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장마 우수기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대책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 및 번영교 접속도로 공사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예방대책,시내버스서비스개선,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및번영교접속도로공사추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환 간사님과 네 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분야 시정 전반에 걸쳐서 고견을 듣고 함께 고민을 하고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재해예방대책,시내버스서비스개선,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및번영교접속도로공사추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예방부분에는 올해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일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해 예방시스템에 강수량별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울산에 강수량이 200㎜가 왔을 때, 300㎜, 400㎜ 왔을 때, 최고 600㎜까지 왔을 때 단계별 점검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단계별로 지금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300㎜가 왔을 때 삼산배수장에 물이 어느 정도 찰 것이며 태화강 물이 어느 정도 흐를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예비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울산시에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93년8월에 76.7㎜가 가장 많이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767㎜요?

76.7㎜요. 시우량, 76.7㎜가 우리 울산시에 가장 비가, 짧은 시간에 시우량으로서 가장 많이 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 이상의 비는 아직까지 온 일도 없고 예측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량이 76.7㎜일 때의 상황과 또 어제도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강우량이 400㎜, 500㎜, 600㎜가 올 경우에 어느 정도의 대응태세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미리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량 76.7㎜는 예를 들어서 1일 최대 강우량을 보면은 400㎜에서 500㎜가 됩니다. 400㎜에서 500㎜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재해대책이면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무난히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강수량별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이게 재난상황실이 있을 경우하고 시청 당직사령실에서 당직사령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체제는 조금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준비체제와 경계체제와 비상체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가 발효될 시는 거기에 맞춰서 배수장 가동점검이라든가 대형공사장 점검이라든가 체크를 하도록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 공무원들과 또 당직 공무원들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직실에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인명구조시스템을 보면 며칠 전에 동천강에 6세 어린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119는 10분 내에 도착을 합니다. 그 외에 조치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이 119대원 10여명이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시청당직실과 구청 당직실 또 경찰서 이런 연계체계가 안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색작업 하는데도, 구조작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연되고 상황실도 차려지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계획시스템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익수자가 발생하면 한 20, 30분 이내에는 현장에 긴급 119외에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배치가 되어서 그런 통제가 되도록, 구조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사전점검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안전구조훈련도 실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야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시 당직실이나 구ㆍ군 당직실에 배치가 되어서 바로 당직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급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둬야되지, 위원장이 앉아서 계속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여기 위원들 들러리를 서자고 앉혀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하셔야지. 지금 위원장이 혼자 그렇게 의사진행하고 있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사전재해대책으로 교량안전점검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번 언양 남천교 교각이 떨어진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우리 남천교가 사고가 날시 강수량이 100㎜ 정도 되었습니까?

그때 상북이 최고 많이 와서 199㎜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199㎜정도,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울산지역은 한 300㎜ 가깝게 오는 지역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정도의 비로서 교량의 교각이 떨어져 나간다는 정도의 사고가 날 정도면 사전재해대책에 대해서 교량의 안전점검이라든지 한 부분이 과연 제대로 했느냐는 그런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교량의 사전안전점검을 전부다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언양 남천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다리와는 달리 거기에 통행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출입이 굉장히 잦은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리에서 교각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게 대낮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밤이라든지 그럴 시에 그런 사고가 생겼더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양 남천교가 지난번 교량 사전안전점검에 포함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각폭 때문에 군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도 금년에 다 했는데 이번에 떨어진 상황을 보면 다리가 어느 쪽에 파괴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밑을 파 버렸는데요. 파 보니까 다리를 개설할 때 기초문제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상태로 있을 때 점검해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각이 떨어져 나갔으면 밑에 하상이 호우로 인해서 씻겨 내려갔다든지 했을 때 평상시에 있는 하상이 그렇게 어느 정도에 씻겨 내려 갈 것인지 유실될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일부러 흙을 파냈다든지 토사를 채취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인데요. 교각이 그대로 밑을 푹 파서 그 다리 하나만 떠내려 보내버리고 위에 상단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각하고 상반부하고 접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 교각을 먼저 세우고 위에 상판을 쳤는데 그게 다리만 떨어져 나가고 상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점검을 해도 교각이 밑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차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쨌든간에 사전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실, 사전안전점검을 할 때 설계도면을 보고 지하 기초는 얼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유실되면 이 교각도 내려앉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것은 도면을 보고 당장 현장만 가서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초에 설계서까지 지참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다리 수도 많고 또 이제까지 비가 한 300㎜, 250㎜ 이렇게 와도 괜찮던 다리이기 때문에 199㎜ 정도 와서 그렇게 떨어져 나갈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상에 토사를 채취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예, 그런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언양을 내려가면 도랑을 치듯이 복판에 그 밑에 죽 파 놓은 자리가 있대요. 물이 한 쪽에 몰리다 보니까 토사가 유실이 심하게 되니까 그 교각이 내려앉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여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남천교가 이번에 피해를 입고 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가 보니까 사전에 점검과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의 부분교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전문인이 아닌 입장에서 다리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자가 아닌 눈으로 봐서 벌써 이런 피해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사실상 점검과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 시에 대해서 사전재해대책이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한 보람은 없고 시민들한테는 공무원들 뭣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타의 이야기를 듣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물론 건설하실 때부터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밀양에 가면 남천강에 말입니다. 거기 산 밑에 수로가 있어서 방보대라합니까, 그걸 보를 막아 놓은 보가 있어요. 그 보가 왜정시대 때 막아놓은 보인데도 그 보는 지금까지 터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커 나오면서 그 위에 상류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보를 막아서 농업용 물을 당기기 위해서 보를 많이 막지 않습니까, 막았던 보들은 5, 6번을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렇듯이 지금까지 교량도 왜정시대 때 만들어 놓은 교량은 그대로 건전하게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던 교량들은 몇 십 년이 안가서 다 내려앉아 버려요. 이렇게 공사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도 나중에 얼마 못 가서 뭔가 하자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교각이 내려 앉는다는 것도 밑에 어느 정도의 유실이 되더라도 이 교각은 절대적으로 내려앉지 않는다는 나름대로 그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문제도 이루어질 것 없고, 또 육안으로 봐서 외형상 사전안전점검을 어느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쯤은 끄떡없다, 밑에 기초가 완벽하게 다 잘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왔다면 이것은 상식선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실지 어떤 안전점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안전점검 백날 해도 그것은 겉치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모든 일에 근본적으로 건설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한 예로 삼아서 앞으로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설계가 완벽하게 과연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문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 분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가졌다면 그 노하우를 응용하셔서 우리 시가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해예방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나라에 집중적으로 태풍이 오는 시기가 8, 9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고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연이 비가 올때마다 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비가 100㎜정도 밖에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게 국지성 호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47개소 16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울산시의 재해예방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울산시민들이 재해에 안전지대에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더 살펴 보시고 재해대책에 대한, 그 예방에 대한 대책을 좀더 수립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버스 서비스개선 이 문제는 제가 위원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런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을 줘서 대책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한 그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 용역대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들겠느냐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한 대책이냐, 요금인상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적정수준인상을 하면서 울산시가 적어도 46억원, 보조비가 46억원인데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고를 늘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번 용역결과대로 만약에 시비나 또 버스요금인상이라든지 이것을 대충 잡아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과연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을 때 이 개선대책안이 나오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결과를 시행해 옮기는데 얼마 예산이 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버스노선을 122개 노선을 감축을 해서 94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단기적 개편안으로서 환승체계에 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을 보면 환승체계 이런 부분에 가면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감축을 하고 이런 데에는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버스가 614대가 있습니다마는 노선을 조정하고 감축함으로 해서 구조조정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거야 노선 줄이고 횟수 줄이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개선대책은 개선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가 기초시에서 광역시까지 여태까지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 6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내용에 시내버스종합대책용역결과 중심으로 보고드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결과에 보면 대수를 줄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용역결과를 받아본 결과에 저희들도 놀라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외에 28대 감소를 함으로 해서 횟수가 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횟수가 단축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환승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카드가 조속히 실시되면 카드를 환승함으로 인해서 몇 %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도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이러한 시내버스가 용이하게 운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민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보고를 받아보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2개 지역을 순환을 만든다든가 기 지선을 아주 편리하게 15분간격, 20분간격을 5분간격대로 하고 순환하는 그 지역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대로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 내용대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세부사항이 전체 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 수립이 어느 시기쯤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8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단기, 중기, 장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가 필요한 것이 중기에도 단기에 들어올 것도 있고, 장기도 단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8, 9월 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의 공청회에도 필요한 사항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업체에서 좋은 용역안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울산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8, 9월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교통카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도로상에 보면 토큰판매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약 30, 40개소 정도가 있는데 교통카드를 구입하다 보면 토큰판매소의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 그 분들이 하루 일당도 안나올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겠지만 정작 우리 서민의 편에 서서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토큰판매소가 수익이 저조한 관계로 판매소 문을 닫게 되면, 하루 나와 있어봐야 일당도 안되고 해서 닫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토큰을 구입하려고 가면 토큰판매소가 문이 닫혀 있으면 과연 그 사후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고서에 카드시스템 관계가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토큰사항이 보도블럭상에 있는 것이 3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해서 216개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토큰상은 저희 행정이 관리해 온 것이 아니고 토큰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내버스협의회에 가서 내가 이 지역에 토큰상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회 회장이 발급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관할 관청에 가서 도로점용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토큰상이 되겠습니다. 토큰상의 수익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교통카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 토큰은 2%의 수익을 봤는데 지금 현재 카드는 마이비카드사와 버스협의회가 계약을 2.4%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협의회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마이비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5%를 기존 토큰상이 수수료를 갖는 것으로 해서 토큰상하고 저희들 협의회하고 개발하는 마이비 카드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이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마이비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지역, 전북지역, 경북지역, 저희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드를 운영하게 되면 이 카드 토큰상은 충전기를 가져야 됩니다. 충전기가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160만원 됩니다. 이 런 것이 토큰상인들이 영세상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돈도 막대한 돈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절충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큰상에서는 160만원짜리 충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그렇게 되면 마이비사측에서는 이것이 울산만 아니고 마산이나 진해 이런 지역에 또 전북지역에 이렇게 전부 무상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경영상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버스협의회하고 토큰사하고 조만간 협상이 가능합니다. 프로테이지는 0.5%에서 기존 토큰을 파는 2% 보다도 1.5%를 적게 받습니다. 저희들이 1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가 카드사용은 시내버스입니다. 2단계는 마을버스하고 택시가 됩니다. 그리고 공영시설에 있는 차고지 또 이것을 유통하는 유통단까지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큰상의 이윤이 토큰 팔 때 보다 적지만 앞으로 이런 수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토큰상하고 마이비하고 버스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토큰상이 그 수익을 적정하게 충전기를 무상으로 주든가 수수료를 다운시킨다든가 이런 절충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기존 노점판매상이 36개소가 있고 그 외에 일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200여개 있으면 사실 전부 카드시스템으로 대치하다 보면 버스토큰을, 예를 들어서 자진 신고해서 판매업을 하다가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귀찮고 판매를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 구입하러 갔을 때 판매 안한다고 문을 닫았을 때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탈 수 있는 최소한 거기에도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나서 거기에서도 문을 닫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설명을 잘 하셨겠지만 이러한 토큰 노점상들간에 최소한 슈퍼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토큰판매 외에 다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토큰판매가 안되면 노점상들은 당장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충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우리 시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조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업무보고도 할텐데 오늘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문제때문에 어디 할 것 없이 각 지역별로 외곽지에 보면 집이 서너채 있다든지 하면 상당히 학생들이 그 주위에 학교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볼 일 보러 가면 항상 외곽지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차도 없고 영세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버스이용을 하려고 하면 버스가 옛날에는 그래도 한 두 시간에 한 대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타산이 안맞다고 버스가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던 버스도 노선이 끊기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는 그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배정하려고 하면 운송회사의 수익이 안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송회사의 뒤를 따라 갑니다. 운송회사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송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그런 처지에 있고 한 두 사람의 민원이라도 시에서는 섬세하게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도 110만명이 돌파하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교통문화라든지 이런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골짜기에 한 가구가 살더라도 거기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장애인보호시설이 맹인들 보도블럭이라든지 점자블럭 이런 시설을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하는 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정작 골짜기에 사는 그런 영세민들은 우리가 한번도 돌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그런 대체용역을1년여 동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섬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곽지에도 버스가 두 시간에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한 두 사람의 민원도 소중히 여기고 섬세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한 버스대책이라든지 간략한 답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버스노선을 요구할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단점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꼭 업체를 두둔하는 것같이 업체에 따라가서 이렇게 노선이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시민들로부터 이런 것을 공개적인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사실은 준 것입니다. 시민 한 분이 독가농가에 있다면 거기에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내버스라는 것은, 차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촌에도 다 차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시도 재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점자시설을 확대해서 투자했다고 했는데 시내버스도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는 이것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수익에 맞는 보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용역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서비스에 저희들이 일환하고 또 업체에도 시내버스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8, 9월 중에 어느 노선에 몇 대 이 정도는 나올 수 는 없습니다. 이것이 노선에 투입을 한다면, 많이 투자되면 다른 데 차가 들어가야 되고 다른 노선에 차를 빼야 되고 또 넣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노선조정을 해서,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용역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버스가 필요하다, 필요 안하다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필요한 그런 아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 주민입니다.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전체의 구석구석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이 토대를 할 때도 각 구별로 취합을 한다든지, 동별까지는 취합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총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그 토대를 줘서 그 용역결과를 다시 취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기존 시내버스가 하루에 두 시간에 한 대, 한 시간에 한 대도 아닌 그런 노선을 사실상 2개월27일간 노사분규가 나서 파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이후에 업체에서 28개 노선을 반납해 왔습니다. 운영하기 불가피하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는 한 개 노선이라도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여러분들의 수익적 측면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형버스는 운전기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형버스는 1.2인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또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다니는 데는 차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와 시민이 같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해서 최대한 서비스에 봉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수도 서울에서 도로침수 되는데 가로등 감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가로등 연결박스에 수밀박스 설치공사 다 되었습니까?

예, 가로등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2000년도 수해때 감전사고 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그때 조사를 해서 그 시설미비분 전부 보완조치를 지난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조치된 지역이 어디어디죠, 전 가로등을 다 수밀박스로 교체했습니까?

그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된 가로등 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수예정지역 어디어디를 수밀연결박스로 교체했습니까?

그것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중앙지역에서 19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 침수지역이라는 저지대 이런 지역을 구ㆍ군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아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부 정비를 다 해서 한국안전공사 진단까지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다른 지역, 경북이나 타 지역에는 아직 정비가 안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2시에 현장 나가기 전에 교환된 지역 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신상안교 도로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산업로 준공을 2001년12월31일자로 도로확장하고 개통했습니다. 준공이 언제였죠?

작년 12월28일입니다.

12월28일 산업로 준공을 했는데 채 6개월이 안되어서 도로 아스팔트가 파손되고 해서 지금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굉장히 시민들은 관급공사가 으레 저러려니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작년 12월28일 도로포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6개월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7월19일 시료를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두 군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은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재 판단하기에는 포장층이 물이 투수가 안되는 불투수층이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포장층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포장층의 내구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포장이 파손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7월25일 중에 시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만약 자재가 불량할 시에는 이 자재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통보해서 공급업체에 대해서 관급자재업체로서의 공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항 앞에서 원지삼거리구간 공사하고 그 이외에 산업로 구간하고 아스팔트 시공 공법이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재 산업로 효문사거리에서 신송정교까지는 중차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에서 개질아스팔트, 좋은 아스팔트로 공법을 바꿔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과연 어떤 포장이 나을 것인가를 협의한 결과 개질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협의가 되어서 당초설계보다 저희들이 비용을 더 추가해서 시공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개질아스팔트로 2000년부터 금년까지 18개 구간에 대해서 포장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상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 구간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료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로포장하자발생으로 단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상 문제는 없습니까?

시공상 밑에 보조기층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에 포장한 아스팔트 5㎝ 부분에서 파쇄되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조기층이나 기층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포장 아스콘만 문제가 있고 그 밑에는 조사상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 우수기에 재해예방대책을 잘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시정에 불편해 하는 사항이 시내버스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