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도의회가 처음 맞는 금번 회기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0억500만원에서 0.4%인 15억5,500만원이 증액된 405억6,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 890억6,500만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가 3,400만원, 물건비가 2억6,400만원, 경상이전비가 4억400만원, 자본지출이 8억4,300만원, 보전재원이 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과 85쪽입니다. 첫째, 공무원 국외여행여비 500만원은 저희 출장소에는 국외여행여비가 하나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국외 출장을 위한 여비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건비 3,411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드컵 개최준비와 문화행사 기념물제작비는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로기, 현수막 등 제작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 200만원은 자원봉사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6쪽의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은 저희 출장소의 오래된 민원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도안지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지역방위를 위한 민·관·군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예비군 교육 훈련에 사용할 빔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쪽에 여러 부분이 실제 사용부서대로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10대, 프린터 6대, 복사기 1대, 스케너 3대, 인증기 3대 총 4,560만원으로서 노후화된 행정장비 대체와 호적, 인감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88쪽과 96쪽의 책상과 의자 구입비 등 440만원은 행정구역 조정과 한의사 신규배치에 따른 필요한 집기 구입비를 반영한 것이고 103쪽의 좌표 독취기와 진공흡착검도대구입비 500만원은 지적전산화 장비구입비입니다. 87쪽의 성과상여금은 청원경찰에 대한 상여금 지급근거가 경찰청 고시로 금년도 에 마련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의료보험금 570만원은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사업비 4,900만원은 8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지붕이 새고 또 보일러 굴뚝에 균열에 따른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8만원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의거 반영한 것이고 89쪽의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 340만원은 휴대용 단말기로 체납내역 조회 소요시간을 단축, 체납상황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90쪽의 화물차량구입예산 2,600만원은 장평·증천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91년도 구입, 내구연수가 5년이나 경과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향토사료수집비 500만원은 지역문화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문고자료구입지원비 400만원은 금회 국비 200만원이 추가 확정되어 국·도비를 상호 조정하는 것입니다.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800만원과 향토사료 수집 1,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변경되었으며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200만원과 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은 문화강좌 및 전시회 등과 어린이 국악 관현악 교육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향토사료전시관 조성사업비 2억8,800만원은 2001년도 국비 2억7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문화회관내 전시 시설을 갖추고자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또 사료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료관을 갖추는 사업비로서 세계인형, 한운사 자료, 향토사료 등을 포함한 700여점의 유물 등을 전시키 위해 430㎡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물과 민속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어 노래방기기 구입 지원은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과 관광객에 향수를 달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인삼씨름장 보수사업비 2,200만원은 2002년 3월 11일날 화재가 나서 일부 시설이 소실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에 대한 보수사업비이며 스포츠센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바 전체사업비 15억원중에서 센터부지와 직접 접해 있는 부분의 우선 토지매입비 및 관거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방역약품구입비 828만원은 특별방역활동과 중점 추진하고 있는 파리퇴치운동 등으로 방역소독 횟수가 증가되어 추가되는 약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500만원은 보건진료소에 한의사가 2002년 4월 신규 배치됨으로써 진료활동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5쪽의 교육여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은 사업량 조정 및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과 9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1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신설. 교체사업 15억3,100만원 일부 감액과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5억3,0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4억6,000만원의 전액 감액은 모두가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양여금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증평보강천 정비를 위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사업 1순위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2급수 하천은 제외한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제외된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의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증평 남차리 동점마을 간이상수도가 68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서 노후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이동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330만원 감액은 수혜대상자가 8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감액조정하는 것이고 다음은 99쪽과 100쪽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 증액은 사무용품비와 급량비, 여비는 국비 지원으로 국·도비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료는 일반공공근로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국가사업변경에 따른 보험료요율 변경으로 증액계상한 것이고 재료비는 현재 자재 구입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2,14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재구입비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이 감액되고 국토공원화사업 자재구입비가 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일반공공근로가 4,759만2,000원이 감액되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1억4,100만원과 동절기공공근로사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공공근로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78만원과 어린이 아동급식지원 5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급식일수의 현실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2,871만원은 어린이집 시설 보수사업비로 국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 홍보비 1,000만원은 일간지와 주간지 등을 통한 지면광고와 홍보물 및 현수막 등의 제작비입니다.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 등 설치사업비 960만원은 도 특수시책인 읍·면단위 학교별 조명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3개교에 12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조깅 등 주민의 체력단련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로등 보수사업비 1,530만원은 관내 가로등의 10%를 년 1회 고장수리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부족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비 10억원은 개나리아파트~증천지소간, 동진아파트에서 증평시장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시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소방도로 시설확충을 통한 재난의 위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역개발사업 40만8,800원은 시설비와 부대비 상호간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입니다.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거 친환경 영농지원 비료구입비 3,886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1,279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지원 36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로 소류지 개·보수 7,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세항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편제돼야 될 것이 농정관리로 착오되었음을 사과를 올립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는 5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밀파종기 지원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방양여금 계속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2,470만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억2,561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물량의 조정과 지방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정주권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농축산관련 사업비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교육 보상금은 농림부 쌀 전업농 교육계획에 의한 대상자 5명의 교육비이며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무농약 재배 친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1개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파종 농가에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의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미 신청농가의 신청 등 신청농가의 증가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 2억4,622만9,000원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3,300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를 108쪽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108쪽의 지역특화 사업의 암반관정 개발과 집수암거 설치공사는 가뭄 상습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토양 개량제공급 병해충의 방제기 지원, 벼 수확용 콤바인 공급 등 1억3,948만4,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 또는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109쪽의 증평쌀 브랜드 개발비와 포장재제작 지원 552만6,000원은 국비지원사업이며 증평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포장재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비가림 시설 스프링쿨러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0쪽의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수정란 이식 수수료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890만원을 증액했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조달단가 하향으로 78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의 농업인의 상담소 청사관리 유지비는 청사 도색비이며 임차료 140만원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차량 및 분동 임차료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은 163만2,000원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112쪽의 재량시장 주차장설치비 10억4,5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산림 및 무궁화 관리 사업비는 국비 및 교부세 사업으로 산림해충방제 사업비는 방제물량 증가로 인해서 486만4,000원을 증액했고 조림사업비는 조림 단비가 인하되어 2,13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궁화 관리 인부임과 약제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금회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의 주민 안전봉사자 활동비 등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봉사자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 및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당초 소하천 및 하도 정비사업비를 2억9,857만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및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억7,51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8,000만원으로 관내 노후된 배수문의 교체 시설비로 장마 또는 우기시 재해로부터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및 11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839만8,000원은 증평초등학교 앞에서 홍제약국 사거리 좌회전 차로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비로서 성립전예산 조치된 것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정비 2개 노선과 유지관리 농어촌도로정비 2개 노선에 당초 29억8,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7,315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속 공무원 피복비는 행정의 신뢰확보와 교통지도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118쪽의 교통안전시설 1억1,300만원은 증평 하상주차장 이용도 제고를 위한 4차선 국도 횡단신호등 설치비이며 신호제어기 교체는 고장시 부품 조달이 어려운 노후된 제어기의 교체 사업비입니다. 119쪽의 방독면 보급사업비 309만3,000원은 교부세 지원사업이며 재난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연차적 확보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이자와 원금상환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올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