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3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원님들이 질문했는데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시켜서 다시 운용할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이번 4대 시장출범시에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을 통폐합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더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시장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기공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점이 많은데 이번 출범하는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이 61개인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과연 우리시의 형평에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대통령령이 공약사항을 내세웠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을 거쳐서 실효성과 국민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시정하는 관례인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이 선거전에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질문 드린 요지가 앞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의뢰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거둘 수 없다면 공약사항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질문 드리는 것인데 제 질문요지가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 형평에 맞지 않으면 공약사항에서 배제시킬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13쪽 예산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반기까지 성과급제도를 시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운영의 문제가 있다든지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효과를 위해서 유도를 하셔야지요? 19쪽에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승소를 제고시키겠다고 했는데 승소한 것하고 계류중만 나와 있는데 동두천시에서 소송 중에서 패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21쪽에 동에서 시로 이관하는 사무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점검을 해서 시민에게 더 불편사항이 있는 사항은 다시 동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까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업무가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주민의 불편이 초래한다면 폐단성을 발췌해서 주민의 이익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행정이 옳지 않나 해서 이점을 강조하면서 감사제도에서 확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가 많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산동특구내에 향후 전철사업으로 인해서 보산동 5통지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큼 보산초등학교를 이전시킴으로써 옛날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8쪽에 관련사회단체에 보면 특수관광협회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가번영회는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소상인단체인 상가번영회 회장이 빠진 이유는 12쪽에 문화학교운영에 보면 주민자치센타에서 활용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효율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또 14쪽에 락페스티발이 8월 24일부터 25일까지인데 지난번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열었기 때문에 장소가 유리해서 편하게 개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소요산쪽으로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차량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승합차를 사서 승용차로 구조를 개조해서 타고 다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와 12쪽에 재산세임대업의 과표조정을 어느 정도 현재 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13쪽에 이자수입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율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기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관계로 이자수입을 가질 생각은 없는지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과 거의 비슷한데 왜 개선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쪽에 승강기를 재설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설치할 때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계산해서 설치했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없었을텐데요? 11쪽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나 특히 찜질방 같은 데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생감시를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동두천시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