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8쪽에 자립장학기금과 애향장학기금과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립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그리고 11쪽에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61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연하게 61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공약사업 내용이 뭔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해주셔야 의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천사항이 될 것인지 막연한 공약사항인지 우리가 분석해서 시정에 협조가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몇 건이라고 하니까 업무보고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의 해당분야 업무를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자체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시고 질문을 받는 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모욕을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들이 업무보고할 적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효과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복무기강확립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업무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인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자세확립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라든가 제고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박물관에 공무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지 근무로 인해서 오지근무수당은 없는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새소리와 하늘과 산만 봐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사기적으로 대우가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사기진작이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별 업무추진평가를 해서 능력에 따라서 사기진작에 대한 보상제도 같은 것이라든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더 열과 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오지근무수당에 대한 조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물론 사업소가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는 근무자들이 여러명되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위안도 될 수 있지만 박물관은 소요산에 밑에 지어서 근무자들이 몇 명 안 되고 근무하는데 막말로 해서 유배지역이 아니냐, 능력이 없어서 유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위축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이 그러한 위축감을 갖지 않고 마음놓고 자기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쪽에 소요산문화재 관람료가 있습니다. 관람료가 1,200원인데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문화재가 전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시에서 자재암에서 부당하게 수입하는 것은 시에서 시정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우리시의 재정상황으로써는 관리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적자가 연간 3억원 내지 4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깨진 독에 물 붓는 형식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일부를 개관할 때 과시하는 식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빌려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빌려오느라고 경비가 소요되고 갖다 주느라고 예산이 소비가 되고 이러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도립으로 전환해서 도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동계곡관광지 개발인데 민자유치를 하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그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를 법당에 유리관에다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요산 방문객들이 법당에 문화재관람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이라도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문화재로 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1,200원의 관람료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방문객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줘야지 지금 이것은 자재암에서 자기네들의 독선이나 방문객이나 주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시에서 자재암과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관람게시대를 설치해서 만인이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람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징수법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자재암에다 추궁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하단에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30명, 캐나다인이 2명인데 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목별로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노인교통비 지급현황 있는데 2회에 1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2회인지 그리고 동두천시의 전 시민중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현황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100%되어서 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65세이상 희망자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관리를 하면서 연령이 65세가 되면 해당되는 노인에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보를 받고 내가 65세로 해당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계좌번호에 의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인지요? 이왕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인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단돈 만원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해당 노인이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65세이상 노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철저하게 인원 파악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지 않고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