니다.

건강상 자기가 65세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간염주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능합니까?

본인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고요. 개인의 질병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 한대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현행이, 전에는 그런 것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놔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65세 이상 된 자에 한해서 주사를 놔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65세 미만이라도 건강상 이 사람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처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데 적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장비지원으로 4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12억9,8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0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01년도 전국 농촌지도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대하여 9,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미연구회 쌀 생산 가공센터 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6,2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38억5,369만1천원 보다 5억2,83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43억8,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2001년 농촌지도사업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천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지난 12월 개원 한 식물원에 환기시설 및 난방시설을 보완하고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과술기술정보화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농업기술센터 네트워크 정보 및 사무용 집기의 현대화로 대농업인 상담환경을 개선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역시 지역소득작목 개발 상사업비로서 분할 후 소품생산으로 식물원과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우리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피로한 농업인들에게 적당한 운동 등으로 건강을 지켜 주고,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건조비용 및 양곡손실을 방지하고, 저온건조저장으로 우리시 고품질쌀 공급에 성과를 제고코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30평 규모에 300톤의 벼를 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품질 벼를 수확시에 밥맛 그대로 소비자에게 유통시켜 우리시 쌀의 위상을 제고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연구회 쌀 가공센터는 우리시 쌀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30평 규모의 도정 및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쌀을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로 생산하며, 쌀 제고량 해결 및 시장유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는 호당 단가 및 물량조정 등으로 1,76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미 고품질미 농가실증시범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동으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맨 하단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가축에 급여하는 지하수의 살균처리로 각종 질병발생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 소득작목 상사업비 중에서 식물원 및 청사 등의 각종 시설보수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클래스는 새로 개발된 영상교육장비로서, 이동식 빔프로젝트 및 전자칠판 등 다양한 시청각기재의 활용으로 농업인의 교육성과를 제고코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대농업인 현장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햇 노트북 컴퓨터를 각 팀 및 농업인 상담소에 한 대 구입 배부 활용코자 하며, 교육 및 이동식 장비는 각종 교육 행사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방송장비를 구입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15쪽부터 세출예산안 2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과장 강만수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작년도에 설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은요?

되어 있는 곳은 3개 부락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고덕면 방축리가 되어 있고, '97년도에 진위면 하북2리, 2000년도에 오성면 숙성리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전 시간에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것을 다뤄 봤지만, 전문적인 게 있어야지, 운동기구를 몇 개 갖다 놓는 것이거든요. 노인정마다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기구는 노인정마다 다 있어요. 그럼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후 활용이 안 되고 시설만 있고, 먼지가 뽀얗게 꼈지, 실적이 없어요.

사실 '96년도에 한 방축2리하고, '97년도에 한 하북2리는 찜질방까지 되어 있는데요. 찜질방은 하북2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방축리는 노후됐고,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것은 지금 운동기구랑 찜질방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80여 분 되요. 그래서 3개 마을, 숙성리 등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까지 줘가면서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을 모델을 삼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특정한 한 개 부락에 해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장소라든지, 모든 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오히려 보건진료소에 왔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보건진료소 같은 데 가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건강증진실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해 주면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건조저장시설, 세 개를 1개소에 다 하는 거죠? 경기미연구 쌀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평택시에서 전체 경기미연구회에 들은 들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215쪽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216쪽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천5백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농민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는 국비로 2천5백만원의 세입이 잡히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시비 50%를 해서 5천만원이 220페이지에 돼서 세출예산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봄에 벼 종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농협에서 보급이 됐는데, 보조가 나온 게 굉장히 싼 싯가로 샀나봐요. 현실가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싼, 종자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이 많이 갖다가 도정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올해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까지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서 23페이지 자본적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중에서 안중택지 추가보상금 120억원과 추팔산단 추가토지보상금 5억원 등 총 12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