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 재정경제국 소관
10시09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하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마지막순서로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에 등원하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정경제국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정관용 세정관장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우리 공직자는 2002년도에도 올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정관용과장님께 20쪽을 참고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납세자편의세정의 일환으로 폰뱅킹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제, 신용카드납부제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화요금은 1%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은 10%를 감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세 역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남기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하시고요. 포도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도재배뿐만 아니라 딸기도 함께 재배하느 s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민의 쉼터제공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쉼터마련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김성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제교류사업이 시작된 지 몇년이 됐는지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제까지 인적교류만 할 것인지, 통상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7명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벤치마킹분야와 대상국 그리고 시정접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8개소에 549명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고됐거든요. 그리고 비인가시시설 8곳, 제가 8곳을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여쭈어 봤어요.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했더니 참고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뒤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선을 갖다주시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오고 나면 80%는 버려야 하는 갖다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얘기하기는 참 어렵더라, 그리고 상추같은 것도 가져오면 80%는 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분들은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왕 우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김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나눔의 장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나눔의 장터 문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호계동 김영환위원입니다.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9년부터 시작해서 6개국, 8개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나 일본 이 근처 국가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현황이 크게 부각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든그로브시, 중국 웨이팡 일본의 2개의 시가 있죠? 거기외에는 햄튼시나 나우깔빤시, 소로까바시 이 쪽에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과시용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국가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다시 물색을 해서 어떤 통상이나 교류가 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대 현시장님께서 임기동안 지금 현재 8개 도시에 대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8개 도시의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든가 어떤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현실적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8개 도시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협력의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의장관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인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 규모의 경기도의 도시들이 자매결연을 몇 군데 정도 맺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1년 연간대출자금이 약 한 500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에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시장경제원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장기저리로 쓰다보면 이 혜택을 못 받는 업체는 굉장히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금이 수혈이 돼야 될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걸 못 받는 기업에서는 가격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상적인 공개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만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잇지만 이 자금이 왜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가업에 자금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2001년도에 안양시 거주 주재한 기업체 중에서 신청업체수과 자금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업체수를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자금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또 어떤 인원들이 이 평가를 하는지 인적구성요소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갈산동맹명재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장인식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36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몇 개 소준비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개요에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화상회의실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금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타 시·군에서 이 화상회의실을 설치해놓고 미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파악을 하셔서 아직 건물준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도 전혀 안 하면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이 진행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2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시금고선정이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가 올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금고 활용을 위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일로 시금고 만료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전에 계야고딘 어떤 공개경쟁인가 제한경쟁입찰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복수금고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시금고를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수금고제로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지 않나 그 때 당시 3년간에 약 시에 기여도나 기타 이런 단체 또 이자수입의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 한 3년에 100억의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약 안양시에 100억 정도의 수익이 공개경쟁과 복수금고로 인해서 올렸다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시금고가 있습니다. 농협, 중소기업, 한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시금고에 주거래은행이 농협인 거 같아요. 그래서 3개 시금고로 지정을 했는데 3개 시금고별 예치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예치를 어떻게 3개 은행을 골고루 했는가 그 예치금액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농협이 주거래은행이니까 한미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시금고로 되어 있지만 어떤 상품의 장기성이라든가 상품이 예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상품에 예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치이율이 어떻게 되는가, 예치상품에 관한 예치이율이 어떻게 되는가 비교를 해서 아마 자료를 가져왔을 겁니다. 세정과에서 안 가져왔으면 세정과직원이 가셔서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수산물 도매법인이 동안수산이죠? 동안수산이 철수 후에 중도매인제도로 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게 몇 년도 가고 하는 건가 문제점은 없는 건가 이 중도매인제도로 해서 경매물품을 수거해 온다든가 그렇게 하고 이런 현황인데 앞으로 차후에 어떤 법인을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중도매인 제도를 이용해서 그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쪽을 보시게 되면 도매시장활성화추진에 있어서 도매시장 이용홍보입니다. 사실상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위치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못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인근 인구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 시흥 이쪽을 따졌을 때 상권이 엄청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약 칠백 몇 십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매시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동에서 동네식당이나 슈퍼마켓에 어디서 물품을 어디서 구입해오나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거의 다 가락동에서 떼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내 안타깝고 가락동이 아니면 남부시장에서 해온다고 합니다. 도매시장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도매시장을 만들어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의, 또 운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전반적인 농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장인식국장님이 견해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47쪽 농수산물경매가세일 그랬는데 이것이 도매시장 이용홍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에서 또 세일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까지 보태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이라고 하면 안양시의 핵심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이 중요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장인식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인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질서있는 도매시장정착과 홍보를 통한 활성화대책으로 경쟁력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추진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지금 도매시장에는 1,363대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적은 주차면수가 아닌데 특히 아침시간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도매 시장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지상주차장이 순수한 고객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3분의 2이상이 비어있고 지상주차장은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저 「도매시장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를 이용하고 홍보해서 종사원들의 차량은 지하로 유도하고 그게 이행이 안 도리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상주차장이 순수 이용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배 관리소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비산3동출신 권용준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김근찬과장님께 37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설치운영에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건지 중소기업소프트웨어 그 쪽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가 하더라도 마케팅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34쪽에 보면 국제표준인증획득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 4,0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1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ISO인증이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따로 잇는 것으로 대외홍보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외이미지용으로만 된다면 과연 그런 곳까지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쓸 수 있게끔 활용화 방안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영배 관리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우수출하주 지원 및 등록제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하장려금 지원을 371건에 8,684만9,000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원예농협에는 210건에 2,99만7,000원, 태원에는 161건에 5,69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와 지원금하고 어떤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수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금액도 상승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차이가 오히려 태원의 161건에 더 많은 장려금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게 모르는 사항이라서 알고자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상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운영으로 비인가사회복지시설 8개소, 549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알아보니까 생선이나 상추 등이 80% 정도는 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 좋은 농수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과 대책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5월부터 비수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작년도에 24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약 270만원어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상인화합분위기도 조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 또 먹거리제공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비인가사회복지시설에 꼭 필요하고 신선한 그래도 질이 떨어지지 않은 좋은 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화상회의실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부 시설에 있는 화상회의실이 사용되지 않고 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이 잘 안 된다면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지시산업센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 85억, 우리 시에서 85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면적이 약 3,5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70억원이고 화상회의실은 12층에 약 20평 규모로 마련됐는데 그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예상인데 총 사업비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뽑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화상회의실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동 화상회의실은 단순히 화상회의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건물 내에 화상회의실과는 다르게 설치,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화상회의실이 설치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또 건물내에 입주한 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연구, 개발 또는 생산된 제품을 시연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관내 국제협력과에서 통상에 대한 실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외국하고의 통상거래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멀티룸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제목은 화상회의실인데 실질적으로 관내 안양과학대에서 지금 멀티룸으로 아마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잘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업체들이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에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화상회의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멀티룸으로도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또는 대기업들이 활용하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컨설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컨설팅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기타 정보통신관련 전문용역업체 내지 삼일회계법인등 전문기관의 용역사업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당초에 15개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새제품들을 아직까지는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이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부류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도매인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또는 법인선정 또는 민간위탁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담당국장의 견해와 또 도매시장 이용 홍보에 있어서 그 위치 등 상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내 슈퍼, 식당 등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관내 남부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도매시장활성화 등 향후 운영계획 및 내용과 또 경매가세일이라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철수로 인해서 2000년도 8월 16일부터 전 품목을 상장외거래제로 물론 농수산물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농안법이 개정이 돼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증가할 수 있는 시장도 매인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까지 전 품목 상장외거래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위원님들은 기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기존 제도인 도매시장법인제도와 신규제도인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장단점 등을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만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수원, 안산, 또는 구리 같은 곳에서도 전부 어려운 점 등으로 지금 도매시장운영상에 어려운 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현행 수산부류의 유통환경으로는 두 제도가 모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대안으로 수산중앙회공판장 영입을 참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참여할 듯, 할 듯 하다가 여러 가지 경영관리상 문제 등을 사유로 인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현행 중도매인체제를 장기간 운영하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현실적 제약 등이 또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수산부류 유통 환경 및 주변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건실한 도매시장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중도매인 분산능력제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질 좋고 값싼 농수산물 제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관련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방법, 또는 시자금 예치운행 현황과 금액은, 예치상품과 이율, 또 거래은행의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고재계약 시금고는 2002년 13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재계약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금고계약시 그 동안에 운영해 오던 경험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자금예치은행의 현황과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는 2,498억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치돼 있고 한미은행에는 여성발전기금 등 123억원이 돼 있고, 중소기업은행은 체육진흥기금 등 133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별로 세부예치상품과 이율을 정리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래은행의 3년간 기여도를 말씀드리면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을 포함해서 약 90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데 현재 약 68억원의 효과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완료되도록 간접효과도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드린 간접 및 직접지원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업무보고 서류를 보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안양보육원내에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 시설에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짓는다, 이건 뭔가가 인식과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인식과 발상이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 그들에게 우리들이 불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것을 지원해도 되는가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국장님 배려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금고에 기여도랄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계획이 한 90억원이고 현재는 약 60억원 정도를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러한 것은 이율관계하고 나중에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꼭 서면답변으로 그건 저한테 꼭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2년 12월 31일자 재계약인데 제가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시금고를 우리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한미은행에 123억, 중소기업은행에 133억, 농협에는 2,498억원입니다. 엄청난 농협에는 예치를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에 직접 주거래은행이고 구나 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많이 농협에서 일반회계쪽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기금이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안양시 전체기금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기금만 양 은행에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에는 인사치레랄까 이거 조금 집어넣고 이걸 시금고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라도 특별회계와 기금만이라도 이렇게 양 은행에 배분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지난번에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선정과정을 2002년 12월 31일자니까 그렇게 투명성있게 또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이 시금고와 같이 전에 선정한 것과 같이 잡음이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했던 질의에서 동안수산이 철수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돼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유치해서 잘 여의치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은 빨리 건실한 법인이 오는 것이 안정을 기하는 길이 아닌가 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외거래제 운영을 2000년도에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농수산물에서 저희들이 농안법 개정이 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도매시장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법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하고 관계 또는 수산부류의 조합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중앙회협동조합에도 연결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정착이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제도, 저 제도 이런 제도를 관련부서에서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법인으로 선정을 뭐 준비하는 이런 단계가 이런 좋은 점들이 되기 때문에 상층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인제도로 가긴 가야 되는데 확고하게 마련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긴 가야죠.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상장외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5%를 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를. 그런데 이 제도를 장기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기가 적응 또는 이 제도를 도매법인이 나서서 이런 것을 좀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구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산중앙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패했고 또 다른 상장법인을 건실한 법인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상장외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장단점, 좋은 점 이런 점을 보완하면서 찾는다 이거죠. 언제든지 법인선정은 이게 끝나면 공고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법인선정과정에는.

권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가락동 농수산물이나 다른 곳은 다 상장법인이 많이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건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곳에서 성공사례에 수산물시장의 성공사례를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참 사실 궁금해서 질문했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상장외거래제를 해보니까 법인이 성공했다는 이런 생각이 감이 안 와서 상장외거래제가 우리 시민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납세자편의세정으로 자동이체라든가 폰뱅킹, 납부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감면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혜택을 주어야지 사실 이 제도가 확산이 되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상품권을 추첨을 해서 납세자에게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페이지와 관련 포도단지내에 딸기재배가 함께 가능한지와 도시민의 쉼터계획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명물 포도확대조성사업은 옛 안양포도의 명성을 되찾고 꿈과 낭만이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21농가에 10.ha의 포도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수확량은 약 110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지금 현재 일부 유원지 입구에서 간작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의 생물특성상 햇빛을 상당히 좋아하는 작물로서 포도와 함께 재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도단지주변 및 공지에 딸기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민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포도뿐만 아니라 딸기도 함께 지배할 수 있도록 농가와 협의해서 적극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쉼터제공내역은 포도수확기에는 우리 시 포도생산농가의 약 한 80%이상이 현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쉼터를 포도밭에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여가도 즐기고 가는 시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양명물포도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자금장기저리대출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은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필요한 기업자금을 지원해서 자금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또 2001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수와 수혜업체에 대한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목표 또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적구성에 대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을 혜택을 못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안양에 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지 않거나 또 신용이 불량거래자라든가 또 대상업종이 아닌 경우라든가 또 전업률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신청업체와 수혜된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총 266개 업체에서 617억5,8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263개 업체에 57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농협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 부동산답보능력이라든가 또는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발급을 받지 못해서인지 융자를 해달라는 업체가 약 169억, 74%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늘상 우리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본 업체들에 대한 부동산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보증서를 발부 받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안타까운 심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 업종이 되고 제조업 관련된 지식정보서비스업, 또 관광호텔업, 심야 버스, 마을버스 등 543개 업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육성자금지원지침에 의한 기업코드번호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처리절차는 시에서 공고를 하면 농협과 시에서 같이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농협에서 그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3개 업종에 대한 자금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시에 소지하고 그 다음에 전업률이 확실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자금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자금신용평가항목의 산정표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평가표에 의해서 재무적평가가 40점, 비재무적평가가 60점, 또 가점제도가 10점으로 해서 하고 평점한도를 100점 만점에서 75점 이상이면 5억원, 60점에서 75억원이면 4억원이내, 또 40점에서 65점이내면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융자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2명이고 보증기금의 지정잠이 2명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2명이고 은행지점장으로 해서 농협지부장이 되겠고 상공회의소 1명, 경영인 대표 1명, 또 벤처클럽대표 1명, 또 세무사 1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의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돼서 추천되면 바로 농협에서 대출이 실시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희망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표준규격에 대한 인증획득지원사업이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ISO에 대한 사업은 질의하신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난 '98년도부터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관내 대림대학하고 안양과학대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학에서는 교육과 지도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기관간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3개 업체, '99년도에는 9개 업체, 2000년도에 18개, 2001년도에 18개 해서 58개가 저희 인증획득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는 957개 업체중에서 ISO 인증을 받은 업체가 230개 업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방법은 집합지도교육이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서 각 대학에서 맡아서 대학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기업체에 찾아가는 현장 개별교육을 3개월 동안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12회에 걸쳐 지도를 받고 그 이후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200만원의 무상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고 나면 6개월 후에 다시 사후관리심사라는 것을 받고 그 후에 매회 1년마다 사후관리심사를 받고 3년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나 우리 시에서는 최초의 인증획득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각자 회사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01년도에 우리가 ISO를 추진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변화된 사항을 보면 모든 기업의 활동이 문서가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시스템운영 과정이 불량요인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에 대한 향상을 보면 매출액이 평균 42억에서 48억으로 늘었고 평균수출액은 6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7억 5,000에서 16억2,000으로 배가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꼭 ISO를 따서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갈수록, 금년에 또 다시 20개 업체가 또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 신청업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ISO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긴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정변규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특히 우리 안양시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는 '89년도 6월 미국의 햄튼시를 시작으로 모두 6개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서 2가지를 제가 사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희가 이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상당히 국제간 교류라고 하면 통상교류, 통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기초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보다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외교통상부라든가 또는 코드라, 대학무역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기초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은 어디까지나 친선우호사업이 주목적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겪고 있고 두 번째는 자매결연도시하고의 통상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매결연류도시는 어디까지나 자매결연 도시이지 통상파트너 도시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점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와 견문을 넓히며 시정을 추진해 가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분야연수, 즉 벤치마킹사업은 여기에 대해서는 2002년도 6월말까지 현재 모두 17회에 걸쳐 37명이 선진국에 대한 조경사업이라든지, 자연형하천,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도시건축 등 물론 예산이나 또 어학 등 일반행정분야까지 고르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견학내용들을 각기 시정의 여러 분야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해외연수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귀국보고서와 관찰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 이외에 인근 도시의 자매결연현황은 어떤지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는 모드 13개국 15개 주·현·현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수원시는 8개국 8개 도시, 성남시는 4개국 4개 도시, 안산시는 2개국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저희가 상호방문 친선교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통상분야의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2000년부터 우리 안양시는 본격적으로 통상에 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99년 6월에 우리 국제협력교류부서에 전에 없던 통상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통상계에서는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상당히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지금까지 9개 지역에 모두 62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2,2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고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81개 업체 모두 6,170만불, 그리고 개별박람회로 해서 모두 44개 해외박람회에 참가해서 2,250만볼, 그리고 해외홍보를 위해서 코리아트레이드지에 68개 업체, 전자카타로그에 43개 업체 등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인근에 성남, 안산 이런 도시들도 그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대외과시용 내지는 체면용이 아니겠느냐는 염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와 다른 외국의 폭넓은 지식들을 서로 갖고 문화를 교류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도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양 도시의 시장이 상호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6개국 8개 도시 중에서 3개 도시의 시장은 우리 시를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 이상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8개 도시를 한번씩은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도시들은 방문을 하셨는데 중국의 웨이팡시, 그리고 러시아의 울란우데시, 멕시코의 나우깔빤시 이 3군데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하지 못한 이런 도시에 대해서도 방문에 하시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환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8개 도시 중에서 가장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의 2개 도시, 이렇게는 교류가 그런대로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러시아의 울란우데시, 멕시코의 나우깔빤시, 브라실의 소로까바시는 사실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저희 입장에서 또 실제 문화적인 차이, 거리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데 대한 여러가지 국제교류사업이나 통상진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것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가든그로브시하고 맺은 지가 벌써 16~7년이 지났거든요. 그만큼이 지났으면 그 동안에 성장한 고등학생들, 그들한테 우리 한국이 그 시절에 비쳤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역으로 한번 추적해 올라가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말고 문화교류나 통상교류 쪽으로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접목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질 높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리하십시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규
정변규위원
아닙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자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영배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1,363대의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 아침시간대에 많은 이용으로 하여 지상통행의 혼잡을 예방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용객이 많은 오전시간대에는 주차난이 다소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관리사무실에서 유통종사자에 대한 차량은 주차스티커 부착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 법인, 중도매인 등 시장내에 종사자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다소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종사자들이 지하주차장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매시장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종사자 차량을 전량 지하주차장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법인과 상인대표 및 협의회를 통해 경고스티커재발급 부착 등 관리사무소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대책을 세워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수출하장려금 지원을 371건에 8,684만9,0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원협은 210건에 2,990만7,000원, 태원은 161건에 5,694만2,0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건수가 많으면서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하장려금지원은 법인별로 지원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원협의 경우 주로 대량출하주는 12월말에 출하장려금이 지원되어 210건 중에는 대량 출하주가 포함되지 않고 주로 소량출하주에 대해서만 출하장려금이 지원되어 건수는 많으나 출하장려금지원금액은 적으며 주식회사 태원의 경우 대량 출하주가 매월 포함되어 건수는 적으나 출하장려금 지원금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시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석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래서 민간이 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시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작 우리 안양시가 운영을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천우위원장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소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