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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07-16

조억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억동

조억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으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제4대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조억동 의장님과 장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관련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도예관리로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로는 경상비가 4억 6,200만 원, 사업비가 100억 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저물가 기조유지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질높은 체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우리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1,113개 업소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국가경제와 직결된 지역의 기본생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9명을 위촉하여 지역의 물가 동향을 매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고품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불법 공산품 및 계량기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과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가스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시에는 단 한 건의 가스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도시가스 등 해당 기관 합동으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가스충전소 8개소, 고압, LPG가스 판매소 외 3종 62개소, 총 70개소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팸플릿 등 각종 유형의 홍보물의 제작 배포와 유선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 130기 외 신호기 노후 철주 및 제어기 교체 등에 3억 6,500만 원, 경보등 20개소에 7,200만 원, 버스승강장 확충 20개소에 1억 3,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237개소에 1억 4,400만 원, 기타 차선도색 40㎞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치중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익시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 및 단속실시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거래질서 문란,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동차관리업체 총 21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찰, 경찰서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2건에 1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위반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수시 홍보 및 관련업체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자동차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자동차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내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29개소 21.21㎞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속인원 7명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2,166건에 9,47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시 시가지의 경우 기존 도시기반의 열악한 환경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해로 정하여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의식개혁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지키기를 실천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분원백자도요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종면 분원리 산 5번지 일원, 여기가 국가사적 314호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총 1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요지 1,500평을 발굴보호 및 전시시설과 19개소에 소공원 및 비석거리를 조성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2차 정밀 확장발굴이 금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발굴예정입니다. 2003년 3월부터는 문화재형상허가, 토지매입 등 시설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향후 광주시의 문화관광 명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2002년 추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였던 도자기의 생산지로 옛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기장의 혼이라는 주제로 실촌면 삼리 산 26-9번지 일원, 구 경기도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4만 4,000평에 금년도 9월중에 4억 원의 비용으로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할 예정으로 관람객 30만 명 및 도예업체 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계획으로는 개막행사로 도자기 진상식, 초적연주, 축하공연 등이 있으며, 전시행사로는 국보도자기 재현전, 궁중음식과 도자기전, 한국전통다례법과 다기전, 브랜드 및 기획상품 전시회가 있으며, 참여행사로는 궁중다례시연회, 도자기벽화 만들기, 내가만든 도자기코너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고장이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문화, 지역경제 발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노후배관 교체 및 휴즈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후배관 교체는 기존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휴즈콕은 가스공급 잠금장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0일자 서울일보 및 4개 신문사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무료교체를 통한 가스안전사고를 홍보하였으며 홍보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시설물 설치는 10월 말 예정입니다. 끝으로 금일 보고드린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산업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팀, 농사팀, 축정팀, 산림팀 4개 팀 13명이 산업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 사업비 기타 해서 66억 7,700만 원이 산업과 예산으로 2002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7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원예경쟁력 대책사업,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 가축방역사업 추진,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종합대책, 엑스포장 왕벚꽃나무식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농가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실업계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대지, 건물 등 공시지가 기준 1억 7,000만 원 미만이고 경지소유 규모가 1만㎡, 즉 3,000평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2002년도의 총 지원은 216명에 2/4분기까지 8,287만 원을 지원해서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종사 의욕과 적성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며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의 정착과 미래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후계농업인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 149명, 축산분야 108명 총 257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인원은 2명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을 발굴해서 선도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며, 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현재 화학비료의 남용, 독성이 강한 농약사용, 축산분뇨 및 부산물 부적정 처리되는 실정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오리농법, 부산물비료 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해서 상수원수질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11쪽, 원예경쟁력 대책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30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가 12억 3,960만 원, 자부담이 18억 5,940만 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 외 7종, 즉 채소분야, 화훼분야 7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로 투자의욕 고취와 생산성을 향상 유도해 가지고 생산기반시설 지원 육성으로 전업농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 획득한 바 있으나 5월 2일 경기도 안성, 용인 및 충청북도 진천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조기에 구제역을 박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제역 비상대책상황실을 5월 2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고 실과소장, 읍·면장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방역사업비를 들여서 구제역 차량이동통제소 4개소를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18일 동안 운영을 해서 차량이동통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은 평택, 진천은 구제역이 완전히 해제가 됐고 아직 용인, 안성은 해제가 안됐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6월 말까지는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를 했고 7월부터는 월 2회 첫째, 셋째 수요일날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1-13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으로는 4개 축종, 즉 소, 돼지, 닭, 개에 있어서 탄저병, 기종저 또 돼지 오제스키, 개 광견병, 닭 뉴켓슬병을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가축전염병의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4쪽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입니다.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우개량 및 암소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생우 및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우사육농가, 저희시 관내에 221농가에 3,537두에 대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인공수정, 한우등록, 수정란 이식, DNA마커, 한우거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 등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1-15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계 자원조성과 산주 소득수종 조림사업 추진으로 풍치경관 및 수원함양 제고 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제수 큰나무 75㏊에 대해서 3억 3,370여만 원을 들여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수 큰나무 등 75㏊ 조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주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제림을 육성하고 댐 주변 경관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치림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11-16쪽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역에 대하여 육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해서 우량목재 생산과 산지를 자원화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903㏊에 대해서 3억 8,8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풀베기, 덩굴제거,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를 추진했습니다. 11-17쪽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의 육림작업로 구축과 산림부산물의 운반로 확보, 임업경영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마을간 연결도로 확보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8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임도 42㎞를 사업비 14억 1,700여만 원을 들여서 임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척면 상림리, 오포읍 고산리 두 군데에 2억 4,900여만 원을 들여서 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근원적 대책강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두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동안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헬리콥터를 임차했고 산불유급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작년도보다는 절반으로 산불발생 건수가 14건으로서, 작년은 27건 산불이 났습니다. 금년은 14건으로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19쪽 엑스포장 왕벚꽃단지 나무식재입니다. 엑스포장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된 장소이며 남한산성은 사계절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깊은 관광명소로서 엑스포장 및 남한산성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수려한 벚꽃경관 제공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금년도에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올 가을과 내년 봄에 걸쳐서 엑스포단지와 남한산성, 또 상번천, 하번천, 상번천에서 서하간 도로에 식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추진해 나가겠습입니다. 다음은 11-20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더 푸른 광주만들기라는 사업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1년 3월 21일 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에 따라서 신규개설도로 주변과 공한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더 푸른 광주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쌈지공원 3개소, 특색녹화 8㎞, 시범가로수 식재 1㎞, 직영양묘장운영, 팔당호변 벚꽃나무 결주목 보식 해서 저희가 기대효과로는 주요 도로변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마련 제공, 또공원화 관광지화 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푸른환경 전원도시로서 이미지를 향상함으로써 녹색 휴식공간을 위한 '한 나무 심고 가꾸기 운동'으로 범 시민참여 확산 추진으로 하기 위해서 더 푸른 광주만들기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고, 산업과장과 전체 과원은 광주시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달 6월에 경기도로부터 2001년도 농정시책 종합평가에서 본 시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허가과장

허가과장 오수길입니다. 2002년도 허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민원관리, 농지관리, 산림보호, 공업팀, 건축팀 등 5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8,000만 원으로 허가과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현황을 보고드리면, 6월 현재 진흥지역 밖이 4만 6,000필지 4,580만 1,000㎡이고 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은 1만 필지에 1,229만 4,000㎡이며 보호구역은 8,000필지 1,010만㎡로 총 6만 4,000필지 6,819만 5,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현황은 농림지역이 1만 9,672㏊이며 준농림지역은 1만 100㏊입니다. 공장현황은 총 3,076개 업체가 있으며 그 중 등록공장은 1,607개 업체, 기준 미만 공장 즉 미등록 공장은 1,463개 업체이고 무등록 공장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001년도 107개 업체 28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의 지원계획은 115개 업체 295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은 8개 위원회 위원수 15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에 있어 신속, 정확, 투명, 책임성 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주요 허가처리 현황을 6월 말 현재 보고드리면, 농지전용허가가 867건, 산림형질변경허가 166건, 공장설립허가가 531건, 건축허가가 644건 총 2,208건이며 예년에 비해 200% 이상이 더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허가처리 개선을 위하여 당일 접수민원 당일 복합심의, 민원처리 일일결산을 통한 미결문서 해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실시, 직원 및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후 2년 이상 목적 미이행 시에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지역환경 NGO 등과 주기적 점검을 통한 환경친화적 관리에 힘쓰겠으며,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는 수임건축사제 운영을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총량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장총량 물량은 2002년도 17만㎡로서 11만 3,932㎡가 집행 6월 현재 5만 6,068㎡가 집행잔량이 남았으며 합리적인 공장총량관리를 위한 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현재 운영중인 공장의 용도변경 및 증축, 벤처기업, 토지형질 변경 등 인·허가가 불필요한 부지상의 건축행위, 첨단기업, 신청 규모가 작은 공장, 공장신설 승인이 선행된 공장 순으로 월별 1만㎡를 배정받아 집행 우선순위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4대 광주시의원에 당선되어 의장님으로 취임하신 조억동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끝으로 2002년도 여름철 수해예방 및 상황관리 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저희 관내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7건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2건, 경기도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4건,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1건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첫번째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에 총 61.3km에 대해서 폭 20m∼27m의 연장의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22.4km로서 저희 관내는 전체가 6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사업추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양수간 국도확장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부면 상번천리에서 양평군 양서면 일원까지 연장 14.5km에 폭 20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8k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59억 원이 소요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위치는 분당구 분당동에서부터 오포읍 능평리 일원에 연장 3.84km에 폭 18.5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531억 1,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포∼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능평리부터 용인시 삼계리 일원에 연장 7.76km에 폭 18.5m로서 우리시에는 6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5,800만 원으로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계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실촌면 곤지암리 일원에 연장 860m에 폭 20m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2,100만 원으로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지도 44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실촌면 건업리에서 여주군 산북면 일원에 820m에 폭 10m 2차선 도로의 굴곡도로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서 200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 완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남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시를 경유해서 이천, 여주까지 총 연장 53.8km로서 1조 1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201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광주시 추진 건설과 소관 업무가 총 116건 중에 57건을 현재 주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지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이 노후로 인해서 97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불량한 교량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 일원에 연장 150m, 폭 10.5m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 형식은 충복식 아치교량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1,800만 원으로서 양여금이 7억 600만 원, 도비가 16억 5,000만 원, 시비 17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기이 투자가 10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인 2002년도에 30억 7,800만 원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금년 12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교량가설 완공돼서 현재 60%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부터 토지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총 22필지 중 15필지가 협의 완료됐습니다. 2001년 9월 12일 공사 착공됐으며, 2001년 12월 17일 지월∼도평간 도로와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같이 3개 현장을 통합감리용역에 착수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까지 구조물 교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를 해서 아직 협의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7필지의 토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그 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을 거쳐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3-15쪽의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도 7호선과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에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도척면 도웅리부터 궁평리 일원에 연장 2km에 폭 8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2,900만 원으로서 양여금이 1억 8,100만 원, 도비가 20억 2,400만 원, 시비가 20억 2,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기이 투자가 29억 1,800만 원이 투자됐고 2002년도 계획에 1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업비가 미 확보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공 및 배수공 완료로 60% 진행됐습니다. 본 사업 또한 97년 7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토지 107필지 중 103필지의 토지 보상이 완료돼서 96% 완료됐습니다. 2002년 5월 10일 공사 착공돼서 현재 2002년 6월 10일 폐기물처리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본 사업은 시도 체불용지비를 활용해서 사업비 부족금을 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월 12일날 1차분 공사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토공 및 배수공 공사가. 그리고 7월 10일까지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착수돼서 7월 10일 도로공사에서 문제점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13억 1,1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시공사와 우선 총괄계약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선 시공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7쪽에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주 태전동부터 직동까지 시도 42호선에 연장 3.4km에 폭 8m 2차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4,900만 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기이 투자가 44억 8,9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16억 6,000만 원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서 토공작업중에 있고, 이 또한 총 보상에 대한 필지가 243필지 중 228필지 협의돼서 93% 보상협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전체 필지 중 15필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불응하고 있어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코자 하고, 현재 나타난 지장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장물 66건과 한전주 95본이 아직 철거 내지는 이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 협의 내지는 이설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 지월∼도평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도 3호선으로서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89호선을 연결하는 시도에 대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4km에 폭 8m 2차선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4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이 투자가 20억 2,000만 원이 됐고 2002년도에 3억 4,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18억 3,500만 원은 현재 미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 또한 98년 3월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03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공작업 중으로 30% 진행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총 81필지 중 27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득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 중 저희가 금년에 부족사업비 21억 8,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3억 4,500만 원만 확보됨으로써 18억 3,5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경기도에 부족사업비를 재건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기한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1쪽, 문형∼모현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포읍 문형리부터 용인시 모현간 구간 중에 용인시 지역은 전체 98년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구간은 2차선으로 아직 그 공사가 안된 관계로 차량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2km에 폭 18.5m의 4차선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기이 투자가 그동안에 15억 원이 됐고 금년에 6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됐습니다. 향후 39억 원이 미 확보돼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0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문형 봉골촌에 있는 문형교가 있습니다. 그 문형교가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게 됨으로써 상승되게 돼서 당초에 설계했던 1.21km 구간 중에 620m에 종단구배를 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당초에 설계됐던 것을 중지하고 다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문형교 재가설 관련 도로구간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리한 결과 금년 5월부터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토지협의를 거쳐서 2003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0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가 60억 원 중에 39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와 동시에 공사를 내년까지 완료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3쪽, 문형∼고산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오포읍 문형리부터 고산리 일원까지 농어촌도로 212호선으로서 연장 3.6km에 폭 8m 2차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도비가 20억 5,000, 시비가 20억 5,000, 시책추진보전금이 30억 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이 투자가 30억 원이 됐고 금년에 2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21억 원만 확보되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 검토 용역에 착수돼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토지 손실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토지에 대한 것을 주민과 협의보상을 해보고 안될 때는 9월부터 10월중에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금년 11월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보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의 태전∼고산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앞서 보고드린 문형∼고산간 도로와 연계돼서 태전∼고산간 해서 태전동부터 문형리까지 전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km에 폭 8m 2차선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이 투자가 7,0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으며 향후 29억 3,000만 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으로서는 2000년 5월부터 본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로만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9억 3,000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계속해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7쪽,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우회도로확·포장 공사로서 광주 역동 IC부터 송정동 밀목삼거리까지 사업량 2.35km에 폭 8∼35m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로 1-1호선인 2.015km, 폭 20∼35m까지 4차선에서 6차선까지는 기이 공사가 완공되어 가는 실정이고 거기까지는 완공됐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266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말까지 본 공사에 대한 대부분 일부 보도를 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광주우회도로 입체화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주시 송정동 밀목삼거리부터 국도 43호선 IC에 이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72km로서 폭 6.5∼23.25m에 사업비는 116억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전체 두 개 공구 합쳐서 382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4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재 건의를 해서 공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9쪽, 탄벌초등학교 진입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자녀들의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의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43호선에서 탄벌초등학교에 이르는 약 240m의 도로 개설과 보도, 육교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기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총 보상이 4필지 중 2필지만 되고 2필지가 아직 안된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재결코자 하며 또한 본 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탄벌동 주민과 현대아파트 산호아파트 주민들의 보도 육교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의 현실성과 적법성, 법규관계 등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1쪽 경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까지 송정제방공사와 그에 따르는 도시계획도로공사가 개설됐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제방옆에 통과되는 중로 1-5호선에 대한 공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800m에 폭 20m로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되겠고 금년에 10억 원이 시비로 확보됐습니다. 향후 10억 원은 도비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부족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 이것은 도비로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건의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 경안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경안초교를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경안동 152번지 일원에 연장 200m에 폭 12m 도로로 확장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해 나가는 데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13-34쪽, 장지3통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장지동 일원에 연장 500m에 폭 8m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시비로 확보됐고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13-35쪽,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주시 경안동의 문화로부터 광주교육청 앞까지 중로 2-2호선으로서 연장 200m에 폭 12m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 소요되겠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 확보돼 있는 중에 기이 투자가 19억 원 됐고 그 중 3억 원이 확보가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완료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현재 포장까지 완료하고 인도공사 마무리에 있어서 90% 진행됐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본 도로와 연계된 소로 2-55호선과 3-40호선에 동시에 같이 연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서 우선 시도체불용지 보상 확보된 예산 5억 원에서 투자해서 활용해서 진행하고 부족한 시도체불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로 개설이 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7쪽, 학동∼열미간 시도 1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초월면 학동리부터 실촌면 열미리 일원에 연장 2.5km에 폭 8m 도로로서 총 사업비 24억 7,000만 원인데 본 사업비는 양여금이 19억 7,600, 시비가 4억 9,400만 원으로 전액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만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 탄벌∼역동간 시도 2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와 국도간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43번 국도부터 수지∼광주간 국도까지 총 연장 2.3km에 폭 20m 4차선 도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으로서 양여금이 118억 2,000이고 시비가 18억 8,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해서 2004년 12월까지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9쪽, 천진암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천진암 성지로 이르는 기존도로가 좁고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내방객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촌면 관음리에서 우산리까지 시도 5호선으로서 연장 7.1km에 폭 20∼25m의 도로건설공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2,900만 원으로서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12월까지 해 나갈 사안입니다. 본 도로는 저희가 현재 지방도로 승격 요구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과 동시에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0쪽 오산천 개수공사입니다. 오산천 개수공사는 현재 연장 5km에 교량 5개소 총 사업비는 현재 보상비로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78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보상은 용인시와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1쪽, 유정천 정비공사입니다. 도척면 유정리와 방도리 일원에 제방 연장 1.8km에 대해서 8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2쪽, 신현3리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오포읍 신현3리 일원에 현대아파트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의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 구거에 캔틸레버 식으로 1.5km의 보도를 6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겠고 전액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3쪽, 하도평리 하천정비 및 도평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에 시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초월면 하도평리 일원에 제방 축조 및 도로개설이 1.5km, 교량 재가설이 연장 105m에 폭 10m의 교량이 1개소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고, 그동안에 확보된 예산이 3억 원이고 33억 1,900만 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 6일부터 실시설계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으로서는 98년도에 도평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9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할 사업이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 도비보조 요청도 하고 또는 시책추진비 등을 요구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사업은 시가지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및 대기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연장 1.5km에 폭 2.5∼3m까지 사업비 9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중에 8억은 도비이고 시비 1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송정제 자전거도로로서 송정동 6-15번지 일원에 송정제제방이 완료된 제방 도로에다가 연장 600m에 폭 3m로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또 한 공구는 경안동 경안교부터 쌍령교간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연장 900m에 폭 2.5m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98년 7월 29일까지 자전거이용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돼서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도 유인물로 드린 2002년도 여름철 수해예방 및 상황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그동안의 경과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경기남부지방의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도 인명 피해가 2명이 당시에 발생됐고 재산피해가 199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총 국·도비 481억 원의 소요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척면 일대에 하천개량복구사업 35.2km에 대해서 한 사항과 또한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송정리 일대에 배수펌프장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특히 하천개량사업의 호안은 자연발파석을 이용한 돌쌓기 공법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약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구적인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2001년도에는 단 한 건의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금년 7월 5일∼7월 6일 동안 제5호 태풍 "라마순"의 영향으로도 우리시는 비껴가는 바람에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대비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해 사전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대 규모 공사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골프장 1개소와 택지개발 3개소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취해서 비닐피복,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했고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언제라도 우기 시에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재시설로서는 126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하천 21개소, 소하천 76개소, 배수문 18개소, 저수지 9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중점관리 방재시설물인 경안배수펌프장과 송정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기 대비 해서 유지보수 업체 등과 같이 합동으로 사전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재해물자 및 응급복구 확보사항입니다. 재해물자 및 응급복구 확보 사항은 10년간 재해피해상황을 고려해서 적정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 내용으로서는 수방자재 마대와 비닐, 묶음줄, 말목 등이 있고, 구호물자로서는 의류, 침구, 취사도구가 있고 방역물자로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약 등이 확보돼서 비축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로는 현재 32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부족 시에는 비상시에 읍·면에서 민간장비를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장마철 대비 해서 그동안 저희가 12개소 5만 1,500루베에 대해서 육군 제2107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하천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시스템 확충으로서 강우량기를 운영하고 있고, 수위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 관리로는 재해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정하고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시에는 준비, 경계, 비상 3단계 체제로 직원을 편성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간에 걱정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시 가로등·신호등 감전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550개의 가로등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72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돼서 72개소에 대해서 100%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쪽에 그동안의 주요 일정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5월 20일날 방재실제훈련을 남종면 분원리 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고, 6월 15일날 광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6월 20일날 여름철 재해대책상황관리 및 지침을 읍·면·동과 실과소 유관단체에 시달하고 관계자를 직무 교육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날 제5호 태풍 "라마순" 북상에 따른 허가지 및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읍·면·동의 준비태세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제5호 태풍 "라마순" 북상에 따른 태풍경보가 발령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비상근무체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해예방대책으로서 정기적인 예찰활동과 사전 위험요소 해소에 대한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재해로부터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 또한 최소화되도록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과 장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의 제4대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하수행정, 하수시설 등 4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8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59억 9,9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30억 9,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5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장기미집행 집행계획 및 용지보상, 도시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계획팀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공공시설 입지승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준도시지역 도시계획사업 및 개발행위 신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수처리구역 하수용량 산정,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하수도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업무, 하수시설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집행, 하수도 시설공사, 하수처리장 건설계획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은 431.945㎢가 되겠습니다. 이 중 도시지역이 40%인 172.505㎢, 준도시지역이 20.8㎢, 농림지역이 37%인 160.63㎢, 준농림지역이 77.9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안도시계획지역과 곤지암, 퇴촌·남종 도시계획지역 등 3개 도시계획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업무 추진사항으로서 광주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431.945㎢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고,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도시,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계획구역은 446.25㎢로서 용인시 모현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68.943㎢로서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는 32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시설 확충계획은 총 23개소로서 지금 현재 가동중인 시설은 12개소 8만 4,400톤, 사업 추진중인 시설은 6개소 650톤, 향후 시설계획은 8개소 5만 5,270톤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설정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광역적인 도시의 균형발전과 개발 및 보전의 공간적 체계확립을 위하여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1년도가 되겠고, 계획인구는 40만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 11월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만 2001년 12월 3일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일시 중지 사유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등 세부사항이 확정이 안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는 위치는 경안·송정 ·광남동, 오포읍 일원으로서 면적은 27.898㎢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실촌면, 도척면, 초월면 일원으로서 면적은 8.998㎢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안지역은 9월까지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곤지암 지역은 2003년 2월달에 경기도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우리시의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 지월교 지나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0m,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1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6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척면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척면 소재지인 노곡리가 되겠습니다. 두 개 구간으로서 연장이 388m, 도로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1년 10월부터 토지감정 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2002년도 7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포읍 능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능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12m, 도로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추진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오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읍 문형리 332번지 기존 오포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증설 7,000톤과 고도처리시설이 기존 7,000톤을 합쳐서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12월 4일 증설공사 설계자문 요청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0년 12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재검토하라고 회신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10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증설공사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오포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요청 결과 환경부에서는 오포지역의 하수처리 신·증설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반려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제조건인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제 문제점의 발생으로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포처리장 증설사업 지연에 따른 발생하수의 미처리 방류가 불가피해서 팔당호의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오포처리장 증설은 99년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된 사항으로서 미처리되는 하수를 적기 처리하여 팔당호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전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부면 검복리, 엄미리, 불당리, 오전리와 남종면 검천리, 수청리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개소에 처리용량은 65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을 환경부로부터 완료하였고 2002년 4월달에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원 건의를 하여 7월달에 사업비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사업은 현재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곤지암 하수처리장, 광주 하수처리장, 남한산성·도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2만 톤으로서 사업비는 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고,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2만 5,000톤, 사업비가 69억 7,700만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량이 1,200톤, 사업비가 19억 8,600만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도척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2,000톤으로서 사업비는 38억 900만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1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체계 구축을 통한 하수관거 기능의 극대화와 기존 하수관거의 침입수·유입수 및 하수의 누수 저감대책과 강우 시에 미처리된 월류수에 의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침수 방지 등 관거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환경부, 경기도, 광주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는 7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9km가 되겠고 2002년도의 사업계획량은 36km에 사업비가 10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2월달에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협약 체결을 하고, 7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를 하고 2002년 6월에 설계 용역 및 공사 착공해서 2005년 12월까지 총 109km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는 선배 과장님들이 인사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요한 업무만 추려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억 9,600만 원으로서 경상비가 6,600만 원, 사업비가 4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관리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전세자금 융자관리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주택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시가 3분의 2를 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업무가 많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에 언론에도 시사되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등이 상당히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주택과가 새로운 업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녹지관리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인·허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도 건설교통부의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민지원사업 이런 문제들이 신설됨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광고물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지도팀에서는 건축신고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79개 단지, 3만여 세대의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착공중에 있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30개 단지 1만 1,000여 세대가 되겠고,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 16개 단지 5,100여 세대, 그리고 이미 준공해서 입주한 곳이 33개 단지 1만 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사 중단돼 있는 곳이 초월면 LJ산업개발이라고 사업주체 부도에 의해서 99년도에 사업 승인난 1개 단지가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운 사업자가 인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면적이 431.86㎢가 됩니다. 그 중 106㎢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면 3개 동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3건을 선정했습니다. 15-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조정 차원에서 광주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조사를 해 본 결과 우선해제가 가능한 취락이 광주시에 41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밀도 기준 및 호수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그대로 남게 되나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린벨트의 일반지역보다는 좀더 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1년도 2월 26일자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였으나 건교부의 해제방침에 대한 호수제한이 완화되면서 당초에 300호에서 20호로 완화됐습니다. 당초에는 광주시에 해제지역이 전혀 발생할 수 없다가 지침을 완화하는 조치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6월 11일날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완료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제의 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15-8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증설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현수막게시대의 증설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1억을 확보해서 20개소에 현수막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행정전용게시대를 설치해서 행정광고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집행량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완료하고 추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주택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0건에 7억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아직 발주하지 못한 사유는 우·오수 분류관 공사 이후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3건, 토지 사용승낙서 미 징구로 아직 발주를 못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심재현입니다. 소장께서 해외연수중이시라 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도관, 지도사, 지도직이 29명이고 그 외 해서 36명인데 현원이 1명이 부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경상비 13억 2,800만 원, 사업비 9억 1,900만 원에서 2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지식정보와 자본을 갖춘 품목별 생산자 조직 및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선진농업기술 보급,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 2월에 1,7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청소년 전문교육,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 등은 연중 실시해서 3,015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3∼5월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9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교육시설의 장비를 확충해서 보다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업기술의 정보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의 정보화로 첨단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농가 경영능력 배양과 가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우편 E-mail 주소 갖기를 400호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6,015회인데요, 1일 한 40명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개 농민상담소와 경영상담실, 그 다음에 ARS전화를 이용한 농민상담실적은 8,869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7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동향 분석 및 제고입니다. 주1회 동향을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11개 작목에 290호에 표준진단표를 이용한 진단과 전문가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여성능력 향상입니다. 농작업 생활기반 정비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 육성 및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지위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공동쉼터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 및 버섯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4개 종목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성정보화사업, 능력배양교육, 도·농 교류확대 및 농촌문화 체험, 전통음식보존 및 농산물 가공실 등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 계승 발전으로 볼거리, 먹거리를 이용한 문화상품화를 목적으로 전통식품 개발 보급을 2,580㎏ 장류 3종을 하고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고품질 광주쌀 안전재배입니다. 안전다수확 생산에서 고품질 광주쌀 생산으로 전환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청정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의 벼종자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우량품종을 확대 재배해서 1,683㏊에 재배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광주쌀 생산 시범을 위해서 오리농법, 기능성 물질을 이용해서 광주쌀을 친환경농업으로 끌어올리는 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재배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다든가 지력 증진,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을 1,140㏊에 시범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1쪽입니다. 청정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화훼수출 농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의 역병방제를 위해서 아인산염을 이용한 병해를 방지하고 전해수 미생물 제재 등을 활용한 농법을 보급하며,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과 과학영농시설을 접목한 고품질 산성포도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 인공수분 확대 보급으로 결실을 좋게 하고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과수고접갱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훼 벤처농을 중심으로한 수출을 캄파뮬라는 현재 대 일본 수출 상담중에 있고 고양이고리라는 화훼는 대 중국에 견본을 발송중에 있어서 수출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16-1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저비용 축산기술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형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농가에 90두의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해서 거세를 통한 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가축질병 임상진단 및 검사를 통해서 진단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한우질병 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구제역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자율 모임체인 한우회를 조직해서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13쪽입니다.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재배환경 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알맞는 버섯을 생산하여 적정 시설규모 확보 농가 중심으로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느타리버섯연구회, 표고버섯협의회 등 연찬교육을 통해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연중생산 및 공동출하로 농협 하나로마트, 삼성 홈플러스 등에 96톤의 공동출하를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버섯 무균자동화 재배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15쪽입니다. 우리꽃길 조성을 위한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다년생인 우리꽃 및 숙근초화류를 육묘 분양하여 매년 가로화단 조성비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시민이 찾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광주시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꽃을 중심으로 해서 15만 6,000본을 각 읍·면·동에 가로화단 식재토록 배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육묘 증식이 범부채, 구절초를 중심으로 해서 3만 본을 증식하고 있고 읍·면별 화종을 선택해서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퇴촌·초월에는 노란꽃 금계화가 심어져 있고 실촌에는 칸나, 남종에는 루드베키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꽃을 식재해서 절감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2,700여만 원을 투자해서 3,5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숙근초 야생화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화종을 선택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 보건소는 4개 팀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대 현원 인력을 보고드리면 정원 56명에 현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55명은 보건소 33명 외 지소·진료소를 포함한 직원입니다. 예산규모로는 경상비 14억 100만 원과 사업비 7억 5,900만 원, 합계 21억 6,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팀별 업무 소관사항은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검사팀, 보건사업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세부내용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통합보건지소 1개소와 오포·초월·도척 일반보건지소 3개소해서 4개 지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2개소가 있어서 합이 1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병·의원현황 보고입니다. 관내 병·의원은 병원 2개소와 의원 53개소, 치과의원 27개소, 한의원 17개소 해서 총계 9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업소로는 약국 59개소, 한약방 3개소, 매약상 1개소, 도매업소 3개소, 제약업소 5개소 해서 합계 7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보건진료소 신·증축,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전염병 예방사업 적극 추진,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네 번째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교정 및 질병관리 강화, 다섯 번째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 체계 구축, 끝으로 고액부담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증·개축사항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진료소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보건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계획으로는 3월 설계심사를 해서 4월 공사착공을 하고 8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무갑리진료소와 산성리진료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향리진료소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고드립니다. 오향리진료소는 당초 기존장소에 낡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운영협의회 측과 합의가 되어서 시행하였으나 막상 건축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운영협의회 측에서 지금 있는 자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주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의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전 신축할 경우에는 예산의 증액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이 아직 주민간에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중에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신축이 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갑리진료소에 대해서는 8월 6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만 최대한 준공일에 완공되도록 할 것이며, 산성리진료소는 7월 10일자로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전염병 예방사업 보고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염병 집단발생 방지 및 조기발견·확산방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취약지역 주민에게 약품공급과 소독 실시 그리고 대형음식점·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내세균검사 그리고 위생 세균검사 및 수질검사 외에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1,015개소에 324회를 실시하였으며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가 1,980개소에 4,56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545회에 걸쳐 4,007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고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에 적합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관리에 있어 등록 및 발견, 응급치료 및 입원 그리고 환자발견 서비스에 있어서의 주간재활,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직업재활 및 취업연계 그리고 교육의 내용으로서 군부대 정신건강교육, 청소년 약물 및 흡연 예방교육, 지역주민·노인·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또한 자원봉사자 및 관련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전화·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등록 및 발견서비스가 367명, 주간재활운영이 40회 400명,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이 40회에 280명, 치매 집중관리가 20회에 180명, 정신보건관련 학교교육이 10회에 1,200명, 자원봉사자 교육이 3회에 24명, 홍보 및 지도계몽이 1회에 700명, 주간재활등록자 수련회가 2회에 25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교정 및 질병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뇌졸중 위험주민의 조기발견과 뇌졸중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뇌졸중 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돕고자 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세 이상 주민의 혈압측정과 뇌졸중 고위험자를 위한 합병증 검사 실시, 뇌졸중 예방교육 및 맞춤식 건강정보지를 월 1회 발송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세 이상 혈압측정자수는 5,722명이 있었으며 뇌졸중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검사 및 자가검진 설문이 496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인자 발견이 263명이 있었으며 뇌졸중 위험인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보건교육이 1회 24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한 건강정보지 발송은 6회 3,189건입니다.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본 사업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민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뇌졸중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로 뇌졸중 이환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사망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5대 호발암 검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치료기관 등에 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검진 사업량을 3,422건으로 해서 사업비 5,645만 원과 건강정보지 개발 및 발송, 저소득층 및 지역담당 관할 주민의 검진사업 수행,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주 내용으로 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의료수급자는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정보지 개발 및 발송이 3종 1,737명과 의료수급자 검진을 505명에게 시행하여 그 중에서 3명의 암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1차검진은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만 2차검진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들이 영세민인 관계로 2차검진에 대한 비용부담과 암으로 확진된 자의 치료비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치료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기암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스피스팀과 연계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과 고액의 진료비로 고통받는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관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으로 만성신부전병,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의 6대 질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1억 6,387만 2,000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대상자 등록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6명이 신청 등록되었으며 지원금액은 8,84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거동이 불편한 근육병 환자 및 말기환자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지원 및 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외국인불법체류자 무료검진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과 퇴행성질환 등을 한방진료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 4월부터 퇴촌면 통합보건지소 외 3개 보건지소 전 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4명을 배치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다 설치가 되고 기이 진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4,464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체 4개 보건지소에 4월말로 한방진료실 설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공중보건한의사 4명을 배치하여 진료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주민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실제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정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보고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공공보건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정 건강관리 기초자료 및 건강정보 확보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제공, 노인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시범지역 노인정 21개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보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식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노인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노인정 책임자 연1회 교육실시, 노인정 담당 여성건강관리자 전문화 교육 월1회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건강관리자 노인정 운영 전문화 교육이 7회 310명에게 시행되었으며 노인정관리책임자 65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건강관리자 지역대표자 모임 정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건강관리자 활용 가능지역 노인정 21개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소 노인정에 대하여는 월2회 건강관리지도 및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인 여성건강관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건강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건강프로그램 운영 노인정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확보하고 사회화를 촉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공식 2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보건문제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및 투약 무료 실시를 월1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와 보건소가 합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소에서는 각종 검사를 무료로 수행하여주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액으로는 도비 25만 원과 시비 25만 원, 합이 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 현재 159명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상반기 1차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 9월중으로 하반기 건강검진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며 의료봉사진의 활동과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교회단체에서 많은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보건소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석종세입니다. 2002년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1개 팀에 12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6명, 청경 2명과 정원 외 환경미화원 8명, 매표원 12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총 16억 3,400만 원으로 경상비 11억 4,000만 원, 사업비 2억 7,900만 원, 기타 예비비가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소관업무로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관리 보수,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지사항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지정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 고시 제158호로 지정되었으며 공원규모는 36.4㎢로 우리시가 70%인 25.6㎢, 하남시가 18%인 6.6㎢, 성남시가 12%인 4.2㎢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공원용지 소유별로 보면 36.4㎢ 중 국·공유지가 26%인 9.3㎢, 사유지가 74%인 27.1㎢입니다. 공원이용현황은 유인물의 연도별 현황과 같이 최근 3년간 이용객은 매년 100여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99년도와 2000년도는 13억 6,000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 2001년도에는 13억 8,000여만 원으로 2,600만 원이 증가되어 공원이용객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전년 대비 9.2%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이며 단체 30인 이상일 때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입니다. 주차료는 12인승 이상 2,000원, 소형은 1,000원입니다. 문화재 및 시설물현황으로는 국가지정 사적 57호인 성곽 1개소, 11.76㎞와 도지정 문화재인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등 6개소, 문화재 자료로서는 지수당, 장경사 등 2개소, 도 기념물인 망월사지, 개원사지, 행궁지 등 3개소의 문화재가 있으며 공원시설로는 주차장 10개소에 면적 4만 3,429㎡, 최대 주차대수는 3,100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25개소와 기타 시설로는 급수시설 10개소, 벤치 및 원탁, 파고라, 산책로, 보안·가로등, 휴게소 등 다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와 공원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와 8페이지의 수어장대 진입로 정비공사, 9페이지의 중앙주차장 내 하천정비공사는 소규모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중에 있으며 8월 14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원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수도권 시민을 비롯한 연간 1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재, 볼거리 등 홍보를 강화해서 연중 즐겨찾는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등산로, 볼거리 등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벚꽃철, 단풍철 등 계절에 맞는 홍보전단을 수시로 제작해서 수도권 등에 배포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인근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게첨하며 매스미디어 활용 홍보로 성남, 광주, 하남 등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계절별 볼거리 등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각 일간지에 홍보하고 남한산성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한산성 벚꽃 홍보를 위해서 인근 시·군에 현수막 게시 10개소, 홍보전단지 2만 매 등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으며 7개 일간지에 금년 봄에 벚꽃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통해서 남한산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2페이지 남한산성 종합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남한산성의 모든 역사와 전설, 지리, 생태계, 문화재 등 산성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책자를 발간해서 남한산성 본래의 모습을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상수도 총 인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규모는 352억 7,200만 원, 경상비가 96억 3,100만 원, 사업비가 25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4쪽, 상수도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인구는 16만 1,787명이고 현재 보급률은 77.25%, 급수구역은 오포, 초월, 실촌, 도척, 중부, 경안·송정·광남동이 되겠습니다. 1일 취수량은 현재 3만 5,194톤이고 1일 생산량은 3만 4,386톤입니다. 현재 급수전수는 약 1만 3,098전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취수장이 2만 6,400톤 기존 시설이 있고, 광주·용인 공동취수장이 작년도에 완공된 것이 33만 톤, 그 중에서 광주가 11만 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장은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위치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8만 4,000톤 1일 생산시설이고 장래 2016년에 대비해서 4만 5,000톤 시설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은 3개소가 있고 현재 무인화하도록 설계중에 있고 배수지는 6개소가 돼 있는데 전부 무인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퇴촌·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 우회도로 구간 내 송수관로 병행공사,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광주시 배수관로 증설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촌·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는 퇴촌면 지역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농촌형 배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안전한 수질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해서 이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0년 8월 9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9월 9일날 일단 시설공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 43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11억 7,500, 시비 11억 7,5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8월 9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80%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퇴촌 가압장과 도마배수지를 현재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공고가 6월 17일까지 끝났고 현재 결과보고를 도에 올려서 토지수용 재결토록 하는 데 절차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월 3일까지는 통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도립공원으로서 수도권시민의 1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8월 18일부터 2002년 11월 14일까지 15개월에 걸쳐서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배수지, 가압장 4개소, 송·배수관로 21.5km, 그리고 퇴촌·남종 관로에서 광지원까지 관로가 2.7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으로서 도비가 16억, 시비가 21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 8월 18일 공사 착공을 했고 200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정 50%의 공정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 3월까지는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우회도로 구간 내 송수관로 병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포지역 급수구역 내 인구증가로 상수도 시설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능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6월에 착수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 800mm 2.289km를 우회도로에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 7월 7일 공사 착공해서 2001년 12월에 전체 공정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공정 689m는 현재 건설과에서 입체화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밀목지역의 도로 구간이 현재 토지문제를 해결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다소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689m에 대한 관로를 마저 연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오포읍 일원은 분당 신도시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개발욕구가 대단히 크고 그간에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용수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용수 공급 능력을 대처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전리, 추자리, 신현리, 능평리, 문형리 일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68억, 사업량은 문형가압장과 능평배수지 그리고 신현배수지 증설, 송수관로 800mm짜리 3.53km, 가압관로 500∼600mm짜리 10km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달에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 투·융자사업 심사를 도로부터 조건부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국비를 확보해야 도비를 주겠다는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하는 조건부 심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2002년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전체 사업비가 68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25억이 확보되어야 도비 25억에 대한 사업비를 주겠다는 그러한 조건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안된다 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실시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3억, 2004년도에 23억, 2005년도에 22억, 2005년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쪽 광주시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추진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완료되어 2000년부터 배수관로 증설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으나 아직 상수관로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이 급수공사 신청 시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어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배수관로 지름 80mm에서 200mm를 29.2km를 우리 관내에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오포, 초월, 실촌, 도척 그리고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5억 원으로서 도비가 1억 1,000만 원, 시비가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전체가 총 187km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배수관로인데 2000년도에 20.4km를 했고 2001년도에 8.9km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15억에 대한 29.2km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물부담사업 등으로 사업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1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수공사비 현장 통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 신청 시에 현장을 저희 공무원이 방문해서 공사비를 산정하고 통보를 하는 데 약 4∼5일 늦게는 일주일까지 걸렸습니다만 저희가 휴대용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해서 1∼2일에 현장방문고지서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적어도 일 주일 정도 신청으로부터 공사착공까지의 시일이 절감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입력중에 있기 때문에 입력이 며칠 내로 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상수도요금 납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하는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해서 납부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해소해서 수도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로 상수도공기업 경영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수용가가 1만 2,223가구인데 고지서 납부는 1만 688가구, 자동납부가 1,535가구인데 이것은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5%가 자동납부로 개인계좌 이체를 하는데 앉아서 컴퓨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융결제원 업무 위탁계약을 2002년 6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인터넷 납부제도를 6월 20일부터 현재 시행중에 있어서 12건이 기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업무이사광주지방공사

이종수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이종수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공석중이라 업무이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광주지방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현황,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의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이를 근거로 1999년 12월 8일자로 광주지방공사가 설립되어 2000년 1월 1일자로 개청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공기업법과 광주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혁이 되겠습니다. 설립인가일은 1999년 10월 6일이며 99년 11월 29일에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설립등기를 99년 12월 8일에 마쳐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0년 1월 3일자로 구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위탁관리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주차장 관리는 200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여 10월 27일까지 80일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청주차장 위탁관리는 2001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001년 10월 29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임원으로 사장과 이사가 있으며 아래로 1과 4팀이 있고, 팀으로는 관리팀, 시설운영팀, 수질관리팀, 관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6월 20일 현재 정원 115명에 현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임원으로는 사장 1명과 이사 1명이며, 직종으로는 사무직이 16명, 기술직이 59명, 기능직이 27명, 계약직이 5명입니다. 이를 다시 직급별로 보면 임원 2명, 3급이 1명, 4급이 4명, 5급이 16명, 6급이 29명, 7급이 12명, 8급이 40명, 계약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인원을 충원코자 2002년 7월 15일자로 임용예정인 기술직 직종의 8등급 5명을 현재 공개채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의 사장과 업무이사가 상임이사이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광주시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 세무과장 김영렬, 회계과장 홍종명, 환경보호과장 홍용산, 도시과장 정석준이며, 감사는 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인 김진욱이 맡고 있습니다. 간부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간부직원은 현재 6명으로 업무이사인 이종수, 총무과장 이각현, 관리팀장 임문교, 시설운영팀장 김상일, 수질관리팀장 류태화, 관로팀장 김충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조의 활동이 보장된 곳으로 이를 근거로 2000년 4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노조원 가입현황은 총 94명의 노조가입대상 직원 중 64명이 가입하여 노조가입률은 68%가 되겠으며, 가맹단체로는 한국노총이며 가맹일은 2000년 5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현황은 자산, 자본, 부채, 이익잉여금으로 분리하였으며, 2000년 당시 자산 총 24억 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22억 3,000만 원, 고정자산이 1억 7,000만 원이고, 2001년의 자산은 총 19억 5,900만 원으로 그 중 유동자산이 15억 7,500만 원, 고정자산이 3억 8,400만 원입니다. 자본의 경우는 공사 출범 당시인 2000년도에 광주시에서 8억 원, 민간기업체에서 7억 원을 출자하여 총 15억 원으로 출범하였으나 2001년 6월 4일 민간자본을 전액 감자하여 현재 8억 원으로 이는 전액 광주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000년에 총 부채가 6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유동부채가 5억 1,000만 원, 고정부채가 1억 3,000만 원이며, 작년에는 1,600만 원이 감소한 6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유동부채가 3억 1,500만 원, 고정부채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공사 설립 첫해인 2000년도에 2억 6,000만 원, 작년도인 2001년에는 전년의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3,500만 원의 이익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어서 연도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위탁사업이 2001년에 55억 7,500만 원이고 올해는 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4억 1,500만 원이며,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경안하수처리장의 신설과 광동하수처리장의 증설 때문입니다. 하수관거 위탁사업은 작년도에 4억 8,300만 원, 2002년도는 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수탁업무관리를 개시하였지만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탁 관리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은 작년에 1,800만 원, 올해는 5,50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는 2001년도는 수탁업무를 9월 20일부터 개시하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주차장 관리사업은 작년에 종결된 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의해 발생한 영업 외 수익금을 보면 2001년에 1억 원, 2002년에는 2,5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7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팀의 주요업무로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정관·조직·사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재정 운영계획 수립, 예산 및 자금배정, 수입업무 총괄 및 예산결산이며, 시설운영팀의 주요 업무는 환경기초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기계·전기 시설물 및 무선통신설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팀의 주요업무는 각 처리장의 수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수질데이터를 취합관리 및 분석을 하고 하수처리장 신기술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로팀의 주요업무로는 관로시설 유지보수, 하수관련 민원업무, 관로 준설 계획 수립 및 준설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하수관로 위탁관리, 광주시청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사업의 배경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창의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는 광주시 일원에 가동되고 있는 하수처리 관련시설로 1일 8만 4,508톤의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이 16개소가 있으며, 1일 40톤의 분뇨처리시설이 2개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개소로 1일 100톤이 처리가 가능하며,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1개소가 있으며, 처리능력으로는 1일 40톤의 소각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계약금액은 55억 1,800만 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전체 금액의 91.2%인 50억 3,200만 원이며 지방비로는 시비가 8.8%인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환경기초시설 위·수탁관리 업무를 실시하여 첫해에는 1,375만 6,000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40억 8,200만 원의 수입을, 작년도인 2001년은 1,616만 7,000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46억 9,500만 원의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올해인 2002년은 작년보다 482만 톤이 증가한 2,098만 7,000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55억 1,800만 원의 수입을 목표로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사업과 일련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배경은 환경기초시설 일련의 시설이나 하수관로는 광주시에서 유지·관리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주체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광주시 일원의 하수관로시설로서 차집관로가 131km, 하수관로가 312km, 맨홀이 1만 5,099개의 시설이 있으며, 광주시와 계약금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2001년 6월 1일부터 하수관로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착수하여 작년말까지 하수관로 1만 5,635m의 준설과 157건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우기 이전에 관로를 3만 6,251m를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243건의 소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에서는 별도의 민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6월 21일까지 처리된 민원건수는 255건이고, 준설은 6월 말 현재 계획 대비 88%인 3만 1,799m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주시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주차 회전율을 높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청 내 부설주차장이며, 규모는 83면이 되고 광주시와 계약금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3명으로 정규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근무중이며, 운영방법은 주차장 이용수입 전액을 광주시에 입금 조치하고 분기별로 대행사업비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1년 9월 20일부터 시청 내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업무를 개시해 2001년 12월 말까지 2,738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차량은 7만 3,626대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30만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수입액은 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 평균 주차대수는 923대이며, 1일 평균 주차요금징수액은 33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역동주차장 관리, 추모공원 조성, 상수도기초시설 위탁관리, 고도처리를 위한 신기술 연구, 발생 오수성상에 따른 차별화된 처리공법 연구 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동주차장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인한 관리부재로 장기주차 및 폐차량 방치로 당초의 주차장 운영취지에 벗어나고 있어 주차회전율을 높여 주차수요 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위치는 광주시 역동 27-15번지 즉 구 3번버스 종점 옆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차량 15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운영방법은 위탁관리가 아닌 공사 직영이며 사업비는 약 1억 5,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 용역 결과 매년 2,3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2001년 10월에 시 관련부서와 주차장허가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1년 11월에 광주시로부터 유료화 추진에 따른 검토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2년 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서 2002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금월인 7월에 부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7월 9일 국유지에 대해 시 이외의 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시로부터 불허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차량급증에 따른 광주시 전반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 차원의 주차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의 교통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광주시의 공설·공동묘지가 만장상태로 묘지 조성 수급계획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중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묘지의 수급조절과 타 공원묘지의 효율적 부지활용과 그리고 정부의 장례문화 정책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중대동 산 2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5만 6,231㎡이며 현재 1,607기의 묘가 만장으로 추가이용이 불가능하고 1,607기 중 유연분묘가 대부분으로 98%인 1,578기이고 무연고분묘가 29기입니다. 본 추모공원은 납골 3만 2,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9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를 하여 2001년 9월에 완료하였고 타당성이 있어 연고자 조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용역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에 시에 중대동 공동묘지 정비를 주최는 광주시, 사업시행은 공사가 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11월에 시에서 이에 대해 정비계획 제안 승인 회신을 하여 이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2001년 12월에 광주시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의회승인을 득하여 2002년 1월 본예산에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지방투·융자사업으로 신청하여 올해 4월 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최근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발주가 있었으며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관련 법적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시에서 관리중인 공설·공동묘지가 만장 직전으로 추모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며, 연고자 파악이 지난한 실정이고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1,607기 중 41.4%인 666기 분묘의 연고자만 현재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연고자 파악 및 인근주민 계도를 위한 시와 공사의 종합적인 대책강구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먼저 묘지수급 원활과 관내 타 공설·공동묘지의 부지활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설납골시설 이용요금은 1기당 200∼300만 원이지만 공설납골시설 이용요금은 1기당 30만 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납골장례문화 확대에 따른 수요해소가 기대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공사,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광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상수도시설은 취수장 2개소, 정수장 2개소, 가압장 3개소, 배수지 6개소 등이며 급수량은 1일 3만 2,500톤이고, 사업비로는 위탁관리비로 40억 2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2002년 5월 수도법 개정 시와 10월 수도법시행령 개정 시 2차에 걸쳐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중으로 공사에서 시에 위탁관리를 제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광주지방공사로 위탁 시 기대효과로는 타기업에 비해 맑은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성 확보와 중앙정부의 추진정책에 부응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사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즉 수질검사, 기계·전기관리,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시설운영의 비용절감은 환경기초시설의 위·수탁의 경우를 볼 때 대략 10%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공사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도처리를 위한 신기술 연구입니다. 고도처리를 위한 신기술 연구는 2002년부터 강화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라 최근 신·증설된 3개소 즉 분원, 광동, 경안처리장 및 현재 고도처리설치사업에 착수한 4개소 광주, 곤지암, 남한산성, 도척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외 그 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공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경험을 토대로 처리장 실정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시설개선 비용으로 고도처리를 위한 실증플랜트 연구 개발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연구를 위한 대상시설은 만선리 하수처리장으로서 실촌면 만선리에 위치하고 1일 15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처리방법은 장기폭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스템 변환을 이용한 실증플랜트로 처리단계별 수질 시험 분석을 통한 실증플랜트를 이용한 고도화된 수처리 데이터를 확보하여 환경부에 신기술 지정 획득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8일 고도처리 연구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2002년 5월 6일 고도처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플랜트 연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6월 5일 동 연구사업을 위한 세부총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까지 고도처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이며,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실증플랜트 시설개선공사를 하고, 2002년 10월부터는 실증플랜트 시운전 및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에 따른 효과로는 자체 고도처리 신기술 연구개발에 따른 광주지방공사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대내외적인 환경기술력에 대한 이미지 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공사에서 개발한 신기술 사용 시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아 광주지방공사의 수익성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발생오수 성상별 처리공법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인 관계로 관내 음식점 및 각종 오수발생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로 해마다 수질 기준 초과 지적건수가 2000년도에 45건에서 2001년도에 78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공사는 공익의 사업을 통한 광주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 공기업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오수성상에 따른 새로운 처리공법을 연구 개발하여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실태 및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가 많이 발생된 시설을 선정토록 해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오수성상 분석과 오수의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파일롯트를 제작 시험 가동하여 각 오수형태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담체를 이용하여 본 연구를 연계 실험하여 추진중인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오수처리시설 현황 조사를 완료하여 데이터로 체계화하였으며,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오수처리공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오수성상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담체 및 활성오니법 랩테스트를 실시한 후 2004년 2월에 파일롯 플랜트 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3월과 4월에 파일롯 플랜트를 제작해서 5월부터 다음해인 2005년 4월까지 파일롯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2005년 5월에 파일롯 운전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후 성공적인 경우 신기술 지정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연구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관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광주지방공사의 이미지 상승과 신기술 개발과 관련 설계 및 시공에 따른 공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또 관내 주민들의 환경개선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지방공사 임직원은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공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동

조억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 업무보고 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7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